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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표 팍팍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거다. 국보법으로 옥고한 사람들 무덤이라도 다시 파겠다는 말인가?
| 진보누리 View 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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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 꿈꾸는 사람 |
(2005-05-02 23:31:31, Hit : 165, Vote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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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 해괴망측한 과거사 규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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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미노타우로스(괴물) 하나를 만들었다. 이 괴물은 새로운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괴상망칙한 과거사 규명법이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은 형법 보완도 국가보안법의 수정도 아니었다. 바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졸지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나는 현재를 다루고, 또하나는 이미 공안검사와 정보국에 의해 난도질 당한 과거를 다시 난도질하는 과거사 규명법이다.
규명되어야 할 부정적 과거사란 무엇일까? 저항의 과거사인가, 아니면 지배의 과거사인가? 분명, 지배의 과거사일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지고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한 그 부정적 권력 사용의 역사와 인물들 말이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배의 과거사를 희석시키기 위해, 저항의 과거사마저, 다시 난도질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진실ㆍ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이름이 말이다.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독재자와 그 부정한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재판대에 같이 세워서 화해를 시키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바로 진실의 규명과 화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 21세기에 이런 물타기 과거사 개그 콘세트 한마당이 거대 여당과 야당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희와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했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저항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에 대한 저항인가, 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저항인가?
모두 다다. 왜냐하면 규정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말이다. 국가보안법이란 중세적 종교재판관의 자의를 자유민주주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이 변태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 즉, 독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빨갱이다라는 박정희식 해석 방식이, 바로 대한민국식 자유주의의 정통 해석 방식이기 때문에 말이다.
결국 진실의 규명과 화해는 가장 변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저항의 과거를 지배와 독재의 과거와 같이 처단함으로써, 독재와 부정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한국적 자유주의의 도착적 갈등 해소 방식으로 말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실랑이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저항을 처벌함으로써 독재와 부정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21세기 신종 변태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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