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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1/27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180˚
  2. 2005/01/24
    그 때 그 때 달라요(1)
    180˚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공채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줄을 닿아 아름아름 취업하는 일이 많은데 심지어 공공기관에는 든든한 빽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이런 사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 반대 세력들이 흔히 하는 공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는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줄대서 취업한 사람들이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개모집하거나 아예 모집공고조차 내지 않는 비공개적, 폐쇄적 채용 문제는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행이 결국 인사비리로 이어지게 마련이니까.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것, 역시 노동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채용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별개의 사안이다. 시험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을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일까? 경쟁 채용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일을 하게 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게 더 실질적인 것 아닐까? 어렵게 시험본 사람이 줄대서 들어간 사람보다 일을 몇배로 (잘) 한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판단기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충분하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조직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자. 세상을 멈춰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훨씬 많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절절히 느끼며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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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때 달라요

노동조합 간부가 모두 노동운동가라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은 벌써 폐기되었을 거다. 아니 대한민국이 바뀌었을 거다. 과연 그런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일 뿐 노동운동가들의 조직은 아니다.
대중조직이란 무엇인가? 비교를 해 보자.
기아자동차 광주지부장이라면 정부조직으로 보면 광주시장인 거고.. 광주시로 보면 동장인 거고, 동사무소로 보면 통장 정도 되는 사람이다. 광주시장이 썩었다고 대통령이하 모든 행정책임자가 사퇴하는 일은 없다. 통장이 썩었다고 사퇴하는 동장도 없다. 대중조직이 아닌 정치조직, 즉 정당에서도 정치인 누구가 부패했다고 해산하는 경우는 없다. 나라를 통째로 사려고 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를 되돌아보자.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기아차노조는 총사퇴했다. 총사퇴하고도 두들겨 맞고 있다. 왜 이 난리가 나는 걸까?
그것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태동 이후 지금까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조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싫다고 밤낮없이 두들겨 대는 보수언론조차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민주노총, 또는 기아차 노조는 노동운동가들의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단위로 노조집행부가 바뀐다.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모두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 때 그 때 다른 사람들로...
나는 어떤 회사에서 기를 쓰고 자기 사람을 노동조합 지부장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영주들이 원하는 건 하나다. 무노조! 하지만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두번째는 통제가능한 노조집행부다.
아마 기아차 광주공장은 그 일에 성공했나 보다.
자, 그런데 기아차 부정입사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아차의 인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비난은 노동조합으로만 쏟아지는가? 기아차의 신입사원 채용제도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회사가 노조지부장을 포섭해 저지른 부정을 왜 노동조합의 문제로 대치하는 것인가?
나는 그동안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율을 더욱 엄격히 세워 내기를 기대한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단지 대중조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빌미로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열올리는 반노동자적 언론과 여론을 가장한 보수꼴통들에게 결코 기죽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문제의 책임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인사정책을 펴 온 현대 자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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