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글을 '가급적'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의해 쓰기로 한다. 원래 이렇게 답안지 쓰는거란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C onclusion(결론)
I ssue(쟁점)
P rovision(법규정)
A pplicaiton(적용)
C onclusion(결론)
배트맨 얼간이 도시 고담 시티 놈들이 좋아한다는군
스터디하고 막 와서 봤더니 열우당 패배했단다. 꼴좋다. 진보적이기는 하나 종이 기간당원, 실용 개가죽, 즉 비정규직 법 통과 그리고 잔민당 합당론... 이제 앞으로 캐스팅 보트는 민노당이 행사한다. 열우당 니들은 몸쓰는 노가다나 해라.
딴나라, 투표율 30% 성공에 희색이 만연하겠지. 이런게 바로 또 무덤파는거다.
경북 영천 2% 격차는 사실상 열우당 승리아니냐? 현상을 보는게 아니라 경향성을 보는거다.
아래 뛰어난 정치공학자 서영석의 분석을 붙인다. 원래 공학자들의 글이 쎅씌한 법이다.
C 열우당, 꼴좋다. 이제 실질 여당은 민노당이다.
I 과반수 무너지면 열우당은 실질적 연정밖에 방법이 없다
P 양당제에서 과반수가 무너지면 제3당이 캐스팅 보트 행사한다
A 이제 민노당이 실질 여당으로서 기획하고 이제 열우당은 몸으로 노가다나 뛰어라
C 열우당, 꼴좋다. 이제 실질 여당은 민노당이다.
=====본글은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려=====
| 권오을 “한나라, 재선거 승리하면 독약든 독배 마신 것” |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4-30 2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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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도시특별법으로 기대 하지 않았던 충남 아산에서의 승리와 막판까지 혼전으로 엎치락뒤치락했던 경북 영천에서도 결국 한나라당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의 ‘읍소’ 전략으로 간신히 자리를 지킨 셈. 이에 대해 소속 당 의원들은 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즉 재선거에 이겼다고 차기 집권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권오을 의원은 30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 통화에서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독약이 든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며 “재선거는 지역 선거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재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번에 이겼다고 또 한나라당이 자만에 빠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실에 안주해 박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경북 영천 선거과정에 대해 “TK(대구 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만 나가면 다 된다는 구도를 깬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경북지역 정치권에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TK는 한나라당의 텃밭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 역시 “재선거는 전국적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재보선 전문가’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으며 (재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고생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차기 집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하지만 재선거와 관계없이 당 혁신위 활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혀 박 대표의 선전으로 당 혁신이 주춤하지는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생각 소속인 한 의원은 “솔직히 이번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하기를 원했다”며 “당이 혁신과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선에 두 번이나 실패해도 여전히 자기 개혁이 더딘 한나라당”이라며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박차를 가했다기 보다 열린우리당이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반사이익임을 강조했다. 동성혜(jungtun@dailyseop.com)기자 |
 예견된 우리당 참패, 이유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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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이미 지난 4월 13일 “여당, 재·보선 전지역 패배 위기감 고조’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한 바 있으며, 29일에는 “선거막판 열린우리당 참패예감?”이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미리 점친 바 있다. ☞ 여당 ‘재·보선 전지역 패배’ 위기감 고조(4월13일자) 기사 보기 ☞ 선거막판 열린우리당 “참패예감?”(4월29일자) 기사 보기 본보의 이러한 ‘신통방통한’ 예측은, 물론 본보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결과이긴 하지만, 본보의 정치관련 예측 기사에 관한 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내 역할이 조금은 있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기필코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진작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이런 예측을 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 이런 예측을 끌어냈을 뿐이다. 왜 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거시적인 이유와 역시 몇가지 미시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거시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보자. 첫번째 총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조건 여당이 불리하게끔 돼 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왜 여당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불리한가. 여당이란 집권당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를 끄는 긍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심은 항상 집권당에게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집권시절의 재·보궐선거란 항상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집권기간중 민심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나 그 이전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예외적으로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관권선거라는 사실상의 부정선거 때문이었지, 지금처럼 민심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선거였더라면 ‘집권당 불리’란 원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 틀림 없다. 여당 불리의 현상은 DJ 집권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DJ 집권 이후 민주화가 진전됐기 때문이고, 과거 관권선거를 가능하게 했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야당으로 변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처럼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과거 그 프리미엄을 누렸던 정당이 야당으로 변신함으로써, 조직은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다. 두번째 DJ 집권 이후 역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 여당 선호, 장·노년층 야당 선호란 표심의 전반적인 흐름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총선처럼 나라 전체적으로 치러지는 큰 선거에서는 숫자가 많은 젊은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지금과 같은 표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여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과거 컬럼을 쓰면서 전쟁에서는 여당이 승리할 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여당이 백전백패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분석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이유를 형성하고 있는 선거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요인이 가급적 생기지 않는 편이 건강에 좋다. 미시적으로 분석해 들어가 보자. 인간은 어리석은 동물이며, 특히 정치를 하는 동물(?)들은 과거에 일어난 참패의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당은 그들이 여당을 되게 만들어준 근본원인을 항상 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과반수 정당이 됐던 것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소수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야당의 이 같은 폭거에 가까운 만행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개혁하라는 욕구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역시 다른 것일까. 여당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핵심지지계층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공천행태를 보였다. 남의 당 인물 빼내오기, 낙하산 공천 시도 등등 애당초 자신들의 핵심지지계층과는 거리가 천리만큼이나 먼 인물들을 공천하는 등 오로지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보를 감추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린우리당의 핵심지지계층인 젊은 층의 선거참여 어렵기만 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집권당의 행보는 젊은 층들을 더더욱 선거에서 외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수구언론들의 교묘한 여당 죽이기가 유일하게 통하는 선거가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수구언론들로부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연령층은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재·보궐선거 투표참여열기는 전반적으로 젊은 층보다 훨씬 높다. 물론 내가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수구언론들의 여당죽이기에 빌미를 제공해준 지도부들의 낡은 사고방식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한달쯤 전에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예견은 반드시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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