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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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적인 보수 정당 사람이라고 제가 무차별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김양수 의원/고진화 의원 등은 열린당 의원들 평균치보다도 낫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구는 열린당은 커녕 한나라당의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수구성만 이하인 게 아니고 [현실분석과 제출하는 대안]수준 자체도 평균치 이하입니다. 이한구의 주장의 결론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여서 현재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참 반기업정서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기업들 투자 열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기업 설비투자 증가율과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연도)(설비투자)(대기업설비투자) 1989----14.4-----12.9% 1990----24.9-----27.8 1991----18.7-----17.7 1992-----5.5----[-0.7] 1993-----5.3----[-1.3] 1994----28.3-----36.7 1995----21.8-----37.9 1996----12.1-----15.7 1997---[-4.8]---[-6.9] 1998--[-32.5]--[-37.3] 1999----34.2-----12.3 2000----36.3-----26.8 2001---[-8.1]--[-11.8] 2002-----4.5------1.9 2003---[-2.7]----11.4 2004-----3.7-----21.9% 출처---(1)설비투자---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 산출) (2)대기업 설비투자---산업은행(대략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대상 실사조사) <<투자의 양극화가 문제일 뿐이지요>> (대기업 설비투자액)(중소기업 설비투자액) 2001년---41조 1631억---26조 9932억 2002년---41조 9333억---29조 3173억 2003년---46조 7117억---22조 6311억 2004년---56조 9508억---14조 9430억 (대기업투자증가율)(중소기업투자증가율) 2002년------1.9%-----------8.6% 2003년-----11.4%--------[-22.8%] 2004년-----21.9%--------[-34.0%] [자료분석] (1)1989~1991년 위 표에 의하면 고임금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수구들의 논리가 허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9년~1991년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인상율이 상당히 높은 시기인데.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1992~1993년 일본의 거품 붕괴와 전 세계의 부동산거품 붕괴 이후의 전 세계 평균성장율의 둔화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율도 유난히 낮게 나타납니다. (3)1994~1996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IMF 당하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입니다. 1999년~2000년 설비투자를 중소기업이 주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1994~1996년 설비투자는 대기업들이 주도했는데. 이 때 대기업들이 해외 빚을 내다가 흥청망청 과잉설비투자를 하던 시기입니다.---과잉설비투자를 주도했던 자가 바로 김우중(세계경영이랍시고 과잉투자)과 이건희(삼성자동차 과잉투자)였지요. (4)1999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IMF때의 설비투자감소액을 회복하는 단계이므로 수치가 크다는 것은 불가피하구요. 2000년의 과잉투자는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정부가 이 때 결정적인 실수들을 남발하게 됩니다. 꿩 먹고 알 먹으려다가 된통 당한 거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용카드 남발]입니다. <<<2>>> 1999년의 경기회복기, 2000년의 벤쳐버블의 약기운이 소진하자 김대중 정부는 기꺼이 히로뽕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용카드 남발]과 [건설경기 부양]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치]입니다. 신용카드 남발은 1999~2000년의 들뜬 분위기를 만끽하던 사람들의 현실감각을 마비시켜 [빚 내서 능력 이상 소비하는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여러가지 미끼들이 사람들을 급속히 [능력이상 소비하는 풍토]로 몰아갔고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거기다가 벤쳐버블 붕괴의 대안으로 건설경기부양론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를 아주 고의적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안 될테니까 걱정마라] 이게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2000년에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어 2001년 하반기에는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는 한나라당 수구들과 공모하여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양도세율 변천사>> 1.박정희정부(1980년 이전)--- (1)토지--양도차익의 50% 단일세율제 (2)건물--양도차익의 30% 단일세율제 2.전두환정부(1980년말 개정)-- ---토지,건물 공통--양도차익의 40% 단일세율제 3.노태우 정부(1988년말 개정) (1)배경--1986년 초부터 1988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25.8%나 상승>>하며 과열조짐을 보이자 노태우 정부가 양도세율 강화에 나섭니다. (2)양도세 강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5000-----40% 2구간---5000~1억---45% 3구간---1억~2억----50% 4구간---2억~10억---55% 5구간---10억이상---60% 4.김영삼 정부(1995년말 개정) (1)배경--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991년 말부터 1995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5년간 6.2% 하락하며 침체모습을 보이자 양도세율을 하향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4000------30% 2구간---4000~8000---40% 3구간---8000 이상---50% 4.김대중 정부(1998년말 개정) (1)배경--1996년 말부터 1998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6.3% 하락하자 역시 양도세율을 하향하는데 이 때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3500------20% 2구간---3500~7000---30% 3구간---7000 이상---40% 5.김대중 정부(2001년말 개정) (1)배경--이 때 김대중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IMF 회복기인 1998년말부터 2001년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26.1%나 상승했는데 오히려 양도세율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경제팀들은 거의 또라이 수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1000------9% 2구간---1000~4000---18% 3구간---4000~8000---27% 4구간---8000이상----36% <<소결>> 2001년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1995년 소득세법 정도로는 복귀했을 것입니다. [1995년~98년 양도세율] 1구간---0~4000------30% 2구간---4000~8000---40% 3구간---8000 이상---50% 그리고 2002년의 전국아파트 가격의 급상승(1년 동안 22.8% 상승)을 보고는 2002년 연말에 1988년 소득세법으로는 복귀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1988년~95년 양도세율] 1구간---0~5000-----40% 2구간---5000~1억---45% 3구간---1억~2억----50% 4구간---2억~10억---55% 5구간---10억이상---60% 그런데 이 또라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말~2005년 현행법 양도세율] 0~1000-------9% 1000~4000---18% 4000~8000---27% 8000이상----36% <<<3>> 그렇다면 정말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억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90%는 사실일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경부에 재직할 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예]를 중요시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한구는 노무현 정부를 비하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칭찬하는데 침을 튀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김대중의 공로와는 별도로 경제정책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리고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입신양명/업적주의라는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바람에 한국경제 체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한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나 한국경제체질을 개판으로 만든 김대중 정부 경제팀을 옹호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기야 이한구는 1990년대 중반이전부터 미쳐 있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경제전문가라면 대우를 그 모양 그 꼴로 놔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요즘 수구들이 세금폭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편안 수준은 노태우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쎄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세원 포착율과 실효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금융자산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GDP 대비 자산세율]을 유지하려면 고가주택 보유세율 1%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내 예측으로는 2009년 이후 실효보유세율은 1억이하 주택---0.10% 1억~3억 주택---0.25% 3억~6억 주택---0.50% 6억~12억주택---0.75% 12억~20억주택---1.00% 20억이상 주택---1.25%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의 추세가 저 정도를 허용하리라 봅니다. 최근 정부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합니다. 정부도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심의 추세를 잘 읽는 것. 대중심리의 추세를 잘 읽는 것. 그것은 단지 정치분석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서도 투자자의 심리분석이 성공의 70%를 차지합니다. 이한구..재산이 30억대인 것 같던데.어느 정도 서민 편에 설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서민 편에 안 서도 좋으니까 근거없는 뻘소리만은 자제하길 바랍니다.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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