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는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로써
경제논리라는 것이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
말을 주옥같다. 여적찌기 뭐했는데?
|
||||||||
| [기사대체 : 7일 오후 5시44분]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한 것은 땅 부자들의 여론조성에 밀린 탓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뛰는 땅값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땅 부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번번이 정책 입안에 실패해 왔다는 의미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 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여론을 교란하고 승복시켜 가지고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항을 만들어내서, 조세 저항이다 무슨 저항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내서, 결국, 결국에는 계속해서 좌절시켜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거거든요." 노 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은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정치권,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앞으로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잡은 뒤 주택공사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있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을 올릴 경우 세금이 곧바로 집값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수요자 시장이 되도록 공급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다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공급을 일정 수준 해야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요구는 공공 부문을 통해 흡수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마련될 부동산 대책은 거품 제거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며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IMF 위기 같은 것을 다시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공급확대 위주의 시장주의적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는 소위 일종의 독점적 재화"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단순 시장논리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논리라는 것이 단지 그 가격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시장논리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우려한 발언이다. "분양원가 공개 반대 않겠다" 입장 바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정이 논의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근태 장관이 임명을 앞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겨냥,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제안해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아파트 폭리가 심한 것 같더라"고 시민단체의 인식에 공감을 표한 뒤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개를 해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풍조가 있는 한 여전히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맞춰 열린우리당도 원가공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에서 사적이거나 투기적인 이익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입장 아래 당정협의 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공영개발을 유효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통의 직접 정치는 예전과 같은 패턴이다. 또 말한마디에 동네 축구하듯 그 공 한마디만 쫓아 모두들 우왕좌왕한다. 그런 면에서 일단 성공이다. 딴나라 무반당은 또 말려들었다. 그런 만큼 노통 뜻대로 풀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예컨대 과거 무원칙적이나마 노-멍 후보 단일화와 같은 결과 말이다.
쫌 보니 노통은 민노당을 연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최대 자율성 하에서 오합지졸 열우당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민노당을 대표해서 노 의원은 일단 3가지의 지표를 제시했다. 1. 비정규직 법안, 2. 국보법 폐지, 3.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오늘 노통이 3에 대해서 화답했다. 선거구는 커녕 민노당을 교섭단체로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난닝구 열우당이다.
2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된 답안을 과반수 지위에서도 풀지 못하던 열우당이었다.
제일 관건은 1.비정규직 법안이다. 두 당이 연정하지 못할 넘을 수 없는 강이다. 이 부분에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다만 고전적인 연정의 의미에서 입각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 회의적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내각제로 가자는 둥 방향 잘못잡고 개삽질하는 열우당은 도대체 뇌가 있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물러날 노통이 퇴임 이후의 내각제 개헌과 직접적으로 뭔 상관이 있나?!
비록 연정이 아닐지라도 열우당은 무반당만큼 우유부단하게 반대만 하고 아무 일도 못하든지(과반이든 아니든) 천상 민노당의 몸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획은 민노당이 한다. 노가다는 열우당이 뛴다(차라리 이런 구도로 가는게 무능한 열우당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 고마운 일이다).
연정에 대해 아무 한치의 대안도 못내고 부정적인 인간들을 보면 불쌍하다. 당이 다르고 정체성이 달라도 연정한다. 그런 것들이 같으면 차라리 합당한다. 서유럽 정치사를 봐도 연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위의 노 의원 예와 같은 지표로 판단한다).
말정치를 문제삼지만 밀실이 아닌 공개적 공론화의 발전을 모른다. 과거 지역 중심 커넥션에서 한치도 상상력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딩들은 노-멍 단일화 때 반론이 그렇게 무력화되었듯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단 거수기 열우당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머리는 쓰라고 있고 눈은 보라고 있건만 문희상이는 난닝구가 눈을 가려 우왕좌왕하고 있다. 딴나라 수준에서...(저쪽 난닝구 당과 현 열우당의 차이는 뭘까? 뭐하러 분당했을까?)
아니면 말랑깨롱^^
| 연정 이어 지역주의 문제제기] ‘선거구제 변경’ 암시 정치권 또 논란 | |
노무현 대통령이 6일 또 정치 관련 글을 썼다. 전날 연정 공론화를 촉구한 서신의 '속편'으로,이번에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문제를 건드렸다. 연정과 권력구조 및 정치문화에 대한 공론화에 주제를 하나 추가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방편으로 선거구제 변경을 암시해 정치권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지역주의 문제에 정치인생을 걸었지만,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지역주의 결과로 정치이론도 발전되지 않고,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설 땅이 없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현저히 차이 나고,생활권이 다른 4개의 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있으며,지방의 대표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것들이 모두 '비논리적'이며,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과 시민사회,학자들이 모두 (지역주의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정말 속이 탄다"는 말로 선거구제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지역주의의 비상식적인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선거구제도 앞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뜻이 선거구제 변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연정 공론화 주장이 개헌을 위한 정치적 속셈이나 난국타개용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속셈이니 승부수니 스타일이니 하는 이미지 이야기나 게임의 논리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라는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경제가 잘 되게 하려면 먼저 정치부터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어,"당정협의에서 깎이고,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다"며 여소야대 구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열흘 사이에 네 번이나 글을 발표하는 '서신정치'를 펼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당정분리와 관련해 우리당 당원들에게,다음날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를 각각 보냈다. 또 5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서신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터넷 시대에 국민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 라디오 연설 등이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인터넷 시대라는 상황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계기와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
|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5일 시한부 경고파업을 예고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일정을 변경해 6일 새벽 1시를 기해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5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불편을 최소하기 하기 위해 예약 상황을 확인해달라"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조종사 노조는 '고액 연봉자가 웬 파업이냐', '과도한 복지 요구'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양대 조종사 노조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요구 사항과 파업 전술을 수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출장지 호텔에 골프채 4세트 비치 ▲기장에 객실승무원 교체권 부여 ▲외국 체류 조종사 가족에게 왕복항공권 14장 제공 요구 등을 철회하고, 정년 61세 보장도 '정년 만 57세'(퇴직 후 비정규직 2년 촉탁)로 조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연간 비행시간을 현행 12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감축하자는 것.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애드타임(조종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편승시간)을 포함해 연 1200시간을 운항하고 있는 제도를 수정해 1000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비행시간 줄여달라" - 사쪽 "지나친 요구" 노조는 조종사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가 안전운항의 전제조건이라며, 비행시간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비행시간에 애드타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안전을 무기로 한 지나친 요구"라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현행 1200시간 2년간 유예한 뒤 110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항을 위한 휴식시간 확보. 노조는 "조종사 3명이 2박3일 동안 비행하는 노선과 편도 5시간 이상의 심야비행, 단거리와 장거리 연속 비행구간에서 휴식시간을 최소 30시간 이상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시각 오후 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 12시간을 운항한 뒤 파리시각 오후 6시에 도착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 날 늦은 밤 파리를 출발해 그 다음날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2박3일 일정 50시간 중에서 27~28 시간을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48시간 이상 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효열 대한항공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노조가 생기기 전인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사고 항공사였지만 최근 5년 동안 비행사고가 전무했다"면서, "조종사들이 잘못된 근무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월급 많이 받으면 부당한 것도 참아야 하나" 하효열 실장은 "언론에서는 고액 연봉자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월급을 많이 받으면 부당한 것도 바꾸지 말고 꾹 참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조종사 노조의 요구는 월급 몇 푼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명 더나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자인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회사는 노조의 준법투쟁도 규정을 앞세워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부터 시작된 준법투쟁을 통해 조종사들에게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파란 리본을 달게 했지만, 회사는 사내규정을 이유로 파란 리본을 착용한 조종사의 탑승을 막았다.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3일 저녁에는 조종사 편지함에 있는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파란색 리본 1300여 장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고액 연봉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 여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
|
http://music.aol.com/live_8_concert/live_now
live8live.com
http://music.channel.aol.com/live_8_concert/highlights
sir paul이 오프닝/피날레 주지 않으면 공연 참가 안하겠다고 반강제 협박을 해서 무대에 섰다더군... 폴경과 U2가 sgt.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복장으로 나와 라이브하는 모습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 it was 20 years ago today... 이하 피날레 셑리스트
(사상 최초의 헤비메틀인 helter skelter는 어땠을 것이며 조지 마이클과 함께 한 The Long and Winding Road는?)
"Get Back, "Back in the USSR," "Drive My Car," a stinging version of "Helter Skelter," "The Long and Winding Road" and "Hey Jude," which featured many of the artists back on stage.
|
음... 이제 좀 정치를 하는군
| |||||||||||||||||||||||||||||||||||||||||||||||||
| |||||||||||||||||||||||||||||||||||||||||||||||||
| |||||||||||||||||||||||||||||||||||||||||||||||||
|
김종철·이성규(dangun76) 기자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