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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차피 부동산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는 정도의 차
역지사지 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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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대응하겠다” | ||
| 10일 긴급 기자회견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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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들어와 별일 다 겪지만 투기의혹까지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공인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자료까지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일산에서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면서 “저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같이 살았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고한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취재하면 일부 보도가 매우 허황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개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달리 긴급히 기자실을 떠났고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 공세에 전 대변인은 “그건 재테크도 아니다”면서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 있나요”라고 되물으며 자리를 떴다. 서울신문은 10일자 보도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여평을 매입했으며,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농가주택은 양씨 명의로 지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어졌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같은 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닌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관련 내용에 대해 전 대변인의 남편인 이씨는 “양씨로부터 형질 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여옥 “사실무근 투기의혹 법적 조치 대응할 것” 한편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과정에서 양춘미씨는 구두로 2년안(98년 6월)에 집을 신축하기로 했고 당시 저는 임신중이라 출산과 이사, 정착 준비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다음해인 97년 IMF가 터지자 양씨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다시 2년(2000년 6월까지)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집 계약 당시 집이 일찍 지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계약서에도 2년에 못 미치는 1년 6개월만을 계약기간으로 잡았고 그 기간 안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내달라는 조항을 명기하기도 했다”면서 “이런저런 과정 끝에 2001년 말에야 집이 완공돼 시골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이후 그 지역이 숙박단지로 수용돼 2004년 2월 말 그곳 생활을 마무리짓고 현재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투기 의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명예도 중요하며 토지와 집을 판 양춘미씨의 명예도 존중받고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당한 보도에 모든 법적 조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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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 총정리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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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return of 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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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염동연 왜 물러나나? 당원에 대한 예의 아니다” | ||
| 9일 논평 “백의종군 하지말고 적극 싸워라” 이색 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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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염동연 의원 왜 물러나는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백의종군하지 말고 본부대에서 적극 싸워야 할 것”이라고 염동연 의원에게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염동연 상중위원의 전격사퇴를 거론하며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고 레임덕을 조기화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 측근으로서 업보를 지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염동연 전 상임중앙위원의 발언은 “매우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의 염 의원이 어느날 갑자기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사람의 언행인가 할 정도로 의아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어느 정권보다도 빨리 찾아온 레임덕과 부패한 정권이 걱정된다면 ‘백의종군’이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본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일”이라면서 “소중한 한표 한표를 준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의종군’이나 ‘책임지고 사퇴’ 등등은 참여정부의 브랜드가 아니다”면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독립군의 딸을 팔아 국회의원이 됐다가 일제 고문경찰의 딸로 밝혀졌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특성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안의 파워게임이 이유라고 해도 그럴수록 치열하게 맞붙는 것이 또 특성 아닌가”라면서 “4.30 재보선의 결과도 사퇴이유라고 했지만 그때 사퇴하겠다고 한 사람은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이 아니라 문희상 의장으로 기억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염동연 의원, 왜 물러나는가?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백의종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졸 대통령 발언으로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자신의 유감표명으로 거취와 관련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 보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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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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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무서운 한나라 의원들 뒷전에서만... | ||
| 박근혜 대선가도 최대 장애물이라 비판...이름 밝히기는 극력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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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내에서는 박 대표의 사과가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국민생각 소속의 한 의원은 “전 대변인이 박 대표를 위해서라도 먼저 사과하고 당직을 사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박 대표가 대신 사과해?”라고 물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박 대표의 사과가 당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들 하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계보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 대표가 결국 자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챙기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측근정치’라며 “이회창 전 총재가 생각난다”고 은근히 박 대표를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차기 집권을 하려면 의사소통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박 대표는 의원총회 등을 예로 들며 의사소통이 투명하다고 하지만 일반 의원들이 느끼는 소통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하며 전 대변인을 에둘러 꼬집었다. 다른 비례대표 의원은 “전 대변인의 ‘설화’가 어디 한두번인가”라며 “그때마다 전 대변인을 두둔하는 박 대표를 보면 나중에 발목잡히겠다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밝혔다. 한결같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전 대변인에게) 무슨 일을 당하려고...”라며 혀를 내둘렀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올해 초 행정도시법과 관련한 당내 논란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심정은 모를 것이라고 해묵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했다면 전 대변인은 그를 물러나게 했을 인물” ‘차기 대통령 대졸자’라는 문제의 발언이 터진지 1주일. 박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 대변인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냉랭했다.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지만 대변인 사퇴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수요모임 1기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은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변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대표가 사과까지 하게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전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언급했던 이성권 의원 역시 “전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 진작에 사과하고 사퇴했어야 한다”며 전 대변인의 입장이 진정한 사과가 아닌 해명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박 대표의 공개 사과로 전여옥 대변인의 문제 발언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대변인직을 계속 유지시킬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전 대변인에 대한 신뢰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셈”이라며 “2월 연찬회 이후 ‘함부로’ 대변인을 비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하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2월 연찬회 직후 전 대변인은 박 대표를 공격한 의원들을 향해 ‘뺑덕어미’라고 혹독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편 당 핵심 관계자는 전 대변인이 끝까지 인터넷 언론 책임으로 돌렸던 모습을 지적하며 “당내 의원들이 전 대변인이 무서워 비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전 대변인에 대한) 그 정도의 애정마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 대변인은 자신의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정치를 비판했지만 결국 박 대표와 전 대변인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 대변인이 이같은(전 대변인의 ‘차기 대통령 대졸자’) 발언을 했다면 전 대변인은 가장 먼저 손톱을 세우며 결국 청와대 대변인을 물러서게 했을 인물”이라며 “진정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박 대표와 거리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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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놈현!
이것 저것 다 따지고 이명박등 쓰래기 분리 수거 언제 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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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야 그리고 보수언론의 합창 요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와 야 그리고 보수언론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 재검토하라, 그리고 공급확대를 실시하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항상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주택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것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아니 어떤 사람은 투기적 가수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 일반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왜 일부 여당의원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투기적 가수요가 많으면 결국 공급을 늘려도 그 물량은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자들의 소유가 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가고, 공급은 또 부족해진다. 도대체 공급을 어디까지 늘려야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인가? 따라서 이들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시장의 원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제발 좀 맘 놓고 투기하게 내버려두라"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왜 유독 부동산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넘쳐날까? 그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임대료가 저절로 상승해서 매입가격의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고, 나중에 팔기만 해도 큰 매매차익을 남기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그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투기적 가수요가 시장에서 기승을 부릴까.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 이유는 토지불로소득 때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기적 가수요의 원인, 다시 말해 부동산 투기의 진정한 원인이 토지불로소득에 있다는 점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노후하는데, 토지가격은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건물이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투기는 제거되고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공급확대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한편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공급도 증가한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목적으로 퇴장해있던 토지가 시장에 다시 등장하여 효율적 이용자가 소유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세금이 토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뿐 아니라 만약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다른 세금, 예컨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깎아줄 여유가 생긴다. 이 세금의 감면은 생산과 유통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딜레마 한 달 전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5·4 부동산 대책은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다. 부동산 세금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것의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것,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실 지난 YS와 DJ 정부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먼저 지적해야할 것은 5·4대책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사고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처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보유세가 높아지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부과하는 부동산세는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물에 부담하는 세금은 토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는 "부동산 보유세는 '최선'의 세금 중 하나인 토지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인 건물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5·4 대책의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낮고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부동산 세율은 가격의 0.15%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억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두 배로 올린다 해도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표치인 1%의 도달 시점이 2017년, 그러니까 차차기 정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보유세가 낮다는 것은 불로소득의 사유를 그만큼 많이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까지 낮은 상황에서 시중에 웅크리고 있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도시건설 발표가 전국적 땅값상승으로 이어진 것 또한, 정한 이치라 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지만, 투기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해결책은 부동산세제를 토지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것의 목표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이고, 지금처럼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쏟아내야 할 이유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지면관계상 여기서 상론하긴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각종 도시 건설에 적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생산과 유통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도 감면해줄 수 있게 되어 경제전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급확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토지불로소득 환수비율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투기자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토지불로소득 옹호'를 '시장경제'라 우기지 마라 마지막으로 양도세와 보유세를 인하하고 공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시장경제로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시장경제는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합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시장경제는 '정당한 교환'이라는 윤리적 토대 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사회로부터 지대라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 즉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대라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 즉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의 대가를 그 서비스를 만든 사회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으로 정의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시장이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할 유인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효율적 이용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통해서 지대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칭 시장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꾸 토지불로소득을 옹호하는 것을 '시장경제'라고 우기지 말기 바란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반시장적'이 되게 한다. 요컨대,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리고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 다시 말해서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자는 주장이 바로 '반시장적'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시장경제'를 말하려면 공급확대와 함께 토지불로소득 환수비율의 대폭 강화를 동시에 외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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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놀랍군
국제 쓰래기, 국제 망신살이 대한민국 땅투기꾼들이 철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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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와 건설업자 출신의 정책대결 양상 두 정책 당국자간의 충돌은 상이한 철학에서 비롯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의 억제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이명박 시장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가격 하락 유도를 주요 정책의 기저에 깔아놓고 있다. 이는 양쪽 정책주도권자의 출신 배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명박 시장은 현대건설 회장, 한라건설 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 건설업자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70~80년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한 '건설맨'이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헨리 조지스트 그룹에 속한 학자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통해 부동산 가격불안을 잡아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이 정문수 경제보좌관에 넘어갔다는 풍문이 있긴 하다. 하지만 10∙29, 5∙4 대책의 뼈대는 이정우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시장과 직접 비교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투기수요 바라보는 시각서 뚜렷한 차이 양쪽은 강남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차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투기적 가수요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방법론에서 양쪽이 구별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 허가권을 각 구청에 넘김으로써 사실상 강남발(發) 재건축 바람을 주도했다. 재건축 허가를 통한 강남 공급량 확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강남 투기수요를 흡수해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구상이다. 특히 이 시장은 "강남아파트를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강남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60% 의무비율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정책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 조치가 시장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급위주의 시장주의적 시각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강북 뉴타운 등 대대적인 강북 도심 재개발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또한 공급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강남에 뒤지지 않는 강북을 건설함으로서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투기수요의 억제로 수렴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 세제개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나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정부가 2003년 10∙29 대책 뒤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이 강남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에 높은 세금을 물림으로써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한 환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같은 실수요형 대규모 공급정책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공급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강남 재건축과 같은 투기수요 집중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억제정책을 구사하면서도 기업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양쪽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뭔가 먼저 이명박식 '재개발 정책'이 확산될 경우 개발 이권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개발이익환수조치가 미흡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수많은 개발업자와 인허가권을 지닌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터져 나온 갖은 비리와 잡음 등이 그같은 사례 중의 하나다. 또한 강북 뉴타운 지역의 개발이 강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해당지역의 가격을 상당 정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도 이명박식 '개발주의' 프로그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자칫 강남 수요를 흡수하려다 주택가격만 상향 평준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재개발 대상지 세입자들을 다시 시외로 내쫓음으로써 발생하는 2차 빈곤화 등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식 개발주의와 투기수요억제정책 등이 일관성 없게 뒤섞여 오히려 투기 기대심리만 높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등 지나치게 고소득층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빌미로 부동산 부자들은 지속적인 투기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과 한나라당이 양도소득세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인하는 부동산을 통해 번 소득에 세금을 덜 물리겠다는 것으로 역으로 투기소득을 보장하는 의미와도 같다. 이와 관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개발이익환수조치가 없는 이명박식 공급확대 정책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잡탕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5∙4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를 스스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5∙4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철회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가 이러한 투기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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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namgiu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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