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하소서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 |||||||
| 소수자 인권 지킴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
미디어다음 / 구자홍 기자, 사진=정재윤 기자  | |||||||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운영, ‘공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
‘공감’은 2003년 8월 연수원 졸업을 앞둔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중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제안한 게 인연이 됐다. 아름다운 가게와 1% 나눔 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 온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함께 활동하자”고 선뜻 응했다고 한다. 또 아름다운재단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할애했다. 2004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감’은 사법연수원 33기 동기생들이 주축이 됐다.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제안했던 염형국 변호사와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등이 모두 연수원 동기생들이다. 이들 외에 올 1월 연수원을 졸업한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합류, 현재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 연계시키는 매개 역할에도 나설 것"
또 공익단체들이 원활하게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이나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한 입증 책임 권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익법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익변호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수집해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서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공익단체에 파견을 나가 법률지원을 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큰 틀에서 공익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들과 공익단체를 연결해 주는 중재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은 이를 위해 서울대 법대 내 ‘법의 지배센터’에서 진행하는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에 참여, 공익단체들의 법률적 수요와 성과, 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서울 법대 재학생들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매년 로펌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기여한 활동내역에 대한 순위를 매겨 공표한다.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일반 시민들 사이에 ‘좋은 로펌’이란 인식이 생겨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공익활동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많아 안타깝다. 앞으로 일반 변호사와 공익단체간 중재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활동은 일종의 ‘법률 나눔’인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암만해도 칼맞을 듯... 독고다이 유아독존 하다가 자당의원들에 의해... 딴나라
| "사회기득권층이? 이 기회에 쓰레기 청소하자" | |||||||
| [오마이뉴스 2005-05-13 09:28] | |||||||
아이디 '대득'이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국적포기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기사가 올려진 포털사이트,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비난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적 포기자의 부모 직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교수나 연구원 같은 학계 인사와 상사 주재원이었으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충격은 더 크다. 게다가 부모의 직업란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술한 사람 중에도 신분노출을 꺼리는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국적포기 급증 현상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일부 부처의 경우 조심스럽게 직원 자녀의 국적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포기자 급증, 네티즌 분노 폭발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국적법에는 병역을 끝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군미필자 이중국적 아들을 둔 부모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적을 포기한 부모들 중 교수나 연구원 등이 4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국 상사 직원이나 주재원이 40.6%로 뒤를 따랐고 공무원도 1.8%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이들이 96.8%로 대부분이었다. 지난 2일부터 11일 사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546명.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개소 이후 가장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지도층이? 이 기회에 쓰레기 청소하자”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침없는 비판의 글들을 내놓고 있다.
'둘다시하나'는 <한겨레신문> 기사 댓글에서 "적어도 이 나라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이득을 본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국 가서도 여기서처럼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 한다면 절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버 해당기사 댓글에서 'akfmtm2001'는 "(국적포기를 한) 민족반역자들은 이제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적까지 포기하는 자들에게 조국이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이트의 'hoonhokook' 역시 "소위 지식인, 지도층들이 단순히 국가적 의무인 병역 때문에 나라를 버리겠다면 다 필요없다"며 "하지만 그 동안 국내에서 번 돈은 다 반납하고 떠나라"고 충고했다.
이스라엘과 비교한 누리꾼도 있었다. 네이버의 'eyang0'는 "이스라엘과 너무 비교된다"며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남자랑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려고 난리인데... 만약 한국에서 남녀공동병역제를 하면 국적포기자 중 여성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군대 보내기 싫은 한국 사회구조도 문제”
반면 "국적 포기자를 욕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보인다. '거친들판'은 <한겨레신문> 기사 댓글에서 "솔직히 지금 한국 사회와 교육 구조 속에서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겠는가? 아마도 외국에 보낼 수 있다면 대다수가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 뒤, "사회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는 한국의 정치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관씨'는 <조선일보> 댓글에서 "있는 자는 누구이고 없는 자는 누구인가?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란..."이라며 "국적을 버리는 이유엔 관심도 없고 그저 떠나는 사람만 욕하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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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궁물이후 또다시 딴나라의 삽질! 가만히 잘있는 이회창 부관참시하고 확인사살할려구? 특검해라 특검해라 특검 특검 특검. 또한 곤란해지는건 당시 부실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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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특검하자고? 개 짖는 소리” | ||
| “적반하장 …재판 판결 초점은 병역비리가 없었다는게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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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1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은 “병역비리 의혹제기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병풍 공작이라고 할 수 있나. 의혹이 제기된 전체 병역비리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전체 병역비리의 일부분...지엽적인 것”
그는 문제가 된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건도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거짓 진술에 무게를 두었다. “김길부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아나” 김 씨는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의혹제기를 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 4일 병역비리 수뢰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김길부 전 병무청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씨는 “김길부 씨가 황우여, 정형근, 고흥길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만났다고 진술할 때 그는 공무원이었다”며 “그 때 한나라당 사람들을 만나서 정연 씨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후 김길부 씨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라며 “(김길부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가 황우여 의원을 만난 것과 힐튼 호텔과 하얏트 호텔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나”고 반문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김 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2002년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길부 씨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과 김광일 당시 청와대 정치특보, 정형근·고흥길·황우여·박세한 의원 등을 만났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나긴 했으나 대책회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은 당시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김길부 씨가 이들을 만난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2002년 10월 25일 이틀전인 23일 밤 12시경,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김경주 주임검사는 대책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검사는 “중요참석자는 다 조사했지만 고흥길, 정형근 의원은 확인된 게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길부 씨에 대한 공천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김대업 씨가 은폐에 대한 대가성 의혹제기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데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97년 대선 당시에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던 부분이었다. 김 씨는 또한 “당시 김길부 씨는 만난 것 자체도 부인했었다”면서 “거짓말을 해오다가 그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등을 조사하다 보니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김길부 씨하고 나하고 대질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못한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못하겠다고 했다”며 “내 주장(병역수사 팀에 김길부 씨가 진술한 내용)과 김길부 씨의 주장이 상반되니까 상식적으로 대질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한 김길부 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적기록부를 자신의 책상 속에 보관해왔던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라고 했다. “병적기록부 보관창고는 방화시설까지 되어 있는 장소”라면서 “그곳이 제일 안전한데도 도난의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한나라가 금품 준 사실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무슨 죄?” 김 씨는 은폐대책회의 보도에 따른 배상판결에 이어 금아무개 씨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배상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2002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금 씨가 김대업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 씨가 2002년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최초로 거론된 것은 사실 한나라당측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제보자 금 씨가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라는 것과 금 씨의 친구 1명과 함께 테이프 조작에 참여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한나라당측의 이재오, 김문수 의원은 당시 대구에서 금 씨를 만난 후 “병풍이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김대업 씨를 비난해오던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를 추적해왔던 오마이뉴스는 금 씨를 만나는데 성공했고, 이어 금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한나라당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씨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사실 금 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말했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 씨를 만나 인터뷰한 오마이뉴스만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주장했다. “특검하자고? 한마디로 개가 짖는 소리” 기자가 김 씨에게 ‘한나라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 같다’고 질문하자 그는 “특검하자고? 한마디로 개가 짖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씨는 이어 “2002년 국정감사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했지만 반대했던 것이 한나라당이었다”며 “아무리 정치인들이 신뢰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지만...개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씨는 2002년 9월 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씨의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7년간 병역비리에 매달려 왔는데...이럴 수 있나” 김 씨는 자신이 그동안 병역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나 고위인사들이 꼭 검증받아야하는 병역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대의 병무비리 사범을 체포했고 이후 병역 실명제가 실시됐다”면서 “자신이나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식들도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지 않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그동안 병역기피 방법 중 하나로 자행되어온 해외원정 출산을 못하도록 하는 ‘국적법’을 개정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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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대업 등 특검제 추진한다 “노대통령,지난 대선때 정치공작 사죄하라” | ||
| 재보선 압승 업고 정국 주도권 장악 겨냥...우리당 특검요구 일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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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압승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12일 저녁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16대 대선 당시 3대 정치공작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면서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를 16대 대선관련 3대 정치공작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김대업 병풍공작 관련자의 공직 사퇴 △ 공영방송, 오마이뉴스, 시사저널의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3대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한 행위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뒤 검찰의 형식적 수사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공작사건으로 국민의 뜻이 왜곡돼 나라가 불행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치공작근절을위한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김대업 병풍사건과 기양건설 로비자금설, 설훈의원의 20만달러 폭로 등은 모두 정치공작이고 흑색선전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한국정치와 정치문화의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런 기막힌 일들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한나라당은 정치발전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까지 제정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의도와 오일게이트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의심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정치공작에 대해 여권에 사과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한다”고 거들었다. 또한 “3대 정치공작 관련 가담자가 공직에 버젓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축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작적 정치풍토의 근절을 위해 특검제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사무총장은 “오늘 상임운영위 회의는 16대 대선 3대 정치공작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국민들로부터 특검제 추진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은 파렴치 전과 7범인 김대업을 앞세워 병풍 정치공작, 전과 12범 사기꾼을 내세운 기양건설 정치공작, 설훈 전 의원의 20만 달러 수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대선결과를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선 끝난 뒤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3대 정치공작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돼 형사처벌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업씨는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김선용, 이교식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설훈 전 의원도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무성 총장은 대선막판인 2002년 11월 초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토론회와 연설, 거리유세 등에서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김대업 병풍공작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효림 등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총장은 “최재천 의원은 김대업 씨를 자문한 변호사로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김대업 씨를 의인(義人)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전 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김대업을 배후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엽합 상임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해학은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발탁됐고 효림(본명 임종률)은 국정원 과거사위에 참여하는 등 노무현 정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이 16대 대선때 제기된 이회창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인 소위 '병풍 사건'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한데 대해 "또 한번의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상임중앙위 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근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정치공세의 정략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법질서가 있고 검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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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특검하자! 이회창·한인옥 증인 먼저 채택하라” | ||
| 본보 전화통화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몽유병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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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3일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사건, 설훈 전 의원의 20만불 수수사건 등에 특검을 하겠다며 당시 김대업씨를 변호했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몽유병 환자”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나를 의원직에서 끌어 내리고 싶다면 모든 유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업 사건의 특검에 대해 “좋다. 특검하자”면서 “단, 전제조건이 있다. 이회창씨의 아들들인 이정연 이수연 씨 등의 병역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회창 전 총재와 한인옥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용의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것은 전략적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아직도 대선 패배의 악몽에서 깨지 못한 유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를 열고 “3대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업 병풍사건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임종률은 즉각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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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욱 염장질...
| “오빠만 믿어” 조심 | |
[경향신문 2005-05-13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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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화여대에서는 이 대학 성희롱상담실 주최로 ‘데이트 성폭력’ 특강이 열렸다. 강연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권주희 상담원은 “데이트 성폭력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벌어지는 것”이라며 “상대방 동의 없이 계획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엄연한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권상담원은 “‘오빠만 믿어’ 등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데이트 상대방의 말·행동·생각 등을 점검함으로써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심리·신체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도 이 대학 성폭력상담소 주최로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적 자율성’ 특강이 열렸다.
홍성묵 한국성건강센터 소장은 “성인 남녀가 상대방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건전한 성관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데이트 성폭력 상담은 144건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2,362건의 6.1%에 이른다.
데이트 할 때 주의해야 할 상대방의 말
·나만 믿어!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한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줄게.
·괜찮아. 너도 곧 좋아하게(즐기게) 될거야.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보여줘.
·다른 남자들은 섹스에만 관심 있지만, 나는 너를 인격체로 좋아하는 거야.
·같이 잠만 자자. 섹스는 안 할게.
·네가 너무 필요해. 네가 너무 탐이나.
·술도 깰 겸 비디오방에서 쉬었다 가자. 아무 짓도 안 할게.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거야.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남녀가 평등해지려면 구시대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해.
〈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명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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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양반 서울대 석사까지 다 마치고 육군 땅개 자원한 분이었지. 일제는 미워하되 부인은 일본인... 진정한 cosmopolitan 세계인!
'일본 뽀르노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반일 말할 자격없다'는 초딩들 리플 금지!
| 진중권 "나도 국적 포기하고 싶다" | ||
| [한국일보 2005-05-13 10:29] | ||
일본인 아내와 함께 사는 진보 성향의 문화비평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국적이 두 개가 있다고 밝히고 지도층의 뻔뻔하고 괘씸한 작태를 보면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3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나도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두 개의 국적(아빠를 따라 한국 국적, 엄마를 따라 일본 국적)이 있다면서 덕분에 일본 정부로부터 출산비를 전액 돌려받고 매달 양육비를 받는 등 편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8세가 되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일본인 아내는 여러 모로 유리한 일본 국적을 선택하기를 바랄 것이다면서 "아이가 18세가 됐을 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게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학 도중 비자 연장을 하러 독일의 관공서에 간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국 여권을 든 자는 제3세계 인종들로 이루어진 기다란 줄의 틈바구니에 끼어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일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쾌적한 장소에 설치된 한산한 창구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는 "일본은 서유럽 국가와 같은 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루 수백명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자기 아이에게 더 유리한 국적을 선사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최근 벌어진 대규모 국적 포기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는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도 남는 어떤 괘씸함이 있다"는 것. 그는 "이번에 병역기피를 위해 자식들의 국적을 포기한 부모들의 대부분은 번듯한 직업이나 직함을 가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 이들이 누구인가? 평소에 안보의 중요성을 강변하던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닌가"라면서 국적포기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다'고 부르는 그분들이 정작 자신의 자식들이 ‘신성’해지는 건 바라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사회 지도층들에게 "제발 제 기득권은 총 들고 제 손으로 지키자"고 말한 그는 "군대 보내기 싫어 국적 포기하는 저런 분들이 바로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 빌어먹을 나라의 국적, 미제 국적보다 헐값에 팔리는 이 국산 국적을 나도 포기하고 싶어진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진 교수는 독일 자유대 유학 시절 만난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 다섯 살배기 아이를 두고 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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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풍속 트렌드... 음 일단 성매매특별법은 가시적으로 정착되는 듯...
너저분한 청량리, 미아리...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무리 초딩일지라도 어떻게 매매춘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다만 음성적 성매매? 선진국이라고 박멸할 수 있을까?
| 성업중인 비밀요정, "이리 오너라"가 성매매 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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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12 [03:35] ⓒ브레이크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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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최고의 뉴스로 봉하는 바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여고딩들도
버스 맨 뒷줄에 나란히 앉아 졸라 졸라 졸라 졸라 소리 졸라 많이 하지
애기들이 입에 욕달고 사는건 세계 보편적인 현상인듯...
니미, 좆이 입에 붙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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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정리하지요~” 어? 손석희랑 똑같네?!! | ||
| 배칠수의 성대모사 네티븐 반응 폭발 “말투·발음까지 완전 판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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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은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인터뷰 중심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석희 아나운서의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 인터뷰어에 대한 신랄한 질문으로 아침 방송 중 가장 청취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시선분산’은 매일 저녁 8시 같은 채널에서 방송되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한 코너다. 방송가에서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불리는 배칠수가 손석희 아나운서를 성대모사하면서 진행된다.
“내가 듣기엔 손석희 씨랑 똑같애요 너무 크게 듣지 않고 조곤조곤 들으면 억양, 말투가 너무나 똑같습니다”(CKYTIN) “너무 똑같고 웃겨서 하루 종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YCN9863) “차별적인 성대모사를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배칠수 씨 노력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네요. 재밌습니다“(BONNYLOVE) “아침 출근길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즐겨듣고 있는 왕애청자인데요, ‘시선분산’도 재미있었습니다. 덕분에 신나게 한번 웃었습니다”(PSK5678) 이같은 반응은 ‘시선분산’이 방송된 다음 날이면 iMBC와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폭주하고 있다. 방송에 대한 댓글이 하루 동안 2천건 이상 올라오는 날도 있을 정도다.
‘시선분산’의 진행자인 배칠수도 “얼마 전 독도관련 인터뷰를 통해 촌철살인의 인터뷰 실력을 발휘한 손석희 아나운서의 인기 때문에 내 인기도 덩달아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은 손석희의 인기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대모사의 당사자인 배칠수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배칠수는 이전에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전,현직 국가원수는 물론 정몽준 의원, 황수관 박사, 배철수 등 신분과 직업을 초월한 인물들의 성대모사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엽기 김대중'이라는 1분 48초짜리 MP3 파일을 제작해 부시 미국 대통령을 야단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인터넷 각 포털 사이트에는 '엽기 김대중' 카페 등이 수십개 생기기도 했다. 그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에는 '배칠수', '손석희 성대모사' 등의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십개의 블로그가 생기고 있다. '배칠수 성대모사'를 주제로 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손석희에 대한 시사적인 관심과 배칠수의 코믹한 아이템이 적절하게 결합돼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손석해의 시선분산' 바로듣기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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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췌 뭔소리냐 이것이... 내일 아침 배달받으면 볼 수 있는거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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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요런게 재보선뒤 예정된 수순의 딴나라식 자충수다.
박사모...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깔아줬다고 영웅 취급하는 것들인데 만약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만든 히틀러 영웅 할아버지 대우할 놈들이다. 5공화국 보고 열광하는 신나찌주의자들과 비슷한 부류. 딴나라당의 자살골이 다시 시작됐다. 그에 만만찮은 열우당 똥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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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정병국·남경필 “박사모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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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병국, 남경필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박사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신공격과 언어테러를 해왔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원 의원 등은 “박사모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며 박사모의 공식사과와 운영진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박사모가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과 당내 건전한 비판 의원들에 대해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과 무차별적 인신공격, 언어테러를 쏟아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앞날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의원의 광주 방문 사건과 관련된 박사모의 행동에 대해 이들은 “처음에는 박사모의 비이성적 행동을 일부 철없는 열성지지자들의 과도하고 맹목적인 충성심의 발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건전한 팬클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박사모의 악의적 비난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접했다”며 이들은 박사모 게시판의 관련 글과 운영진의 대화방 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공개했다.
원 의원 등은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박사모 핵심 운영진들의 행동”이라며 “개혁성향 의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언어 테러가 운영진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의원의 광주 방문 이전인 보궐선거 기간 중에 이미 ‘선거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 글들이 박사모 워크샵 준비위원장(id : citiangel) 등 박사모의 핵심 운영진에 의해 논의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말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크샵 준비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선거 후 암적인 존재를 반드시 제거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홍준표, 이재오, 원희룡, 정병국, 남경필, 권철현, 고진화, 배일도 의원 등을 거명하면서 “이 X들을 반드시 축출하도록 힘을 모읍시다”라며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촉구했다. 원희룡 의원 등은 “이러한 준비위원장과 운영진에 의해 준비되는 5월 중순의 박사모 워크샵이 무엇을 위한 워크샵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007년 대권을 위해 전진하자’는 이번 워크샵이 당내 개혁파 성향 의원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모의하는 워크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세 의원은 “박사모의 악의적 비난 글들이 박사모 핵심운영진에 의해 작성됐고, 조직적으로 의원 홈페이지 및 각종 게시판에 유포됐다는 사실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박사모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박사모가 당내 건전 비판세력과 개혁성향 의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박사모 운영진을 스스로 교체해 진정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팬클럽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의원은 이와 함께 “박사모가 작금의 행태를 지속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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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세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까지 완벽하게 일갈! 다만 열우당이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치들이 깊히 새겨야 할 듯! 열우당 여적찌기 하는 플레이 보고 있으면 뭐하러 잔민당이랑 분당했는지... 돈이나 갚아주지... 오늘 천정배 인터뷰 보면 그런 친구가 탈레반은 뭔 놈의 탈레반이고 개혁은 뭐가 개혁인지...
열우당 다음 지방선거 필패다. 꼬라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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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나라, 다음 대선 이후 완전히 소멸할 것” | ||
| 12일 언론노조 강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대의 진정한 뉴라이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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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정치위원회 초청 강연에 참석,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한나라당이 작년 4·15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놓친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0여년 간 우리 정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수구·보수세력이 독점해왔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보수세력 가운데에서도 온건·개혁적인 비주류에 의해 세력이 교체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역사적인 대세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30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이 현 정부에 대한 일시적인 불만의 표현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우리 정치가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열린우리당 대 민주노동당의 구도로 간다는 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의원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든 것은 바로 한나라당 내의 움직임들. 다시 말해 현재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나 ‘노사문제’ 등에서 건전한 보수세력도 지지하기 힘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당론변경’이나 극우인사들에 대한 ‘용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정치적인 지분을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회찬 의원은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뉴라이트”라면서 “(노 대통령이 대표하는) 건전한 우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 지금의 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뉴라이트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뉴 울트라 라이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한 다음, “지금은 울트라 라이트를 복권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도 한나라당과 함께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발언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화제를 2012년 대선으로 돌렸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오는 2012년에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리 민주노동당의 집권 구상은 한나라당의 퇴장, 그리고 그 이후에 형성될 보수 대 진보의 구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012년에 양대 진영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면 한 번 해볼만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나서 “지난해 한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 의원은 반대로 ‘앞으로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정 의원의 얘기와 내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노동당 대 X로 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고 말해 강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반면, 또다른 한편으론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출해 활동했던 지난 1년동안 원내전략이 부재했었다”며 비교적 솔직한 자성의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이 대목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바람에 소외감을 느꼈으며, 원내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례로 공석이 된 산자위원장을 다시 선출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이 김용갑 의원 내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의) 386의원들에게 조승수 의원을 찍으라고 했고, 실제로 조 의원이 많은 표를 받기도 했다”고 말해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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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와 수구언론, 김대업씨 나무랄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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