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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원칙들

1. 공산주의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의 조건에 대한 학설 '코뮤니즘(communism)'은 공유재산을 뜻하는 '코뮤네(commune)'라는 라틴어

 

2. 프롤레타리아트란? 자신의 노동의 판매에 의해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 계급

 

3. 프롤레타리아트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 경쟁이 항상 자유롭게 되면서

 

4.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산업 혁명에 의해서 발생. 산업 혁명은 생산력을 증대시킨 도구에 의해 초래되어 생산 양식 전체를 변화시켰으며 노동자들의 자산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자본가의 손아귀에, 공장 제도의 도입은 모든 공업으로 번졌고, 노동은 점점 더 분할되어 이제 제품의 일부분만을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분업. 동시에 모든 산업 부문들은 대자본들의 손안에 들어갔는데, 노동자들은 여기서 또한 자신의 자립성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래의 중간 신분은 점차 파멸되고, 노동자들의 이전의 처지는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두 계급이 창출되었다.

1) 자본가.. 문명국들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도구들을 배타적으로 소유

2) 노동자.. 생활 수단을 얻기 위하여 노동을 부르주아에게 판매하는 무산 계급.

 

5.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노동 판매는 어떠한 조건들 하에서 일어나는가? 노동은 상품. 자유 경쟁의 지배 아래에서는 그 상품의 생산비와 같다. 노동의 가격 또한 노동의 생산비와 같다. 노동의 생산비, 임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치.

 

6. 산업 혁명 이전에는 어떤 노동자 계급이 있었는가? 고대 노예들, 중세 농노들, 중세의 산업혁명 이전의 소부르주아적 장인들을 위해 노동하는 수공업 직인들, 매뉴팩처에 고용된 노동자들

 

7. 노예와 PT의 차이점 1) 노동자는 계급 전체에서만 생존을 보장받는다. 개별PT는 경쟁 속에 있다. 2) PT는 시민 사회의 일원이다. 3) PT는 사적 소유 일반의 폐지에 의해서만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8. 농노와 PT의 차이점 1) 농노가 수확의 일부를 바치거나 노역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PT는 타인의 생산 도구들을 가지고 노동하고, 대신 생산물의 일부를 받는다. 2) PT는 경쟁 속에 있다. 3) PT는 경쟁, 사적 소유 및 계급 차별들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킨다.

 

9. 수공업자와 PT의 차이점 잠시 동안만 PT이다. 그의 목표는 자본가로, 아직 공장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

 

10. 매뉴팩처 노동자와 PT의 차이점 1) PT는 가진 것이 없다. 2) PT는 고용주와 화폐 관계뿐

 

11. 산업 혁명, BG와 PT로의 사회적 분열의 결과는? 1) 모든 소규모 시장들을 세계 시장으로 통합, 문명과 진보를 함께하게 하였다. 기계에 의한 공산품 가격의 하락, 매뉴팩처의 몰락. 이는 동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노동자 해방된다면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2) 대공업은 BG의 부와 힘을 최고로 발전시킨바, 귀족적, 수공업자 조합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자유 경쟁을 가져다 놓았다. 자유 경쟁은 자본을 결정적 힘이 되게함. 자유 경쟁은 대공업이 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상태이기도 했다. BG 선거인들은 대의원을 선출하고 납세 거부의 권리를 이용하여 BG 정부를 선출한다. 3) 산업 혁명은 PT 또한 발전시켰다. PT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와 보조를 맞춘다. 또한 산업 혁명은 BG와 PT를 대도시들로 집결시켰다. PT는 자신들의 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기계들은 PT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켜 사회 혁명을 준비하게끔 한다.

 

12. 산업 혁명의 그 다음 결과들은? 사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생산되게. 상업 공황이 출현. 공황은 매번 노동자들의 빈곤, 혁명적 소요, 현존 상태 전체에 대한 위험과 연결되었다.

 

13.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상업 공황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1)대공업은 자유 경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 대공업 자체가 포기되거나, 대공업이 전혀 새로운 사회 조직, 즉 사회 전체가 계획에 의거, 만인의 욕구들에 의거해서 생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사회 조직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2)생활필수품들이 사회 성원 각자가 모든 능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사회 상태 따라서

  1) 오늘날 이 모든 악이 생긴 데 대한 책임은 오로지, 더 이상 상황에 걸맞지 않는 사회 질서에 돌려져야 한다는 것.

  2) 새로운 사회 질서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14. 새로운 사회 질서는? 모든 산업 부문들을 경쟁하는 개별적 개인들에게서 탈취해야만 할 것이며, 그 대신 공동의 부담으로 공동의 계획에 의거하여 모든 사회 성원의 참가 하에 경영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경쟁은 개별적 사적 소유자에 의한 산업 경영의 방식이므로 사적 소유도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 공유제가 필요하다.

 

15. 이전에는 사적 소유의 폐지가 불가능했는가? 소유 관계 변혁은 낡은 소유 관계들에 더 이상 적응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생산력들의 발생의 결과로, 사적 소유의 발생도 그러하다.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생산력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잉여 생산물을 낳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에 근거한 사회 질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 생산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단이 충분하고, 소수의 BG에 의한 부의 집중과 같은 정도로 PT의 빈곤화되고 있으며, 생산력들이 BG들이, 사적 소유에 근거한 사회 질서로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커져 번번히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지금, 사적 소유의 폐지는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으며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16.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적 소유의 폐지는 가능한가?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또한 PT의 발전이 폭력적으로 억압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17. 사적 소유의 폐지는 일거에 가능한가? 아니다.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만큼, 기존 생산력들을 일거에 향상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PT의 혁명은 단지 점차적으로만 현 사회를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적 소유의 폐지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 수단이 만들어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적 소유를 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8. 혁명의 과정은?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하고, PT의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PT가 아직 인민의 소수인 국가에서는 소농민과 소부르주아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만일 민주주의가 사적 소유를 직접 공격하고 PT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더 나아간 방책들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방책들을 살펴보면,

1) 누진세, 고율의 상속세, 방계 상속의 폐지, 강제 공채 등을 통한 사적 소유의 제한.

2) BG의 재산을 부분적으로는 국유 산업과의 경쟁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직접 보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것.

3) 인민을 거역하는 모든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의 몰수.

4) 국유 농장, 공장, 작업장에서 PT를 고용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제거하고,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것만큼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

5) 사적 소유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모든 사회 성원에 대해 동등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 특히 농업을 위한 산업 군대 육성.

6) 신용 제도와 금융업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

7) 국유 공장, 작업장, 철도, 선박을 늘리고, 미개간 토지 개간, 그리고 이미 개간된 토지를 국민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자본들 및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개량하는 것.

8)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 시설에서 국가 비용으로 교육하는 것.

9) 공업과 농업의 경영을 같이하는 공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 주택 건설.

10) 비위생적이고 조잡한 모든 주택들과 시구 파괴.

11) 사생아에게도 적자와 동등한 상속권 인정.

12) 국민의 손에 모든 운수 기관 집중. 일단 사적 소유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PT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모든 자본, 농업, 공업, 운송, 교환들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켜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앞의 모든 방책들은 단번에 실시될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모든 자본, 생산, 교역이 국민의 손안에 집중된다면 사적 소유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화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또한 생산이 훨씬 증대되고 사람들도 많이 달라져서 낡은 사회의 마지막 교류 형태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 혁명은 한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대공업은 모든 문명국들에서의 사회적 발전을 고르게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에서 BG와 PT 두 계급으로, 그리고 이 두 계급의 투쟁이 주요한 투쟁이 되도록 하였다. 그렇기에 일국적인 혁명이 아니라 모든 문명국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혁명이게 될 것이다. 각 나라에서 혁명은, 생산력의 정도에 따라 급격 혹은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 혁명은 동시에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 사적 소유의 종국적 제거의 결과는 무엇인가?

 공황이 없어진다. 과잉 생산은 빈곤을 가져오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며, 새로운 욕구와 동시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진보들의 조건 및 동기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종전과 같이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이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사적 소유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대공업은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사적 소유와 토지 분할의 압박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량들과 과학적 발견들을 전유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농업도 대공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것. 서로 대립적인 여러 계급들로의 사회의 분열은 없어도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계급들의 존재는 분업에 의해 초래된 것인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분업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각자가 어느 한 생산 부문에 종속되어 있고 그 부문에 얽매어 있으며 그 부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다른 소질들을 희생시킨 채 자신의 소질 중에서 한 소질만을 발전시켜 왔으며 한 부문만 알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에 의해서는 생산의 공동 운영이 생겨날 수 없다. 이는 점점 쓸모없게 되어가고 있다. 생산의 체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간들을 확실히 전제한다. 젊은이들이 사회의 필요 또는 그들 자신의 기호가 그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에 의거하여 생산 부문들의 계열을 순차적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오늘날의 분업이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일면적 성격을 그들로부터 없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계급들도 필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 결과, 공산주의적으로 조직된 사회는 한편으로는 계급들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건설 자체가 계급 차별을 폐지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부터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도 소멸하게 된다. 대도시에는 공업 인구가, 농촌에는 농업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양상은 아직 농업과 공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만 상응하는바, 앞으로의 모든 발전의 장애물이다. 생산력들을 공동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연합하는 것, 모든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 모든 사회 성원들의 욕구들의 희생 위에서 한 사람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중단시키는 것, 계급들 및 계급 대립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모든 사회 성원들의 능력들의 전면적인 발전, 즉 지금까지의 분업의 제거에 의한, 산업 교육에 의한, 활동의 교체에 의한, 모든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향유에의 모든 사람의 참가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융합에 의한 모든 사회 성원들의 능력들의 발전.

 

21. 공산주의적 사회 질서에서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녀의 관계를 사회의 간섭이 필요 없는, 당사자들만이 관계하는 순전히 사적인 관계로 만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 소유를 제거하고 자녀들을 공동으로 교육하고 이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결혼의 두 기초, 사적 소유로 인해 남편에게 아내가 종속되고 부모에게 자녀가 종속되는 일을 없애기 때문이다. 사적 소유의 제거와 함께 매음 또한 사라진다.

 

22. 공산주의에서 국적은 존속하게 될 것인가? 국적의 기초인 사적 소유가 지양됨으로써 다양한 신분 차별과 계급 차별이 제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결합한 민족들의 국적은 이러한 연합체에 의해서 융합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써 지양되지 않을 수 없다.

 

23. 공산주의자들은 현존하는 종교들을 배척하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들은 개개 인민들 혹은 인민 대중의 역사 발전 단계들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든 기존 종교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지양하는 그러한 역사 발전 단계이다.

 

24.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1) 반동적 사회주의자. BG 사회에 의해 파괴되는 봉건적 가부장제적 사회의 지지자들로, 구체제로의 복구를 꿈꾼다. 이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아무런 전망도 갖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혁명적인 공산주의적으로 PT가 일어날 때는 어김없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

2) 부르주아 사회주의자. 이 사회의 악을 보면서 이 사회의 존속 여부를 걱정하는, 즉 오늘날의 사회는 그대로 놓아둔 채, 사회와 관련된 악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자선, 개혁 등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BG를 위해 활동하며 옹호하기에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맞게 된다.

3)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 혁명의 과정의 방책들 중의 일부를 원하기는 하지만 빈곤의 폐지, 사회의 악의 제거를 위한 방책들을 원하는 자들로, 자기 계급의 해방의 조건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계몽되어 있지 않은 PT들이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주의적 방책들을 쟁취할 때까지는 PT와 이해를 같이 하는 계급인 소부르주아들이든가. 공산주의들은 그들과의 차이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행동의 순간에 협조하고 공동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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