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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농민들, 대통령 조형물에 닭머리 쏟아부어

 

[농민 상경투쟁 현장] 전국서 4천여명 서울시청 앞 집결... "농업 파탄 위기"

14.11.20 21:18l최종 업데이트 14.11.20 21: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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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다 팔아먹는 괴물 불 살라 벌리자"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에서 대표자들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농산물 가격보장은 뒷전이고 오직 FTA와 쌀 전면개방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비준을 막기 위해 장기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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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FTA 추진에 뿔난 농민 성난 농민이 박근혜 대통령 조형물을 부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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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은 똥값인데, 시내에 파는 공산품은 너무 비싸. 못 살겠어."

평생 땅만 일구고 살았다는 한 촌로가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원정시위'를 온 이유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지금도 전라남도 나주에서 고추를 재배한다는 홍아무개(67·여)씨는 몸에 '쌀 전면개방 반대',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몸자보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홍씨는 농사를 지어 4남매를 키워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생계가 어려워 홍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오래전 당한 교통사고로 성치 않은 몸을 돌보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3천 평짜리 고추밭은 일구어봤자 벌이가 못 된다.

그는 농사를 짓는 틈틈이 일당 5만 원짜리 일용직으로 나선다고 했다. 파란색 패딩점퍼를 입고 얼룩무늬 스카프로 목을 단단히 여민 홍씨는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농민가>에 맞춰 오른팔을 부지런히 흔들었다.

농민 4천여 명, 서울시청 앞 광장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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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해서 대기업만 잘 살게 하는 생각에 분노한다"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과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중FTA 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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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도 국민이다. 억울해서 못 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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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쌀 관세화) 선언에 이어 한중FTA 타결로 한국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오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에는 전국의 농민 4천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특히 이날 범국민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농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 7월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올해만 4건의 FTA(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를 타결한 것은 2012년 대선에서 "농업을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고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분노했다.

일부 농민들은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그림 위에 '속여서 뺏은 농민표를 돌려달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었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상도에서 온 농민들은 "새누리당 안 찍는다, 안 찍는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새누리당 이중대, 각성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결의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보장은 뒷전인 채 오직 FTA와 쌀 전면 개방만을 추진하며 한국농민을 정신적 공황에 빠뜨리게 했다"며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 쌀 전면 개방 반대 ▲ 한중FTA 중단 ▲ 무분별한 FTA 국회비준 반대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무대에 오른 박석운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다"며 "농업이 파탄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국민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정의당 "철저한 검증으로 FTA 국회 비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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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주권 못 지키는 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싸우겠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 참석해 식량주권 포기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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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대표들도 농민들을 지지하며 쌀 시장 개방과 무분별한 FTA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살리고 앞으로도 7천만 겨레를 먹여살릴 사람은 바로 농민"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호주 FTA와 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농민을 말살하려는 데 맞서 끝까지 농민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공동부대표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농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FTA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대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본딴 스티로폼 조형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빨간색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쌀 수입 전면개방', '한중FTA 체결'이라고 쓰인 팻말을 양 손에 든 모습이었다. 일부 농민들은 집회 중간에 아이스박스에 미리 담아온 닭머리 수십 개를 이 조형물 앞에 쏟아부었다. 이어 한 농민이 조형물을 쓰러뜨린 뒤에 짓밟으면서 주최 측이 이를 말리는 일도 벌어졌다.

주최 측은 '한중FTA', '혼합미', 'WTO', '개방농정' 등의 손팻말이 붙은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는 상징의식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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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개방은 미친 짓이다"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과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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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모형 탈취하는 경찰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에서 농민들이 한중FTA 체결을 규탄하며 준비한 박근혜 대통령 모형을 경찰이 빼앗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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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처한 우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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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농업포기, 농민은 박근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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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로 장난치는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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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모, 내년 4.2공동성명 기념행사 '마지막' 추진

정경모, 내년 4.2공동성명 기념행사 '마지막' 추진문익환 목사 가족, 정경모 선생 요코하마 자택 방문
요코하마=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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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9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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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마지막 모임”

   
▲ 문익환 목사 가족이 17일 일본 요코하마 정경모 선생 자택을 찾았다. 선생은 내년 4월 5일 마지막으로 4.2공동성명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내가 나이 아흔 아닌가. 내년 4.2공동성명이 내가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아.”

눈썹까지 하얀 서리가 내린 구순의 정경모 선생은 일본 요코하마 자택을 찾은 문익환 목사의 셋째 아들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등 문 목사 가족들을 반갑게 맞으며 내년 기념행사 이야기부터 꺼냈다.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해온 정경모 선생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주선해 1989년 3월 문 목사와 함께 방북했으며,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동한 뒤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4.2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경모 선생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5일 도쿄 YMCA에서 4.2공동성명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선생은 “6.15도 있고 10.4도 있고 기념해야 할 날이 많지만, 내가 직접 관여됐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4.2공동성명을 기념해야 된다”며 “다른 것은 다들 권력자들끼리 했지만 4.2공동성명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가서 김 주석을 만나고 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간 연방제 처음 나온 것이 4.2공동성명”

   
▲ 문익환 목사의 맏딸 문영금 씨와 셋째 아들 문성근 씨, 외손자 박문칠 씨가 정경모 선생을 만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남북 간에 연방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4.2공동성명”이라며 “김 주석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을 만들자고 했다”며 “문 목사가 그거는 안 된다고 현실적이 아니란 것을 설명을 했다”고 회고했다.

“당신(문 목사)은 연방제를 승인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하지 않고 남북을 통일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지만, 지금 김 주석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을 쥐고 있는 통일연방제를 당장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것.

9개항의 4.2공동성명 중 네 번째 항은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4.2공동성명의 맥락에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15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선생은 “그때는 연방제를 한다고 하면 다들 빨갱이라고 펄쩍 뛰던 시절”이라며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가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에) 가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선생은 “내년 4.2공동성명 기념행사에는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사람들도 부르려고 한다”며 “남북이 같이 합동해서 4.2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연방제”라고 강조했다.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는 법도 있으니까”

   
▲ 정경모 선생과 부인 지요코 여사(왼쪽)가 문영금, 문성근 씨와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겨레>에 인기리에 연재한 뒤 단행본으로 펴낸 『시대의 불침번』에서 2010년 오바마 대통령 등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선생은 “오바마에 대한 기대는 벌써 꺼진지가 오래고, 오바마는 늘 자기 행동보다는 말이 앞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납치자 문제를 두고 북-일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베는 이북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대가리에 뿔이 달린 귀신들만 살고 있는 것처럼 일본사람들한테 선전해서 그것 때문에 부상이 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베는 또 현실적이랄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북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욕심은 있다”고 진단했다.

선생은 “(아베 총리가) 북조선에 한 번은 가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행된 적은 없다”며 “이번에는 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일본과 북조선 사이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는 법도 있으니까” 말이다.
 

   
▲ 정경모 선생과 부인은 대문 밖까지 손님들을 배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시간에 쫒겨 서둘러 돌아가는 일행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음걸이를 보여주겠다”며 굳이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선 선생의 허리가 유난히 굽어보였다.

 

<정경모 선생이 기록한 문익환 목사 방북과 4.2공동선언>

김대중 씨가 헛다리를 짚는 바람에 뚱딴지같이 정권을 노태우에게 가로채이고, 또 88올림픽 소동으로 모두 정신이 들떠 있는 한편에서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문익환 목사의 모습이 떠오릅디다. 그리고 홱 머리를 스쳐 가는 것이 있어요. 문 목사를 평양으로 모시고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하는 거다...

문 목사와 연락을 어떻게 취하나 혼자서 궁리에 잠겨 있던 차인데 유원호 씨가 나타났소이다. 유원호 씨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곧 붓을 들어 그리 길지 않은 짤막한 편지를 썼소이다...

문 목사와 나, 그리고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간 유원호 세 사람이 경유지인 베이징을 향해 나리타를 출발한 것이 1989년 3월 24일 오후였소이다...

   
▲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이 1989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맞이]

그러니까 1989년 3월 27일 아침 10시쯤이었을까. 우리 일행은 숙소를 나와 주석궁이라는 곳을 향해 출발하였소이다... 문 목사가 뚜벅뚜벅 걸어 다가서자 두 분은 순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껴안으시더이다. 수인사 같은 것은 나눌 겨를도 없었고요...

문익환 목사 일행이 평양을 떠난 것이 1989년 4월 2일 오후였소이다. 그날 아침 문 목사가 기자단 앞에서 낭독하신 선언문이 오늘 우리가 ‘4.2남북공동성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오이다. 이 성명문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에 걸친 김 주석과 문 목사 사이의 회담을 담은 것으로 9개 항목에 걸친 상당히 장문의 것이지만, 알맹이만을 뽑아서 요약한다면 다음 세 가지 항복이 아닐까 하오이다.

①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니만치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다.
② 통일에 관한 남북 간 대화의 창구는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당국자들 사이의 독점에 맡기지 않는다.
③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진대 연방제는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경로인데, 이의 실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느라고 나와 안병수(훗날 안경호로 확인) 동지는 31일 밤을 꼬박 세웠지요...

   
▲ 정경모 선생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길에 동행했다. [자료사진 - 통일맞이]

아무튼 4.2공동성명은 그로부터 11년의 세월이 흘러간 후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날의 동지 문익환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후 발표된 6.15공동성명으로 직결되고, 또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10.4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동성명의 시발점은 문 목사의 평양 방문이었음이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지요.

(정경모, 『시대의 불침번』, 한겨레출판, 2010. 361-399쪽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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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안 했겠죠”

 
[전자산업 피해자 연속인터뷰 ③] 하청노동자 이민국씨 “삼성반도체 제일 밑바닥에서 일 했어요”
 
입력 : 2014-11-19  09:51:53   노출 : 2014.11.20  09:02:07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나는 처음 들어본 병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다. 피부 T세포 림프종 입니다. 의사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아직은 추정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물었다. 이게 피부암입니까? 의사는 넓게 보면 그렇다고 했다. 아, 내가 암에 걸린건가.” 

이민국(50.가명)씨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 피자, 치킨, 독서실…사업에 실패했다고 일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 늦둥이 막내는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11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하청업체 한양CMS의 구인글을 보게 됐다. 이씨는 무엇보다 지원가능 나이가 마음에 들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러나 이씨는 1년 3개월만인 2013년 1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사타구니가 가려워 찾은 피부과에서는 사타구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등에 있는 반점만 봤다. 이씨는 그때까지 등에 반점이 있는지도 몰랐다. 의사는 ‘피부T세포 림프종’이라고 말했다. 이는 림프종(임파선암)의 일종으로 면역체계에 발생하는 피부암이다. 이씨는 지난 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들과 반올림이 지난 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삼성반도체, 제일 밑바닥에서 일 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제일 아래였어요. 피라미드로 보면 제일 밑바닥.” 이씨는 자신이 하던 업무를 그렇게 표현했다. 이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삼성반도체 화상공장 15라인·16라인 CCSS룸에서 일했다. CCSS는 화학물질 중앙 공급 시스템(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의 준말로 각종 화학물질이 이 CCSS룸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에 공급된다.

‘밑바닥’ 이라는 표현처럼 업무는 위험하고 단순했다. CCSS룸의 위치부터 그랬다. CCSS룸은 반도체 생산라인과 분리돼 있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은 출입구에 ‘적색지역’ 이라는 경고문이 있어요. 출근 첫 날 그 문구를 보고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삼성 사람들은 거기로 안 오죠.”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두 차례 불산사고가 일어난 곳도 바로 CCSS룸이었다. 

‘적색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이씨는 화학물질이 든 드럼통을 다루었다. 업무는 크게 화학물질 입고(delivery)와 충전(charge)으로 나뉘었다. 드럼통이 도착하면 이를 창고로 옮기는 일이 ‘입고’이며 창고에서 드럼통을 꺼내 공급탱크와 연결하는 일이 ‘충전’이다. 공급탱크와 연결된 화학물질은 관을 타고 7층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공급됐다.

그는 업무 중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기도 했다. ‘충전’하기 위해서는 드럼통 뚜껑을 열어야만 했다. 공급탱크 관이 고장 나면 드럼통 위에 화학물질이 떨어지면 직접 닦았고 공급호스가 드럼통 안으로 들어가면 손으로 호스를 빼냈다고 이씨는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룬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교육의 전부예요. 공급탱크가 있는 설비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가 붙어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일하기 바쁜데 볼 시간이 어디 있나요. 누가 보라고 말도 안 했고요.”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했던 이민국(50.가명)씨를 지난 17일 수원에서 만났다. 사진=이하늬 기자
 

“원료창고에 가면 바지 끝단이 닳았어요”

다만 이씨는 업무용 이름은 조금씩 기억했다. ‘랄500(LAL-500)’ ‘티(WLC-T)’등이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다루었던 화학물질은 크게 산, 알칼리, 솔벤트(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는 산 중에서는 LAL-500·질산·WLC-T·왕수·황산구리 등을 솔벤트 중에서는 시너·초산 등을 기억했다. 정확한 정보는 산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 

그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온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급성독성·피부부식성 및 피부자극성·심한 눈 손상 및 눈 자극성·생식세포 변이원성·호흡기 과민성·특정표적장기독성·흡인 유해성. 그는 LAL-500의 경우 드럼통에 쓰인 성분 중 불산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불산은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다. 백혈병 산재를 인정받은 고 황유미씨가 했던 작업이 바로 식각공정이다. 

굳이 이런 사실을 몰라도 위험을 보여주는 증거는 많았다. “화학물질 드럼통을 보관하는 창고에 가면 바닥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곳이 있었어요. 바닥이 움푹 파인 곳도 있었고요. 화학물질이 독해서 그런 거 같아요. 심하게는 바지 밑단이 닳아요.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집 사람이 ‘왜 이렇게 바지가 닳냐’고 하더라고요.” 특히 솔벤트 창고에는 ‘발암물질 주의’라는 표시가 있었다고도 기억했다. 

위험을 몸으로 겪기도 했다. “시너(솔벤트의 일종)를 충전해야 하는데 공급탱크의 연결 부위(커플러)가 깨져서 시너가 드럼통 위로 흘렀어요. 장갑을 낀 채로 닦았죠. 마스크를 꼈는데도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냄새라는 건 맡아보지 않으면 모를거예요.” 

사고 이후 그는 15라인 CCSS룸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16라인에 비해 15라인은 그나마 ‘무해’하다고 생각했다. 15라인으로 옮긴 다음 그는 회사에 오래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다. “위험하지만 이 나이에 갈 데가 없잖아요.” 하지만 4개월 뒤, 이씨는 피부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일종의 피부암이다.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3월 서울 곳곳에서 전자산업 피해자 추모주간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반올림 제공
 

“위험하니까 삼성 직원들은 안 하겠죠”

암은 발생한 부위와 발생한 세포,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씨의 경우 피부에 암이 발생했지만 암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림프구다. 즉 림프종(임파선암)이 피부에 발병한 셈이다. 반올림에 접수된 피부암 전자산업 피해자는 이씨의 경우가 유일하다. 하지만 림프종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많다. 송창호씨와 고 박효순씨 등이다. 

이는 자료로도 증명된다. 2008년 산보연이 전체 반도체 종사자 22만968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악성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은 일반인에 비해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여성 노동자는 일반인에 비해 2.67배 높게 나왔으며 특히 조립 공정 생산직의 경우 발병률이 5.16배나 높게 나왔다. 이종란 노무사는 “꼭 성별에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다”며 “발병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씨는 자신이 다루었던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 역학조사가 시작되면 산보연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 이씨가 사용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문제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회사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노동자는 알 길이 없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이는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산재 제도의 구멍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증명을 못 해서 산재를 인정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반도체 공장 때문인 거 같아요. 단순노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이니까 삼성 직원들은 직접 안 하겠죠. 나이든 사람을 쓴 이유도 그런 거 같아요. 어렵고 위험해도 못 그만두니까요.” 지난해 발생한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에서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저는 삼성이 공장 문 닫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얻은 게 암이에요. 하청업체 일이라고 미룰 게 아니라 이 업무가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가거든요. 삼성이 책임을 져야죠. 아픈 사람이 저 말고도 많잖아요.” 현재까지 반올림과 함께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는 총 62명이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3명, 법원에서 인정받은 피해자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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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근혜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미온적 태도 질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샴쌍둥이"

14.11.19 19:34l최종 업데이트 14.11.19 19: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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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18일 박 대통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7일 오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이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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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 관련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박 대통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라며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라며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 4대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라며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도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의 비리와 의혹 승계"

이 교수는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라며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교수의 비판은 계속 됐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180도 달랐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쌍둥이'가 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고,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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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끌어온 ‘YTN 해직사태’ 27일 선고

대법원, 3년 끌어온 ‘YTN 해직사태’ 27일 선고노조 “해직사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판결에 차분히 임할 것”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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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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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기자가 해직된 YTN 사태의 ‘법적 결말’은 어떻게 될까. 2011년 4월 항소심 이후 3년 넘도록 침묵을 지켜 온 대법원이 오는 27일에 해고무효소송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노조)가 MB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08년 10월 6일,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등 6명의 기자가 동시에 해직됐다. 해직기자들은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복직’ 판결이 나왔으나 2011년 4월 2심에서 3:3(노종면·조승호·현덕수 해고 정당/권석재·우장균·정유신 해고 무효)로 뒤집혔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넉 달 정도이지만 대법원은 “YTN 사건은 검토할 게 많다”며 3년이나 선고를 미뤄왔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YTN 해고무효소송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은 YTN 해직사태 2244일째 되는 날이다.

   
▲ 2008년 10월 6일 해고 통보를 받은 YTN 기자들. 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기자 (사진=YTN노조)

YTN노조는 19일 성명을 내어 “해직사태는 2009년 1심 선고 시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노사합의만 지켰어도 진즉 해결됐을 문제”라며 “노조는 YTN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고사태가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우리 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 입장은 판결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노조는 “배석규 사장이 합의를 어겨 갈등이 증폭됐고 회사는 이후 방송·경영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노조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선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왔지만 담대하게 선고 기다릴 것”

우장균 YTN 해직기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저희는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치러 벌은 다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1심을 인정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해직자들과 가족이 지내왔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노조원들이 6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 왔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다”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고기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노종면 해직기자는 “드디어(?)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 11월 27일. 2심 선고 후 3년 7개월이 흘렀고 해고된 지 6년이 넘은 뒤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성당 다니는 집사람에게 소식 전했더니 바로 ‘주님’ 한다. 딱지가 앉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이다. ‘여보,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야. 마음 쓰지마’ 하고 나왔는데 괜히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YTN 해직사태 대법원 판결은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인한 ‘공정방송 훼손 시도’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의 정당성을 가른다는 점에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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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대국민 사기극’ 공범 최경환, 끝까지 오리발

 
 
‘1조 4,461억 투자, 회수액은 0원’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당당한 최경환
 
임병도 | 2014-11-20 09:05: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패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야당의 해외자원 개발 예산 삭감안과 MB정권 자원외교 실패 공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우리가 자원 빈국인데, 그럼 어떻게, 한, 두 개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자원 빈국이 그러면, 해외자원 확보를 안 하면 해외자원 쪽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처럼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의 VIP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자원 외교 공범'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위해 해외순방을 자주 다녔지만, 정부차원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MB는 자신의 치적 쌓기처럼 VIP 자원외교를 널리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MB정부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가 2건 등 총 45건입니다.

 

이중 MB형제가 체결한 MOU는 총 45건 중 39건으로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자원외교 MOU체결을 MB와 이상득, 두 형제가 했다고 봐야 합니다.

 

 

MB정권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자원외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정에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3회, 이상득 전 의원과는 1회 자원외교에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동행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3개국을 순방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정을 2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MB자원외교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실 해외자원개발과 외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조 4,461억 투자, 회수액은 0원'

 

자원외교를 많이 했어도 투자대비 효과가 좋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MB정권의 자원외교는 철저히 실패한, 아니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MB VIP자원외교 MOU 45건에 대한 투자액은 총 1조 4,46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0원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1조 5천억을 쏟아 붓고 투자금 회수가 0원이면 이미 회사 대표는 해임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액의 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2조 721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총 3조 ,182억 원입니다. 이렇게 돈은 투자하고 회수금이 단 한 푼도 없으니 자원외교에 나섰던 자원 3사의 순익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과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등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의 손해만 봤습니다. 3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수익은 참여정부 이후 매년 떨어졌으며, 부채는 최소 200%에서 최대 398%까지 치솟았습니다.

 

MB정권 시절 벌인 '자원외교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54조 77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3사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당당한 공범 최경환'

 

54조가 넘는 부채를 안긴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책임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 장관이 추진하라고 했다'고 답변하자 '보고는 받았다. 정유사업 경험이 없으니 잘 판단해보라고 말해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MB정권의 자원외교가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국정감사 내지는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투자 회수율이 4%에 불과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5%였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도 자원투자 회수율이 5~6년이 지난 후 110%였다면서 5년에서 10년 후에는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

 

 

아이엠피터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최경환은 '해외 에너지 개발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2014년 11월 최경환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5~10년 후에 자원투자 회수율 100%'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MB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든 막대한 국부유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어쩌면 그들이 아닌 국민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원외교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경환이라는 인물이 또다시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지도자를 심판하지 못하는 국민은 항상 똑같은 지도자를 만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부채 또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1. 오마이뉴스 2014년 11월 19일 최경환 "해외자원 예산삭감? 실패는 비일비재"
http://goo.gl/NP0J5B 
2. 카자흐스탄 발전소 및 잠빌광구 개발 등, 에너지타임즈 2010년 10월 14일
http://goo.gl/ZbcnqT 
3. 스카이데일리 2014년 11월 12일 장밋빛 자원개발 신기루…MB 벌린 뒷감당 72조
http://goo.gl/T8mdTi
4. 국민TV 2014년 11월 8일 ‘끝장토론’ 하겠다더니 30분 만에 ‘파행’ http://goo.gl/kU8qKR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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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 질린 어미 쇠백로, 부끄러운 사진을 고백합니다

 
김봉균 2014. 11. 18
조회수 865 추천수 0
 

취미생활로 고통받는 야생동물 ① 사진 촬영

사진 애호가 자처하며 우르르 몰려가 카메라 마구 들이대
‘좋은 그림’ 위해 둥지와 새끼에 손대고 돌 던져 날리기도

 
ph1.jpg» 쇠백로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길러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론 가장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만큼이나 수많은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신체가 발달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단체 활동을 통해 감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땅한 취미생활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가엽게 여길 정도로 취미생활은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줄로만 알고 무심코 했던 나의 취미생활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취미생활이 야생동물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몇 차례에 나눠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진입니다. 취미생활로 고통받는 야생동물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사진을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는 필자가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이기에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고, 야생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의 사진기는 야생동물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쇠백로 번식 둥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만약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스크롤을 올리고 사진을 봐 주세요. 그리고 느끼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사진에 담겨있는 쇠백로의 고통을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쇠백로 사진은 필자가 취미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자가 찍어왔던 모든 사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진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 어미 쇠백로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눈빛을 하고 있는지를요. 
 
당시 저와 쇠백로 둥지 사이의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위장막은커녕 서로를 가려줄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쇠백로로서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자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가왔지만, 둥지를 틀어 새끼를 기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힌 상황에서라도 도망가지 못한 채 새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쇠백로 가족이 저로 인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게 가장 부끄러운 사진인 것입니다.

 

ph2.jpg» 다리에 인식표지를 달고 있는 멸종위기 1급의 세계적 희귀 새인 넓적부리도요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처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록 구실을 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동물과 대중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성능 좋은 디지털카메라가 대중에게 급속히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피사체를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고 이 중에는 분명히 야생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는다는 건 분명히 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음으로써 야생동물의 특성과 서식환경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알 수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대중에게 야생동물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사진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말고 부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쇠백로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 관련기사자연 학대 사진은 이제 그만'1박2일’이 몰랐던 것…탐조의 미학은 ‘추적’ 아닌 ‘기다림'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볼까 합니다.
 
green_v20140314_1834b.jpg» 포란 중인 뿔논병아리를 찍기 위해 모여든 자칭 ‘야생동물 사진가’ 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의 광기에,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잘못이 떠올라서입니다. 사진=SBS 뉴스 촬영 
 
위의 사진은 포란 중인 뿔논병아리를 찍기 위해 모여든 사진가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야생조류들은 종종 둥지를 잠깐씩 비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게 계속해서 둥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천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체온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수많은 자칭 ‘야생동물 사진가’ 에게 기회의 시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변을 에워싸고 모여들어도 어미 새는 둥지의 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걸고라도 태어날 새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어미 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멋진 사진 외엔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심에 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뿔논병아리의 알은 끝끝내 부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jpg» 사진작가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연 개인전에 전시한 ‘새의 선물’ 연작의 하나. 둥지가 어색하게 노출돼 있다. 사진=<한국사진방송> 갤러리   
 
대부분의 새은 둥지를 지을 때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천적으로부터 최대한 둥지를 은폐해야 번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들 나름의 철저한 계산과 고민 끝에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둥지를 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많은 종의 둥지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둘러싸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위 사진은 꾀꼬리와 둥지 사진입니다. 언듯 보면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 주는 모정 가득한 아름다운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편하게 하려고 촬영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쳐내 정돈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이 사진을 담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지만, 남은 꾀꼬리는 새끼를 길러내고 둥지에서 떠나보내기 전까지 둥지가 주변에 훤히 노출된 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둥지는 천적에 쉽게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는 번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둥지를 짓는 새들 외에 다른 장소에 알을 낳는 새들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은머리갈매기, 흰목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은 모래나 자갈밭에 알을 낳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알을 낳는 이유는 알이 모래나 자갈밭의 색과 비슷한 일종의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천적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새를 찾기 위해 이 새들의 번식지 근처를 돌아다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알을 밟아 깨뜨리거나 새끼를 밟아 죽이기도 하고, 둥지를 훼손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알을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새들의 습성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이곳을 돌아다니게 된다면 뻔한 일입니다.
 
pa8_쇠제비갈매기알YSJ_7735.jpg» 쇠제비갈매기의 알과 그들이 선택한 번식 환경의 모습입니다. 새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이나 새끼를 밟아 죽이기도 합니다. 사진=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사진을 찍는 이들로 인해 고통받는 건 비단 번식기 때의 동물만이 아닙니다.

ph3.jpg» 검은머리물떼새의 군무를 촬영하기 위해 새들에게 자극을 줘 도망가게끔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멀리 흐릿하게 검은머리물떼새들이 놀라 서둘러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위 사진은 검은머리물떼새의 군무를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가깝게 다가가 도망가게 만들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수 많은 새들이 단체로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위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날리지 않았어도 검은머리물떼새들은 물때에 따라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먹이활동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알맞은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굳이 새들을 쫓아내는 자극을 주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들을 놀라게 하면서, 새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진을 위해 욕심을 부렸습니다.  
 
새들은 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자극을 받은 새들은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새들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들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외에 새들이 지닌 삶과 습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밖에도 역동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새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러 쫓기도 하고, 극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새끼 새를 둥지 에서 마음대로 꺼내거나 적절치 못한 장소로 둥지를 옮기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로 연결하시면 그 실상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예술작품? 동물학대?…조류 사진전시회 논란 <SBS 뉴스>)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 모두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야생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있고, 최대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선에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고 있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야생동물과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지만, 사진도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위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을 때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움직일 때는 최대한 조용히, 천천히 이동한다.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천적이라고 인식합니다.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은 동물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되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면 야생동물들이 놀라는 걸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2. 야생동물과 ‘임계 거리’ 를 지켜 준다.
임계거리라는 건 쉽게 말해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최소 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백로 한 마리를 발견했고 백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백로와 사람과의 거리가 약 50m 정도로 좁혀졌더니 날아서 도망갔다면 이 백로의 임계거리는 5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개체마다, 종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동물들의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임계거리를 지켜준다면 동물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둥지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둥지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 입니다. 둥지 근처에서 내가 했던 그 어떠한 행동 하나가 피어나는 생명을 꺾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둥지나 새끼에게 손을 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4. 둥지 주변의 환경을 임의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문에서 다뤘듯 둥지는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 종마다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짓는데 둥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둥지 근처의 나무나 풀을 꺾으면 둥지가 밖으로 노출되어 천적에게 발견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5. 둥지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발견한 둥지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둥지를 찾게되어 둥지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둥지의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 그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동물을 지켜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ph4.jpg
 
6. 자연환경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거나 위장막을 사용한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자연환경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장막이나 위장 텐트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7. 되도록 적은 수의 인원으로 다닌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눈에 띄기 쉬워져 새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경계심을 극대화 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8. 돌을 던지는 등의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역동적인 모습을 찍겠다고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건 꼭 돌을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필요한 비행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9.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삼간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사진을 찍고 떠난 후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또 다른 야생동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촬영하고자 하는 야생동물 종의 습성이나 특징에 대해 공부를 한다.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취미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촬영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습성과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동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고통받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ph5.jpg» 그들과 나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지켜주었을 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삶 자체를 들여 봐 줄 때,

 

아는 만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니까요. 즉 야생동물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삶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귀찮다면 당신은 야생동물 사진을 찍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글·사진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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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상황 ICC 회부 권고' 담은 북인권결의 채택

유엔, '북한상황 ICC 회부 권고' 담은 북인권결의 채택제3위원회, 북인권 결의안 표결 처리, 쿠바측 결의안은 부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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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9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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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이 제안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12년과 2013년 표결 없이 채택됐던 북한인권 결의가 이번에는 쿠바 결의안이 별도로 제출된 탓에 표결을 거쳐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개국으로 통과된 것.

<연합뉴스>는 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EU측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상황의 ICC 회부 등을 삭제하자는 쿠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대신 쿠바측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을 일부 수용, EU측 결의 13항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된 EU측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 북한에서 조직적,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한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석방, △납북자 즉각 송환 등 해결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안보리가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상황의 ICC 회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결의는 “회원국, 총회,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사무국, 시민사회 및 관련자들에 대해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 여러 내용이 강화돼 왔지만 결정적으로 강화된 계기가, COI 활동 보고서가 나온 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우리(한국)는 2008년 이후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 인권 증진이 평화통일을 이끄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발표, 안보리에 의한 북한상황 ICC 회부 및 ‘인도에 관한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는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비록 북한인권 결의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지만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결의 중 최초로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의 법적 책임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나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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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불리할 때 ‘구세주’로 나선 동아일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1/19 12:51
  • 수정일
    2014/11/19 12: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 … 80년대 권언유착 재현되나
 
입력 : 2014-11-18  21:08:50   노출 : 2014.11.19  11:02:05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동아일보가 국가정보원과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정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결정적인’ 보도를 내놨기 때문이다.  

유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곳도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단독 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파장은 컸다.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심문 과정에서 간첩으로 적발되거나 검거된 경우가 아닌 첫 사례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왔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간첩이 잠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관련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는 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됐다. 

특히 당시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동아일보 보도는 국정원 입장에서 가뭄 속 ‘단비’와 같았다. 동아일보 보도는 국정원 본연의 역할인 ‘간첩 잡는 곳’이라는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충분했다.

   

▲ 유우성씨 간첩 사건을 첫 보도한 동아일보. 문서 조작 의혹이 짙어지자 동아일보는 ‘유씨가 북한보위부에서 일했다’고 증언한 탈북자 A씨를 인터뷰했다. 또한 문서 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하기 몇시간 전 단독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 “탈북자로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비해 우리 공안기관의 대공 시스템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정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보도는 피의자 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기사의 파급력 때문에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은 주목받지 못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듯이 당시 유씨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을 뿐이었는데도 ‘공안당국에 따르면’이라는 인용 문구를 통해 유씨의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동아일보는 <2013한국 탈북자 간첩 딜레마>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통해 “위장 탈북 못 가려내는 시스템” 등 탈북자 검증 시스템을 질타하는 보도까지 내놨다.

하지만 유씨 사건과 관련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2013년 4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회유, 협박, 폭행 끝에 허위 자백시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폭로했고 그해 8월 유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유씨를 사실상 간첩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어떤 사과나 정정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월 외교문서(출입경 기록)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씨 사건은 본격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 됐다.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회신 내용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하며 “변호인 측 자료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라는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신청 회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정원의 중국 내 정보수집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중국 측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2014년 2월 17일자)고 분석했다.

문서 조작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자 동아일보는 문서 조작을 ‘논란’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는 지난 2월 20일 기자수첩을 통해 “문건을 놓고 공개 공방을 벌이면서 그동안 닦아 놓은 인적 정보망이 훼손되고 있다”는 공안 당국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은 정보전이라는 국익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굳이 서울고법이 받아야 할 중국 측의 회신을 입수해 법정이 아닌 장외로 끌고나가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북한에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증거였고 이를 변호인이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진위 여부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였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수사 행태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아일보는 단순히 인적 정보망 훼손 운운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상한 보도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정원의 유씨 여동생 가혹행위 폭로,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 문서 조작 파문이 제기되고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동아일보가 탈북자 A씨 단독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다.

동아일보(최우열 기자)는 2014년 2월 24일 A씨 인터뷰 기사에서 ‘유씨가 북한보위부에서 일했다’는 발언을 전했고, A씨의 증언은 문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간첩인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 같은 A씨 증언도 전 남편이었던 탈북자 B씨에 의해 허위 증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동아일보 인터뷰는 국정원이 주선하고 국정원이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과 동아일보의 커넥션은 한층 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B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A씨를 인터뷰했던 동아일보는 국가기관에 유리한 내용을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다. 저널리즘 원칙에도 벗어난다. A씨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인터뷰를 국정원이 마련한 것이라면 A씨의 주장을 의심했어야 했다.

A씨 인터뷰는 큰 파장을 낳지 못했다. 국정원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할 문서를 구해달라고 의뢰하고 돈을 지급해 문건을 건네줬다는 조선족 김모씨의 검찰 진술 내용이 나오면서 문서 조작을 덮기 위한 조작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국정원 권모 과장 단독 인터뷰도 국정원과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검찰은 국정원 권모 과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권씨는 지난 3월22일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 기도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3월 21일 밤 동아일보는 권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다.  
 
동아일보는 검사와 언쟁 끝에 검찰청을 뛰쳐나갔다며 서울 근교 모처에서 만나 권씨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권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서 위조에 대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김 과장이 협조자 김 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김 과장과 김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고, 간첩 조작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놈(유우성씨)이 간첩이니까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끝까지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연루자를 그것도 자살 기도 몇 시간 전에 인터뷰한 것이다.

국정원 요원이 기자와 접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신분 노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상으로도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언론계에서도 권씨의 동아일보 인터뷰가 나오자 어떻게 접촉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려운 언론 접촉을 그것도 자살 기도 몇 시간 전에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동아일보에 조직적으로 인터뷰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러 정황을 보면 동아일보와 국정원 사이 커넥션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결탁이라고 할 수 있고 80년대 권언 유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가기관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이용해 항상 의문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상호간 견제와 감시의 관계가 돼야지 협력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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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통일 조국 후손에 물려주자

 
 
'을사 5조약'날조 109년에 즈음한 북남 공동 호소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19 [11: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남측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을사늑약 109년주년을 맞아 "애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위업실현에 각자의 지혜와 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된 통일조국을 물려주자."는 공동 호소문을발표했다.


남북 양측 단체는 지난 17일 을사늑약 109주년을 맞아 남북에서 각각 공동행사를 진행 하면서 이 같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강도적으로 날조한 불법무효의 《을사 5조약》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면서 "일본의 과거 조선강점력사는 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살인과 약탈의 역사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의 력사로서 그 나날에 우리 민족이 당한 쓰라린 불행과 고통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단체는 호소문에서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이에 대한 응분의 사죄와 배상은커녕 파렴치한 역사외곡과 독도강탈책동 등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민족앞에 죄악만을 덧 쌓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민족사적 위업을 이룩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겨레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시대의 이 부름앞에 단군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면서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자. 자주는 민족의 살길이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반외세, 자주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일본의 재침야망과 독도강탈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사대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의 위업을 성취해 나 갈 것을 온 민족에게 호소했다.

 

또한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며 외세와의 '공조'로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가려는 사대보수세력의 반민족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자."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온 겨레가 일치단결하여 무모한 핵전쟁 연습소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 시키자. 동족대결과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힘 있게 떨쳐 나서자.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을 더이상 용납할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북남관계를 진정한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백해무익한 삐라살포와 '인권'소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하자."며 "민족의 단합은 곧 평화이고 통일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단군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 당파,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 조국통일을 첫자리에 놓고 모두가 단결하자."고 역설했다.

 

호소문은 특히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모두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위업 실현에 각자의 지혜와 힘, 땀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나된 통일조국을 물려주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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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 녹여 어떻게 20억원을 벌었을까요?

등록 : 2014.11.19 11:07수정 : 2014.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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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을 녹이고 있는 모습. 사진 포천경찰서 제공

[뉴스 AS]
은행에서 산 10원짜리 7억을 녹인 일당이 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산 돈을 녹였는데 왜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녹여 돈을 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기사 : 10원짜리 동전 녹여 20억원 챙긴 주물기술자 붙잡혀)

 

이들은 전국의 은행에서 사들인 10원짜리 동전 7억원 가량을 녹여 동괴를 만든 뒤 금속업체에 팔아 2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전을 녹여 3배가량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어떻게 돈을 녹여 돈을 벌었을까요?

 

이들은 왜 돈을 녹였을까요? 자신이 돈 주고 구입한 돈을 녹였는데 왜 경찰에 붙잡혔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녹였습니다.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10원짜리 동전 가치보다 훨씬 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원료는 구리인데 구리 값이 오르다 보니, 10원짜리 동전의 원가는 10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전 1개당 5∼8원을 더 주고 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10원짜리를 가려서 녹였습니다. 현재 10원짜리 동전은 2가지 종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당들이 녹인 것은 옛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은 1966년 8월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름이 22.86㎜, 무게가 4.06g입니다. 성분은 구리가 65%, 아연이 35%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1월 이후 동전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름이 18.0㎜, 무게가 1.22g의 작은 동전으로 줄어든 것이죠. 성분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구리가 48%, 알루미늄이 52%입니다.

 

한은이 크기와 무게를 줄인 동전을 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액면가를 넘는 제조비용 탓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옛 동전은 원가가 30~40원에 이릅니다. 구릿값이 올라 돈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드는 셈입니다. 하여 한은은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게 만든 동전을 만든 것이죠. 원가는 2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액면가는 여전히 10원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쓰지도 않는 10원짜리를 왜 만드냐는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요즘엔 10원짜리 동전을 쓴 적이 없네요. 그래서 한은에 물어봤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아직도 쓰이나요?” “네.” 지금도 쓰임새가 있다고 한은 쪽은 얘기합니다. 채홍국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대형 마트나 병원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스름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해 거스름돈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분은 거스름돈을 주고받기 위해 10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동괴. 사진 포천경찰서 제공

 

돈 주고 산 돈을 녹였는데 왜 처벌 받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산 돈을 녹였는데 왜 처벌을 받을까요?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동전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지면서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일당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11년 9월16일 ‘한국은행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동전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새로운 내용을 한은법에 담은 것입니다. 한은법 52조2를 보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105조의2(벌칙)에선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10원짜리 동전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고 구리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올라 10원짜리로 살 게 없으니까요. 돈의 존재이유는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이 만든 경제통계사이트인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ecos.bok.or.kr)’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 지수는 품목별로 가중치를 매겨 계산한 뒤 2010년=100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05였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나온 1966년 8월은 3.423입니다. 약 3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1960년대에 10원으로 붕어빵 5개를 사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원으론 아무것도 사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10원짜리 동전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0원의 ‘동생뻘’인 1원과 5원은 10원과 같은 날인 1966년 8월16일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원과 5원은 이제 더 이상 한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1원짜리와 5원짜리 동전은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임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1원과 5원의 전례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지금으로선 단언할 수 없지만 10원이 사라진다면 또 다른 뉴스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 하나 …답은 ‘한겨레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10원짜리 동전이 있는 분이 절대 유리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답은 ‘한겨레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참고로 동전의 앞면은 그림, 뒷면은 숫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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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우리병원 간호사 3명이 결핵 걸렸어요"

등록 : 2014.11.17 20:44수정 : 2014.11.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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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예방설비·격리병동 태부족
의료진·환자들 위험 노출

“서울의료원에 들어와 신참으로 일할 때니까 20년 전쯤 됐네요. 워낙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호흡기내과나 중환자실에서 결핵 환자를 돌보다 저도 결핵에 감염된 것 같아요. 그때는 병원 안에서 감염됐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간호사 개인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으로 돌려졌죠. 올해도 벌써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 3명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성미(가명)씨는 지난 6일 <한겨레>와 만나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병원 내 감염 실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결핵 환자가 발생한 건 2월과 3월, 10월이다. 모두 ‘환자안심병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환자에겐 안심을 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늘 불안해한다. ‘환자안심병동’은 환자의 식사 관리,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인의 구실까지 간호사가 맡는다. 그만큼 간호사와 환자의 접촉이 빈번하다.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중 하나) 사무장은 “병원 의료진이 감염 피해를 입거나 환자한테 병을 옮기는 일은 모든 병원에서 다반사로 이뤄진다. 병원이 감염 예방 투자를 게을리하고 정부도 무관심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장은 이어 “결핵에 걸린 간호사 3명은 모두 음압시설이 없는 병실에서 결핵 환자를 돌봤다”고 덧붙였다.

 

음압시설은 병실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를 통해서는 결핵과 같은 감염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김 사무장은 “이곳에서 음압시설이 갖춰진 병상은 전체 623개 가운데 17개뿐이다. 결핵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일반 병실에 결핵 환자를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고 짚었다. 최재필 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일반인보다 결핵에 걸리는 비율이 1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감염 질환도 갖고 있는데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환자를 대하다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감염예방 시설 갖춘 병상
전체 623개 중 17개뿐
의료진-환자 서로 병 옮기기 일쑤
올해 서울의료원 간호사 셋 결핵감염

 

병원 내 내성균 감염신고 작년 8만여건
결핵환자수의 2배…매년 2배씩 급증
병원들 격리병실 운영 쉽지 않아
에볼라 발생한다면 어쩌나 우려

 

환자와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 병원 내 의료진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들은 환자한테서 직접 감염되거나, 다른 환자한테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구실을 하기도 한다.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이나 에이즈 등 위중한 감염병에 걸리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환자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어 병원 노동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8월 펴낸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3명에 1명꼴(34.5%)로 감염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둘째로 많은 ‘위해 물질’(25.7%)보다 9%포인트나 높다.

 

감염을 우려한 병원 쪽의 만류로 병실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날 둘러본 음압병상 17개는 모두 결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들로 차 있었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에도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 등에 감염된 이들이다. 이인덕 의료원 간호부장은 “다른 병원을 찾았던 결핵 환자도 그곳에 음압병실이 없으면 여기로 이송된다. 음압병실이 꽉 차 있으면 다른 환자와 접촉을 차단하려고 할 수 없이 1인실에 입원시키는데, 공공병원이라 환자한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어 하루에 10만원씩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감염 문제는 서울의료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집계한 ‘병원에서 일어난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는 모두 8만1천여건이다. 새로 결핵에 걸렸다고 신고한 환자 수(3만6천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다제내성균은 원래 쓰던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돼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더 큰 문제는 병원 내 다제내성균 감염 신고가 매해 두배씩 급증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2011년에 2만3천여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4만5천여건, 8만1천여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국립대 병원조차 음압병실이나 격리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음압격리실 6병상, 일반격리실 19병상만을 확보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각각 7, 28병상, 충남대병원은 5, 20병상, 전남대병원은 5, 20병상 등이다. 감염력이 높은 신종플루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며 운영하고 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용품마저도 건강보험에서는 개수가 제한돼 있다. 격리병실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사립대 병원이나 중소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병원의 감염 관리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내 의료인력이 감염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 에볼라와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인력도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 에볼라 환자가 들어오거나 생기면 치료를 맡아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에볼라 환자의 입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퇴사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건 감염 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부 종합병원이나 중소 병원 대부분은 감염내과 전문의도 두지 않을 정도다. 수익이 되는 분야에만 인력이나 시설을 투자하고, 환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필요한 공공성을 지키는 데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료 분야가 바로 병원 감염”이라고 짚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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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임병도 | 2014-11-18 08:19: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전기난로에 전기장판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집안과 다르게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2010년 12월, 한 달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태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가 추울까봐 전기난로를 계속 켰기 때문입니다.

전기난로 하나 켰다고 전기요금이 120만 원씩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은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배 사용량, 요금은 30배를 내야 하는 누진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한 양은 10배뿐인데 3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가가 10kw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Kwh는 31배인 12,940원입니다.

전력량 사용에 따라 kwh당 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인데 반해 500kwh를 초과하면 약 11배인 709.5원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이나 난방기구를 틀어 놓는 겨울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각주:1]


'왜 유독 한국에만 엄청난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나?'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누진제는 유독 한국에만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미국,호주도 한국처럼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 구간을 보면 한국만 유독 6단계입니다. 대만은 5단계, 일본 3단계,미국과 호주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누진배율이 최대 11배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1,9배, 일본 1,4배, 미국 1배, 호주 1,1배로 한국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의 기본 전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량을 억제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누진단계를 적용하는 대만도 6~9월까지 누진배율이 고작 2,4배에 불과합니다. 호주는 1,3배로 한국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과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마치 독재국가처럼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각주:2]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1Kw당 전력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은 119,99원, 일반용은 101,69원인데 반해 산업용은 81.23원입니다.

산업용 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싸다 비싸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주:3]논란을 떠나 대한민국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도 대기업은 6원~9원씩 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산업 부문 전기요금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한국 전력 사용량 상위 10위 대기업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연간 수천억 원이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2010년 전기 사용량 1위를 기록했던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3,039억 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을 일본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4억 원 많은 8,08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한국 대기업은 일본에 비해 무려 5천억 원이나 덜 내거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각주:4]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뿔난 소비자, 한전 상대로 소송하다'

이런 불합리한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각주:5]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반환 전기요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월 평균 350kw 사용자는 45만 원 가량이고 450kwh 사용자도 8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곽상언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집까지 담보로 하면서 이런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까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홈페이지)

어느 시대이든 부조리와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합리와 부정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나라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방관할 경우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평생 자신들의 돈을 그대로 '전기세'처럼 착각하여 한전에 내야 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불공정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부조리와 부정의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뭇 사람의 탄원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은밀히 억누르고 있는 이 땅의 불공정한 세상을 올곧게 세울 것입니다.[각주:6]

1. 누진제는 과거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전기제품이 보급될 때와 전기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시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이상하게 이런 정책에서는 더 퇴보하고 있는 한국이다. 
3. 2012년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국내 산업용 요금이 낮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2년 5월 10일 
4.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지나쳐 - 한전, 대기업 전기 판매 7,485억 원 적자' 월간전기 2011년 10월호
5.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6. 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소송의 취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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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심 지고 법무법인 전면 교체…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 판결 전 무슨 일이?

쌍용차, 2심 지고 법무법인 전면 교체…대법관 출신 2명·고등법원장 출신 등 대거 투입

 
여정민 기자 2014.11.17 18:17:03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09년 있었던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사 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듣고, 각각이 내놓은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3심인 대법원은 적용된 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고등법원인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얘기다. 어떻게 쌍용자동차는 '흔치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2심과 3심 판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명 '거대 변호인단' 가운데 대법관 출신 2명, 고등법원장 출신도…
 
쌍용자동차 사 측은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그 이후 새롭게 교체된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하게나마 추정할 수 있다. 오랜 판사 경력을 지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그 가운데 대법관 출신도 2명이나 된다. 
 
1심과 2심에서 쌍용자동차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 대리인은 I&S(아이앤에스) 법무법인이었다. I&S 소속 변호사 가운데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은 대표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유일하다. 조 변호사의 판사 경력은 1년 남짓이다. 
 
2심 패소 후 새로 구성된 쌍용자동차의 변호인단은 총 19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바른·동인 3곳이 뛰어 들었다. 
 
이들 법무법인에서 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19명 가운데 판사 출신은 모두 6명이다. 그 중에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담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박일환 고문변호사는 대법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박 변호사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을 다룬 대법원 3부의 대법관 4명 가운데는 민영일 대법관의 임명 시점이 2009년 9월로 가장 빠르다. 
 
고등법원장 출신도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진권 대표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장(2010)과 서울고등법원장(2011)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영구, 이병한(이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유성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다. 이영구 변호사는 25년 간 판사로 재직했고, 이병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 노동사건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유성근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 직후 "사측이 고법에서 패소하고 나서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 19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대법관 출신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만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거라고 믿었다"라고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2002일 기다림, 20초 선고, 쏟아진 눈물 )
 
무려 19명에 달하는 변호인단 가운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정 KPMG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도 있고, 현대자동차 법무실장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도 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박보영 대법관의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도 새삼 도마 위에…
 
이처럼 '화려한' 변호인단과 별개로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박보영 대법관도 새삼스럽게 그 전력이 다시 주목 받는 분위기다. 박보영 대법관은 196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3부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비서울대·여성이다. 
 
대법원 판결은 주심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었지만, 박보영 주심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2012년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폭로 관련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노 전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노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의원직 잃은 노회찬 "8년 전으로 돌아가도…")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회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보영 대법관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노 전 대표의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폭로가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형법 310조를 적용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형사와 민사 소송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명단 폭로'라는 행위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박 대법관의 관련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변협 "현재의 대법원,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 유감 표명
 
이런 탓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은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는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판단 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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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급식,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1/18 10:11
  • 수정일
    2014/11/18 10: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동영상] 박원순, 청와대 겨냥?... 조희연 "무상급식 후퇴할 수 없다"

14.11.17 17:40l최종 업데이트 14.11.17 17:40l

 

 

▲ 박원순 "무상급식,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 송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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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급식이든 보육이든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또 돌보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누가 공약했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선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논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사실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고, 그 세금을 갖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공공급식, 공공보육 이렇게 말을 바꾸어 부르는 중입니다. 일단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두가지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이,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등이 담긴 20개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며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서울 교육을 혁신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창의적이고 세계화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교육 혁신 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 강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예산지원 중단 선언과 청와대의 '공약 따지기' 등으로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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