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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글
노무현, 문희상, 한덕수, ...... 한심한 이름들 일일히 열거하려면 밑도 끝도 없다. 령도 안서고...
열우당, 니들 어쩌다가 이리 쓰래기 됐냐?
| Name |
| 도승근 |
(2005-06-14 22:17:22, Hit : 461, Vote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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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부동산망국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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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프레시안에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의 보좌관인 손낙구 前 민주노총 교선실장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의 제목은 화끈하게도 '한국 팔면 캐나다 6개 살 수 있다!'였습니다.
기사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부동산투기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추산하더라도 대략 23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총액으로 계산해 세계3위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부동의 1위는 일본이고 2위는 미국입니다.
아 물론 전체 토지의 총액이므로 국토면적이 남한의 4배에 이르는 일본이나 100배에 이르는 미국과 비교한다면 세계1위의 수준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문제는 단순히 땅값이 과도하게 형성되었다는 것보다 지난 40여년동안 주요 도시의 경우 780배, 서울의 경우는 954배가 오르면서 주택값의 동반상승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곧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무산시키는 동시에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까지 손쉽게 돈을 벌어보자는 유혹에 빠져 부동산 투기에 뛰어듬으로써 경제전반의 부실을 가져왔던 불과 몇년전의 과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세계1위 수준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역대정부는 방조했으며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상계동올림픽'이라는 다큐영화를 본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고속도로변에 가건물을 짓고 생활하려 하자 성화가 지나는 길에 흉한 가건물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모조리 부수었고 철거민들은 올림픽 기간내내 토굴에서 지내야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단면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역대 정부는 이른바 통치자금이 필요했고 통치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이른바 도시개발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보존해야 할 환경은 마구잡이로 훼손되었고 가능한 토지는 어김없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헤쳐졌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미래의 국토가치를 감안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최대한 토지가격상승을 억제하면서 불가피한 산업용지 확보나 주택용지 확보를 꾀했을 겁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역대정권 모두 경기부양책의 손쉬운 과제로 건설경기 붐을 선택했고 거기에 더해 주택의 경우 이미 오래전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의 터전이자 공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파괴된 채로 이른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2002년말 기준으로 봐도 무주택세대는 841만세대로 전체 세대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에 반해 무려 6채에서 20채를 소유한 상위 1%가 있습니다.
결국 안정된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경제인구의 절반 이상이 '내집'을 소유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소득별 부담이 줄어들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정책 탓에 국민 대부분의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질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 저하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고통받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는 '2만불시대'나 '다이나믹 코리아'의 구호는 전형적인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한국 땅의 100배가 넘는 캐나다의 경우 전체토지의 가격은 한국의 6/1에 불과하며 5배가 넘는 땅덩어리의 프랑스의 경우 8/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국가경제를 퇴보시키는 주범으로서 왜곡된 부동산정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이른바 '거주권'에 대해 잠깐 설명해야 할 듯 합니다.
프랑스에서는1989년 7월 6일 주거권을 기본권의 일부로 인정했고 1990년 5월 31일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전국민에 대한 연대적의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투기목적이 아닌 거의 대부분 거주를 위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약 55%에 이르는데 주택소유가 곤란한 저임금 노동자나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세대를 위해 정부와 자자체가 나서서 법과 제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극빈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민을 위한 주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주기로 분양받거나 옮겨가야 하는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는 최소 9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 민간영세건설업자들에게 주택기금을 대출해주고 대출금상환이 도래하는 시기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면 고스란히 그 대출금의 상환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보함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6월 7일에 발표된 정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어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게끔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거기다 민영임대주택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계층간 불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꼬뮌'별로 최소한 20%를 거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꼬뮌'의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공간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 건축자재등의 인증과
통합된 기술규정등을 적용함으로서 주거세대가 느끼는 불편이나 품질의 불신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정부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이란 의견이 과반을 넘고 전문가의 90% 이상이 3년동안 부동산가격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의 여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에서 고심끝에 내어 놓았다는 대책이 '판교급 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름 한철 '이열치열'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비책이라는 것이 '개발을 통한 대책'입니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라는 공약사항조차 지키지 않으니 저 개발독재의 후예들인 한나라당에게조차 비아냥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우리 삶의 조건들이 좌우되는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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