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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총리가 언급한 블랙리스트가 누구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이 난감한 표정입니다. 지난 11일 이해찬 총리가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 “5만 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때문에 국세청이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실무적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이들을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매카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50년대 초반의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연기자나 작가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활동을 제약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 노동계와 학생 운동권 탄압을 위해 공안 당국에서 작성했던 핵심 인물 명단을 의미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한 번쯤 이름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부자(富者)들을 가리켜 마치 죄인 취급하듯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니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과거 어두운 이미지의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에 담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걸맞은 세금을 걷으면 되지, 국민들의 적개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진석기자 [ island.chosun.com])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현안으로 대두된 경제정책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 `정책공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초미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한 부동산정책에서 양당의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재벌개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처리를 앞두고도 양당이 간극을 좁히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부동산정책은 `토지공개념'을 고리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주 정부가 극단적 편중양상을 보이는 전국의 토지소유 실태를 공개한 이후 토지공개념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양측이 모처럼 이슈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민노당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근본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근본 적인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소유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 공개념제도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토지공개념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게 합리적 해법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실패'한 만큼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토지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이슈"라고 말했다.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지금은 단지 시장의 수급을 논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철학과 이념을 다시 정립해야할 시점"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7일 5부요인 만찬회동에서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추상'같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여당내 논의흐름을 좀더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도 각론상 이견이 있지만 총론상으로는 비슷한 `색깔'을 보이면서 양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산법 개정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에는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여당의원 22명 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노회찬(魯會燦) 심상정 조승수(趙承洙)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급적용을 통해 재벌 금융계열사가 법개정 이전 `5% 룰(지분소유 한도)'을 어기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5년내에 매각하라는 것.

현재 정부가 별도로 낸 안은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여당내에서 삼성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양당이 박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공조를 시도할 경우 삼성을 포함한 재계에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당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원내전략을 펴고 있어 실제 법안처리과정에서 공조할 지는 미지수지만 `코드'가 맞는 정책사안들이란 점에서 가능성은 높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민노당은 물론 어느 당과도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민노당 의원단 관계자도 "총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공조가 가능하겠지만 각론으로 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토지를 공익적 자산으로 보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은 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도입됐으나 관련법이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희석된뒤 각종 부담금 형태로 대체된 상태다.

최근 땅값 상승과 토지 소유의 과두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재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토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중이어서 향후 진행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 토지 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개념의 뿌리는 인간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인 공공재 성격의 토지를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땅값 급등이 확산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가 88년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공개념 3법을 도입, 시행됐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 개인의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99년 4월 국민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유휴토지의 땅값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물리는 토초세는 미현실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뒤 98년 12월 폐지됐다.

남아있는 제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29개 개발사업 시행자에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물리는 개발이익환수제는 2001년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해소라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작년부터 수도권에 부과가 중지됐다.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과거 제도의 위헌판결로 의미가 퇴색된만큼 이를 다시 꺼내드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18일 KBS 1라디오에 출연, 다시 부상하는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조치들이 위헌판결이 났던 것을 상기한다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표현하는게 낫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박 차관은 "개발부담금제는 위헌소지가 없는 여러방안을 검토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정도까지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처럼 거창하게 공개념 도입을 운운하기보다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 부동산 투기바람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거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도 공개념은 아니지만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중 하나다.

◆어떤 제도가 가능한가 =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초세를 보완해 개발하자는 주장, 소유상한을 둬야 한다는 안, 개발부담금의 확대 재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헌시비를 들어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유화, 소유와 개발권의 분리, 사적 개발이익 발생 차단 등 토지공개념의 3가지 방안중 세번째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은 주택에 대해 적용키로 한 보유세를 토지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매겨 땅을 갖고만 있으면 큰 부담이 없고 개발이 될 경우 10-20배에 이르는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희석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토초세의 위헌판결 부담을 덜 수 있고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제도여서 유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현실성이 높아져야 하고 주택과 달리 토지는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소관부처별로 토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조성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무려 2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활용되고 있는 조치는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위헌판결이 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에 불과하다.

부담금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한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4억원 이상인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의 기준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중 하나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