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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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상조사단 '노사관계로드맵은 심각한 후퇴'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진상조사보고서  

현재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룩하겠다는 명분으로 현재 입법준비중인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이 오히려 국제적인 노동기준(국제노동기구,ILO)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후퇴안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등이 합의한 '합의안'이 사실상은 노사관계후퇴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부산에서 진행된 ILO 14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맞춰 사전 진상조사단 활동을 가졌으며 결과보고서가 9월21일 제출되었다.

국제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의 약속을 지적한후, 지금까지도 국제적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탄압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노조사무실폐쇄, 원청건설사와의 교섭으로 구속되는 건설노조원, KTX 승무원과 금속노조 기륭분회에 대한 노동탄압상황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 중의 하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현재의 심각한 제한들을 용인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범죄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에 노조 로고가 들어간 노조 조끼를 입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중략)"며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목격할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원들의 구속에 관련해서 보고서는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은 참혹하다. 건설 현장 당 산재로 최소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적절한 시설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의료 혜택도 없고, 휴가나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주 7일,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급여 체계 역시 열악하여, 노동자들은 일을 다 끝낸 후 최소한 한 달, 혹은 두 달이 지날 때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중략) 가장 심각한 기소 내용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한 원청 건설사업자와의 단체교섭을 갈취로 규정한 것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교섭 테이블에 나왔으며,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를 범죄행위로 기소했다."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범죄행위로 구속하는 현정부의 후진적노동탄압을 지적했다.

기륭전자와 KTX여승무원에 관련해서는
"기륭의 사측은 2005년 7월 노조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하였다. 이 건은 최근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국제금속노련(IMF)에 의해 ILO에 제소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KTX 승무지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모두 여성인 많은 승무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데 대한 교섭을 KTX 사측이 거부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미 200일째를 맞고 있다.

조사단의 중점적인 권고는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치된 의견으로 권고하였고 2006년 3월 또다시 권고한 바와 같이, ILO 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라며 한국정부가 노동관련법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슴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은
"조사단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신들의 근본적 권리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두 명의 노동자가 살해되었고, 다른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백 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조사단은 구속된 노조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또한 수많은 노조 사무실의 강제 폐쇄 등 2006년 전반에 걸쳐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조사단은 한국정부에 ILO의 핵심 노동기준에 구현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1996년 OECD에 약속한 바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가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3년 더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이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disturbing step backwards)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사업장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 기륭전자사측이 문을 열지않아 사측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닫힌 문앞에서 난처한 국제진상조사위원ⓒ민주노총

국제진상조사단 보고서 결론 주요부분 2006년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채택된 결론을 상기하면서, 조사단은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조속히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 1)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키지는 않도록 할 것 2)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3)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4) 이미 수년간 스스로 노조 설립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행사해 온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명령을 철회할 것. 모든 노동자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또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입법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려 하지 말고 노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라.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 공공서비스 목록을 개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라. 4) 단체교섭이라는 근본적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지 의무와 구속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를 폐지하라. 5) 해고 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금지 조항 및 비조합원의 노조간부직 자격 불인정 조항을 폐지하라.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중 기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라. 7) 집회에서의 경찰개입, 조합원 상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등 양대노총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라. 8) 노조간부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등의 모든 행위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내리고, 모든 유죄판결과 징역형 선고에 대해 재검토하며, 노조간부의 기소, 구금, 투옥 등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9)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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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개그 프로에 마빡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도 처음에 정종철이 이마를 치며 싱거운얘기만 하길래 체널을 돌리려다 순간 지쳐가면서도 이마를 쳐대는 모습에 눈길이 쏠려 기진맥진해하는 그를 보며 대박나도록 웃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 마빡이에도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고발하고 있다는 식의 진단을 하는 어느 대중문화 기자가 쓴 글이 있었다. 읽어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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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그를 보면 참 열심히 한다.

최근 막을 내린 ‘웃찾사’의 ‘우리형’ 코너에서는 김주현이 체력이 바닥나 쓰러질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을 해댄다. ‘개그콘서트’의 ‘골목대장 마빡이’에는 4명이 한명씩 나와 지칠 때까지 계속 이마를 때린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요즘 시청자들이 ‘날로 먹는’ 개그를 싫어하기 때문일까. 열심히 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른다.

 

‘마빡이’는 뭐니 해도 정종철의 히트작이다. 가장 먼저 나와 끝까지 버텨야 하는 ‘마빡이’ 정종철이 기진맥진하는 것을 보는게 이 코너의 시청 포인트다. 마지막인 네번째로 나오는 ‘갈빡이’ 박준형은 별로 힘 안들이고 ‘얄미운 마무리 멘트’로 상황을 끝낸다.

그런데 ‘마빡이’가 드러내는 구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광운대 영문과 교수는 문화웹진 ‘컬처뉴스’에 ‘마빡이’는 근대적 노동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담고 있다는 분석의 글을 기고했다.

 

‘마빡이’ 정종철은 “우리 코너는 분석할게 없어”라고 말하지만, ‘마빡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후기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세속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신화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신화가 설파하는 건 무한 경쟁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경쟁에 대한 용인이다”면서 “‘마빡이’는 불평등한 경쟁의 구조를 드러낸다. 마지막 훈계를 하는 출연자와 처음 이마치기를 시작한 출연자 사이에 가로놓인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마빡이’에서 개그는 노동의 구조를 드러내는 형식이다”면서 “우리를 웃기는 건 이렇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노동의 구조에 대처하지 못하는 출연자의 무기력이다. 근면성실이라는 근대적 노동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이 코미디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고 보면 정종철이 맨 처음 등장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외모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비호감’으로 분류되는 정종철은 녹화장에서는 무려 10분동안 ‘마빡’을 쳐야 한다.

키도 크고 외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지막 타자’ 박준형은 “군대에서 우리 개그를 새로운 얼차려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개그를 2시간 짜리 영화로 만든다더라”는 둥 하며 이 상황을 노골적으로 즐긴다.

자신은 정종철보다 훨씬 쉬운 동작을 잠깐동안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종철과 박준형의 순서와 동작을 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개그가 안된다고?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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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는 어떠한 성향과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왼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왼손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타난 지문의 유형을 참고해 보면 된다.

 

 

    

   

               [ 두형문 ]                          [ 정기문 ]                     [쌍기문 ]            

  

 [ 반기문 ]                         [ 호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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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를 지키자.
미국의 말에 NO 라 못하는 정부, 돈 몇푼에 직도를 파는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5번지. 직도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59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해상의 무인도다. 기암절벽과 많은 갈매기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미공군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해상 실무장 폭격 훈련장이다.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이 2004년에 폐쇄되면서, 한국이 미군에 대신 제공키로 한 계획은 즉각 군산시민과 전북지역 평화, 통일, 환경, 인권, 농민, 노동자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수구 보수세력의 입김과 미국 의회의 압력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해결 하겠다'란 말이 나온 뒤 한국 국방부는 곧 직도 사격장에서의 주한 미 공군 훈련량을 20%에서 30%로 늘려주는 한편 미군이 강력히 요구해온 '위스(WISS)'라고 불리는 자동 채점 장치의 설치를 강행키로 하고 정부는 군산시에 지역개발사업차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당근을 내밀었고 군산시는 마지 못하는 척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발표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 달 부터 대직도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채점용 카메라 4대와 안전감시용 카메라 1대 등 5대의 카메라가 장착된 40m 높이의 철탑 2개와 25m 높이의 전파 송신탑 1개를 각각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군산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도서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서관을 지어줘야 될 텐데 ‘쓰레기 받으면 도서관 지어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건을 내걸어 지역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느냐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직도사격장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는 화약고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광주, 군산, 평택, 오산 등 '서해안 MD 벨트'에 48기(6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됐고, F-117 스텔스기 배치, F-15E 전폭기 20여대를 동원한 한반도 지형적응훈련, 인공위성으로 유도되는 JDAM(합동직격탄) 투하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무기들이 한반도 지형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서해안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군산에 자리 잡은 직도섬인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내정간섭에 NO 라 하지 못하는 대통령,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된통 당하는 노동자, 언제까지 전북 땅에는 개발이란 미명아래 환경을 파괴하며 개펄을 메우고 청정지역에 방사능에 오염된 쓰래기 핵 폐기장을 들여놓으려 애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젠 폭격장까지 유치하는 개발제일 망령주의자들의 못된 관행을 정당이나 대책위에만 맡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 막아내야 할 때이다.

◆직도사격장 사태 일지

▲2006년2월1일:국방부, 군산시에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
▲ 〃 3월1일:국방부, 산지전용허가 등 자진 철회
▲ 〃 8월16일:주한미군, 10월까지 직도사격장 미해결 시 ‘해외훈련’ 통보
▲〃 9월12일:정부, 직도사격장 허가시 군산시에 2000억원 지원 약속
▲〃 9월15일:정부, 1000억원 추가 지원책 제시
▲〃 9월19일:군산시, 산지전용허가 연기
▲〃 9월22일:미 7공군사령관, “직도문제 30일 이내 해결되지 않으면 핵심전력 한반도 밖으로 이전” 경고
▲〃 9월24일: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직도사격장 허가 결정
▲〃 9월25일:군산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공식 허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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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님의 글을 읽었다. 불평등한 조항에 관한것이다. 올 3월에 쓰여진 것이니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담합과 관련하여 한바탕 파문이 온 뒤라서 인지 이글이 맘에 와 닿는다.

이 나라 한국은 사람이 근본이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면서도 지금의 한국은 그저 돈이 근본이 되어버린 못난 세계가 되어버린 경우라 할수 있다.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문제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법투쟁으로 변질시켜내는 보수 언론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손발이 척척 맞아가는 웃기는 사회가 한국이다.

노동자가 투쟁하는것은 자본의 탄압이 가공할 만해서 생존권이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기에 발생되는 것임에도 원인은 제켜두고 행위자체를 확대 해석, 왜곡해버려 노예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느곳에서는 피를 말리는 투쟁이 진행중일게다.

과연 불평등한게 어느쪽인가?

 아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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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벗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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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결국 22일 오후 3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사무실 폐쇄에 돌입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해 왔다. 행자부는 전국 지부에 계고장을 보내 22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예정대로 사무실 폐쇄를 감행했다.

CNBNEWS는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을 만나 전공노를 불법 노조로 규정한 것에 대해 물어봤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인식을 강하게 비난하고, 행자부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단식농성 중인 권 위원장을 만났다.

 

■ 모든 전공노 사무실 폐쇄 못하면 행자부 장관 물러나야 “이번에 251개 지부사무실을 모두 폐쇄하지 못한다면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퇴진해야 합니다. 행자부는 전공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쇄 조치는 장관이 도지사와 시장한테 일제히 내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 된다면 이용섭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권 위원장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단식농성 10일째를 맞은 권 위원장의 입술은 바짝 말라있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다.

“행자부 장관은 3일 전 민노당 지도부와 면담 자리에서 ‘전공노가 불법인지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노가 불법인지 명확히 판단도 내리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계고장 보낸 것도 뭐라 하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합니다. 행자부가 명령해놓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전공노를 탄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공노는 노동부에 노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낙인찍힌다.

그렇다면 전공노는 왜 노동부 신고를 거부하는 것일까? “공무원 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노동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도 정부는 노동 3권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고 안하의 문제는 전공노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에요. 14만 조합원 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자’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 인식이 수준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재 ILO(국제 노동기구)를 비롯한 여타 노동 기구는 이 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법을 시행 중인 한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다 결국 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일이었다.

 

■ 노조신고 하라면서 노동 3권은 왜 보장하지 않나?현재 ILO에 가입한 178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 2개국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만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대만은 공무원 노조가 노조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6년 전부터 스스로 만들어 활동해 온 노조 자체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다.

전공노가 신고를 하고 합법노조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 3권 때문이다. 노동 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이르는데, 정부는 전공노의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은 일부를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 결정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시켰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빠져있다.

“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더라도 6급 이하만 전공노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14만 조합원 중 5~6만 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다 인사·경리·회계 분야 다 빼고 심지어 운전직도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최대한 활동을 막으려 갖은 수를 쓴 거죠. 단체교섭권에서는 법령·조례·예산 부분이 안 되고, 정책적 결정 사항마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부사무실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산 없다’ 이러면 끝나는 셈이죠. 교섭은 아예 못하게 해놨구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벌규정 역시 강해졌다. 공무원이 단체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게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권 위원장은 “5년 이하 징역이면 살인미수죄랑 동급인데, 노조활동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이 90에서 95만 정도고, 이 중 여러 직을 제외하면 35만 명 정도가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35만 중에 14만이면 45%입니다. 상당한 조직이죠. 행자부 주장대로라면 불법 단체가 45%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위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공노를 6년 동안 유지하게 놔두었던 행자부는 뭐하는 조직이고, 그 수장인 행자부 장관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그동안 활동으로 볼 때,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폐쇄는 임의단체를 탄압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야 말로 불법입니다”

 

■ 전공노, 국민위한 노조라는 것 알아달라 행자부가 전공노를 강하게 탄압하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 노조를 잘못 인식하는 일반 사람들 역시 상당수다. 노조 활동에 우호적인 사람조차 ‘공무원 노조’라면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주제에 뭔 노동조합이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는 상황. 하지만 권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손을 저었다.

“전공노가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87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당시 선거를 담당했는데, 노태우가 몇 표 김영삼이 몇 표 김대중이 몇 표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예상해 위로 올리고 집계하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열세 지역에 돈 뿌리고, 헛공약 남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줄 대고 선거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사회 개혁에 상당 부분 일조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활발히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의식이 달라지고, 지자체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노조가 강한 곳은 말투와 행동부터 달라요. 예를 들어 시장이 밑에다가 ‘이번 연설에 직원 좀 동원해라’ 이러면 ‘노조에서 반발할텐데요’라 합니다. 그럼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자체는 지금 지자체 장에 지방의원·지방 토우세력·지방 방송국장까지 굳건한 카르텔을 만들어 옥쇄를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막는 게 공무원 노조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전공노를 지지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농·진보단체들이 합쳐서 목소리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권 위원장은 이러다보니 행자부와 그 지시를 받은 지자체가 전공노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정부의 수준 이하 노사인식관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내가 아버지라고 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이것 좀 해!’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 저도 나이 먹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아들이 답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녀석이 다 컸구나, 그래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고, ‘뭐 임마! 아버지한테 대들어?’ 이러면서 화 내는 경우가 있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시장인데 아래에 있는 전공노가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는 게 탄압 첫째 이유고, 선거 도와준 놈 승진시켜 주고 싶은데 전공노 때문에 제대로 안 되서 탄압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전공노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공사는 지자체 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군 골목골목에 어지간한 공사들, 대부분 3,000만원 이하입니다. 시장이 담당과장 불러서 누구누구한테 공사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자는 공사 비용 중 10%를 바치는 거구요. 그래서 전공노는 3,000만 원 이하 역시 공개입찰하자 주장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이런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지만 외부에선 누가 알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 밖에 모르잖아요” 권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전공노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그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공무원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에 전공노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 사무실 폐쇄하고 탄압 거셀수록 전공노 더욱 단결할 것 사무실 폐쇄와 관련, 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무실 폐쇄조치 때문에 공무원이 더 단합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전공노 탈퇴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조합비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탈퇴서 낸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탈퇴서는 위에서 억지로 강요해 단체로 탈퇴서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본인이 탈퇴하려면 가입 때처럼 본인이 탈퇴하겠다고 해야지, 탄압해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며칠 전 국민일보 사설에 전공노가 이번에 5만 3,000여 명이 탈퇴하고 연말까지 3만 명이 탈퇴한다던데 어디서 그런 수치를 지어냈느지는 위원장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행자부는 전공노 탄압에 힘쓰는 지자체에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과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수행하지 못하면 부단체장 대기발령 하겠다는 엄포로 전공노의 목을 죄고 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고장 보내고 올해 초부터 준비했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겁니다. 사무실 문만 닫는다고 되겠습니까? 사람들 정신이 그대로인데. 전공노 활동은 정치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고위직처럼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부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전공노가 승리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이런 탄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따르겠지요. 하지만 탄압의 뒤를 이어서 우리 후세대와 전체 노동진영에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 CNBNEWS 김기중 기자 www.cnbnews.com

본문

인공위성...

어느블로거의 글을 읽다 그의 글에 내생각을 첨부하고파 글을 쓴다. 그러니까 펌글에 내 생각을 조금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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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더니 이젠 꽤나 선명한 사진을 찍어보내고 있다 한다. 그런데 위성하면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지구 둘래를 지금도 돌고 있다.

지금 밖에 나갈수 있으면 하늘을 한번 처다보라.

혹시, 인공위성이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안보인다고 아쉬워 마라.

당신에겐 보이지 않지만 인공위성의 눈에는 당신이 보일테니까?

 

일본이,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중에 한반도 상공에서 북과 우리를 감시 중인 감시위성이 몇 개 인지 모른다. 북쪽만 감시할 거라 생각 했다면 오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보수집을 위해 세계각국의 원수나 중요 인물에 대해 도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선명한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면???

 

21세기 고정간첩?

21세기형 사생활 침해? 위성사진에 일광욕 장면 포착

 

인공위성에서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어떤이는 그런 것을 마치 국가의 자랑인 듯, '정보력=군사력=경쟁력'의 공식에 넣어서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이 가진 정보 중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진이나 도청을 하여 수집한 것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아무리 세계 최고 하늘의 눈을 가진다고 해도, 그 눈이 우리들을 위한 일들만 하고,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째든 이 인공위성은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도구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공위성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볼 수 있고, 촬영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인공위성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락받지 않은 정보수집은 불법인줄로 아는데...이것을 스파이혐의로 고소할데는 없나요?

누구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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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진짜 혁신은 투쟁, 산별연맹에 책임 물어야"
[인터뷰]한석호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집행위원장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래고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절로 나온다. TV에 노무현 얼굴만 나오면 이젠 TV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일어난다..(중략).. 나의 진짜 화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무기력한 정파들 때문이다. 물론 전진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주요 의견그룹 중 하나인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의 한석호 집행위원장은, 요즘 공식·비공식적인 회의석상과 지면에서 부쩍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연맹단위들이 (총파업 조직화에)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제 얘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각 산별연맹의 책임론을 꺼내놓기도 했다.
  
  그의 말마따나 한미FTA는 눈앞에 있고, 포항의 투쟁은 고립되고, 평택의 투쟁은 묻혀가고. 오늘의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진보운동진영에 몸 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공덕동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전진> 사무실에서 한석호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포항건설노조 투쟁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노총은 뭘 해도 잘 안되는 것 같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안은 다양하게 많은데 투쟁은 각 사안사안으로 분산되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조건이 있으나, 그것이 '이유'라고 하기에는 주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노동당의 무기력은 지방선거 때부터 주욱 이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 준비에 모두 매달렸던 문제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는 전당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능함을 보여 왔다. 
   
    
  

 민주노총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진보진영이 처한 제반 조건을 보면, 결국 민주노총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대중은 거의 방치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들을 못했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실수에 대한 비판 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진 노힘 해방연대 등 노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민주노총 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어떤 것일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먼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의 전술적 오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 민주노총 내부를 그 논란 속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자. 투쟁과정에서 공동의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통합의 대상이니,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공조의 대상이니 말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세번째, 로드맵이건 비정규법안이건, 한미FTA건 개별·분산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요구들을 하나로 주욱 나열하고 집회한다고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분노한 대중들이 '맞다'면서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지점, 바로 노무현 정권퇴진 투쟁이다. 서서히 분위기는 무르익어간다. 한미FTA 체결하면 '퇴진'을 걸겠다는 식의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안된다.
  
  "범좌파는 자포자기" "날카로운 성명서로 역할 다 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속편하고 쉬울텐데, 그것은 솔직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진이나 노동자의힘, 해방연대나 이런 정파조직의 활동가들은 편안한가? 사실 그런 단위들도 한편으로는 무기력증에 빠졌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포자기한 면이 있다. 날카로운 성명서 내고, 전진도 마찬가지다, 문제제기한다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다. 범좌파도 조직 내부 문제나 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에 초점이 가 있고 대 자본, 대 정부 전선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투쟁의 상황 상황에서 조직하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나 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못해서 운동이 엉클어지면, 다른 정파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 최근 보여지는 현상이 잘 말해준다. 
   
    
  
 

 -최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최의 토론회에서 '각 산별연맹 집행부에도 투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의 소신이다.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화답은 없다. 노동자의 힘 조차 화답하지 않는다. 전진을 포함해서 모든 정파가 솔직하지 않다. 나는 운동을 그렇게 배워왔다. 입으로 하는 운동은 총 대포도 쏘고 알카에다도 될 수 있다. 핵심은 가투와 파업이다. 이 두 가지를 책임있게 못하면서.. 아예 동의가 안된다. 심각한 문제다. 파업 안하려 하고 조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총파업'이란 내건다. 이런 총파업은 스스로와 대중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아직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얘기. 실제 조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번 똑같다는 거다. 그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멈춰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자기 연맹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래서는 노동운동에 전망이 없는 거다. 금속이 어렵게 총파업을 하면 나머지 연맹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금속이 조금 더 치고 나가면 다른데도 치고 나올 거다. 그래서 2-3년 더하면 40만이 되고, 80만이 된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왜 반응이 없을까?
  
  두가지다. 실리주의 입장에서 동의를 안하는 것과, 그렇게 하면 자기 정파를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니까. 금속도 이미 관성화되어 가고 있다. 2-3년 후면 10만 총파업이 불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 질타해야한다. 민주노총이 파업 지침 내렸는데, 왜 너는 총파업 못하냐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정파에 돌리고. 지도부에게만 돌린다. 좌우 똑같다. 금속은 그래도 파업을 하기 위해 집행부가 치열하게 조직하고, 설사 파업 한번 하고 사업장이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함께 가려고 하니 되는 거다.
  
  직선제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혁신이 아니다. 투쟁이 혁신이다. 직선제에 찬성해 준 건 이제 지긋지긋해서다. 다른 혁신은 얘기도 안되고 매번 혁신 얘기만 나오면 직선제 논란으로 볼 장을 다 보니, 찬성을 해 준 측면이 크다.
  
  당 선거에 대해서도 나는 직선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직선제의 병폐로 빠져가니.. 우리는 운동을 시작할 때, 직선제와 형식 민주주의의 함정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다보니 역편향이 생긴 거다. 
   
    
  

 혁신의 핵심은 투쟁을 조직하는 거다. 관성과 타성, 적당주의에 빠져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는..
  
  한 발 더 나아가면, 좀 더 과격하게 보자면, 산별 질서는 두 개면 된다. 제조와 서비스. 그래야 투쟁도 힘있게 할 수 있지, 지금같은 16개 산별은 문제가 많다. 또 80만 총파업과 관련한 의견그룹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드러나는 현상이 침묵이 카르텔이다. 철폐연대 토론회에서도, 사안을 놓고 보면 격론이 벌어져야 했는데, 답답하니까 다들 침묵했다.
  
  "대의원대회 끝나면, 각 정파조직 만날 것"
  
  -<전진>에서 각 정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들었다.
  
  의견그룹 간 주장만 있고 대화는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고민에서다. 쪽수로 해결하는 방식, 표결로 해결하는 방식 특히 이수호 집행부 시절이 그랬다. 당도 1기 최고위원회 이후의 현상이다. 풀어야한다. 정파들이 순기능을 하도록. 모든 대화 통로가 막혀있다.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다.
  
  -대화가 전혀 없나?
  
  아주 일부다. 그러나 대화테이블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응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선거대응 때 뿐이다. 단적인 예로 상설연대체 추진을 보면. 논쟁은 추진 아니면 막는 것으로만 된다.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만날 것이다.
  
  특히 노사정 대화로 격하게 싸우고 나서 더욱 그런 상황이 됐다. 서로 주장이 있으면, 긍정적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다. 당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에 가 보면 논쟁만 하다가 숫자로 결론이 나고, 내용적 민주주의가 상실되어 있다. 연맹 단위 지도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파들은 노선을 둘러싼 경쟁의 대상은 맞는데, 적은 아니다. 노선 경쟁은 비적대적 모순이고, '내가 이겼다' '니가 이겼다'가 아니라 상호 변증법적 통일로 가야 하는데. 경쟁이라는게 이기는 거냐 지는거냐 자꾸 이렇게 생각되는 측면들이 많다. 현장에서도 그렇다. 금속에서 산별노조를 추진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여기 동의하게 되면 무슨 파의 성과가 되는 거 아니냐'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식의 말도 나온다.
  
  -정파 테이블 구성 제안은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안다. 이번엔 잘 될까? 
   
  

  이제 조건도 됐다고 본다. 역으로 더 이상 이른바 '노사정 교섭전술'을 적극 고려했던 동지들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보고,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도 많이 해소됐다. 당면 투쟁을 풀어갈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집행부도 노무현 정권 퇴진, 한국노총 해체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상설연대체도 처음 던져진 의식 수준에서 서로 정리가 됐고, 남은 쟁점은 한 가지다. 민중연대 강화냐 새로 띄우는 것이냐. 강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지만. 연대 운동을 주도하는 동지들도 더 이상 상설연대체를 어느 한 정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고, 그러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다. 무슨 성명서 내고 공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단 만남들을 가지면서 비공식 대화를 계속 하면서, 일치가 되면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게 낫다.
  
  세계 운동사에서도 실제로 정파 간 의견그룹 간 대화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90년대 전국연합 시절에도 대화하고 붙을 건 붙고 공개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는 어떻게 보나?
  
  결과가 다 보여주지 않는가. 전술적인 노정, 노사, 노사정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들이미는 상대방과의 대화는, 해봐야 성과는 못내고 내부 혼란만 가져온다. 투쟁력 올리는데 일조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효과를 낸다.
  
  구체적 상황에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이다. 노사정 대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는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두번째는 진보정당이 일정하게 힘을 가져서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1기 노사정위 합의가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것만 써먹고 아직도 나머지는 안되고 있다. 또한 노동계급의 투쟁력이 판을 뒤흔들 정도는 되야 유의미하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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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미FTA 3차 협상, 협상불균형 고착"
"한-미 의제형성 2:5 형국..1:5로 전락할 수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5.31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아직 핵심간부들이 처져 있고, FTA 말은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절절한 인식을 아직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례적인 얘기들만 할 뿐, 실제 서민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지금 법안 몇 개 처리를 못해도 의원들부터 발로 뛰어야하는 것 아니냐는게 국민들 바람"이라면서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원내 특위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한미 FTA 특위에서 국회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3인을 채용키로 함에 따라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씨를 추천한바 있다. 심 의원은 정태인 전 비서관을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첫째 한미FTA가 17개 분과 2개 작업반등 광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분야를 넘어 한미FTA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할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능력의 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둘째 국회법상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심사보조’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최장 2개월로 사실상 상근이 요구되는 바 올인할 수 있는 조건과 의지를 갖춘 분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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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한나라당은 부여의 대소왕자? [인터넷은 지금] <주몽>은 시사 드라마? '자주-사대' 갈등 정치권 '복사판'     ⓒ MBC "짐이 생각하는 부국강병은 부러지지 않는 강철창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 자긍심으로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다" 지난 29일 방영된 MBC 드라마 <주몽> 29회에서 금와왕이 외친 말이다. 한나라에 대한 자주와 사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드라마 속 부여의 모습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한국 정치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네티즌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여의 대소왕자?" 30일 <오마이뉴스>가 여야의 전시 작전통제권 공방을 다룬 "'자주'에 국민절반이 최면걸려"-"남의 나라 의원처럼 처신 말라"는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은 한나라당을 <주몽>에 등장하는 대소 왕자에 비유했다. 이 댓글을 쓴 '정도'(필명)는 "부여를 위해 원치않는 결혼까지 하게되는 대소왕자는 결국 왕이 되기 위한 자신의 욕심때문이란 걸 외면한 채 '부여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며 "왕이 되고자 고조선 유민이 어떻게 되건, (부여가) 한나라에게 굴욕을 겪든 말든 정권을 잡기 위해 몸부림 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도'는 이어 "정권을 잡는 것조차 '조국을 위해서'라고 최면을 거는 쪽은 한나라당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의 전시작전권 환수불가 공세를 비판하는 주장을 내놨다. 몇몇 네티즌들이 이 댓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다른 독자는 사출도(부여의 4부족, 마가·우가·저가·구가)를 선동, 대소 왕자의 태자책봉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하려는 금와왕에 반기를 든 마가를 보수세력에, 그 마가측의 사주로 '전쟁불가'를 외치는 신녀들을 보수언론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다른 독자는 "대소가 허접한 강철검을 얻어놓고 부여의 자주권을 갖다바치는 상황이나 미국이 버린 F-15K를 제돈 주고 샀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며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를 비난했다. 극중 한나라와 실제 한나라당의 이름의 유사점도 언급됐다. 독자는 "드라마에서도 한나라가 나오던데 한나라당과는 어떤 관계로 봐야하느냐"는 댓글을 달았다. 드라마 <주몽> 속에서 부여 금와왕의 세 아들 중 첫째 왕자인 대소는 자신의 태자책봉을 위해 한나라 현토군 태수인 양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 그는 부여는 철기군을 갖춘 한나라와 적대시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여의 자주성을 찾으려는 주인공 주몽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몽> 극중에서 자주성과 사대성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불가를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 및 일부 보수세력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인 것이다. 김근태·손학규 "내가 주몽"...김용갑 "이종석 장관은 세작" ⓒ MBC 이같이 드라마 <주몽> 속의 인물의 역할과 정치권을 연관짓는 것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됐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주몽'을 끄집어냈다.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해 재계와 관계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소금 무역이 중단된 부여를 위해 고산국의 소금산을 찾아내는 극중 주몽의 활약에 비유한 것이다. <주몽>에 등장하는 간첩도 정치권에서 응용,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세작'에 빗대기도 했다.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들 중에도 <주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 전국을 돌며 민심 100일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드라마 주몽에 손학규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소·영포·주몽 왕자 3형제가 태자 경합을 벌이면서 대소와 영포는 궁안에서 관직을 맡는 반면, 주몽이 세상을 배우기 위해 연타발 상단에서 일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100일 대장정을 하고 있는 손 전 지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주-사대' 갈등구조에 색깔공세.. "<주몽>이 주체 이데올로기 대변" 그러나 이런 등장인물의 세부적인 모습이 현실 정치인과 비슷하냐 아니냐보다는 역시 <주몽> 줄거리의 큰 틀을 이루는 것은 한나라와 부여의 관계, 즉 사대냐 자주냐라는 갈등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극중 주몽의 아버지로 나오는 해모수가 한나라의 속박으로부터 고조선 유민을 구출하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할 때도 부여는 해모수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로 갈등했고, 29회까지는 한나라의 진번·임둔군을 칠 것이냐를 두고 또다시 커다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주몽>이 이처럼 자주와 사대의 갈등 속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자, 드라마에 대한 보수세력의 '색깔공세'가 시작됐다. 보수성향 인터넷신문 <업코리아>는 지난 25일 '주체 이데올로기로 덧칠한 <주몽>과 <연개소문>'이라는 기사를 통해 "때 아니게 고구려와 관련한 드라마가 동시에 상영되고 있다"며 "<주몽>과 <연개소문>은 철저하게 북한의 '주체 이데올로기를 대변한 드라마"라고 결론지었다. 이 기사는 "<주몽>과 <연개소문>을 통해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김정일 정권이 노리는대로 자주 이데올로기와 외세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에 물들어가고 있다"며 "참으로 교묘한 상징조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전판 한번 쉬셔야"에 "바다이야기를 염두에 둔 발언" ⓒ MBC <주몽>의 이야기 전개나 인물설정이 정치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 중간중간 작은 장면들에서 큰 기쁨을 얻고 있다. 지난 29회 방송에서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은 둘째 왕자 영포와 도치의 부하 한당이 나누는 대화내용. 한나라를 치려는 주몽을 믿고 선봉에 나서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영포는 대소가 황후세력과 마가를 등에 업고 전쟁을 좌절시키려하자 갈등에 빠진다.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게 자신에게 득이 될지 고민하는 영포에게 한당은 "투전판에서 홀인지, 짝인지 모를 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라고 묻곤 "그냥 한 판 쉬십시오"라고 말한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영포에게는 황당하게 여겨지는 답이다. 그러나 한당은 이어 "투전판에 낀 사람 중 십중팔구는 절대 쉬지 않는다"며 "괜한 호기를 부리다 돈을 잃는다"고 충고했다. 주몽이나 대소 둘 중 한편에 반드시 붙으려고 하지 말고 물러나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라는 말인데, 이를 요즘의 세태와 관련 지은 해석도 나왔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주몽갤러리에서 한 네티즌은 "오늘 한당이의 발언은 '바다이야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쉼없이 도박에 몰두하다가 돈을 잃고 마는 세태에 대한 드라마 <주몽>의 충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