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 잘한다. 절대적으로 옳다. 정권 뺏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 한덕수 "분양가 낮추랄까 봐 원가 공개 못해" | |||||||
| '親건설족 망언' 파문, 심상정 "부동산정책에 盧정권 운명 걸려있어" | |||||||
| 2005-06-15 오후 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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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 정부에게 현재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친(親)건설족'적 발언인 동시에, '한번 올라간 아파트값은 내릴 생각이 없다'는 정부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최근의 '폭리 분양가'가 견인하는 아파트값 폭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분양원가 공개하면, 그 다음에는 분양가 낮추라 할 것" 한 부총리의 문제 발언은 15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 나왔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촉구하며, 현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를 잡을 것인가, 투기가 노 대통령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 못하겠다"고 질타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컨대 현재의 살인적인 '폭리 분양가' 및 거품덩어리인 '아파트값'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그후 심 의원과의 공방 과정에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이 "생산에서 원가공개는 공정가격 성립의 기초다. 제조업에서 제조원가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한 부총리는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부동산계 "盧정부에겐 한번 올라간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참여정부에게는 한번 올라간 아파트값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부동산계의 통설을 또한차례 입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관료가 이같은 문제 발언을 한 것은 한덕수 부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1년 8개월전인 2003년 10월29일, 아파트값 폭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정부는 서둘러 이른바 '10.29 대책'을 내놓았었다. 김광림 당시 재경부 차관은 '10.29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2003년 10월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과 가진 인터뷰 과정에 "연구기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에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아파트 거품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인하면서도 "1단계 대책만으로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반이 매주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2단계 조치들을 도입하겠다"며, 정부에게 아파트값 거품을 뺄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김 차관은 또 시민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다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 발언은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그로부터 4시간여 뒤인 낮 12시20분부터 방송되는 KBS방송 '라디오 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을 1백80도 바꾸었다. 하지만 그후 일정한 휴지기를 지나 아파트값은 또다시 폭등하고 있지만, 재경부가 10.29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고했던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전국 금지 같은 '2단계 대책'은 전혀 검토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더 강력한 대책은 사회주의적", 盧 "원가공개는 개혁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이미 발표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현 교육부총리)는 10.29 대책 다음날인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해,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같은 경제관료들의 '친건설족적 사고방식'은 노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주입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9일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며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DJ정부 출범후 분양가 3배 폭등 부동산 포탈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평당 5백21만원이던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1천82만원으로 1천만원을 돌파하더니, 올해 5차 동시분양에서는 1천4백9만원으로 7년새 3배 가까이 폭등을 거듭했다. 폭등은 5차 동시분양 이후에 더욱 거세게 전개돼, '판교발 폭등'이 분당-용인-과천-평촌, 그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거쳐, 지난 14일에는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전국에서 5만명이 모여드는 최악의 투기판을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문제의 창원 주상복합아파트는 불과 석달전보다 분양가가 최고 40%나 폭등한 평당 1천만원을 기록했음에도, 50대 1의 살인적 경쟁률을 기록했다. 창원뿐 아니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분양권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폭등이 급속히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은 10.29대책 당시 발표했던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전국 금지 같은 추가대책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번 올라간 아파트값은 내릴 생각이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분양가 폭등으로 건설족이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천문학적 탈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참여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한 상황이다. | ||
| 임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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