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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생존 학생들, 입을 열다④] E학생의 법정 증언

박소희(sost)

E학생(여, 기자 주 - 발언순서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명명) 역시 사고 당일 선실(SP-1번방)이 물에 거의 잠긴 뒤에야 빠져나왔다. 28일 다섯 번째 증인으로 나선 그는 처음 배가 기울었을 때 방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내방송이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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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재미언론인    발행시간 2014-07-29 08:40:15 최종수정 2014-07-29 08:36:31 

바레인 남자아이가 26일(현지시간) 카라나에서 열린 가자지구 지지 집회 중 가자지구 어린이를 죽이지 말라는 배너를 들고 있다.ⓒ뉴시스

외신을 접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른바 ‘반군’을 뜻하는 ‘insurgent’이다. 폭력을 행사해 반란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폭도’, ‘반란 무장세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단어는 지극히 주관적인 용어다. 즉, 현재의 정권이나 지배 계급의 권력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이 이 ‘반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친서방화 되어있는 이라크 정부나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서 다시 이들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세력들이 주로 이러한 ‘반군’이나 ‘급진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묘사되어 각종 서구 언론에 보도된다.

하지만 서구 언론에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아랍의 봄’이나 이른바 ‘오렌지 혁명’으로 묘사되는 무장 시위 세력들의 반정부 행위도 당시 해당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반란’이자 ‘반군’인 것이다. 이렇듯 ‘반군’이라는 표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군’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그들을 이른바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국가에 반하는 무장 세력이 등장했을 때에는 역설적으로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한다는 언론, 특히 서구 언론들이 이러한 ‘나쁜 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엄청난 달러를 퍼부어가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나름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고 나서 철군을 완료한 미국은 현재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한마디로 ‘10년 공부’가 아닌 ‘10년 개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형국에 처한 것이다.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무장 단체가 ‘이슬람국가(IS)’ 건설을 선포하고 이라크 지역들을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현 시아파인 이라크 정부가 미국의 지원과 돈에만 의존한 채, 엉성하게 국가를 관리하며 부패를 양산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라크 현 정부나 이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이른바 ‘반군’인 것이다. 이러한 반군(?)들이 자라날 토양을 서방 국가 스스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서방은 이제 그들은 무조건 ‘나쁜 놈’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만 남은 것이다.

“4억 달러 강탈해 갔다”?… 그러나 “종이 한 장 사라진 적 없다”

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은 놀랍게도 삽시간에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인 모술까지 장악해 가며 세력을 확장했다. 과연 현지 주민들의 동조나 지지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또 달리 평가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아무튼, 이들은 어쨌든 현재 서방 국가에 반하는 세력이니 이들에 관한 조그마한 소문도 이 잡듯이 잡아내어 도덕성에 타격을 주어야 하는 서방 국가의 절박함이 생겨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구 언론들이 알아서 총대를 멨다.

지난 6월 이들 무장 세력들이 모술 지역을 장악하자 서구 언론들은 일제히 이들 반군(?) 세력이 모술 중앙은행을 습격해 4억 달러가 넘는 돈과 금괴를 약탈(heist)해 갔다고 보도했다. 6월 2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세력이 약 4억 2천5백만 달러의 돈을 약탈해 갔다”며 “이들이 세계 최고로 ‘부유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되었다”고 이라크 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모든 서구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했다. 한술 더 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6일, “‘스탠다드차타드(SC)’와 ‘시티(citi)’등 최근 이라크에 진출한 서방의 대형 은행들이 이러한 내전 상황으로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고 확대해 보도하면서 더욱 파문을 몰고 왔다.

그런데 스스로 너무 크게 ‘나쁜 놈’으로 만든 데 대한 서구 언론들의 미안함일까? FT는 17일 자 기사에서 처음 약탈 사실을 전했던 이라크 지역 관리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아직 약탈 사실을 확인해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면서 “중앙은행 약탈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24일 자 기사에서 아예 이라크 민간은행협회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모술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도 종이 한 장 사라진 적이 없다”며 “그러한 약탈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이슬람국가(IS)’를 표방하는 이들 무장 세력은 ‘반군’이라는 이미지 위에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난 다음이었다.

지난 24일에는 IS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11∼46세 여성들을 상대로 할례를 명령하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발표했으며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AFP통신을 선두로 줄을 이었다.

하지만 FP에 의하면,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낭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인 NPR의 카이로 지국장인 레일라 파델에 따르면 모술의 의사에서부터 부족장에 이르기까지 현지 주민들은 이 같은 명령(파트와)은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FP는 24일 전했다.

이 사실을 현지에서 처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재클린 배드콕 유엔 이라크 담당 인도주의 업무 조정관을 담당하는 유엔 이라크사무소 측은 배드콕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FP는 덧붙였다.

FP는 또한, IS가 장악한 현지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성당을 불태웠다는 등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지난주에는 IS가 성 에프렘 성당을 불태웠다는 외신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 기사와 함께 발행된 사진에 찍힌 교회는 이라크가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가톨릭 교회였으며 이 성당이 불탔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람은 모술 시내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FP는 전했다.

‘여객기 참사’ 조사 시작되기도 전에 ‘말레이기 격추=우크라이나 반군 소행’?

이라크에서 최근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슬람국가(IS)’를 표방하는 무장 세력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국가에는 ‘반군’ 세력이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최근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무장 세력이 이들 서방 국가에는 눈엣가시인 ‘반군’ 세력이다.

서방 국가들은 한때 이른바 제2의 ‘오렌지 혁명’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반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합병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서방 국가들은 다시 동부 지역 주민들이 친러시아의 분리 국가를 선포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는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분리주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동부 지역 주민(서구 언론은 ‘반군’이라 표현하지만, 러시아 등 비서방 언론은 ‘민병대’라고 표현)들 간의 내전 상황으로 돌입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공을 날고 있던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피격되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방 국가나 서구 언론들은 참사를 자행한 범인으로 분리주의 무장 세력인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목했고 이를 지원한 러시아를 정조준했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아서 ‘나쁜 놈’은 이렇게 순식간에 정해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정적 증거’라면서 우크라이나 반군과 러시아군 간의 통화 도청 자료를 내놓았고 여객기를 피격한 ‘부크(buk)’ 미사일이 사건 전후 반군 지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라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이런 내용은 이 물증들의 사실 여부나 검증과는 관계없이 신속하게 서구 언론을 타고 보도되었다. 즉, ‘우크라이나 반군=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세계인들 특히, 서구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청과 사진은 조작된 가짜”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보도하지 않는 서구 언론

<러시아의 소리> 방송 등 러시아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서 격추된 말레이기 증명 기록 가짜, 전문가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도청 자료가 과거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군용기를 격추했을 때의 대화 내용 등을 단락 별로 짜깁기한 조작품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미 ‘나쁜 놈’을 만들어 놓은 서구 언론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21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부크’ 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송되는 동영상과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군 합참본부 정보국장은 해당 사진에 등장한 지역의 상점 간판을 인용하며 “그 지역은 지난 5월 11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진 조작의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서구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객기 참사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 소행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국 정부 누리집에 여러 장의 ‘부크’ 미사일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 3월에 촬영된 조작으로 누리꾼들에 의해 밝혀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그머니 해당 사진을 내렸다.

7월 19일 우크라이나 안보국 누리집에 올라왔던 ‘부크’ 미사일 이동 사진, 지난 3월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그머니 이 사진을 내렸다.ⓒScreenshot: Vk.com

지난 2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차장급 인사는 이례적으로 대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CIA가 그동안 정보(?)를 슬쩍 흘리는 차원이 아니라 왜 “직접 브리핑까지 하느냐”고 한 기자 질문하자 “러시아가 자신들의 소행을 감추려고 너무 많은 선전전을 펼치고 있어서…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CIA는 이날도 러시아가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군사시설 사진들 몇 장만 제시한 채, 이른바 우크라이나 반군이 ‘부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러시아 측으로부터 미국 인공위성이 당시 사고 현장 상공을 비행 중이었는데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조롱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즉, 이번 말레이기 피격 참사와 관련하여 아직 그 어떤 당사자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서구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반군=나쁜 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오히려 ‘피격’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꺼리며 ‘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중국 정부나 중국 언론들이 더 객관적일지도 모른다. 지금 확인된 것은 여객기가 추락했다는 사실밖에 없으니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하마스’가 3명 납치, 살해?... 천여 명 넘게 죽이는 이스라엘이 ‘나쁜 놈’ 아닌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인해 이른바 서구적 시각에 길들어져 있는 우리는 최근 또 하나의 ‘나쁜 놈(?)’을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른바 ‘하마스’라는 무장 세력이다. 역시 ‘급진주의’에다가 ‘테러리스트’라는 악명(?)으로 이미 서구 언론들로부터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힌 존재이다.

그러나 최근 기자는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살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보면서 이 ‘하마스’가 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청소년 3명을 납치 살해한 범인으로 ‘하마스’를 지목하고 보복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범행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자신들의 공격 명분이 된 이 사건 조사 결과는 발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6일, ‘걸프뉴스’와 ‘데일리스타’ 등 영문판 중동 언론들은 미키 로젠펠드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이 BBC 중동 특파원에게 “유대인 청소년 납치·살해는 하마스 연계 조직이 하마스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이어 로젠펠드 대변인은 “하마스가 납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들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야 하겠지만, 하마스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이스라엘은 4백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연행하며 최근 학살에 가까운 공습을 감행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 잡듯이 뒤졌지만, ‘하마스’가 범인이라는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는 없었다. 그렇게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공습을 이스라엘은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학살에 가까운 보도들은 뒷전으로 하고 여전히 하마스를 ‘나쁜 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가자지구 봉쇄를 풀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의 당위성을 보도하는 서구 언론은 찾기 힘들다. 그러는 사이 무려 천여 명이 넘는 무고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죽어 갔다.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은 잔인하게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 누가 진짜 ‘나쁜 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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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쓸 엄두를 못 냈다."

 

장하준(51)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첫 마디다. 읽기에 부담이 없고 재미있으며 동시에 독자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경제학 입문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책이 2년 반에 걸쳐 원고를 두 차례나 뒤엎는 노력 끝에 출간됐다.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김희정 옮김, 부키 펴냄)다. 

 

이 책은 영국의 펠리컨 북스(Pelican Books·펭귄 출판사)의 윌 굿래드 편집자가 지난 2011년 장 교수에게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경제학 입문서를 쓰자'고 제안을 하며 만들어지기 시작됐다. 펭귄 출판사는 1937년부터 2878종의 교양 논픽션 문고본을 제작하다 1989년 종간했으며, 최근 25년간의 동면을 마치고 장 교수의 이번 책을 첫 작품으로 복간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출간된 책의 영문 제목은 <Economics, The User's Guide>다. 

 

장 교수는 이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책에 쏟은 그의 특별한 정성을 표현했다. 

 

그는 "보통 입문서라고 하면 논란이 많은 주제나 철학적·역사적 이야기는 빼고 '10가지만 알아라' 식으로 단순화하는데 이는 독자를 깔보는 것"이라며 "독자를 깔보지 않고 복잡하고 껄끄러운 논쟁도 많이 소개했다. 독자들이 스스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싶었다"고 했다. 

 

▲ 장하준 캐임브리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펴낸 '이코노믹스, 유저스 가이드'(Economics, The User's Guide)를 번역한 것으로 대중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이다. ⓒ연합뉴스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는 없다"

 

에필로그까지 포함해 440여 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결코 어렵지 않다. '경제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라는 흔한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고 있다. 그러면서도 9개 경제학파별 주요 논쟁과 그것이 다루려는 현실 경제 문제를 입담 좋게 엮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앞선 그의 책들이 '현안'에 대한 장 교수 나름의 해설본이었다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조감도'다. 

 

큰 그림을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한 책인 만큼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사, 경제학설사 등으로 보통 표현되는 이러한 주제는 결코 '사라진 유물'이 아니다. 장 교수는 "9개 학파의 그 모든 이론이 지금도 다 살아있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제학 입문서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학계의 절대 주류로 뿌리내린 시카고학파(신고전학파의 한 부류)에서 잠시만 눈을 돌려도,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주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 교수가 든 게 생산과 노동 문제다. 장 교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경제를 '교환 관계'로 설명하며 그 주체를 '개인'으로 본다"며 "기업도 개인의 연장에서 보니 '시장' 얘기는 하면서 '생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공장 문제는 사회학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며, 경제학은 '직장 문' 앞에서 끝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로 주류 경제학은 대체로 '노동'이란 근본적인 주제를 누락하고 있다. 장 교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선 얘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사람들을 자꾸 '소비자'로만 두니 어떻게 돈을 벌게 해서 잘 쓰게 할 것이냐에만 집중하고,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안 하게 돼 정책에서 노동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는 없다"는 표현을 책에서 썼다. 책 115~116페이지에서 장 교수는 여러 "경제를 개념화하고 설명하는 데, 혹은 경제학을 '하는' 데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어느 학파도 다른 학파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자기들만이 진실을 독점하고 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숫자를 알아야 현실 경제 '감' 잡을 수 있다"

 

'절대 반지는 없다'와 함께 이 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표현이 '실제 숫자'다. 책의 2부 '경제학 사용하기'를 구성하는 7개 모든 장에 이 '실제 숫자'란 챕터가 포함돼 있다. 장 교수는 "경제학이라고 하면 흔히 숫자를 많이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세계 GDP,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잘 없다"며 "'실제 숫자'들과 익숙해지지 않으면 현실 경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제 숫자'에 대한 '무감각'으로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나라별 다른 가격 수준을 반영한 GDP 혹은 국민총생산(GNP)의 조정치, 즉 구매력 평가(PPP)를 근거로 '어떤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따지는 일이다. 시장 환율은 교역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공급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교역되지 않는 서비스 부문이 비싼 나라(주로 선진국)들의 구매력 평가 소득은 낮게 계산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선진국의 생활 수준이 저평가된 지표로 국가별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중국 경제 규모가 커져 곧 미국을 따라잡는다고들 얘기하면서 구매력 기준으로들 흔히 잘못 얘기한다"며 "구매력은 생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계 경제에서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은행 집계에 따르면 2010년 각국 GDP를 모두 합한 세계 GDP 63조4000억 달러 중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9.4%, 미국은 22.7%였다. 장 교수는 "모든 숫자를 꼭 다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숫자를 (독자들에게) 드림으로써 세계 경제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모바일 기기에선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이대로면 금융위기 재발…금융 규제로 '경제 안전'도 챙겨야"

 

책에 대한 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장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상황을 묻는 말에 "2008년 일어난 일이 재발할 거란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금융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금융위기 재발 우려는 이 책의 8장 '피델리티 피두시어리 뱅그에 난리가 났어요'에도 상세히 서술돼 있다. 

 

장 교수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숫자들이긴 하나, 세계 GDP와 금융자산 두 개가 1970년대까지는 1.2대 1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가 지금은 추산에 따라 4대 1일에서 5대 1로도 계산된다"며 "이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지만 그 뒤에 이루어진 개혁은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켰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제도 새로 도입된 것이 거의 없고, 그나마 조금 이루어졌다는 게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년이란 유예기간을 두며 강화하게끔 한 정도였다"며 "그러니 다시 예전 일이 재현되고 있다. 미국 주가지수가 2007년 가을에 비해 20%가 높은데, 경제지수는 그 때에 비해 1~2%밖에 안 크다. 주가가 엄청나게 거품이라 고꾸라졌는데 그보다 더 큰 거품이 생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기가 다시 촉발될 시기를 점칠 수는 없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서구가 갈등하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러시아에서 보복하고자 유럽에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유럽 경제는 박살이 난다. 어떤 게 뇌관이 돼서 촉발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는 '금융 규제'를 역설했다. 장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낳은 것"이라고 간추리며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물리적 안전만큼이나 경제 안전도 중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깨지지 않은 '규제는 무조건 풀면 좋은 것'이란 생각을 좀 고쳤으면 하는 경제학자로서의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좋았던 것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풀었다가 더 악화된 상태에서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약속 너무 가볍게 깬 것 문제"

사내유보금 과세, 못 할 것 없다…배당도 지원 대상인 건 맞지 않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장 교수의 평가 및 생각을 묻는 말도 이어졌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가 처음 했던 양극화 해소나 복지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 되게 많다. 일을 하다 보면 경제 사정에 따라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을 너무 가볍게 깬 것이 아닌가 한다. 바꾸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잘 설명했어야 한다.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앞선 대부분 정부가 그랬다. 기술력도 키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시장도 개척해야 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새 경제팀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기업에 쌓인 돈을 풀게끔 하기 위해 과세를 하려 하자, 선진국에선 유례없는 일이란 반발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내유보금 자체를 문제 삼았던 사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남들이 안 한다고 못 할 것은 없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올리거나까지는 좋은데, 배당을 해도 과세 대상에서 봐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의도와 맞지 않는다. 배당금으로 주면 30%는 외국으로 나간다. 가계 투자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배당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를 더 장려하는 게 우리 경제에 좋은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왜 배당이 끼었는지를 이해를 잘 못 하겠다. 

 

- 한국에선 특히 심각한 문제지만 잘 다뤄지지 않는 게 비정규직 문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비정규직이 기업 입장에선 유연성을 늘려 좋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로선 매우 고달픈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 자체도 부족해 문제다. 단기 고용이 많은 네덜란드 등 유럽 나라에선,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복지 제도로 먹고살 수 있어 한국처럼 문제가 안 된다. 한국은 OECD에서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단연 꼴찌다.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터키나 칠레보다도 못하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문제가 더 되는 이유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 중심의 대외 경제 정책을 반대해 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나. 

 

자유무역이란 건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이 돼서 좋지만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들끼리 하면 결국 후진국이 손해다. 단기적으론 무역 확대란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960년대 무역 개방을 했으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도 없었을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20~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 산업인 제약, 화학 산업, 나노, 생명 공학 등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흔히 하는 평가처럼 2년 사이에 무역이 얼마나 늘었다는 건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각도의 비판이 아니었다. 20~30년 뒤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TPP와 같은 지역 그룹에 가입하는 것은 이젠 정치적 문제가 돼 버렸다. 미·중 갈등 속에 어느 그룹에 들어갈 지란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을 봤을 때 어느 한쪽에도 쏠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자간 무역질서를 앞장서서 주창해야 하는 나라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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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8  16:17:00

▲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금까지만 총 534억 원이 투입돼 당초 총 사업비 488억 원을 이미 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 - 연천군]   청소년 통일의식 고양을 위해 건립 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정부가 12억 9천 8백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사업 초기인 2011년부터 총 534억여 원을 투입했으며, 여기에 내년 예산으로 72억 원을 추가 지원요청한 상태이다. 이는 당초 계획한 총 사업비 488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돈 먹는 하마'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남북 간 제반 인적 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통일미래 리더십 배양, 세대.계층 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5일 제2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 운영경비 5억 9천 6백만 원, 자산취득비 7억 원 등 총 12억 9천 6백만 원을 무상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건립 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건축비 493억 원, 체험관 설치비 26억 원, 홈페이지 구축비 2억 4천만 원 등 총 521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이번 교추협 의결로 12억여 원이 추가 투입, 지금까지 534억여 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 프로그램 운영경비, 운동장 배수시설, 야영장 취수장 등 총 72억 원을 책정해 총 6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2011년 건립 추진 당시 책정한 총 사업비 488억 원을 훨씬 초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추진 당시부터 남북 청소년 교류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11월 9일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착공식. '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지난해 5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진출처 - 연천군]   당초 통일부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남북청소년교류센터'로 사업을 시작, 남북관계 정상화 시에 남북 청소년 교류를 통한 공동문화 형성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실천 사업의 하나로 △남북 청소년 교류를 통한 남북청소년 공동문화 형성의 발판으로 활용,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거점 공간 조성,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미래 대비 현장 학습센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남북 청소년 교류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국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 교육, △남북회담, △사회.문화 교류행사,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사용 목적을 바꿔, 지난해 5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2년 착공식 당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청소년교류센터는 남북 간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그것을 장소로써 활용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그전 단계에 남북 간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할 때 회담이나 민간이 협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는 시설로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소년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이 담당하고, 남북회담본부가 남북회담 장소를 목적으로 건립됐다는 점, 그리고 금강산 내에 이산가족면회소가 있고, 남북 간 민간교류는 주로 북측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을지 의문이다. 결국 앞세웠던 남북 청소년 교류는 남북협력기금을 대규모로 지원받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고, 국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 교육을 위주로 한 통일부 산하 기관을 하나 더 만든 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조감도. A 다목적홀 / B 생활관 / C 야외광장 / D 교육관 / E 운동장Ⅰ / F 직원숙소 / G 운동장Ⅱ / H 가족숙소 / I 체험관Ⅰ / J 체험관Ⅱ / K 노천극장. [사진제공 - 통일부]   여기에 지난 6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설현장에서 인부 17명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철근 93톤(약 8천만 원)을 훔쳐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건축 전체면적 15,11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최대 5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체험관, 연수관, 야외공연장, 학생생활관, 가족 빌리지, 야영장,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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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개벽예감 <123>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7/28 [11: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명한 도시 두바이에 있는 주메리아 앞바다에 건설되고 있는 '물의 도시 수중호텔'의 수상건축물 전경이다. 이 수상건축물에서 소음없는 전동차를 타고 수심 20m 바다속으로 내려가면 수중호텔에 당도하게 설계되었다.     © 자주민보       북, 수중호텔 건설에 도전장을 내밀다       소년기에 공상과학소설을 즐겨 읽었던 사람이라면, 1870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판된 줄 베른(Jules Verne)의 공상과학소설 ‘해저 2만리(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를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공상과학소설은 인도인 함장 네모(Nemo)가 모는 잠수함 노틸러스(Nautilus)가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탐험하면서 겪는 재미난 이야기들로 엮어졌다.  공상과학소설 ‘해저 2만리’가 출판되기 3년 전에 프랑스 해군은 세계 최초로 420t급 기계동력 잠수함 플롱저(Plongeur)를 건조하였는데, 줄 베른은 186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전시된 그 잠수함을 직접 보고 소설적 착상을 얻었다고 한다. 문인의 소설적 상상보다 해군당국이 건조한 실물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다.  줄 베른이 공상과학소설 ‘해저 2만리’에서 펼쳤던 신비로운 해저세계의 상상을 현실로 끌어들이려는 유럽인들의 오랜 숙망은 그 소설에 출판된 때로부터 136년이 지난 2006년에 야심에 찬 설계도로 탈바꿈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물의 도시 수중호텔(Hydropolis Underwater Hotel)’ 건설사업이다. 호텔을 바다속에 짓는다니, 상상만 해도 흥미롭다. 수중호텔은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명한 도시 두바이(Dubai)에 건설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수중호텔은 두바이의 주메리아(Jumeriah) 앞바다에 건설되는 것이다.  설계도에 따르면,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형 기둥들이 떠받치는 접시형 수상건축물에서 무소음 전동차를 타고 큰 유리관처럼 생긴 515m 길이의 복선 수중통로를 지나 수심 20m 바다속으로 내려가면, 겉모습이 거대한 해파리처럼 생긴, 객실 220개를 갖춘 수중호텔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 수중호텔은 엄청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강철과 콘크리트로 수중구조물을 세우고 플렉시유리(Plexiglass)로 덮는 최첨단 시공기술로 세워지는데, 총건설비가 5억1,100만 달러나 된다고 한다.    ▲ <사진 2> 컴퓨터 영상기법으로 그려낸 이 사진은 주메리아 앞바다 수심 20m에 건설될 '물의 도시 수중호텔' 식당을 보여준다. 바다속의 환상적인 모습을 안겨줄 이 수중호텔이 완공되면 세인을 경탄헤 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컴퓨터 영상기법으로 그려낸 <사진 2>를 보면, 주메리아 앞바다 수심 20m에 건설될 ‘물의 도시 수중호텔’은 바다속의 환상적인 모습을 안겨주며 세인을 경탄케 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중호텔의 설계는 ‘심해기술(Deep Ocean Technology)’이라는 설계회사가 맡았는데, 시공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기술공학적 난제를 풀지 못했고, 건설비도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완공예정일은 자꾸 뒤로 밀려나 멀어졌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기술과 최첨단 시공기술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공학적 난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를 요구하는 수중호텔 건설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이 수중호텔을 건설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은, 북의 건축기술수준과 자금동원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소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북이 수중호텔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은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이 지난 5월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은 지난 5월 2일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진행된 경제개발구 전문가토론회에서 공개되었고, 5월 1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서 또 다시 공개되었다.        ▲ <사진 3>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전력부족으로 북의 도시들이 밤이면 불빛 한 점 없이 캄캄하다는 미국 언론보도는 북을 헐뜯기 위해 꾸며낸 허위보도다. 원산시가 21세기 문화휴양도시, 과학기술도시로 개발, 변모되면, 위의 사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를 세상에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이 말해주는 다섯 가지 놀라운 사실      북은 이미 2013년 11월에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을 완성하였다. 총계획에 따르면, 원산지구개발은 원산시, 갈마반도, 석왕사로 나뉘어 추진된다고 한다. 북측 언론과 남측 언론에 각각 보도된 관련정보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원산시에는 상업편의봉사시설들, 문화시설들, 휴식명소들, 과학기술교류거점들이 현대적인 건축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개발계획이 실현되면 원산시는 21세기 문화휴양도시, 과학기술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원산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데, 21세기 문화휴양도시, 과학기술도시로 변모되면 더욱 아름답고 화려한 면모를 세상에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원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현재 1,300명 수준의 호텔숙박능력을 11,000명 수준으로 10배 이상 늘린다고 한다. 또한 원산항에는 25만명이 드나들 수 있는 여객선 부두와 정박장도 건설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 유람선들이 원산항에 들어올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4> 예로부터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이름난 갈마반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10km 백사장을 품에 안은 울창한 솔밭이 눈길을 끈다. 지금 북은 이 해수욕장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중인데, 이 사진은 갈마호텔과 새날호텔이 건설되기 전에 찍은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남, 북, 해외동포들이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서로 만나 지난 날 자기들을 갈라놓았던 분단의 아픈 추억을 저 푸른 물결에 흘려보내며 행복의 웃음꽃을 활짝 피울 것이다.     © 자주민보 둘째, 백사장, 솔밭, 해당화가 어우러진 송도원 청정해변에는 12,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건설하고, 10km에 이르는 명사십리 해변에는 10만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놀이공원, 자연생태공원, 휴양시설, 물놀이장 등을 건설하며, 두남산지구에는 화초공원, 국제회의장, 전시관, 박람회장, 경기장, 극장, 골프장 등을 건설하고, 갈마반도 앞바다에 떠있는 여러 섬들도 관광명소로 변모되는데, 바로 그 갈마반도 앞바다에 수중호텔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사진 4>는 예로부터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이름난 명사십리 해변이다.  ▲ <사진 5>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명찰 석왕사의 조계문을 촬영한 사진아다. 북이 실행에 옮기는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에는 원산시, 갈마반도와 더불어 풍치수려하고 훌륭한 산림과 계곡에 안긴 문화유적이 있는 석왕사 일대를 자연생태-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 산-바다-도시-문화유적을 하나로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자주민보 셋째, 석왕사가 있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에는 등산로와 호텔들이 건설된다고 한다. 마식령산줄기의 지맥에 속한 설봉산은 해발고가 942m인데, 안변군 남대천으로 합류하는 설봉천이 그 산에서 발원한다. 설봉산은 수령이 200년 넘은 송림과 느티나무숲이 펼쳐져 자연풍치가 뛰어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다. 원산시로부터 40km 떨어진 설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석왕사는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고려 말기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신증축된, 70여 채의 갖가지 사찰건물들이 자연지형에 맞춰 조화롭게 배치된 유명한 거찰인데, 6.25전쟁 시기 미국군의 폭격으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민족21> 2008년 10월 1일부에 실린 북측 <통일신보> 기자의 석왕사 답사기에 따르면, 북의 민족문화보존정책에 의해 석왕사가 원상대로 복원되고 있다고 했으니, 아마도 지금쯤 복원을 마쳤을 것이다. 원산시를 21세기 문화휴양도시, 과학기술도시로 개발하는 것과 함께 석왕사 일대를 문화유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은 21세기 문화과학도시와 우리나라 중세기 문화유적을 하나로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뜻이다. 넷째, 원산지구는 평양-원산고속도로와 함흥-원산고속도로, 원산항과 원산비행장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원산지구과 금강산지구를 잇는 관광도로와 고속관광철도가 건설되면 원산지구와 금강산지구가 단일한 관광지구로 결합되는 것이다. 원산지구는 평양에서 200km, 금강산에서 110km 떨어져 있다. 또한 원산지구는 안변청년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원산지구는 산, 바다, 도시, 문화유적이 하나로 어우러진 거대한 관광지로 건설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들 가운데 산, 바다, 도시, 문화유적이 하나로 어우러진 특출한 관광지는 원산지구 이외에 찾기 힘들다.  북측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즈음 북측 각지에는 ‘건설열풍’이 불고 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해도 청천강 유역에 발전소를 한꺼번에 10개나 계단식으로 건설하고, 경제개발구를 내와도 북측 각지에 한꺼번에 19개나 설치하고, 축산업을 발전시켜도 광주시 면적(501㎢)보다 더 넓은 약 540㎢의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대축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측 각지에서 추진되는 다종다양한 건축물들의 신설 및 개건이나 지역개발은 한결같이 대형화, 현대화, 고급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신설, 개건 또는 개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원산지구도 당연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형화, 현대화, 고급화되는 추세에 따라 개발, 변모될 것으로 예견된다.       ‘용궁의 전설’ 잉태한 원산 앞바다 수중호텔 건설      위에서 언급한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에 따르면, 수중호텔은 갈마반도 앞바다에 건설되는 것이다. 갈마반도 앞바다는 원산만을 뜻한다.  첫째, 2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이 둥글게 둘러쳐진 원산만으로는 금야강, 덕지강, 남천강, 심포천, 적천천, 갈마천, 학천수, 남대천이 흘러들어 언제나 맑고 푸르며 어족 또한 다양하고 풍부하다. 연평균 물온도가 섭씨 13.3도인 원산만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 도루묵, 가자미, 임연수어, 숭어, 문어, 해삼, 조개, 생복, 바지락, 소라, 참굴, 싹새기,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이 산다. 이것은 원산만이 해양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특출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으로 하여 원산지구는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산항에서 동해로 드나드는 원산만의 어귀는 너비가 24.1km로 좁으며, 려도, 신도, 대도, 소도, 소제도, 큰구비섬, 황토도, 우미도, 석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그럼처럼 떠 있어서 동해에서 원산만 안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준다. 그래서 원산만은 연평균 물결분포가 0.1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잔잔한 바다로 유명하다. 이것은 원산만이 수중호텔을 건설하기에 아주 적합한 천혜의 해양환경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주메리아 해안 앞바다에 건설 중인 ‘물의 도시 수중호텔’은 파도와 해류이동으로 생기는 해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공학기술적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데, 원산만에 건설될 수중호텔은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 <사진 6> 중앙아메리카의 영국령 케이먼제도에서 운항하는 관광용 48인승 잠수정이다. 원산 앞바다에 수중호텔이 건설되면, 북도 관광용 잠수정을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만은 해양생태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 자주민보 셋째, 해저지형이 평평한 대륙붕으로 이루어진 원산만에서 가장 깊은 곳은 31m다. 이러한 해저지형은 원산만이 잠수정 관광에 아주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케이먼제도(Cayman Islands)는 잠수정을 타고 바다속을 구경하는 관광으로 유명한데, 48인승 잠수정 애틀랜티스호는 수심 30m까지 잠항한다고 한다. 잠수함강국인 북이 관광용 잠수정을 건조, 운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산만에 건설될 수중호텔은 잠수정 관광까지 겸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부상할 원산만에 수중호텔을 건설하고 잠수정 관광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구전소설들 가운데 하나인 ‘별주부전’에 나오는 용궁의 전설을 연상시킨다. 용궁을 연상시키는 원산만 수중호텔은 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북이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목적은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니다. 북측 각지의 관광지들이 하나같이 그러한 것처럼, 원산지구도 당연히 ‘인민의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며,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국제관광은 어디까지나 2차적이다. 그런 사정은 북의 관광명소 명칭에 ‘국제’라는 말이 들어간 곳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원산지구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주인공’들은 북측 각지에서 오는 소년들이고, 외국인 소년들은 8월에 한 차례만 받는다.    ▲ <사진 7> 이 사진 1950년 10월 18일 미국군이 원산만 기뢰제거작전에 동원한 한국군 소해정 516호가 촉뢰로 폭파되는 장면이다. 이 소해정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영국 해군에 파견되었던 미국 해군 소해정을 종전 뒤에 넘겨받은 것이다. 6.25전쟁 시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국은 원산기습상륙을 노리는 대북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은 미국군이 기습상륙을 노리는 원산지구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 자주민보 북이 미국군의 기습상륙전 예정지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설하는 뜻       이제 원산지구는 북의 국가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기 시작했지만, 6.25전쟁 시기에 원산만은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소해작전을 벌인 곳으로 세계전쟁사에 기록되었다. 1950년 10월 중순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을 앞세운 제10군단의 방대한 병력은 상륙함들을 타고 원산만에 몰려가 상륙전을 벌이려고 하였다. 그들의 원산상륙전은 10월 20일로 예정되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동해 연안 곳곳에 부설한 기뢰에 선체가 닿은 미국군 전투함들이 여기저기서 폭파, 침몰되는 바람에 뜻밖의 호된 타격을 입은 미국군은 원산상륙전 개시일 열흘 전에 원산만에 부설된 기뢰부터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인민군은 미국군의 원산상륙을 예견하고 원산만에 3,000기에 이르는 기뢰를 부설해놓았다. 미국군은 구축함, 소해정, 수송함, 정찰헬기, 전투기, 수중폭파반(UDT)을 지뢰제거작전에 동원하였고,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소해정과 순찰정도 끌어들였다. 2008년 8월 6일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가 해상자위대의 비밀보관문서 ‘조선동란특별소해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점령군사령부인 미국 극동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소해정 13척, 순찰정 7척, 병력 2,000여 명을 비밀리에 한반도 전선에 보냈다고 한다. 미국은 식민지시기 한반도를 강점하고 한반도 지형지리를 파악한 일제침략군 출신들에게 군복을 입혀 다시 6.25전쟁에 내보낸 것이다.  그런데 기뢰제거를 조심스럽게 시작한지 이틀 뒤인 10월 12일 625t급 미국 해군 소해정들인 파이럿호(USS Pirate)와 플레지호(USS Pledge)가 촉뢰로 폭파, 침몰되었고, 10월 17일에는 일본해상보안청 소해정 한 척이 촉뢰로 폭파, 침몰되었고,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18일에는 한국 해군 소해정 516호가 촉뢰로 폭파, 침몰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원산만에 침몰한 그 네 척의 소해정 잔해는 바다밑에 남아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북이 관광용 잠수정을 건조하면 그 잠수정을 탄 관광객들이 그 잔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원산만은 6.25전쟁 시기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미국 해병대, 한국 해병대, 일본자위대 가 합동상륙전을 감행하려고 노리는 공격예정지다. 이를테면, 미국은 지난 3월 27일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미국 해병대 7.500명, 미국 해군 2,000명, 한국 해병대 2,000명, 한국 해군 1,000명을 동원하고, 강습상륙함 반홈 리처드호(USS Bonhomme Richard),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Osprey) 22대, 대잠-해상작전기 P-8A 포세이돈(Posidon), 한국 해군 P-3C 대잠초계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쌍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상륙전연습도 원산에 기습상륙하여 평양-원산 축선인 ‘제1전방지대’ 이남을 차단하는 미국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그에 대응하여 올해 북도 미국의 원산기습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반상륙전연습과 미국 항모타격단의 동해 출현에 맞서는 대함미사일 화력타격연습과 잠수함전연습을 원산 앞바다에서 실시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원산지구는 미국군의 기습상륙전과 조선인민군의 집중타격전이 예상되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북은 미국군이 기습상륙을 노리는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 변모시키려는 준비를 갖추고, 그 사업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이를테면,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건설 또는 개건되었고, 명사십리 해변에는 갈마호텔과 새날호텔이 신축되었다. 지난 6월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구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중이고, 지난 1월 21일 중국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북은 앞으로 5~10년 동안 원산지구를 사계절 위락단지와 관광특구로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의 관광지개발과 미국의 상륙전연습은 정면으로 배치, 충돌하는 상극이다. 북이 미국군의 기습상륙전 예정지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설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만일 북이 미국의 대북전쟁위험을 곧 제거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2013년 11월에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은 미국의 대북전쟁위험을 제거할 정치군사적 준비를 이미 갖추어놓았고, 또 그 위험을 앞으로 1~2년 안에 반드시 제거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에서 말하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대북전쟁위험을 곧 제거하려는 북의 결심과 준비가 원산지구개발에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요즈음 북측 언론매체들은 사상정신적 준비를 우선하는 싸움준비에서 마지막 완성단계에 이른 조선인민군이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곧 결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기사를 자주 내보내고 있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야간발사연습을 현지에서 또 다시 지도하면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과도 같다”고 지적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무리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의 주장을 인용하면, 조선인민군의 싸움준비완성은 조국통일대전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전략군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요즈음 전략군의 타격전준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전략군의 타격전준비완성은 곧 ‘조국통일대전’의 마지막 준비를 완료한다는 뜻이다. 북의 언론에 보도되는 이러한 상황은 남측 언론의 대북보도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위와 같은 현 상황을 인식하면, 북이 미국의 대북전쟁위험을 제거할 정치군사적 준비를 이미 갖추어놓았고, 또 그 위험을 앞으로 1~2년 안에 제거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원산지구개발 총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북의 원산지구개발에 주목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원산 앞바다에 ‘용궁’이 세워질 때 실현될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   관련기사 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군사공세   북, “미국 도발하면 징벌 할 것”경고   북, “미국과는 말아닌 물리적 대응으로 결판”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한반도   마지막 선을 향해 남하하는 불시기동-기습타격연습   한반도 운명적인 7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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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 지난 20년간 최소 17명 사망
삼성보다 사망률 높아…산재 인정 받은건 단 1건 불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생산하는 경기도 이천공장의 내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 백혈병 얘기를 듣고 솔직히 걱정은 돼요. 케미컬(화학물질) 다루는 데 뭐 몸에 좋겠어요? 병에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설마 하며 다니는 겁니다.”

 

오후 2시 퇴근길에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공장에서 14년째 반도체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상업지구가 형성된 이곳은 3교대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아침 6시, 오후 2시, 밤 10시께 무리 지어 출퇴근하는 풍경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소도시의 일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건 그저 평범한 일은 아닌 듯했다. 지난달 초 <한겨레>가 만난 하이닉스 노동자들은 마음속에 담아뒀던 불안감을 조심스레 털어놨다. 10년 넘게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의 얘기다.

 

“1년 전쯤인가 누가 암에 걸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또 개인 질병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삼성 백혈병 논란을 보니까 산재일 수 있겠구나 많이들 그럽니다. 하지만 쉬쉬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

 

최근까지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한 남성 노동자는 “1990년대 중반 입사한 뒤 10여년 동안은 일하면서 마스크 같은 것도 한번 써본 적 없다”며 “자동화 설비도 자주 오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몇시간씩 사람이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게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이닉스 노동자는 “지금 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쓰던 중고품을 수입한 것들이다. 그만큼 공정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양대 반도체 사업체이지만, 2007년 황유미(당시 23살)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뒤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과 달리 하이닉스는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재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병으로 연구되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용어설명 참조) 실태조차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그저 기우일까? 취재 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발병 줄기는커녕 늘어나…여성 악성 림프종 비율 높아

 

2010년까지만 13명 사망…28명 발병 
삼성 공론화 이후에도 눈길 안줘

 

하이닉스 “림프조혈기계 사망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 
악화 막으려면 정밀조사·대처 시급

 

 

<한겨레>가 정부 조사 자료와 자체 취재 등을 통해 파악한 하이닉스 출신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는 27일 현재 최소한 17명에 이른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백혈병 사망자로 파악되는 송아무개(40·장비 정비업무·2013년 1월 사망)씨도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의 22년차 재직자였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는 지난해 5월 37살 여성 오퍼레이터가 악성 림프종으로 숨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또한 하이닉스 출신이었다. 현재 퇴사 뒤 홀로 투병중인 노동자들도 확인된다.

 

또 정부의 공식 조사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반도체부문)와 비교한 결과, 하이닉스는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규모 및 비율에서 삼성에 뒤지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하이닉스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3명(백혈병 5명, 비호지킨 림프종 5명 등)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숨졌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선 최소 11명이 같은 질환(백혈병 7명, 비호지킨 림프종 3명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암센터에 등록된 이들은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28명씩이었다. 이들과 사망자는 대부분 겹치지 않아, 지난 15년 동안 두 회사에서 80명 안팎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쓰러진 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95~2007년, 2008~2010년 두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들의 사망·질환 내역을 조사한 연구물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사망 비율을 따지면, 1995~2007년 삼성의 10만명당 사망률은 15.3명, 하이닉스는 18.2명에 이른다. 2008~2010년에는 10만명당 사망률이 하이닉스 6.5명, 삼성 5.2명이다.(상자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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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08년 11월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당시 42살·13년차)씨도 삼성과의 사망 격차를 벌린 이 가운데 한명이다. 유족들은 엔지니어였던 정씨가 생산라인과 연구소에서 각종 실험·연구 중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을 사인으로 꼽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수년 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처럼 길고 외로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와 매그나칩(하이닉스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리된 업체)에서 일하다 2011년 5월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김진기(당시 38살·14년차)씨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첫번째 반도체 백혈병 환자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회사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겨레>와 만난 이들 유족은 한결같이 산재 신청과 소송 과정에서 회사 쪽의 철저한 무관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삼성을 통해 반도체 산재 논란이 불거진 지 7년이 지났는데도 하이닉스 노사는 여전히 ‘감추기’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발병·사망자 현황 파악조차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 13일 <한겨레>에 “건강보험 진료 내역이 개인정보여서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의 질환 발생 현황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2007년까지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자료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박아무개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한겨레>에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백혈병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 이 사안에선 회사와 노조의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쉬쉬하는 사이 사망자·환자가 이어지고, 가족 몇이 온전히 병과 죽음을 감당하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년간 문제를 제기한 끝에 겨우 대화에 나선 삼성의 초기 대응을 닮은 셈이다.

 

더 주목할 문제는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발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5~2007년 조사에서 두 회사의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연평균 1.38명인 데 비해, 2008~2010년 조사에선 양사 6명으로 연평균 2명꼴이다.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건수도 1995~2007년 한해 평균 3.38명(총 44명)에서 2008~2010년 4명꼴(총 12명)로 늘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2007년 두 회사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여성 환자는 최소 8명이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발병률이 일반인 집단보다 2.7배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2008~2010년 3년간 발병자는 이전 13년간 발병자의 절반(4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여성 가운데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자가 2008년 346명에서 2010년 199명으로 크게 감소해온 추세와 대조된다.(발병자 자료는 따로 없음)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산업보건전문의)는 “2008~2010년 사이 일반인의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선 발병자가 늘고 있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사과·배상·재발방지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산업의학전문의)은 “삼성은 삼성이라서 주목을 받았다. 이제 에스케이하이닉스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측면에서라도 반도체 공정의 건강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예방의학전문의)은 “<한겨레> 취재 결과는 대기업간 비교를 떠나,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어느 기업도 숨어선 안 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쪽은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비율은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 또한 (작업 환경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오승훈 기자 imit@hani.co.kr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983년 창립된 현대전자가 모태다. 1999년 엘지반도체에 흡수·합병된 뒤 2001년 3월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꿨다. 2012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이 인수해 지금의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됐다. 2012년 세계 반도체업계 시장점유율에서 7위(1위 인텔, 2위 삼성전자)를 차지했던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13년에는 매출액 14조1650억원을 달성해 세계 5위(1위 인텔, 2위 삼성전자)로 두 단계 뛰어올랐다. 올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매출 7조6660억원에 영업이익 2조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50%가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공장이 있다.

 

림프조혈기계 질환

 

대표적인 ‘반도체 직업병’으로 불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피를 만드는 뼛속 조직인 조혈 모세포가 정상적인 분화를 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르면 림프조혈기계 암과 기타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나뉜다. 림프조혈기계 암에는 백혈병, 호지킨·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포함되며, 그밖에 재생불량성(무형성) 빈혈,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은 기타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불린다.

 

백혈병과 더불어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비호지킨 림프종은 종양이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성 림프종으로 불린다. 몸의 한정된 림프절(임파선)을 침범하고 종양이 퍼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치료가 더 힘든 질병이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업체 재직자나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이나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전자우편: tamsa@hani.co.kr 전화: (02)7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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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게 못마땅하면 국가보훈처나 국가 장학금이라는 용법도 있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도 쓰이고, 최근에는 국가개조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가 장학금과 국가 개조, 양쪽의 국가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국가 경험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는 추상적 이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이면 국가 폭력이란 말을 쉽게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폭력 국가라는 말이 실체를 얻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가의 이론과 현실 경험을 되새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국가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을 하고 있어서다. 바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다양한 성찰의 과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나,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의 부실과 무능력이 100일이 넘게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 꼭 능력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불성실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 더욱 한심하다.

 

피하려 해도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석하며 공유한다. 국가의 본질을 매개하는 하나의 집단 경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숫자로 나타낼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관한 한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집단 경험이 아닌가 싶다.

 

조금 더 복잡하고 간접적이긴 하나 의료 영리화 정책도 비슷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의료법인이니 영리 자법인이니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법인 약국이 어떻게 다른지 무슨 수로 아나.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인가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쉽다. 그러면 다들 답하는 것이 같다.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들과 서민에게 도움이 되기는 애당초 글렀다. 맹장염이 1000만 원이니 1500만 원이니 하는 '괴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대중의 이해와 해석을 반영한다. 이런 차원이면 이미 정책이 아니라 국가를 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인식하고 해석하며 공유한다. 이런 국가는 도대체 어떤 국가이며 무엇을 하려는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고 직접적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집단적 국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은 우연하게 결합되었다. 어차피 모든 경험이 구체적인 한, 그것 각각은 특수하다. 그러나 또한 국가를 공통적인 경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이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차적인 경험은 혐오감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 때의 그 아득한 심정이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할 때의 그 어둑한 느낌이란.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도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일부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한, 혐오를 피하기 어렵다.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댓글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글들!

 

물론, 국가에 대한 혐오감은 이제야 생긴 아주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들'로 표현되는 국가와의 분리, 그 중심에는 특히 권위주의적 국가의 억압과 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는 피하거나 극복해야(또는 저항해야) 할 대상이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권위주의 국가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더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는 다시 '그들'로 회귀하지 싶다. 혐오는 그 계기이자 동력이다.

 

국가와의 내면적 심리적 관련성은 혐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번에는 국가의 무력함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국가를 보았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후 다른 어떤 때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경험일 터.

 

국가의 무능력이란 단지 기술적으로 실력과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구성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또는 못하는 것) 그 자체를 뜻한다. 의도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의료 영리화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무능력(또는 부정적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는 '나'와 적대적인 것, 온건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완전한 '타자'가 되면서 '나'와 분리된다.

 

국가와 분리된 개인, 이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무슨 방법으로? 바로 여기에서 다시 역사적 계기가 작용한다. 국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분리된 적이 없다. 다만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바꾼 것일 뿐.

 

바로, 익숙한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어법을 빌리자. 국가는 시장이 산출한 경제적 취약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개입은 중단하는 대신, 특히 개인의 비경제적 취약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역할을 추구한다. 신체, 재산, 주거의 위협을 '대안적 불안'으로 삼아 다른 모습으로 개입한다.

 

꼭 그대로는 아니다. '우리'의 국가는 경제적 취약성(예를 들어 의료 보장)에 개입을 채 중단하지 못하고, 한편 개인의 취약성에는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다. 이유야 무엇이든 신자유주의적 국가 기획은 주춤거리고 있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로의 기획은 더 강화될 것이 뻔하다. 민영화와 영리화, 규제 완화, 시장 기전의 강화는 국가에 대한 혐오를 먹고 자란다. 국가의 무능력과 부도덕이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다.

 

자본주의의 '간사한 지혜(간지, 奸智)'라고 해야 할까. 국가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새로운 통치 방식이 실현되는 길을 닦는다.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은 국가에 대한 혐오와 타자화를 통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혐오하고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간지에 말리는 것, 신자유주의의 통치에 투항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길이 있을 것인가.

 

힐러리 웨인라이트가 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한국 상황에서는 '되찾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의 목표는 정부의 등에서 민중들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등에 다시 올라타는 새로운 방식들을 창조하고, 자원을 통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한 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에 관한 좀 더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더욱 중요한 의미에서 국가에 바로 짓쳐 들어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에 대항해(in and against the state)" "공공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가를 되찾자>, 김현우 옮김, 이매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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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채 탕감①] 천만 원짜리 빚도 십만 원에 '땡처리' 하는 부실 채권 유통

14.07.28 08:30l최종 업데이트 14.07.28 08:30l

김시연(staright)

고정미(yeandu)

가계 부채 1000조 원 시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99%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에서 비롯된 '롤링 주빌리'가 한국에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는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희망살림과 함께 장기 연체 부실 채권 '땡처리' 실태와 '대출 권하는 사회'를 고발합니다. [편집자말]

5년 소멸 시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빚의 굴레를 벗기지 못했다.

지난 21일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 탕감 프로젝트' 두 번째로 소각한 장기 채무자 99명 가운데는 사망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7~10년 넘은 장기 연체 채권들의 원금만 10억 원에 달했는데 이미 지난 2009년 2월에 숨진 조아무개(사망 당시 45세)씨의 카드 빚 14만 원도 그 일부였다.  

채권 소멸 시효 유명무실

ⓒ 고정미

지난 2003년 1월 한 신용카드사 연체로 시작한 조씨의 채권은 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시작으로 11년 동안 모두 8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채권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2008년 1월 이후 거래가 이뤄졌고, 심지어 조씨가 숨진 2009년 2월 이후에도 3차례나 매각됐다. 

7번째로 이 채권을 넘겨받은 한 대부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 숨진 조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서 "귀하의 채무가 장기 연체되어 채무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처리할 것을 최종 권고"하면서 '신용불량 등재', '지급 명령', '법원 본안소송'에 이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조씨가 진 빚 원금은 고작 14만3410원이었고 이자 11만 원을 포함해도 25만 원 정도였다. 결국 14만 원을 받아내자고 사망한 채무자를 독촉한 셈이다.

채무자가 종적을 감추고 소멸 시효가 지나도 채권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지난 2002년 당시 22살이었던 유아무개씨는 신용카드 연체로 1700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다. 당시 카드사 기록에는 2002년 5월 한 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집이나 휴대폰으로 독촉 전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유씨는 이미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같은 해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소 보정' 문제로 기각돼 사실상 채권이 제 기능을 상실했지만 지금까지 대부업체들을 전전하다 12년 만에 소각됐다. 

지난 21일 열린 부채 탕감 토론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해 자신의 채무 사례를 발표했던 이정식(가명)씨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소멸 시효가 끝난 뒤에도 원금 30~50%만 내놓으라고 독촉 전화가 왔고 견디다 못해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해 면책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카드 돌려막기' 끝에 30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얻은 이씨는 군복무 때 당한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해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 대가는 라면박스 3개 분량의 독촉장과 범죄자가 된 듯한 강한 수치심이었다.

천만 원짜리 채권 십만 원에 사놓고 원금 절반만 갚아라?
 

▲  한 대부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 이미 숨진 조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이 대부업체는 채무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처리하라고 '최종 권고'하면서 '신용불량 등재', '지급 명령', '법원 본안소송' 과 '재산 압류' 강제 집행 등을 '경고'했다. 당시 조씨가 진 빚 원금은 고작 14만3410원이었고 이자 11만 원을 포함해도 25만 원 정도였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어떻게 소멸 시효를 넘긴 장기 부실 채권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로면 얼마든지 채권 소멸 시효를 정지시키거나 늘릴 수 있어서다. 이번에 희망살림 등 시민사회단체에 10억 원어치 부실채권을 기부한 대부업체 대표 A씨 역시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이지만 남겨뒀다 '불쏘시개'라도 쓰려고 했는데 편법으로 추심 행위를 하기 싫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서 3만 원을 내고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만 원만 입금하면 원금 50%를 면제해 주겠다고 속여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멸 시효가 지났어도 원리금 일부만 갚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고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한 뒤 유동화전문회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유암코 같은 자산관리회사(AMC),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넘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부실 채권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자신들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다시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 넘기는데, 이 가운데는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 자회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동산 같은 담보가 있는 채권은 원금의 70%까지 거래되기도 하지만 카드 연체금 같은 무담보 채권은 여러 업체를 전전하며 원금의 1~10%까지 떨어진다. 1000만 원짜리 채권도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가격도 평균 3%에 불과했다. 

최근 이같은 부실 채권 거래가 일부 '큰손'들 사이에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채권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체와 투자자들은 전문 추심업체에 의뢰해 채권 회수에 나서기도 한다. 

5년째 부실채권을 거래해온 A씨는 "무담보 채권은 보통 원금의 2.5~3%까지 거래되는데 위험 부담은 크지만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의 30% 정도만 받아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그나마 요즘 채권 거래가 돈이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가격이 3~4%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A씨가 기부한 채권 원금은 10억 원 정도지만 실제 매입 가격은 2천 만 원 정도라고 한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있는 '우량'과 거의 불가능한 '악성' 부실채권이 패키지로 묶여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매입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대부업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문 서울시 민생경제과 팀장은 "부실 채권 회수 가능성은 보통 2~3년이면 판가름이 나는데 연체 1년만 지나도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장기 연체 채권을 회수하려고 독촉하면 민원만 더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을 설득해 사회 환원하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빚 탕감하면 채무자 도덕적 해이? 금융회사 약탈적 대출이 문제" 
 

▲ "1인 1000만원, 10억원 빚 탕감"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10억원, 99명 빚 소각 기자회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맨 오른쪽)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희망살림 이사를 맡고 있는 제윤경 대표가 미국의 '롤링 주빌리(희년)'를 본 따 부채 탕감 운동에 나선 것도 국내 부실 채권 유통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미국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는 지난 2012년 11월 시민들에게 7억여 원을 모금해 부실 채권 155억 5천만 원어치 소각했다. 국내에서도 희망살림, 희년함께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 4월 1300만 원을 모금해 117명의 장기 채권 4억 7천만 원어치를 소각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소각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7년 넘은 빚 10억 원 탕감... 99%가 99명 살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현재 국내 채무불이행자는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만 5만 8천여 명이고,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자도 114만 명에 이른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30만 명과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부 장기 연체 채권은 회수해도 실익이 없는데도 채권소멸시효 정지로 불공정 추심을 지속해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들의 재활을 막고 있다"면서 "불공정 추심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을 통해 과도한 추심을 막고 공적 AMC를 통해 회생,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 범위가 금리를 낮춰주거나 연체 이자 면제, 상환 기간을 늘리는 데 그치고 정작 원금 탕감은 안 되고 있다"면서 "대손상각을 통해 채권을 추심업체에 값싸게 넘기는 대신 그만큼 채무자 원금을 탕감해주면 되는데 '채무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는 문제 제기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약탈적 대출'을 일삼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제윤경 대표는 "선진국에선 우리처럼 채무자를 쥐어짜지 않고 파산, 면책이 쉬워 금융회사에서도 과잉 대출하지 않고 책임 대출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롤링 주빌리'도 면책이 안 되는 의료와 교육 관련 채권이 부실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을 고발하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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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운명의 7월’을 지나 위기의 8월이 올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7/27 [18: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공세가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양상으로 전변되고 있다.   “이날 발사 훈련에는 남한 주둔 미군기지의 타격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조선중앙통신 27일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도한 것은 7월 26일이다.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북한이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훈련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야 언제라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타격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정세전문가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다. 놀라움의 내용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미국에 대한 군사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군당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6일 오후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진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26일 오후 9시40분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km 내외의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북한이 스커드-C나 스커드-C의 개량형, 혹은 스커드-ER을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장산곶이라는 발사장소는 민감한 곳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1㎞ 떨어진 곳이 장산곶이다. 군사분계선(MDL)과도 100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을 비롯해 용산 그리고 평택 등을 포괄하는 지점인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주인들은 1950년대부터 계속 교체됐지만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직접 비난을 했다. 정전협정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바마의 '포고문'과 박근혜의 '대통령 기념사'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광대 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역사는 고칠수도, 숨길 수도, 지어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를 타격점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은 단순히 접근하면 북한의 7.27 기념행사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은 정세를 구성하는 획기적인 지점으로 그 위상을 설정하게 되면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된다.  언론도 미국에 대한 군사공세에 다양하게 가세했다.  "침략의 아성 잿가루로 날려 보낼 것" 26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또다시 도발하면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 말이다.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설을 통해서이다.  특히 '미제의 항복서는 우리의 발 밑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 3월 초정밀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훈련을 지도했을 때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려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완벽한 것"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사일 훈련을 마치고 난 뒤 평가했다는 말이다. "이번 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 준비 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주한미군기지를 적시해서 훈련을 공개하는 것에서 전문가들은 이후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더욱 더 높아지고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것이 없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말했던 ‘운명의 7월’이 지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8월이 또 다시 ‘위기의 한반도’가 될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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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7  23:32:02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은 정전협정 6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조계사 경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전 61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7.27 '평화홀씨'마당'을 개최해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전협정 61주년이 되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은 서울 조계사 경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전 61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7.27 '평화홀씨'마당'을 개최해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7회째를 맞은 올해 '평화홀씨' 마당은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는 주제로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남북·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관문인 '평화협정 체결 운동'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화홀씨'가 되어 주인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또 한반도의 미래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간 합의통일, 평화통일에 있다고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실내행사를 마친 후 인근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규현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최근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야만성을 지지하는 미국의 논리는 여기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미국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배후주범"일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미군을 지켜주기 위해서 파병될 수 있다는 허울로 전쟁과 재침략의 길을 가장 앞서서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대북 신뢰프로세스'를 말해왔으나 그것은 말장난일뿐 그들은 '대북 불신 확산 프로세스'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은 언제나 집권과 권력유지 수단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규현 대표는 지난 2008년 평화홀씨 운동이 시작된 이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 합의와 연대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며, '평화홀씨'가 더 많이 날아가 퍼져서 평화와 통일의 꽃밭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했다. 문 대표는 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어둡고 야만적인 시기에 가장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평화홀씨'들이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는 의지를 갖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장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비롯해 전남 순천, 인천 등 전국에서 온 '평화홀씨'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저지! 동맹을 넘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로!', '흡수통일 반대, 합의통일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 7.27 평화홀씨 마당 참가자들은 실내행사를 마친 후 인근 주한 일본대사관앞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고권일 제주 강정마을회 부회장 겸 주민반대 대책위원장, 밀양주민,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은 차례로 나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유야무야 흐리고 쌀수입개방과 의료민영화 등을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을 통째로 침몰시키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 생명과 평화를 위한 행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식민지 조선,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진 가슴 아픈 민족사와 중첩되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직접 쓴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를 나즈막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낭송해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아래 전문) 한편, 이번 행사는 전날 오전부터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주제로 한 '2014 평화홀씨 전'이 부대행사로 열려 김태순 외 34명 작가들의 시화와 그림, 사진 작품들이 전시됐다.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 -길원옥-   길원옥, 나 그때 열 세살.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내 고향 평양을 나의 놀이터 삼아 여기저기 새처럼 날아 다녔습니다. 그 어렸던 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기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남자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남의 나라 식민지로 겪는 설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무서운 세월이  내 어린 시절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내 소녀시절도 빼앗아 가버리고, 내 청년시절도 빼앗아 가버릴 줄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행복했던 철부지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원옥아~" 아버지가 부릅니다. 기다렸다는듯이 조르륵 무릎으로 기어가면  아버지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갈 떠서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엄마의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내 입에 들어온 하얀 쌀밥은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불러보지만...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감악소에 갇힌 아버지를 빼 낼 수 있는 돈은 10원이어야 한다고... 철부지 어린 나, 돈 10원을 벌어서 아버지 나오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콩당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나오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철부지이었던 나를 어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며 내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감악소 벌금 10원을 벌고 싶어서... 그 길이 그렇게 아프고 죽음보다 못한 삶인줄 누가 알았을까요? 너무 아팠습니다. 내게 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리치고, 구르고, 버팅기며...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구타와 고문과 감금이었습니다. 열세살 어린 나이로 견디기 너무 힘들어 "엄마, 엄마" 소리질렀습니다. 저 멀리 평양에 있을 내 엄마에게 내 통곡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며,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공장은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남들은 해방이랍니다. 남들은 그 추운 겨울을 견뎠더니 봄이 왔답니다. 그러나 열 여덟 여전히 어리기만 했던 길원옥, 내겐 아버지 감악소 벌금 10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내게 또 다른 어둠이 시작되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아무 의미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열세살 아이이던 원옥이가 어느덧 팔십 일곱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렇게 주먹을 높이 들고 나의 인권을 요구합니다. 이제 내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내 힘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외칩니다. 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제 내게 아버지 감악소 벌금 10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삼팔선에 가로막힌 휴전선은 또 다시 내 고향, 내 아버지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아~~ 나비가 되어 날고 싶습니다. 아직 해방받지 못한 이몸, 늙은 몸이지만 훨훨 날아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휴전선이 가로막은들 못 가겠습니까? 철조망 가시덤불에 찟겨 내 몸뚱아리 피투성이 된들 못가겠습니까? 가는 길에 분단도 허물고, 휴전선 가시덤불도 걷어 치우고, 휴전을 평화로 통일로 만드는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열세살 이별 이후 생각만해도 아프던 내 고향, 내 아버지 무덤가에 감악소 벌금 10원 내어 드리며 내 손으로  아버지 해방시켜 드리렵니다. 아~ 보입니다. 저기 저 보통강 가에 놀고있는 열세살 철부지 길원옥이가... 식민지의 고통도 다 걷어치우고, '위안부'라는 아픈 굴레도 다 벗어버리고 전쟁의 공포도 전혀 없이 평화롭게 친구들과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원옥이가 보입니다. (정리-통일뉴스)       ▲ 포탄을 거름으로 하나하나의 평화홀씨가 자라 평화의 나무를 키우자는 상징의식에 어린이들과 학생, 부모들이 다 함께 참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일본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를 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의미의 강강술래에 이어 태극진을 짜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로 가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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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박아무개씨가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동영상·사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사생활까지 마구 공개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정부 의도에 언론 놀아나”

박아무개(35·여). (대부분 매체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함께 붙잡힌 박아무개씨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겨레>는 26일치부터 기사에 등장하는 박씨 이름을 익명으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이 이름이 26일치 주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도배했다. 신문 대부분은 박씨의 얼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방송은 그가 연행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곳은 거의 없다.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언론도 없다. 그는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대균씨와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유씨의 ‘호위무사’란 수식어와 함께다.

 

박씨는 이날 오전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박씨와 유대균씨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불과 24시간도 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박씨에 대한 1000건이 훨씬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의 이름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걸까? 그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박씨를 다루는 기사 상당수가 선정적이다. “유대균 검거, 미모의 호위무사 ‘신엄마 딸’ 박아무개…“설마 연인관계?”, “유대균 박아무개, 3개월간 함께 은둔 “대체 무슨 사이?”, “‘호위무사’ 박아무개…촉망받던 ‘얼짱’ 무도인”, “유대균 오피스텔, 박아무개과 함께? ‘이혼소송 중에도 함께 도피”, “유대균 박아무개, 오피스텔에서 3개월간 무슨 일이…”, “‘신엄마 딸’ 박아무개, 유대균과 무슨 사이?…이웃집 증언 ‘충격’”, “신엄마 딸 박아무개, 유대균과 내연관계?”. 이처럼 박씨와 유대균씨를 다루는 많은 기사들이 두 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씨가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 문학동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씨의 혐의는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유씨와 함께 검거되기 직전 두 사람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핵심 인물인 유병언씨가 숨진 상황에서 종범인 아들 등을 처벌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주범인 유씨가 사망했기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박씨는 그런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불과하다. 유씨 또한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다판다 등 이른바 구원파가 운영한 계열사에서 상표권 또는 컨설팅 비용과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그의 횡령 및 배임액수는 56억이다. 검찰은 그가 미국으로 도피한 동생 혁기씨(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 500억원 이상)에 견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봐왔다. 지금까지 유대균씨가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런 그가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박씨의 혐의(범인 도피)다. 우선 경찰은 검거 이후 그의 신상을 적극 공개한 것에 대해 “얼굴 공개는 이미 공개 수배가 된 이들(유대균씨 포함)인데다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한 거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박씨 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공개수배까지 했냐’는 질의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박씨를 둘러싼 뉴스의 선정성을 더해주는 호위무사란 표현의 출처도 의문이다. 경찰은 “검거팀에서 호위무사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계웅 구원파 대변인은 ‘박씨를 호위무사라 불렀냐?’는 질의에 “당연히 아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 등을 놓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보인 태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모습들을 여과없이 노출시키더라. 그런데 유씨가 세월호 참사와 정확하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이 그인 것처럼 비치게 했다. 그리고 압송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노출시켰다. 세월호 사고와 연관성이 불명확한 유대균씨를 그런식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는 한편 여론의 관심을 그 쪽으로 돌리려 하는 의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서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뉴스는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은 핵심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 (수사기관이) 유병언씨를 과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 나갈 때, (언론은) 유씨가 잡힌다 한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거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도했어야 했다. 또 유씨 아들이 이와 무슨 상관인지를 물어야 하는데…정부의 불손한 의도에 지금 우리 사회 미디어 환경이 맞물려 점점 더 많은 노이즈(잡음)가 만들어 지면서, 세월호 특별법 이슈 등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문제점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에 대한 “호위무사가 어떻다는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면을 정부 등 권력집단이 자신들 의도대로 여론을 몰아간다는 의미에서 “스핀닥터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선정적 보도를 펴고 있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 이후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타블로이드(선정적 가십)성 기사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팩트) 위주로 보도해야 하는데, 팩트에서 추정이라던지 이런 게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세월호는 복잡한 정치 사회적 사건인데 유병언 전 회장 개인 비리 드라마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더군다나 유대균씨 등이 사건과 관련성 있을지 모르지만 유 전 회장의 ‘주변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대 왕국의 계승자와 그를 둘러싼 미모의 카리스마와 무술 실력을 갖춘 여인 등 흥미적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너무 센세이셔널(자극적으로)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본말과 관련 없는 주변으로 너무 확대되고 있다”며 “(정론을 표방한다는)언론인지 스포츠신문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루는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원색지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이근 이재욱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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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벌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940명을 넘어섰다. 무차별 살육전이다. 이스라엘은12시간의 임시휴전을 제안한 미국의 중재도 내각의 결의를 통해 거부해 버렸다. 분리장벽과 지중해로 둘러싸인 ‘지상최대’의 감옥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는 지금 정말 ‘절망의 도가니’다. 이 지구촌에서 무차별 살육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그 무엇은 정말 없는 것인가?   ① 신(GOD)  ② 미국 ③ UN ④ 언론 ⑤ 하마스 ⑥BDS 선민의식’의 소유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①‘신’.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절대적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에겐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유대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모세를 통해 유일신인 야훼로부터 자신들만이 선택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전 예수는 유대교 사제와의 논쟁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과 종족의 장벽을 넘은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는 유대인의 협소한 민족의식 즉 선민의식을 기득권 삼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유대교의 배타성과 부패를 비판했던 예수는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왔고, 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로마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허락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해 병원응급실로 들려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DCI- 팔레스타인 홈페이지 캡쳐)    예수에게 보였던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타성은 이민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족시켜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극단적인 현재 이스라엘 공직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여성 국회의원 아일렛 새이크는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낳는 팔레스타인의 엄마들을 다 죽여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엄마들은 죽은 자식을 따라가야 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론 더머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살육극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이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노벨평화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타민족을 멸족시키고 군인·민간인 가릴 것 없이 살육하는 것이 ‘정의’이며 ‘평화’라는 무서운 ‘선민의식’의 소유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다. 유대 민족이 신의 피조물이라면, 팔레스타인 민족 또한 그들이 믿는 동일한 신의 창조물이 아닐까. 그들은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②미국. 답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을 제재하지 못한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민간인까지 죽이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군사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미국 비행기에 대한 이스라엘 비행 일시 금지 조치를 내리고 팔레스타인과 일시적 휴전을 제안하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26일 미국의 일시휴전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각의 결의를 통해 거부해버렸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이스라엘은MNNA(Major non-NATO ally, 나토가 아닌 미국의 우방)의 원조 멤버일 정도로 미국의 최우선 우방이다.미국의 전 공화당 상원의원 제시헬름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군사원조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웨스트윙이 보여주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한계  미국 백악관의 사람들과 그들의 정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에이미상 TV드라마상을 4회 연속이나 수상한 미드 ‘웨스트윙’ 시즌5의 에피소드 13편 ‘징키스칸의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민주당 정권의 태도를 잘 표현내고 있다. 새벽 3시15분, 전화벨이 잠든 대통령을 깨웠다. 인도양 한 가운데서 핵 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이 미국의 군사위성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먼저 북한을 의심한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 확인한데다 폭발원점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용의선상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이란이다. 남은 유일한 용의자다. 가지만 혐의를 뒷받침 할 정보는 없다. 다음날 이란 UN대사를 만나 추궁하며 폭격할 것임을 통보한다. 이란측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소용이 없다. 폭격기는 출격하고, 몇 시간 후면 이란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이 이뤄질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반전. 부통령의 과거 기억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잠수함 핵미사일 실험을 의심하게 된다. 이란으로 폭격하러 가던 폭격기는 회항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들인다.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이 지켜 줄 텐데 왜 개발했냐고 따진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차디찬 목소리로 반박한다. 미국의 공격이 실패할 경우 대비한 것이란 반박이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도 이스라엘 수상의 주장을 끝내 눌러 버리지 못하고 응시하던 눈동자를 밑으로 내려 버린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하던 편들어야 하는 응석받이 ‘막내’ 자식과 같은 존재임을 잘 묘사해 준다. 이스라엘에 무력한 UN ③UN. 생각해볼 것도 없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 포격으로 답했다. 25일 이스라엘은 UN이 관리하던 가자지구 내 학교시설에 포격을 가했다. GPS가 이용된 정밀 포격이었다는 저장마저 제기됐다. 이스라엘의 의도된 포격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포격을 피해온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있었다고 한다.유엔직원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 총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UN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 실례로 UN은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은 유엔 안전보장결의안 465호 소위 ‘제네바 협정’ 위반임을 누차 밝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측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기습적인 6일 전쟁을 일으켜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 등을 점령한 이후, 이 지역 내 120여 곳 이상의 불법정착촌을 건설,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시켰다. 지난 2003년 6월에는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중동평화로드맵'에 서명하고 이 결과로 2005년 9월 12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하는 등 중동평화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정착촌 철거를 시작한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화, 극우정당 리쿠드당의 강한 반발, 2009년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의 취임으로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 UN은 별다른 조치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UN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에도 유엔 안보리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의 건설을 불법으로 보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베들레헴의 분리장벽   이스라엘 앞에 서면 약해지는 미국의 주류언론 ④언론. 막강한 자본력으로 세계여론을 선도하는 미국의 주류언론에게 이스라엘은 비판의 성역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이 생길 때도 결국‘양비양시론’적 관점을 통해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주는 물타기보도태도를 보인다. UN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포격으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4일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에서도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 민간인 희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민간인에 대해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군의 입장은 빠뜨리지 않고 전달해준다. 또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로켓을 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비판도 빠드리지 않는다. 미국의 주류언론은 또한 이스라엘을 비판한 기자들의 개별적인 비판활동까지 막을 정도로 이스라엘측의 눈치를 살핀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 뉴스채널 CNN의 중동 특파원 다이애나 맥네이는 SNS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구경하며 환호작약하는 유대인을 가리켜 ‘쓰레기’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로 전보조치 당했다. 가자지구 스데롯 언덕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즐기는 모습은 스웨덴기자의 SNS로 인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분노와 경악을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표적 방송사인 NBC의 중동특파원 아이만 모헬딘 기자도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됐다가 하루 만에 원상 복귀하는 사건을 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은 이스라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22일 가자 지구 내 알자리라 지국에는 이스라엘의 포탄이 3발 떨어졌다. 이스라엘측은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알자지라 지국에 대한 포격은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리버만이 “알자지라가 신뢰받는 언론사이기를 포기하고 가자에서 반이스라엘 정서를 세계에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날 이뤄졌다. 이처럼 언론 역시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이 지배하는 미국주류 미디어? 이스라엘이 미국 언론인들에게 비판의 성역으로 작동되는 현실은 미국의 미디어 기업의 상당수가 현재 또는 과거에 유태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대표 신문사들이 유대인 가문에 의해 설립됐다. 또한 세계 최대의 미디어그룹 News Coporation의 피터 체르닌 사장,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 디즈니의 전 CEO 마이클 아이즈너, AOL Time Warner의 전 CEO 제럴드 레빈, 섬너 레드소톤 비아컴 회장 등 미국 메이저 미디어기업들의 전 현직 간부들과 사주들이 유대인들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한 반론도 없지않다. 허핑턴포스트는 2010년 10월 6일자 ‘유대인들이 미디어를 지배한다고?’라는 기사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에 비판적인 미국 내에 유태인이지만 유태인의 정체성을 생각지 않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으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⑤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집권당 하마스의 로켓은 이스라엘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 하마스의 로켓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 뉴욕타임즈는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공급된 정규 군대용 로켓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친 하마스 정권이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권좌에서 축출된 후 외부 물자반입의 통로가 됐던 이집트 국경의 땅굴이 후임 정권에 의해 모두 폐쇄돼 가자지구로의 반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중해를 통한 해상 반입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하마스 로켓의 다수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가내수공업’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가자지구에서100여km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지역 도시까지 도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하마스의 자체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최첨단 무기와 비교하면, 화력과 정확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떨어진다. 로켓 추진체의 기술력이 낮아 탄두의 무게가 제한적이어서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피폭당한 이스라엘의 가옥을 봤을 때 작은 가옥 1채 정도 크기만 파괴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정밀 유도 기술이 없는 단순 로켓이어서 발사체의 다수가 아무도 살지 않는 개활지에 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들마저 대부분 ‘불꽃놀이’로 만들어버리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적중률이 20% 후반 대 머문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적중률이 9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상원은 최근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강화를 위해 군사원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마스의 미사일은 ‘위협’요인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를 배가시켜주는 명분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핵미사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군사력면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당은 이스라엘에게 시쳇말로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BDS, 세계 시민들의 평화운동 ⑥ BDS.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4년 3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내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업무위원회(AIPAC)의 총회에서 ‘BDS’에 대해 18회나 언급했고, 연설의 마지막을 모두 BDS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이며 그래서 ‘BDS’는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평화를 해칠 것”이라며 저주했다. 도대체 BDS가 무엇인지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그것도 자신들의 우호세력이 모인자리에서 그토록 비중을 두고 비난해야 했을까? BDS는 다름아닌 Boycott(불매 등 불참)·Divestment(투자중단)·Sanctions(제재)의 약자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지도 말고,이스라엘과 학술적·문화적 교류도 하지 말며, 이스라엘에는 투자도 하지 말고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운동이다.      소비자 보이콧 운동의 대상들이 되었던 기업들의 로고를 담은 포스트.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 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아랍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의 시민사회와 정부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올 2월 BDS운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사람들은 매우 이 운동에 대해 민감하다. 보이콧와 다른 종류에 관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최대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단이 지난 7월 초 캐터필러, HP,모토롤라 솔루션 등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불법점령지 구축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스라엘은 사전에 로비를 했지만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장로교단을 향해 “불명예스러운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BDS운동을 집계하는 팔레스타인의 BDS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캠페인 이후 17개 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이스라엘 점령촌과의 연계를 피하도록 경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국가단위의 대규모 펀드를 비롯 종교 지역, 학교 등 각종 단체와 기업이 이 운동에 참가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네달란드의 연금 거대 기업인 ABP는 이스라엘의 두 군수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BDS운동과 관련해 올해 가장 큰 타켓이 된 이스라엘 기업은 탄산수 제조기를 생산하는 ‘소다스트림’이다.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는 ‘소다스트림’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불법정착촌에 공장을 두고 있다. 소다스트림은 세계적 NGO인 옥스팜의 홍보대사였던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을 모델로 삼으면서 소비자 보이콧의 대상으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에 반대하는 옥스팜은 요한슨을 홍보대사 계약을 결국 파기하기도 했다. 불매운동으로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커피숍 업체인 ‘스타벅스’가 있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유대인으로 시오니스트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지원의혹은 루머일 뿐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스타벅스가 소다스트림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와 스타벅스에게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경고되기도 했다.본지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스타벅스 본사 측을 취재한 결과, 스타벅스는 “소다스트림과 협력과 투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소식들이 오해이며 루머라고 해명하고 있다. 중동시장을 상당히 염두한 제스춰로 보인다. BDS운동 진영은 스타박스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BDS 국가위원회의 리스트에 한국기업으로 '현대'가 포함되어 있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굴삭기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 개발과 관련, 이스라엘의 AEG사에 의해 수입됐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AEG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한국 ymca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관련 토론회   국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원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KCNPP(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BDS활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CNPP 지난 7월 22일 한국 YMCA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스라엘 소비자 보이콧 운동과 관련, 대상기업과 방식에 선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우주를 창조한 신도, 지구촌의 최대강자 미국도, 국제질서를 관장하는 UN도,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도, 이스라엘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하마스의 로켓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BDS운동은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구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만큼 이스라엘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NS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지구촌의 가장 무서운 경제사회적 압력 수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과‘소비자’의 힘이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BDS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있다.(http://www.bdsmoveme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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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6  23:00:19

▲ 26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세월호 참사' 102일째를 맞는 26일 저녁 7시, 시민 1,500여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28일부터 휴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장소는 500명이 앉으면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13일째 단식농성 중이고, 지난 24일 '세월호 100일 추모 음악회' 직후 청와대로 진출하려던 가족과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막힌 곳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 가족들이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행진해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도대체 밝혀지면 안되는 어떤 진실이 있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 가족들은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끝까지 있겠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광화문 국민 휴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광화문 국민휴가'를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가족들 곁에서 9일째 단식 중인 '국민단식단'을 대표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남규현 교수는 "이제 국민의 힘을 모아 특별법을 만들어내자"고 독려했다. 최원국(예수살기 목사), 박래군(인권운동가), 손미희(한국여성연대), 도철 스님(조계종 노동위원회), 이윤상(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신승철(민주노총), 이단아(시민), 이태호(참여연대) 씨가 국민단식 중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의사 최규진 씨는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을 체크했더니 거의 다 극도로 좋지 않아 만류했음에도 가족들은 "어차피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말리지 말라", "4월 16일 이후 이미 죽은 몸이다"며 단식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마다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 갈 때 솔직히 두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23~24일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2일 도보행진에 참여하고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한 분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는 "이 분들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 이 썩어빠진 정부를 단죄하자"고 호소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6월 24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선원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용 노트북을 건져내 복원 작업을 거쳐 25일 목포지방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노트북에서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는데, "화장실 실리콘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것 해라. CCTV 부족하니 더 설치해라. TV가 부족하니 더 설치해라. 카페 내에 있는 냉장고가 불량하니 교체해라. 마치 그 배 소유주가 공사가 끝난 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듯한 느낌이었다"고 알렸다. 25일 가족들이 '국정원과 세월호가 무슨 관계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이날 저녁 '보안업무규정 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한 것'이라는 반박자료를 언론에 돌렸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다. 국정원이 자료를 내면서 보안측정을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다고 썼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2013년 2월 27일 작성된 것이다. 시간적으로 근 한달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이 가족들이 농성 중인 천막 앞에 노랑 바람개비 밭을 만들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그는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경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상 유례없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사가 탄생되는 것이 무서워 죽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어제 천주교 강우일 대주교가 찾아오셔서 '전례가 없어서 하지 말자는 것은 과거의 관행대로 하자'는 말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의 관행대로 하다가 참사가 발생했는데 관행대로 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겠나"며 "그래서 전례없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유병언 사태에서 드러나듯 검.경이 수사에 유능한 것도 아니"라며 "수사권, 기소권 내놓지 않으려면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민중가수 류금신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가 참가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단식 농성자들이 앉아 있는 천막을 향해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험담을 퍼부어댔다.  <김병권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발언>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2일이 되는 날이다. 여전히 10명의 희생자들은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매일을 초조하게 기다림으로 보낸다. 여전히 저희들의 시간은 4월 16일 팽목항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저희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하니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비통했던 지난 100일을 잊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을, 잊혀지지 않는 것을 잊을 수는 없다. 여전히 집안 곳곳에,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길목에 아이들이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더운 여름밤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조잘대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는 몰랐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100일이 지나도 1000일이 지나도 어떻게 저희가 잊을 수 있겠나. 저희는 더 이상 4월 16일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절대 겪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저희의 간절함에 국회보다도 대통령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먼저 대답해주셨다. 저희 가족들이 호소하는 '특별법 제정 서명'에 4백만의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안산에서 도보행진하며 서울까지 걸어오는 지난 1박2일 동안의 여정에 5천여명이 함께 걸어주셨고, 서울광장에서는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저희를 맞아주셨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24일 경찰 차벽에 막혀 길에 주저앉았을 때 저희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들이 있어 고마웠다. 정말로 감사하다. 오늘은 저희가 단식을 시작한지 13일째 되는 날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 가족들이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행진해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어제 저희 가족들은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과 증개축에 관련 있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더욱 더 의혹은 커져만 간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 도대체 밝혀지면 안되는 어떤 진실이 있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까. 또 다른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람이 죽어간 이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평생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도 없고, 단식농성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길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앞에서 섰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한 지난... 100일 단식으로 이어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 가족들은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끝까지 있겠다. 그러니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 우리 가족들이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 세월호는 더 이상 우리(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는 계속될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기간에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달라.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광화문 국민 휴가'에 동참해달라.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주시길,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되는 그 날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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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제 깨끗이 쓸어버릴 것”   정전협정 6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27 [12: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은 전승절 61주년 중앙보고대회를 26일 4.25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지난 26일 평양 4ㆍ25문화회관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노컷 뉴스 등은 조선 중앙 TV와 조선중앙통신 등을 인용해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보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영철 인미무력부장이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역행하여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과 역사의 오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인민군대에서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최고사령관 동지의 작전, 전술적 구상과 의도를 드팀 없이(흔들림 없이) 받들 수 있는 최정예 전투력을 갖추겠다".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는 중앙TV가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오후 9시 평양 주체사상탑 주변의 대동강에서 축포발사 행사를 한다고 예고했다는 소식을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정은 위원장 ‘미군기지 목표 전략군 로켓 훈련 지도’   김위원장 인민군 지휘관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김위원장 “대외시장에서도 손색없는 제품 생산”강조   북, “미국 도발하면 징벌 할 것”경고   북, 전승절 맞아 군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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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좌관이다⑫] 김봉겸 남윤인순 의원실 보좌관... "반드시 다시 부각"

구영식(ysku)

▲  김봉겸 남윤인순 의원실 보좌관.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4대강 킬러.'

기자가 그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별칭이다. 그는 김성순 전 의원을 보좌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자와 구청 공무원 거쳐 14년째 국회 보좌관

현재 남윤인순 의원실에 근무하는 김봉겸 보좌관(51)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기자와 구청 공무원을 지냈다. 한때 5만 부까지 발행하던 <서울동부신문>에서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맡았고, 송파구청 구정연구단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김성순 전 의원이 송파구청장에 당선되면서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해 기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김성순 구청장은 '공무원이 편하면 구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힘들면 구민이 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거기에 공감했다. 그래서 김성순 구청장 시절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었다. 송파구청의 전체 업무 가운데 법정사무가 60%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업무가 40%에 이르렀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었다."

김 보좌관은 "당시 구정연구단에는 천호선 현 정의당 대표도 있었다"라며 "시책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직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먼지없는 송파 사업'을 들었다. 

"송파구는 녹지비율이 높은데도 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왔다. 조사해보니 도로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요 원인이었다. 공사장은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했고, 진공흡입차량을 도입해 도로먼지를 제거한 뒤 물로 세척했고, 나대지에는 전부 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먼저 오염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시가 깜짝 놀랐다."

김 보좌관은 "김성순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꿈이어서 서울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송파구청에서 진행했다"라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
 

▲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은 괴물이 됐다. 보는 16개로 늘어났고, 수심도 평균 6미터로 바뀌었고, 준설량도 5.7억톤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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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전 의원이 16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김 보좌관도 그를 따라 국회로 옮겼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떨어지자 잠시 장복심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당을 버리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다"라며 "그렇게 꼿꼿하게 끝까지 남아있다가 아쉽게 낙선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 복귀하면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주로  국회 환경노동위나 보건복지위 등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이 상임위를 국회 국토해양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초기 의정활동을 '주거복지'에 집중했다.

"복지분야에서 열악한 것이 주거복지였다.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주거복지가 없었고, 이것을 주제로 정책연구하는 학자도 많지 않았다. 상임위를 국토해양위로 정하면서 '국토해양부의 핵심 패러다임을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바꾸자'고 생각했다. 마침 주거복지의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였다."

김 보좌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300만 가구였는데도 대책이 없어서 주거분야 불평등이 심각했다"라며 "그런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주택바우처 시행을 주창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주거복지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내고 있던 무렵 '4대강 문제'가 터졌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작은 규모의 보를 4개 만들고, 준설량도 2.2억톤에 불과했다. 특히 49개의 홍수터가 포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무관했고, 12대강 치수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이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은 괴물이 됐다. 보는 16개로 늘어났고, 수심도 평균 6미터로 바뀌었고, 준설량도 5.7억톤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다."

김 보좌관은 "저와 의원은 '이것은 우리 젖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따져야겠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깊이 4대강을 파자'고 얘기했다"라며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4대강 토론회에도 갔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명박-정종환-심명필 등 반드시 책임져야"

김성순 전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009년 7월 <4대강 살리기냐? 4대강 죽이기냐?>라는 정책현안 의정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정리한 자료집이어서 당시 당 안팎에서 호평받았다. 김 보좌관은 "급하게 만든 자료집이었지만 당에서 4대강 문제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됐다"라고 평했다.

특히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위법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강행시킨 사실을 밝혀낸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수공에서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직접수행)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이를 묵살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부채로 남았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하천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국가하천은 주로 취수원이고 4대강은 전체 취수원의 40%를 차지한다. 또 하천관리로 홍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정부만 소유할 수 있고 민간은 절대 소유할 수 없다. 수공은 광역상수도사업처럼 물을 저장해 정수해서 판매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이다. 4대강 개발이나 하천 관리는 수공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

김 보좌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공에 떠넘긴 것인데, 이는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권력의 횡포다"라며 "매출 2조 원대의 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한 8조 원을 빚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투자라면 실패한 투자다. 누군가는 이 실패한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두 차례 이사회에 참여한 수공 이사들과 임원들,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한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 등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4대강 사업비가 세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권력형 비리 조사해야"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묻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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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을까?' 하는 점이다. 김 보좌관도 "그게 아직도 의문"이라면서도 "건설회사 CEO 출신이니까 건설(토목)을 통한 경기부양을 확신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97년 IMF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 건설업계는 장기간 불황이었다.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빠져들었을 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 사업을 기획했을 수 있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내걸었지만 속내는 건설업계 불황 타개였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

김 보좌관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사의 담합비리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는 없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며 "누가 어떤 절차로 수공의 사업 참여를 밀어붙였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묻히고 있다"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4대강 청문회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4대강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는 4대강 사업 준공연도여서 국민 세금을 전가하는 수공의 8조 원 회수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