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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등, 강북 보합세…계층간 위화감 확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최근 서울 강북지역 등 서민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집값은 보합 상태인 반면 중산층 이상이 밀집한 강남과 분당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겨냥해 고강도 처방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세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는가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이 점점 옅어지면서 계층 간 위화감이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12일 "재건축 붐이 이는 서울 강남권 일대와 판교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받는 분당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으나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권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성남 분당 등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2000년대 초 재건축 열풍을 타고 크게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판교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로 또 다시 폭등하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6억3천만원이던 잠실 주공5단지 35평형의 평균 매매가는 올 상반기 9억5천500만원으로 뛰었다. 2년만에 3억2천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 기간에 분당 시범단지 삼성ㆍ한신 32평형은 판교 개발에 따른 후광을 입고 3억9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올랐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재건축 허가가 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억6천만원에서 7억2천만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더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심리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사려는 사람들도 너무 높은 가격에 질려 선뜻 사려고 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는 없이 호가만 오르는 경우가 많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작년 11월 중과세 문제 등으로 5억5천만∼6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등록세율을 내린다는 발표에 다시 가격이 올랐다"며 "최근 한달새 호가가 급상승해 8억원 이상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올 상반기 평균 매매가는 9억5천500만원이었으나 최근 호가는 11억5천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주변지역이 상업지구로 전환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 3~4월 많이 올랐고 한달 전부터는 판교 영향으로 호가가 더 올랐다"며 "시세가 더 이상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북지역 =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강북권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 1억9천만원이던 상계동 주공14단지 30평형의 평균 매매가는 올 상반기 2억500만원이었다. 2년만에 1천5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33D형 역시 2억3천750만원에서 2억5천500만원으로 1천750만원 오르는 데 그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변화가 없다"며 "강남과 분당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강북은 계속 제자리인 데다 내놓아도 잘 팔리지도 않아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상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부가 대책이라며 내놓는 것은 무작정 억누르는 것 뿐인데 강남과 신도시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투기꾼 주머니만 불려주고 있는 반면 서민층 주거지역 집값은 그대로여서 융자에 따른 부담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강북 안에서도 나타난다.
이촌동 등 이른바 `고급 주택가'의 큰 평형 아파트의 인상 폭은 강북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51평형은 1년 전 15억2천500만원에서 지금은 16억2천500만원으로 올랐다"며 "그러나 집을 사려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지만 팔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호가만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2005/06/12 05:30 송고
삼성전자 자사주 2조원 매입
삼성전자가 주가 안정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1조9000억원어치를 매입한다.
삼성전자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380만주, 우선주 30만주 등 총 410만주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2.4% 오른 49만15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매입 규모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 1조8240억원, 우선주 960억원 등 총 1조9200억원에 달한다. 매입기간은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3개월이다.
삼성전자 자사주는 이로써 총 보유 규모가 1764만주(11.97%)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 단일 최대주주인 씨티그룹 지분 1515만주(10.29%)를 넘는 규모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가 해외 DR를 발행할 당시 주식예탁기관으로 예탁물량을 포함해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1066만주(7.23%)를 보유했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592만주(4.2%)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이건희 회장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플래시메모리 부문 시황 악화 전망과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보통주 706만주, 우선주 26만주 등 총 3조7919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주들의 이익 제고 차원에서 매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매입하는 것"이라면서 "추가 매입 여부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희진 우리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은 "외국인 지분율이 54%대로 높지 않아 자사주를 매입해도 과거와 달리 대량의 매도물량은 없을 것"이라며 "연이은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주식이 줄어드는 등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식 삼성전자 전무는 "2분기 실적 목표치 하향 조정은 없으며 올해 실적은 흔들림 없이 당초 시나리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있는 '위기론'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IR팀장인 주 전무는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은 당초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흔들림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전무는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 다소 악화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 2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찍은 뒤 3분기에 본격적인 회복세로접어들 것"이라고 밝혀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명수 기자 / 백순기 기자]
매일경제 2005. 6. 11
"부자들 냄새 맡았다" 부동산 손빼기 시작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전세계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위험자산`으로 분류, 보유비중을 대폭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주식비중도 함께 줄인 반면, 채권과 현·예금 비중은 늘리는 등 자산운용을 보수적인 태도로 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메릴린치와 캡제미니가 공동으로 발표한 `2005 세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0만달러(10억원) 이상 보유한 전세계 830만명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평균 13%의 자산을 배분, 전년에 비해 비중을 4%포인트 줄였다.
보고서는 "부자들은 대체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시장 추세에 앞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을 위험한 투자로 인식,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말 439억달러에 달하던 미국의 부동산 뮤추얼펀드 잔액은 지난 4월말 437억달러로 0.5% 줄어들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투기활동도 확대되고 있지만, 다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소득이나 임대료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등 과대평가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리츠(REITs: 부동산 투자신탁) 수익률이 전년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또 하나의 부동산 경기 둔화 신호로 제시했다.
부자들의 투자행태는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지난해 들어 주식보유 비중도 34%로 소폭 줄였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주식보유 비중을 20%에서 35%로 대폭 확대했었다.
대신 지난 2003년 30%에서 25%로 줄였던 채권보유 비중은 27%로 다시 늘렸고, 30%에서 25%로 낮췄던 현금 및 예금 비중도 27%로 다시 높였다. 원유같은 상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PEF), 헤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대한 비중 역시 14%로 1%포인트 키웠다.
부자들이 헤지펀드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로 옮겨타는 등 대체자산 내부의 변화양상도 두드러졌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 탓. 지난해 미국의 프라이빗 에쿼티 지수가 23.5% 급등한 반면, 헤지펀드 수익률은 전년(17.2%)의 절반도 안되는 7.5%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향한 부자들의 자금이동이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대신 헤지펀드는 이제 부자들에게 고수익 원천이 아닌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한 경로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06.10 09:50
'삼성은행' 탄생 물건너 가나 |
보헙업 중장기혁신방안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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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stock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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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어슈어 뱅크 도입은 상당기간 보험업계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전망이다.
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어슈어뱅크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어슈어뱅크는 어디까지나 보험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혀 그동안 어슈어뱅크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못을 박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말경 발표될 예정인 보험업중장기혁신방안에서도 어슈뱅크 도입안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어슈어뱅크 도입이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규정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경부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일 법적인 걸림돌로 인해 어슈어뱅크의 실현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투는 보험사의 은행업 허용은 지급결제기능을 업무영역에 포함시키거나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으나 둘 모두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지금결제기능을 허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지불불능 사태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도 이를 허용해야하는 부담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삼성, 대한 교보 상위 3사중 삼성과 대한생명은 은행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으며 또한 교보생명의 규모로는 시중은행 중 자본 규모가 가장 적은 외환은행 지분의 20%도 채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법은 물론 은행업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보험사중 은행업 겸업이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대형은행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공산이 큰 새로운 은행의 탄생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는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라며 "금융정책의 중심이 대형은행 육성에 있는 한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은행권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삼성그룹이 가장 선두에 설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격화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고객으로 분류되는 수십만명의 직원과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며 "특히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지니는 파괴력을 감안하면 삼성의 은행업 진출은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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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데일리 2005년 06월 09일 07:09:16 |
회계연구원도 '삼성생명지분 회계처리' 답변 포기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논란 벗을듯 "이해관계자들간 해결을"…참여연대선 "새 대응방법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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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회계처리 방식 변경과 관련,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회계연구원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회계연구원은 지난 5월23일 참여연대가 금감원ㆍ회계연구원 등에 “삼성생명 지분을 원가법으로 적용한다는 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방침이 적정한가”라고 공개 질의한 데 대해 3일 참여연대에 최종회신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에 따르면 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의 ‘지분법’ 문단 6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회계연구원의 해석에 기대지 말고 이해 관계자들끼리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기했음을 시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해석이나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지난달 16일 1ㆍ4분기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 지분 19.34%에 그간 적용해오던 지분법 대신 원가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자회사 실적에 따라 지분가치가 늘어나는 지분법 대신 원가법으로 바꾸면 지분가치가 고정된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총자산 중 금융계열사 지분가치 50%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규제기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서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재무ㆍ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삼성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원가법이 아니라 지분법이 수용되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면서 삼성중공업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만 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타격이 된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과 금융지주회사법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삼성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회계연구원에 떠넘기면서 “연구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회계연구원마저 최종적으로 적정성 여부 결정을 포기함에 따라 모든 관계부처가 에버랜드 지주회사 문제 처리에 손을 놓은 형국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회계연구원의 답변을 기다린 우리도 골치 아프지만 당장 어쩔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참여연대는 연구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문제를 고려해 새로운 대응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경제 2005/06/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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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콩나물에서 컴퓨터까지.. 전부 '삼성'이네! | |||||||||
양옥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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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만 기자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INI스틸 등 주요 철강회사가 사내 하도급 구조 확대로 원-하청간 임금, 근로조건 격차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오마이뉴스 2005. 6. 10
어슈어방크와 방크슈랑스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정홍주
어슈어방크(Assurbank).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의미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의 반대말이다. 방카슈랑스는 국내에서 연전에 실시됐고 어슈어방크는 최근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방카슈랑스로 뼈아픈 외침을 당한 보험업계가 이번에 어슈어방크로 반격을 도모하고 이에 은행권이 반발중이다.
국내에서 금융산업에 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장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것보다는 단기의 문제 해결 성격이 더 강하다. 방카슈랑스는 금융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보다는 부실해진 은행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어슈어방크 논의는 방카슈랑스 도입의 후속탄이다. 방카슈랑스로 위축된 보험업계의 실지 회복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검토중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정책은 동북아 허브를 추진하는 우리 금융업의 청사진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은 이 문제를 은행과 보험업계의 힘겨루기 내지 밥그릇 싸움으로 표현하는 한편, 정부와 감독당국은 양 업계의 수익성 및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정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더욱 더 중요한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방카슈랑스나 어슈어방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소위 양날을 가진 칼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및 비효율적 자금배분 문제 외에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금융 겸업화로 금융기관의 부실 파급 및 연쇄도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시스템 리스크 증가에 대해 외국에서는 매우 주목한다.
물론 외국에도 방카슈랑스와 어슈어방크는 있다. 다만 우리와는 몇 가지 다른 여건의 차이가 있다. 첫째, 금융산업의 경쟁구조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수가 많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처럼 국내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외국에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건 반대로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건 대세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정부와 감독당국의 태도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타 업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매우 우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타 업종 진출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보험회사 소유 및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는 모두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한 과점적 구조가 아닌 한 본업도 아닌 타 업종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셋째, 금융기관의 태도다.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타 업종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규모와 지배력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판단기준이 될 뿐이다. 지난 99년 미국의 씨티은행이 트레블러스 보험그룹을 합병한 후 최근 보험사업을 모두 매각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수익성을 경시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방만한 태도는 재무건전성 감독이 엄정하지 않을 때 형성, 유지된다.
넷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감독당국의 통제력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산업내 금융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공권력의 힘은 커진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수가 적고 집중될수록 정부와 감독당국의 통제력은 제한된다. 대형 금융기관의 인력 및 정보력에 의존하거나 유사시 대마불사의 원리가 통용된다. 공무원과 감독자들이 퇴임 후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크면 그들은 더욱 위축된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쟁력이다. 국내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상태와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 국내 최대 은행도 국제화전략을 재검토할 정도라고 한다. 고유 업종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 확대를 시도하고 이를 정부가 방관, 조장하는 것은 무모하다. 고유의 핵심 역량을 확보한 후 타 사업이 아니라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선진국 금융기관의 일반적 경영전략이다. 어슈어방크와 방카슈랑스. 국내 금융산업의 더 큰 그림과 구도에서 검토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파이낸셜 뉴스 2005/06/08
한나라-우리 지지율 격차 '더블스코아' | ||
[R&R 여론조사] 盧 지지도 올들어 최저, 호남서 '與이탈'
프레시안 2005. 6. 9 |
열린우리당의 6월 정당 지지도가 1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더블스코아'까지 벌어졌다. 우리당 지지도는 거의 모든 지역 및 연령층에서 하락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역시 전월대비 6.3%포인트가 빠진 32.8%로 낮아지며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남-20~30대 등 전통 지지층에서 '이탈' 뚜렷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 노규형)가 지난 2일 실시해 9일 발표한 월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당 지지도는 17.4%를 기록, 33.3%를 기록한 한나라당보다 15.9%포인트 뒤쳐졌다. 지난 5월 조사와 비교해 열린우리당은 8.3%포인트가 하락했으며, 한나라당은 3%포인트가 상승했다.
우리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기는 지난해 12월(16.9%)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4.30 재보선 이후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R&R 여론조사 결과 3.7%포인트(4월)→4.6%포인트(5월)→15.9%포인트(6월)로 급속하게 벌어져가는 추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정당 지지도 추이 ⓒ리서치앤리서치 |
노무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추이 ⓒ리서치앤리서치 |
임경구/기자 |
‘삼성공화국’의 횡포가 초래할 파국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려대의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삼성의 힘이 너무 커진 것이 아닌가, 이제는 ‘삼성공화국’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해 삼성그룹도 부담을 느껴 지난 6월 1일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이상 단 1%의 반대세력이 있더라도 포용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 경영'에 박차를 가하자"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노조 경영’ 이나 경영권 세습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오만한 자세이다.
삼성그룹 문제의 핵심은 삼성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첫째, 삼성전자가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배경에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기술과 함께 첨단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과다한 부담과 삼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 자녀들이 수십만원 짜리 휴대폰 신제품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부모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부서 노동자들에게는 보너스를 넉넉하게 주지만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너스도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고 노동자를 내쫓아 버린다. 노조가 없으니 회사 마음대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삼성재벌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용에게 헐값으로 에버랜드 주식을 양도하여 이재용이 삼성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맡겨 놓은 삼성생명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재벌 금융사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도 삼성카드는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승인도 받지 않았다. 지금 금융당국은 은행의 보험업 겸영(방카슈랑스) 허용에 잇따라 보험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보험업계의 패권자 삼성생명에다가 삼성은행까지 가지게 되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와 국민경제에 대한 삼성의 지배는 완성될 것이다.
셋째, 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노조 결성을 시도하는 노동자를 납치하고 휴대폰을 복제하여 감시하기까지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감독당국이 확보한 서류를 탈취하고 컴퓨터 자료를 파기하는 등 법을 버젓이 위반하면서 문제가 되면 벌금을 내고 하급자가 처벌받으면 된다는 자세이다. 노동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이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상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지배세력이 이것을 아예 무시하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결국에는 재벌총수의 목숨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탄압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 노동자들이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은 노동자의 원한이 쌓여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삼성재벌은 중소기업을 압박해서 최대한 이윤을 짜내고 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은 수익을 올리라는 그룹 회장의 무자비한 요구에 부응하여 납품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당거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세계 각국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데는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 대기업의 무자비한 초과착취 행위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삼성재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돈으로 자행하고 있다. 고려대의 이건희 회장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를 둘러싼 소동은 소중한 가치인 대학의 자유를 돈으로 사버리려고 시도한 것이다. 사법계 인사를 고액 연봉으로 채용해서 탈법 불법을 방어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행정과 정치, 사법의 영역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삼성가의 사돈인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삼성과의 특수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성재벌은 국회에 상주하는 임직원과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는 친지를 통해 개별 국회의원을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삼성의 요구를 전달하여 손아귀에 넣고 있다. 최장집교수가 현재의 정부에 대해 재벌이 중심이 되고 하위 파트너로서 국가의 정책이 재벌에 봉사하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삼성재벌은 세계 경제사와 미국 경제사를 잘 연구해보기 바란다. 미국에서도 1870-1900년 사이에 이른바 ‘금도금한 시대’(gilded age)가 있었다. 대륙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산업화가 급진전되던 시대로서 돈벌기 위해서는 부정직이 당연했고,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였다. J. P. 모건의 전신인 루이지에나 시민 은행은 1850년대에 노예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자본가들은 노조 파괴에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심지어는 살인청부업자를 동원해 노조 지도자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매튜 조셉슨은 산업계의 거물들을 강도귀족(Robber Barons)이라고 부르는 책을 썼다. 이 시기에 J. P. 모건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같이 경영하고 기업에 이사를 파견해서 지배했다. 결국 미국 경제 전체가 모건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불황기에 기업과 금융기관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사적 금융자본가인 모건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모건에게 호소하는 꼴이 되었다.
그 결과 빈부격차와 불황이 심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설립하여 사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조정을 공적 규제로 대신했다.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경제대공황의 배경의 하나로 금융업간의 통합이 지적됨으로써 개혁조치로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이 제정되었다. 연방예금보험제도의 창설, 예금금리의 상한 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등과 함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허용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되었다. 또한 노조 탄압이 대공황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되어 1935년에 와그너법이 제정되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했다.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1970년대의 무노조 경영을 글로벌 경영의 시대에 들어온 지금에는 확실하게 그만두어야 한다.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리고 리스크를 키우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와 금융산업간 통합 시도를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이 점을 확실히 해서 삼성의 불법, 탈법과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 강화를 막아야 한다. 공룡 재벌 삼성이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를 고집하면 결국 삼성 자체의 몰락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또한 빈부격차 확대와 대공황이라는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http://policy.kdlp.org/index.html) 200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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