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또다시 총력투쟁에 나섰다.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삽질중단과 장애인예산확보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 죽이고, 철거민 죽이는 이명박정권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저런 복지공약을 날려대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나 증액된다고 떠든다. 하지만 그 계획이란 장애수당, LPG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명목상의 증액과 감액을 따지기 이전에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는 어떠한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엄연한 국민일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만이 넘는 장애인이 일년에 열번도 외출을 못하는 현실,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현실, 해마다 3가구 이상의 장애인가족이 자살을 하는 현실.
결국 돈과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는 구조적으로 썩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1/8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그 돈의 60%이상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시설수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인권유린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고, 비리에 연루나 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상버스예산 삭감으로 장애인들이 선로점거투쟁으로 만들어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정부의 교육예산삭감과 이명박의 교원동결방침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단식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다리를 기어서 만들어낸 활동보조와 장애아동재활치료 역시 항상 예산의 논리에 부딪힌다.
예산은 장애인에게 생존권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단투를 통해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듯이, 장애인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생존권을 주장하는 현실의 장애인들 앞에서 이명박정부의 온화한 가면은 또 한 번 벗겨진다. 탄압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차별은 해소된 듯하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수년간의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해 법제도를 만들고 길거리와 교통체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장애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동할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어 가졌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예산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예산논리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권리투쟁이다. 장애인들의 당당한 투쟁에 연대하고 체온을 나누자.
투쟁!!!
권력의 재생산 부패의 재생산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인 전두환 노태우씨는 밝혀진 뇌물로도 2205억 원, 262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532억만 납부하고, “통장에 29만원만 남았다”는 망언을 남기며 오리발을 내밀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최근 소식을 보니, 검찰은 작년에 전씨로부터 4만 7천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반면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재 이후 대통령들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은 불법정치자금 수뢰로 감옥을 드나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과 14범이다.
국가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들과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부정과 범죄 전력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이번 개각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 전력이 정말 화려하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당당함 앞에 더 뭘 기대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구부러지는 법의 잣대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 국무위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그동안 문제에 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사퇴와 낙마를 일부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입장에 의해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정도 위법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뻔뻔한 논리마저 횡횡하며 지극히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범하는 범죄인 위장전입, 탈세,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과는 거리가 먼 범죄다. 권력과 가깝지 않고서는 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는 ‘권력형 범죄’들이다.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권력자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눈감고 바라보며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현행의 법을 잘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교과서의 말은 책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철저하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용산과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한 저들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도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요원하다. 권력의 독점과 부의 독점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정치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때까지 그래왔듯이 권력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으로만 성립가능한 문제다.
치열한 냉전체제 하에서 ‘철의 장막’ 너머로 드러난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68세대의 신좌파처럼 이미 1989-91년 국가사회주의체제/진영의 붕괴 이전에 이미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1956년 헝가리 봉기진압, 1968년 체코침공,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탄압 등 충격적 사건들이나, 스탈린 사후 중소 수정주의논쟁과 국경분쟁 외에도,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과 그에 연루된 광범한 부패는 당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였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광범한 다수 민중의 소망과는 달리 후진적 사회주의가 선진적 스웨덴 복지모델로 대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범한 부패의 구조화-확산과 더불어 제2세계의 남미화 현상이 러시아-동유럽에 정착하면서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반부패 NGO인 투명성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로의 재편입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또한 공산당정권과 자본주의가 중국식으로 기묘하게 접합된 중국사회에서 부패는 줄어들기보다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20세기 사회주의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매춘과 더불어 부패는 인류사회의 역사에 항상 존재했던 정치사회적 현상이었다. 근본적으로 부패는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관된 부산물, 아니 주산물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고립은 일국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국가-당지배체제와 관료주의를 낳았고, 그에 기생하는 특권층(이른바 노멘클라투라)을 창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부패는 노멘클라투라의 특권과 이 기득권세력에 편입하려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싹텄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미완의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세포에 기생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의 경우 스탈린시대와 흐루시쵸프시대, 브레즈네프 시대와 고르바쵸프 시대 등 완고한 보수적 체제와 개방적 개혁체제를 넘나들면서 부패구조 역시 확산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과 그에 따른 전시적 처벌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한 모순과 부패구조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로의 경도에 의해 왜곡된 사회주의의 근본적 혁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전시행정의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의 창의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주의가 부패의 온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중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이탈시켜 다수의 인민의 수동화시키고 부패구조에 동조하거나 편입되도록 만든 근본원인이다. 반부패 법제도적 장치 외에도 각성한 민중의 지속적 감시와 민중주체의 반부패투쟁이 없이 어떻게 부패척결이 가능했겠는가?
따라서 민중의 전위로서 당에 의한 대리주의가 아니라 민중주체의 민중권력,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관료주의를 배제하는 혁명적 민주주의만이 반부패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리주의-관료주의에 의한 광범한 부패구조의 재생산과 부패구조에 대한 불철저한 투쟁은 국가사회주의를 사회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더욱 벌어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21세기 사회주의운동/혁명이 유념해야 할 핵심적 교훈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부패의 커넥션
‘청렴함’은 정치관료(정치인)의 제 1의 덕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치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필연이다. 자본주의의 권력체제는 재계-정계-관계 지배층의 삼각동맹이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 계급사회여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지위)을 활용한 탈법적 부정부패를 감행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서로봐주기 커넥션이 구조화되어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돈(부)의 축적이 개인 삶의 최대목표가 되는 사회여서 탈법적 축부행위는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개인의 역량으로 인정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명목상 사회주의국가라 하지만,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전환을 추진한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점을 봐도 부의 축적과 부정부패간의 연관성을 잘 드러내 준다. 즉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지배층의 권력 독점이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뿌리뽑을 수 없다.
사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
그럼,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는 부정부패를 없앴는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돈이 지배하는 사회와 부르주아 정치관료는 없앴지만, 새로운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났다.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가 그것이다.
즉 ‘당이 지도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건설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과도한 개입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낳게 되었고, 당-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낳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권력독점이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제 1원칙으로 내세우며, 노동자민중을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동원도구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민중 내부에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이 당과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게 하였다.
게다가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경제의 자원배분이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 향상에 일차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활용한 다양한 비리와 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형의 새로운 권력독점은 주로 당원이나 국가관료층이 되기 위한, 또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부패를 낳게 한 것이다.
새로운 권력시스템이 필요
자본주의국가와 1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권력독점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부르주아) 국가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국가권력을 세워야 한다.
둘째,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국가권력을 세운다 해도 일거에 국가관료기구와 관료층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료층의 지배층화(권력화)를 막아내고 노동자민중권력이 노동자민중의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시스템, 역량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와 특권철폐가 원칙
우선 국가관료층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다. ‘정보공개’가 원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국가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의 정보와 관료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사회에 남김없이 공개(공유)되어 관료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 관료층의 지배층화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의 관료층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직접 선출이 확대되고, 선출된 관료의 노동자민에 대한 충실한 ‘보고권’과 관료에 대한 ‘소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유관 노동자민중조직의 제도적 참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층의 경제적 특권을 없애야 한다. 즉 관료층의 보수를 노동자임금 수준으로의 제한하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물질적 특권(예;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없앰으로써 관료층이 특권화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 역량 강화해야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정치·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획기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그 조건이 될 것이다.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이 관료층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현장별·지역별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구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자발적인 대중조직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관료층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나갈 때 노동자민중권력은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정치관료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핵심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자치역량의 강화이다. 노동자민중이 정치능력이 강화되었을 때 자본주의의 정치독점구조가 깨질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 권력 수립 이후 관료층의 새로운 권력독점을 제어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야말로 부정부패 문제 해결의 첩경인 것이다.
대한민국서 내 이름 빼라
국가정보원이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며 원고를 ‘대한민국’이라 기재했다. 도를 더해가는 국가정보원의 전체주의적 발상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 “대한민국서 내 이름 빼라”며 고소취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주의에 맞서 국가를 아예 무시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슬로건이 재밌는 균형감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과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의 차이는 무엇인가? 재범이가 불쌍하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재용
국내 주택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집 1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2위가 이건희 회장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2472만 1267원이 이재용 집의 전기료다. 이 보도가 나가고 얼마 뒤, 평소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이재용 전무 집에 태양열 발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태양열 발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전기료 절약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벌 아들이 환경문제도 신경 쓰고, 1등에 대한 겸양도 있는 걸 보면 꽤 기특하기도 하다. 그 놈 참…
외국 포르노 제작사의 한국 네티즌 고소
미국과 일본 포르노 제작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 네티즌 수 천 명을 고소했는데, 대검찰청은 음란물 저작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음란물 수사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음란물 유포행위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네티즌들의 호시절도 한미FTA가 체결되면 끝나지 않을까…
DJ 묘 수난 위협
본 코너 첫 회에 최진실 유골도난 사건 논평에서, “이런 사건은 동서고금의 정치사에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쓴 바 있다. 그러고 20여일 지나 DJ 묘가 파헤쳐질 뻔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라면 약간 뻥이지만, 정확한 비유로 ‘새로 쓴 묘에 풀이 마르기도 전’에 일 벌어졌다. 보수단체가 ‘친북세력의 알박기’란 고도로 상스런 표현을 쓰는 대목에서 영화 ‘넘버 쓰리’를 연상시키기도 했는데, 마동팔 검사(최민식 분)가 남긴 말이 있다. 고새를 못 참고 난장을 깠구만.
검찰기소 무죄율 증가
서울중앙지검의 1심 사건 무죄선고 인원은 2006년 329명, 2007년 569명에서 지난해 789명으로 2년 사이에 2.4배가 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한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인원 역시 2006년 124명에서 지난해 335명으로 2.7배 증가했다. 검경이 강조하는 법질서의 정의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최근 주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주가, 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가들의 장밋빛 전망
내년 경제의 장밋빛 전망이 언론에 앞 다퉈 보도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은 ‘껍데기 잔치’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단계에 진입’이라는 각 국가 경제관료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묻어버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기관들의 경제전망치를 갈아치우면서 3-4%의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덩달아 MB의 지지율은 높아만 간다. 부동산 및 주식가격은 치솟고 백화점에서는 사치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 결과에 이어 2010년 영업실적 전망은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개 기업의 201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2조 9천 530억원으로 올해 보다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45조 9천억 규모다.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14개사에 달한다고 하니 자본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2009년 2-3분기 영업이익 역시 100개사를 기준으로 25조 7천억에 달한다.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경기회복 발표가 이어지자 자본가들은 경고도 잊지 않는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종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경련 고위 관료의 입장이 함께 보도된다. 도대체 경기는 회복되는 건가?
9일 닐슨컴퍼니가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지옥이다.
투자는 줄어드는데 이익은 늘어난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상위 20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조 9800억원으로 100개 기업 영업이익(10조 3289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토록 이익이 급증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로 15.7%나 줄었고 신규채용 역시 32.6%나 줄었다. 특히 실물경제 회복의 정도의 척도라고 불리워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율은 19%나 줄었다. 인력규모 역시 17만 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과잉생산으로 30% 이상을 축소-폐기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었다.
결국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보장받았다는 소리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돈을 불렸나. 언론들은 몇 가지로 요약해준다. 고환율을 인한 시세차익,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저금리,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등이다. 그것도 물론 막대한 기업들의 이윤보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유연화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용시장을 완전히 바꾸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대로 실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수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바로 55만개에 달하는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등의 단시간 일자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해진다. 58%밖에 되지 않는 고용률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두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성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이윤 보장’이다. 그 뿐 아니다. 18시간 단시간 노동자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36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36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대졸 초임 최대 28% 삭감, 임금 동결과 삭감이 줄을 이었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줄어든 인력규모만큼의 일을 남은 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상반기동안 자본가들은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댔고 ‘회사 경영이 살아나야 동료들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로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순종을 강요했다.
결국 기업의 이윤보장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결과인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20%에 가까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세금으로 걷은 정부 재정으로 기업 살리기를 한 그 결과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9.5%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1-8월)동안 식료품가격 평균 상승률이 9.5%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의 체감도를 알려주는 수치. 한편, 노동자들은 명목임금 동결 내지 삭감을 강요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 대명절을 앞두고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35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 실질적인 실업자군 300만 명은 11년만에 찾아온 최고의 식료품 가격 상승에 혀를 내두른다.
-145,000명
8월 고용동향이 발표. 이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3천 명이 증가됐다고 발표. 이는 공공근로 확대 때문인데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는 감소된 반면에 50세 이상에서만 일자리가 늘어난 상황. 특히 20-30대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7월보다 14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 이는 실업률과도 연동돼 청년 실업률은 정부 공식통계로만 9%에 육박. 전체 고용율 역시 58.8%로 경제 사정은 나아졌다는데 고용은 더욱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 정부 대책은 ‘청년 인턴제’ 연장인데 늘어만 가는 경제 댐의 구멍을 헝겊으로 막는 격이다.
3.3㎡당 35,550,000원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9월 현재 재건축 아파트 1평당 가격은 3천 5백만 원으로 8개월 째 연속 고공행진 중. 부동산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여론에 대해 정부 고위 관료는 ‘거품이 아니라 떨어졌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경기상황을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미국의 2006년과 비교했다. ‘한국 경제가 거품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미국의 참담한 전철을 밝고 있다’며 비아냥. 2년 후면 한국도 ‘경제 붕괴’소식을 전하는 것 아닌가
600원
11월부터 통신요금이 7-8% 인하. 방통위와 통신회사들은 9월 27일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 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월 600원 정도의 가격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이는 ‘통신료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MB의 강력한 주문 때문이라는 언론보도. 그런데 통신 재벌들의 초과 이익 환수 문제는 몇 년째 논란이 되는 문제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8년간 영업초과이익(영업비용과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11조 2천억에 이른 다는 것. 통신재벌들은 주파수도 자기네 꺼라며 돈을 받으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 11조 환수하면 350만 최저 빈곤층에게 32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
2009.4.28 프랑스 파리. 의사, 간호사, 병원노동자 들이 정부의 공공의료 개악 반대시위. 피켓에는 건강위협에 주의하라고 씌여있다.
바셸로법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 법은 올해 초 국민의회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5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여름에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거센 운동진영의 저항에 직면했다. 바셸로법에 저항하는 운동은 점점 사르코지 대통령의 악의적인 태도에 부딪히게 됐지만, 결국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바셸로법은 프랑스 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일정 연령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 금지), 지역 보건체계 재편, 공공병원 내 행정 개편(의사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면, 대신에 병원 관리자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 등의 내용이 다.
이 의료체계 개혁은 병원에 이윤이라는 논리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국가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던 의사들은 하루 환자 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또 공공 의료서비스를 민간 부문과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병원은 응급 환자나 민간 병원에서 비싼 비용이 든다며 치료를 거부했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 병원의 치료에 대해 30% 지원을 더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인해 민간 부문과 공공 병원에 대한 처우는 같아진다. 결국 공공병원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바셸로법 반대 운동은 기존 보건 부문 논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의사, 행정, 관리자, 간호사 등 위계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운동에 참여했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일정에 다라 1월, 2월, 4월, 5월, 6월에 시위가 있었고, 힘 있는 파업과 “25인의 호소”와 같은 위원회도 만들어 졌다. “25인의 호소”는 25인의 저명한 의사들이 이번 개혁을 비난하고 이 개혁으로 환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글로 작성해 서명을 한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의료 부분이 이전 정부에 대해 중립 원칙을 고수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사르코지 대통령이 속한 당인 UMP(대중운동연합) 내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베르나르 드브레 UMP 소속 하원의원도 바셸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 운동은 많은 측면에서 대학생운동과 유사하다. 첫째 다른 시로 확산되기 전에 파리에서 시작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대학생운동 당시 대학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정부에게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사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런데 왜 이 운동은 다른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함께 전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일견 대중적인 운동으로 보였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물론 이 운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31일 바셸로 장관이 병원 노동자들을 방문해 이 법안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소동으로 끝났고, 여전히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의 우월성으로 인한 코포라티즘 때문이다. 이 두문은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운동과 결합한다는 것을 극좌적이라고 받아들여 반발했다. 또 대학생운동과 섞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대학생운동이 언론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보건운동이 단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위가 각기 다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전 보건부문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합의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위기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사람들이 오래 투쟁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편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공공부문을 파괴시키는 데 맞서 체신노동자들이 우편 체계를 민영화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이 바셸로법 반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9월 24일, 25일 양일간 G-20 정상회담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피츠버그에서 열린다. 이에 노동, 환경, 여성, 사회단체 등이 G-20 정상회담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작고 큰 투쟁들을 각 주에서 산발적으로 벌여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200명이 넘는 반전 활동가들은 7월 17일 지역별 투쟁을 벌였다. 또한 뉴욕을 방문한 루크 레이븐스탈 피츠버그 시장이 G-20정상회담 개최관련 브리핑 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집회를 불허 한 것에 저항하는 5명의 시위대가 시장의 뒤편에 현수막을 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끌려 나갔다. 또한 최근 AFL-CIO 총회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차 방문에,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장은 자유롭게, 무역은 자유롭지 않게”를 외치며 대규모 행진을 했다.
환경, 반전, 노동착취, 헬스케어, 자본주의, 세계화 등 G20에 대응하는 이슈는 광범위하고, 그 계획도 다양하다. 크게 세 가지의 투쟁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교육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당, 금속, 전기노조 등을 포함 여러 사회, 정치 단체들이 함께하는 민중회담 (People’s Summit)이다. 민중회담은 9월 19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전날인 22일까지 피츠버그에서 세계화,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토론, 자유발언,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며 G20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진행할 텐트시위는 불허된 상황이다.
다음으로 25일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간에 진행되는 ‘민중행진(People’s March)’이다. 64개의 지역, 사회, 정치단체로 구성된 민중행진조직위원회는 합법적, 평화적 행진을 약속했기에 집회가 허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학생조직, 아나키스트 조직 등 급진적 단체들이 모여 만든 ‘피츠버그 G-20 투쟁 프로젝트’는 9월 24일 회담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 진입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9월 25일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 다운타운에 모여 세계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산발적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영국에서의 투쟁처럼 스타벅스, 맥도날드, 세계은행 등을 상대로 타격 투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 정부는 각 단체들의 집회, 시위를 대부분 불허했다. 이에 4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대응은 강경하다. 주 정부는 자체 경찰 900명에, 다른 주 경찰 4000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마스크나 PVC 파이프 사용을 금지키로 하는 등 평화적, 합법적 시위가 아닐 경우 강경 진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서로의 시위방식은 자발성에 맡긴다는 입장이며, 경찰의 강경 진압과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완성차 최초로 생산직 100% 비정규직 공장,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주노동자로 현장이 채워지는 동희오토! 그런 현실을 소개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2005년 9월 민주노조를 건설한 이후, 횟수로 4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투쟁의 연속이었고, 어쩌면 전망이 없는 투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준비 중이다.
작년 9월, 어용노조 내에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4명의 동지들! ‘무언가라도 해보자’라고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이제 1년이다. 촛불문화제를 매주 진행을 하면서 대왕기업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했고, 폐업투쟁을 전개했다. 작년 12월 31일,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21명의 해고자를 남긴 대왕기업 폐업투쟁을 떠올리면 지금도 치기 떨린다.
2009년 1월, 치열하게 금속노조의 깃발을 사수하던 동지들과 동희오토 해복투, 그리고 대왕기업 해고자들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했다. 폐업투쟁의 패배감을 추수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갖추어나가는 내부 정비의 시간이 있었다. 이후 다시금 현장을 조직하고, 우리 투쟁의 의미를 알려내는 투쟁을 동시에 전개했다.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서 매주 서너 차례 유인물을 배포하고, 007작전같은 현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다. 우리 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역 선전전과 모터쇼 선지시위, ‘질주’ 투쟁이 있었다. 지역에 들어서는 공장마다 100% 비정규직 공장이라는 현실에서, 서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의 싸움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쟁을 하면 할수록 해고자만 늘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하지만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바꿔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는 없다. 우리들의 분노와 이 투쟁의 의미가 그러하며,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제 동희오토를 바꿔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업체 바지사장, 그리고 유령회사와 다름없는 동희오토! 모닝 대박으로 상초유의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질적 사용주, 현대차 정몽구회장! 이제는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리허설이다. 투쟁을 하면서 단련된 우리들, 이제는 제대로 된 진짜투쟁을 하려고 한다. 그 길이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참담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다. 그리고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있다. 자,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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