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2006/10/10 14:52

어제 서울에서 남양주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 듣다가 뉴스속보로 들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성공여부는 미지수라고 한다. 진도3.8인지 정도로 성공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한다.

 

나는 주식을 가진 게 없지만 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는 들었다. 그런데 어떤 외신은 곧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어렵지 않겠냐는 거겠지. 현재 미국은 더이상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라크도 버거운데 또다른 전선을 만들지는 못하겠지. 북한이 어딘가를 선제공격할 가능성? 그것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한 국민들이 라면 사재기도 안한다고 한다. 아마도 94년 1차 핵위기의 면역력 덕분일 것이다.

 

94년에 나는 대학을 떨어지고 백수 신세였다. 북한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인가를 추출하려고 연료봉을 제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고, 미국은 대북제제 수위를 높여가고, 공격설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백수들부터 끌려간다지? 나는 내심 상당히 쫄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인데, 그때 진짜 전쟁이 날 뻔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몰랐지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가 나중에 출판한 회고록에서 그렇게 말했다. 공격일자까지 잡아놓고 있었다고. 클린턴과 동아시아 함대 사령관인가 하는 사람이랑 페리랑 셋이서 백악관에 앉아서 시계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전 미 대통령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담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과 미국은 급속하게 대화 국면을 전개시켜 나가다가 결국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미국이 중유를 공급해 주는 대신 북한은 핵의 핵자도 꺼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공화당의 호전적인 네오콘들이 미국의 정책을 주무르기 시작하자 그 합의들이 하나 둘씩 깨져 나갔다. 북한이 테러국에게 무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더이상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미국은 북한을 악의축으로까지 규정하면서 불안국면을 강화시켜 왔다. 한반도 야경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에는 밤에 불이 켜진 곳이 없다. 완전 조선시대가 따로 없다. 고립을 자초한 것인가? 미국이 고립시킨 것인가?

 

상식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가 잘 안간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안되나? 기술력이나 제반 여러 장애들이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핵무기로 협상을 하려 하다니 정말 저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여차여차 생각해보면, 역시 현대국가를 규정하는 것은 내부 구조도 중요하지만, 국가간 체계 내에서의 위치도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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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14:52 2006/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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