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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법원은 3명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2 대1로 엇갈린 판결을 통해, 지난 2010년 영국정부가 사법제도에 개입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계속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International Raelian Movement: IRM)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그 '정부의 개입'이란 그 해 교황이 영국을 방문하는 동안 교황에 대한 소송의 법적 절차를 정부가 중단시킨 일이었다.
"2010년, IRM이 카톨릭 교회 내 아동성추행에 반대하며 취한 행동과 관련해 베네딕트 교황이 IRM을 비난하자, 유럽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교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은 교황의 방문 시기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IRM 대변인 리키 로어는 말했다. "고등법원은 처음엔 그 소송을 받아들였지만, 그후 소송절차 진행이 거부되었고 결국에는 기각되고 말았다."
영국 정부의 사법권 침해 의혹과 관련, IRM은 일련의 정보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그 청원들은 정보위원회 및 영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로어는 말했다. "거부 이유는, 교황에 대한 법적 조치들을 중단시킨 정부의 정책을 노출하는 것은 영국 외교정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항소했으나, 최근 발표된 17 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법원은 영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러한 최근의 판결은 영국 사법체계에 대한 2010년의 정부 개입 관련 내막을 계속 비공개로 해도 좋다는 것이다"라고 로어는 말했다. "하지만 나이젤 왓슨 판사가 명시한 소수견해는, 그 정보의 공개가 교황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손상을 주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에 최상으로 부합하는 것임은 명백한 일이다."
"아동성추행범의 보호자에 맞서는 소송이 국가안보 문제인가? 법원이 언급한 한 가지 이유는, 그 정보의 공개로 영국정부가 엄청나게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 그것은 영국 시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됨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타국 외교관들이, 영국 정부가 다른 더럽고 하찮은 비밀들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불신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가? 이 또한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 법정에서 3명의 판사들 중 1명은 정부의 행위들을 대중이 알아야 한다는 우리 주장에 동의했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영국 정부로서는 자국 국민과 외국 외교관들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상황"으로 일컬으며, 로어는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영국 및 세계의 다른 나라 정부들이 범죄자들의 보호를 멈추고 아이들의 보호를 시작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소송이 베네딕트의 사임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로어는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마도 아동성추행 성직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모든 소송 때문에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그는 기력이 소진되었을 것이다. 그런 소송들의 결과, 카톨릭 교회는 수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빗발치는 나쁜 평판에 시달렸던 것이다"라고 로어는 말했다. "문제는 바티칸이 여전히 독립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당성이 없는 지위로서,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민주적인 기독교 국가 안에서 바티칸같은 ..............................................
*참고
http://www.raelpress.org/request.ph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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