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박그네 대표 당신과 한나라당 수구꼴통들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 않는 미국의 조세 부담 현황을 볼까요??
미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6.4%
한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4.4%
OECD의 조세 부담율---GDP의 36.3%(평균)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은 비슷하군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10.0%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3.1%
누진세제의 대표격인 소득세 부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세 거의 안내거든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 안내고 자영업자는 그나마 근로자 평균의 절반도 안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주범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진세이자 간접세인 소비세를 왕창 내고 있지요..
미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4.6%
한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9.5%
이런 시스템이 [후진국 조세시스템의 전형]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를 빼고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가장 후진적입니다..
가장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누진세제인 소득세제가 개판이기 때문에 어디에 선가 보충을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대체수단이 소비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소비세는 역진성이 너무 강해서 그나마 재산과세가 소득세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형국이지요..
미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2%
한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1%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세 규모는 2004년 현재 거래세가 13조/재산세가 2조 정도됩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세금이 2조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수구들이 개같이 짖어 대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개 짖는 소리입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는 거래세 13조를 보유세 13조로 옮기는 작업일 뿐입니다..
2006년 종부세가 1조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세 삭감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5.8%에서 2.85%까지 세율이 내려가면 거래세액 13조가 8조~10조로 내려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세율은 절반으로 줄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므로)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금에서만큼은 미국 정도로만 합시다. 평균적으로 거래세 내린 만큼만 보유세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 가진 노인네들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뻘소리입니다. 미국의 노인네들은 대부분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를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겁니다. 국민연금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인네 다 죽는다굽쇼?? 미국 노인네들 아주 멋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불로소득 안겨 주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런 가족 이기주의가 국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구꼴통 짓은 다 배우면서 왜 미국의 건강한 모습은 외면합니까? 역진적인 세금인 간접세 비중은 미국이 6.7%..한국이 52.3%입니다..
한나라당 수구꼴통들 개소리 작작하십시오. 미국만큼만 하십시오.
어제 심야토론 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고 있노라면 열불 터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뉴스검색으로 개소리 동향만 체크하고 말았지요. 개소리를 인내하며 듣는 것도 지나치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참 대단해요. 회기 내에는 거의 날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말입니다..
<추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뻘소리>는 너무 어감이 약하고 <개소리>는 어감이 강하고 그렇군요.
제 글을<개소리>라 비난하여도 달 게 받겠습니다. give & take. ^^
그런데 제목을 수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엄숙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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