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FTA 비준 전망
최윤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 오바마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학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왜? 전반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에서 주류 경제학에 충실한 정책
- 물론 앞으로 실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면서 정책이 다소 왜곡될 수는 있겠음
자료: “Examining the Candidates," Economist, October 2, 2008
미국 NBER 경제학자 683명에게 설문 보내 142명 응답
- 오바마 선거진영 경제참모 Austan Goolsbee (PhD MIT, U Chicago 교수)
오바마와 굴스비는 같은 시카고 대학 교수진
둘 다 미국 동부에서 공부한 이른바 “시카고 대학 민주당원” (Sunstein의 표현)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면서 진보주의 정책을 구현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문제를 찾아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되도록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사람들 행동을 바꾸는 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가격이다” - 굴스비
Moral exhortation doesn’t change people’s behavior. Prices do.
- 시장경제와 진보주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님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을 비롯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감)
시장경제를 진보주의 실현 수단으로 삼음
-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공급주의 경제학, 레이거노믹스, 낙수효과, 래퍼곡선 등은 원래 정통 경제학이 아닌 사이비; 부유층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변명일 뿐
* “신자유주의 주류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임
* 매케인 경제참모 Douglas Holtz-Eakin은 부시 정부 국회예산처장 시절에 래퍼곡선을 실증하기 위해 연구를 독려했는데, 오히려 래퍼곡선 효과는 없다고 결론
(래퍼곡선은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 오히려 조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레이건 감세정책의 핵심“이론” 가운데 하나였음)
자료: “Weighing a McCain Economist,” NYT April 23, 2008.
“Analyzing the Economic and Budgetary Effects of a 10 Percent Cut in Income Tax Rates," Economic and Budget Issue Brief,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cember 1, 2005.
● 오바마 경제정책의 핵심
- 중산층과 서민 살리기 우선 + 부유층 증세
- 낙수효과(trickle-down; top-down)가 아닌 분수효과(bottom-up) 강조
- 정부 역할 중시: 정부 공공서비스 공급 + 시장 규율
-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중시 - 장기경제성장과 단기 불황극복 두 목표 겨냥
* 복지를 “선심”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으나,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으로 생기는 여윳돈을 곧바로 다른 용도에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 및 총수요 창출 효과가 큼
- 시장경제 원리 존중
● 당선 배경 (경제적 측면만 볼 때)
-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 확대 등 신자유주의 정책 부작용
(세전 소득으로 잰 지니계수)
자료: A. B. Atkinson,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Data and Explanations," CESifo Economic Studies, Vol. 49, 4/2003
*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가구 인원으로 조정)
자료: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2008.
● 선거 전략
-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처럼
- 클린턴 시절에 비해 경제성장이나 재정적자보다 소득재분배가 더 중요한 상황
- 말은 부드럽게, 방향은 분명하게
돈만이 최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진보적 경제정책이 장기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역설
- 강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쓰면서도 재분배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음
경제 전체를 살려야 하는데, 부유층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
분열보다 통합을 강조
진보(liberal) 대신 변화(change)로 표현
- 레이건과 부시가 부유층 대폭 감세를 하되 중산층에 소폭 감세하면서 같은 편으로 만들고 “감세 대 증세”, “작은 정부 대 큰 정부”를 전체 선거 주제로 삼은 데 반해, 오바마는 증세를 상위 5%에 국한하고 나머지 95%를 감세 편으로 끌어들여 증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희석
- 상위 5% 증세에 대해 부자를 공격하는 대신, 한편으로는 그동안 혜택받은 부시 감세를 되돌려 달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심에 호소
“It’s time to be patriotic,” Mr. Biden said. “Time to jump in. Time to be part of the deal. Time to help get America out of the rut.” (Michael Falcone, “Biden and Palin Tussle Over Taxes," The Caucus: The New York Times Politics Blog, September 18, 2008.)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가 오바마 지지에 동참
-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살리기로 표현
- 과거 정부를 비판적으로 끌어안음
레이건/부시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대신, 과거에는 시장이 잘 하는 부분에 집중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시장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치는 데 치중하겠다고 표현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 레이건/부시 탓으로만 돌리는 대신, 다른 원인으로 생긴 빈부격차 확대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악화시켰다고 공격
과거 클린턴이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데 대해, 그렇다고 무정부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표현
- 무관심한 정부, 비효율적인 정부, 근시안적인 정부는 끝나고, 개인이 시장에 잘 연결되도록 시장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정부가 시작된다고 함
● 금융위기 대책
- 금융위기 원인이 금융규제의 지나친 완화에 있었음은 이미 부시 정부도 인정
- 이미 시작된 대책들: 구제금융, 금융기관의 부분적인 국유화, 금융기관 임원 보수 삭감/동결, 금융규제/감독 및 투명성 강화 등
- 취임 후 금융감독권 재조정 및 강화, 국제적 협조 등 추진 예상
● 실물경제 불황 대책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 저소득층과 중산층 보호를 병행
- 정규직 채용기업에 1인당 3천달러 세금 공제
-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 재정지원 확대
-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및 실업수당 과세 유예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미국에 본부를 둔 기업에 세금혜택; 외국으로 일자리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혜택 중단
- 청정 에너지, 광대역 통신망,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 활성화
● 조세 정책
- 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과 중산층 감세
- 6개 소득등급 중 하위 4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현상 유지
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 최고세율 35%에서 39.6%로
소득 20-25만 달러 계층 최고세율 33%에서 36%로
고소득층 사회보장비 부담도 인상
- 최상위 0.1%(평균 소득 910만달러)에 대해 매케인 19만달러 감세, 오바마 80만달러 증세; 이 가운데 50만달러는 부시 감세 상쇄, 나머지 30만달러도 그동안의 소득증가에 크게 못 미침
-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 최고세율 15%에서 20%로
- 저소득층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고소득층 소득공제 항목 축소
- 소득 5만달러 미만 고령자는 소득세 면제
- 근로자의 95%인 1억5천만 근로자에게 1인당 500달러 또는 가구당 1000달러 세금환급; 1억명에게 소득세 완전 면세 효과
- 석유 및 가스 회사 이윤을 초과 이윤세로 환수
-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 소득으로 취급 -> 세금 인상 효과
- 세금신고 간소화
- 매케인 공약은 감세가 먼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계획에 한계
이에 비해 오바마 공약은 부유층 증세로 재정지출 재원에 더 여유
자료: “An Updated Analysis of the 2008 Presidential Candidates' Tax Plans: Revised August 15, 2008," Tax Policy Center, Urban Institute and Brookings Institution.
● 노동정책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확립 강조
- 연방정부 공무원 단체교섭권 천명
-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자 사용 금지
- 정부 일자리를 함부로 외주로 대체하는 데 반대
- 근로자를 독립 사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 반대
- 작업장 안전기준 강화
● 교육
- 교육철학의 차이
보수주의자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숙련노동자가 단순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이들을 중과세 하면 교육에 대한 보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교육 받을 의욕을 꺾게 된다고 주장
오바마 경제참모 굴스비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므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여 전체 교육수준을 높이면 숙련노동자가 늘어나 소득 격차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 올라감. 고소득층 세금은 교육에 투자할 재원 마련 위해 필요.
- 대학교육에 대해, 공립 대학 등록금의 2/3 수준인 4천달러 세금환급
단, 100시간 공공봉사 요구
세금 3천달러 낼 사람이라면 거꾸로 1천달러를 받음
- 초중고 학교 평가 통해 좋은 학교 지원 강화, 나쁜 학교 퇴출 유도
뒤처지는 학생들에 특별 프로그램 제공
소외지역 근무 교사에 특별 수당
우수교사 확보 위해 교사 지망생에 특별 장학금
뒤처지는 교사에 특별 교육 제공, 개선 없으면 퇴출
● 대외통상정책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천명, 그러나 미국 국익을 지키는 “공정”무역 강조
- 외국시장 개방, 노동 및 환경 기준, 소비자 보호 기준 등 준수 요구
-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불공정한 보조금과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요구
-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 수출보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한 무역흑자 비난
- 무역대표부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
- 무역개방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서비스 산업에까지 확대
오바마 공약집에서 무역 관련 부분
(1) Renewing America's Promise
We will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open markets to U.S. exports and include enforceable international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e pledge to enforce those standards consistently and fairly. We will not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stop the government from protecting the environment, food safety, or the health of its citizens; give greater rights to foreign investors than to U.S. investors; require the privatization of our vital public services; or prevent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from adopting humanitarian licensing policies to improve access to life-saving medications. We will stand firm against bilateral agreements that fail to live up to these important benchmarks, and will strive to achieve them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 밑줄 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FTA 체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Blueprint for Change
Fight for Fair Trade: Obama and Biden will fight for a trade policy that opens up foreign markets to support good American jobs. They will use trade agreements to spread good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round the world and stand firm against agreements like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at fail to live up to those important benchmarks. They will also pressu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o enforce trade agreements and stop countries from continuing unfair government subsidies to foreign exporters and nontariff barriers on U.S. exports.
Ame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bama believes that NAFTA and its potential were oversold to the American people. He will work with the leaders of Canada and Mexico to fix NAFTA so that it works for American workers.
(3) Strengthening US Relations with Asia
... for China’s growth to benefit Americans more clearly, it is critical that China’s economy be restructured and rebalanced so that it is not running huge trade surpluses, suppressing the value of its currency, subsidizing exports and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systematically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s president, Obama will use all tools at his disposal to end unfair trade practices in Asia,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currency manipulation, and to ensure that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re safe. He will on-ly negotiate trade agreements that ensure market access for American exporters, include binding standards of labo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re vigorously enforced. In his view, th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with South Korea lacks mechanisms to ensure effective market access for key manufactured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for this reason he does not support the agreement in its current form.
- 무역에 대한 오바마의 진짜 생각이 그의 발언이나 공약집과 다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사건:
(1) 2008년 2월,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오하이오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접전을 벌이던 오바마는 캐나다와 재협상 하지 않는다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발언함
곧이어, 비밀리에, 오바마 경제참모 굴스비가 시카고의 캐나다 영사관에서 캐나다 관리를 만나 오바마의 말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니 안심하라고 해명함
이 만남이 언론에 보도되자, 오바마 쪽은 오보라고 주장
뒤이어 캐나다 관리가 쓴 회의 메모가 언론에 공개됨
(2) 2007년 10월 인터뷰 기사에서, 오바마의 경제참모 굴스비는 중국과의 무역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함 (“The Democratic Economist," Washington Post, October 4, 2007)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2.2%에 불과
중국 때문에 괴로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차라리 멕시코임
중국과 겹치는 수출품 비중이 멕시코는 2/3가 되지만 미국은 5-10%에 불과
중국 상품은 미국시장에서 다른 후진국 상품을 밀어낼 뿐임
위안화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인다고 해서 미국이 장난감을 직접 만들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중국 대신 베트남에서 수입하게 될 것임
- 위의 두 경우 모두 오바마의 “걱정”은 아마도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경제학자 출신 경제참모들은 보호무역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순수 자유무역을 실천하리라 보기는 어려움
오바마는 무역대표부 강화를 천명했는데, 무역대표부는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임
* 업계의 이익이 곧 나라의 이익은 아님; 국제무역이론에서 늘 지적하듯 소비자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 오바마는 지난 5월 부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아주 결함있는”(badly flawed) 협정으로 비난하였으며, 대선후보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10월 15일)에서도 한미 간 자동차 무역 역조를 지적하였음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1. 6.)
- 오바마는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할까
- 미국이 국제적 체면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함
미국은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과 2007년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등 3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으며, 특히 페루 및 콜롬비아 경우는 둘 다 상대국에서 의회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킴. 나아가 미국은 페루 국내법이 개정된 뒤에나 검토하겠다며 관련 국내법을 아직도 의회에 상정조차 않고 있는 실정임 (“페루, 콜롬비아, 비준 동의 뒤 미국과 FTA 재협상 몸살,” 한겨레, 2008. 11. 12.)
- 우리 정부가 “재협상 불가”를 외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재협상 불가를 외치다가 미국 요구대로 “추가협상”을 한 전례가 있음; 페루나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 오바마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방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며, 이미 자동차 산업 구제를 본격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될까
특히 협상 파기를 무릅쓰면서까지 미국이 자동차에 매달릴만한 이익이 있을까
* 참고로, 한국은 미국에 67만대, 미국은 한국에 5천대 수출하니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 경제학적으로는 터무니없음; 산업별로 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론은 경제학 어디에도 없음; 문제는 아무도 이런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서 대폭 더 많이 팔리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한국 불황으로 수입차 수요 감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내 판매망과 서비스망에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음
이미 같은 수입조건에서 미국 자동차는 일본 등에 뒤지고 있으며,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문제는 자동차 점유율 보장을 요구할 때일 텐데, 이 요구는 정당성이 별로 없음
-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억제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임
현대 기아의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한국 자동차 67만대에는 지엠대우의 10만여대도 포함됨
이미 현대는 30만대 규모 공장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가동 중이며 기아는 내년에 30만대 규모 공장을 조지아주에 완공할 계획
- 협상 파기를 무릅쓸 정도의 이익은 미국에게 없어 보임
게다가 현재 상태로도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게 8%, 한국에게 2.5% 관세인하 효과가 있음
자동차 재협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생색내는 효과를 노린 것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 재협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한국이 일절 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 한국 새 정부 못지않게 미국 새 정부도 자유무역협정 파기의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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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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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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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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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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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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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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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
2004
|
칠레
|
2004
|
싱가폴
|
2004
|
바레인
|
2006
|
모로코
|
2006
|
오만
|
2006
|
페루
|
2007
|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과
|
2008
|
-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는 캐나다 이래 가장 큰 나라로서, 미국이 쉽게 포기할 상대가 아님
*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무역은 한국-미국 무역의 절반도 안 됨
- 더 좋은 방법은 이 기회에 아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 삭제를 맞불로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됨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금융시장의 무분별한 개방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은 농업 보호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
- 한국이 먼저 비준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 일방적으로 개정한 다음 또 비준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
- 한국은 비준을 서둘 이유도, 재협상 요구에 따를 이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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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독살설 모든 증거 사료 엉뚱한 해석·왜곡 과장된 것”경향일보 9월 23일
ㆍ유봉학 한신대교수 주장
지난 2월 정조가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어찰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던 ‘정조 독살설’ 논쟁이 재점화됐다.
유봉학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22일 경기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정조시대 정국 동향과 정조어찰’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정조 독살의 증거라고 내세우는 사료 모두는 가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 과장된 것이며 이는 사료의 잘못된 번역, 자료의 전후 맥락과 유리된 엉뚱한 사료 해석의 결과”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우의정이자 약방도제조로서 정조 치료의 최고 책임자였던 소론 정파의 지도자 이시수를 노론 벽파인 줄 잘못 알고 독살의 공범인 양 서술한다든가, 정조의 와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의미로 여러 차례 사용됐던 ‘대점(大漸)’을 단순히 ‘위독하다’라고만 잘못 번역해 정조의 생사 시점을 혼동한 것 등이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순조실록>의 ‘대행대왕 대점시(大行大王 大漸時)’를 ‘정조가 위독한 상태일 때’로 오역해 정조가 서거하기 전인데도 정순왕후가 서둘러 독살범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터무니없이 설명했고, 공범인 정순왕후 혼자 정조의 임종을 지킴으로써 정조 독살을 마무리했고, 이들과 한 패인 이시수는 이를 방조한 것인 양 황당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약용까지도 정조의 독살을 의심했다고 하면서 제시되는 <여유당전서>의 ‘독살설’ 기록은 자료를 거두절미해 왜곡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약용은 ‘독살설’이 실의에 빠진 시골 영남 남인에서 의당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정황을 이해한 현명한 안핵사에 의해 처벌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 역시 당시의 칭송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는 정조 서거 당시 조정과 서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독살설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정조를 독살한 보수적 주자학자들이 세도정치를 함으로써 조선은 다시 ‘주자의 나라’가 됐고,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일제의 침략을 조선과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자초했다는 주자학망국론이 되어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겉으로는 식민사관 청산을 소리 높이 외쳤지만 돌아서서는 정체성론과 당쟁론, 주자학망국론을 추종하는 모순이 정조 독살설을 주장하는 일각의 역사의식 근저에 깔려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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