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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여성위 활동보고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 페미니즘 워크샵> 지난 6월 13, 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운동회의가 열렸습니다. 14,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하나로 “전쟁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준비하였습니다. 인도의 자야씨의 발제와 많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 워크샵에서는 전쟁과 세계화의 폭력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에 저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폭력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세계 여성들은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http://pssp.org/main/policy.ph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 월례포럼-여성과 전쟁, 여성운동과 반전운동의 과제> 일시; 7월 16일 7시 30분 참석; 20여명 여성위원회 3차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소형 여성위원의 발제와 WAW(Women's against War)를 비롯, 참가들의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월례포럼 제안취지와 발제문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가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다음은 주되게 토론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 -발제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가 현시기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쟁과 ?빈곤의 여성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폭력에 직면케 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WAW; 전쟁의 근본원인은 군사주의이고, 군사주의는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명분과 국익에 갇히지 않는 ?전쟁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반전운동이 외치는 반미가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반전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만 발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전시에 여성을 어머니 vs 창녀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 -전쟁을 성차의 문제로만 정의할 수 없지만, 전쟁의 개념을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혼동되는 것 같다. 모든 차별과 폭력이 전쟁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 때 반전 운동의 과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반전은 여/남 모두의 과제이다. 여성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발언할 수는 있는데, 여성의 독자적인 반전 실천이 있는가의 문제는 남는 것 같다. -전쟁에 대한 여성 고유의 분석이 있다라기 보다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일을 살려내라"라는 구호에 대해 -살려내라는 구호가 분노를 자아내면서 평화감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함. 살려낼 수 없기에 대중들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게 하는 게 더 무기력하다. 분노를 이용하고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게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대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게 문제임. -분노에 의한 조직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금의 반전운동의 조직화 내용이 앙상하다. 대중적으로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 - 살려낼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을 물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해결책은 파병철회/전쟁반대의 구호가 상징적인 구호라 생각함. 폭력에 대한 입장 -발제문; 역사적으로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주의 강화를 정당화했으나 대항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대항폭력이 사회변혁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폭력에 비판하며 등장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폭력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WAW 내에서도?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논쟁이 있었음. 성폭력 시 정당방위라는 폭력은 나쁘지는 않지만, 폭력이 운동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권력구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함. -비폭력 평화주의는 개인에게 순교마저 강요하는데, 적의 관용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정치적 순응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 전쟁의 성격 -발리바르의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이다? 라는 정의가 전쟁 일반에 부합하는지... 레닌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전쟁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사고했음. 전쟁의 성격 규명 자체가 반전의 함의가 될 것인데, 전쟁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 전쟁 자체가 진화하는지, 전쟁 개념이 진화하는지 모호하다. "적의 여성화" -전쟁에서 ?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차이를 차용하는 적의 여성화?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여성위원회 4차 세미나> 일시: 6월 21일 발제1> 최예륜-중심부 국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들, 로즈마리 와스켓 발제2> 류미경-계급투쟁으로서의 페미니즘:캐나다에서의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Meg Luxton 다음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속기 형태로 최대한 정리한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 ; 세계여성행진과 '빵과 장미'를 조직한 주요 주체였던 캐나다 사례를 통해 사회변혁과 여성운동이 만났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노조페미니즘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 주된 논의로 1> 한국상황에서 좌익적 여성운동이 왜 노조페미니즘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2> 주류 페미니즘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여성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토대가 무엇인지 :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듯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긴 했지만 1> ; 캐나다의 경우 헌법 수정을 위해 사회적인 쟁점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과 노조가 만난 것 같다. ; 그 과정에서 노조가 여성의 의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성운동이 구체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제도화되고 있지만 남한사회에서 소위 주류 여성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세력들과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현재 제기되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서로 만났을 때 양자는 서로 어떻게 교류되고 서로를 급진화할 수 있을까? ;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 ; 할당제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노조 역시 여성운동이 제기하는 쟁점 안에 갇혀 있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거의 쟁점의 전부가 되는 상황 ; 여성노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여성의 노동이 비가시적이고 주변화되기 시작함 (2) 노동운동의 성장이 여성에게 무엇을 주었는가.-1987년 이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노동운동의 주체가 바뀌었다.) (3) IMF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는데 gender관계가 변화되었다. ; 그럼, 여성운동의 성장은? 여성운동의 성장에서 의식고양을 위한 여성교육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동남아의 경우, 특히 한국에서는 대졸여성이 많고 48%이상이 경제인구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승진'문제. 같은 기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제도권/주류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너무 배제할 필요없다. ; 즉, 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성운동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 조건에 비하면 한국의 여성운동이 별다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80년대 정치적인 상황과 민주화 운동이 모든 쟁점을 압도했기 때문이 아닐지. ; 특히 주목할 사례로 (경제적 이슈에 머물렀던 제조업 여성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여행원들이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고용평등을 제기했던 것을 볼 때, 노동운동에서 이 쟁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성과를 유실했던 것도 여성운동이 현재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 90년대가서 분리주의적 운동과 함께 독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여성운동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조페미니즘을 볼 필요가 제기된다. 그래서 주류페미니즘 그 자체보다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류여성운동의 경우도 386의 자장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로 모든 의제를 가두는 면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발제한 캐나다의 상황은 사민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유리했을 것 같다.(국가페미니즘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60년대 배경으로 사회운동이 고양되는 시기에 페미니즘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이 열렸고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달랐다. 이 시도가 더 많은 여성과 노동운동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NAC(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e of Women)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의회진출을 달성한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의 현재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여성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로 담당자 1인에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조직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업추진보다 동지들에 대한 교육과 설득에 더 큰 활동의 비중의 두고 있는 현실이고 여성독자노조의 경우 연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의 분배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이때 여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자노조 이상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150시간 강의쟁취라던가, 캐나다의 NAC와 같은 활동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화두다.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연대체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서 있었던 소규모 스터디 그룹, 신문, 공동육아system등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들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위, 집회 역시 광범위하게 연대했는데 여성,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반제투쟁단체와도 연대했고 노조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으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였다. 70-80년대 여성노동자 이슈가 부각될 때, Fleck파업이 중요한 계기였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여성운동이 지지하게 되는데,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노조페미니즘이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페미니즘에게는 낙태, 레즈비언의 문제, 여성운동에게는 노동권을...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교류했던 것이 성과를 남긴 것이고 이는 또 빈곤의 여성화에 반대하는 '빵과 장미' 행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83년에 쓴 글에 캐나다 노조페미니즘이 성장된 배경을 보면 1> 급진적 페미니즘의 의식고양운동 (60년대 이후) 2>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출-공공부문 혹은 공무원노조 대규모 조직화 이후 노조 내 여성조합원 수가 급증 3> 70년대 이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분할 을 꼽는다. 여성운동 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노조페미니즘의 경제주의적 편향에 대한 지적과 노조페미니즘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흐름과 운동의 성과를 잘 계승해야 할 것 같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의 문제, 여성노동의 특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경우 1> 평등에 대한 개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연공제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이, 성별, 학력에 기반을 둔 임금이 기본적 임금원리이고 일본식 인사제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직무에 입각한 임금이 안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일임금은 주장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거의 불가능. 현재 최저임금투쟁을 보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의제가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성들이 의제를 제기하고 연대투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문제들은 노동운동 혁신과 여성운동 혁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나가자. ps. 주류페미니즘의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 영역 진출을 목표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세력인가, 아니면 민주노총까지 포괄하여 '여성할당제'같은 의제를 삼는 운동 일반을 지칭하는 것인가 고민해 볼 문제다. <여성위 5차 세미나> 아시아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7월 6일 Case Studies of Women's Empowerment in India (인도의 여성 세력화에 관한 사례연구) - Malavikarlekar (발제: 류미경) 세미나의 초점 인도정부의 발전계획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발전계획과정에서 인도의 기층여성운동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이 계기를 통해 발전한 여성의 세력화 과정을 살펴본다. 인도의 두 개의 여성조직의 사례 속에서 국가차원의 지역 발전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해 기층 풀뿌리 여성들의 세력화운동이 택한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인식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성주류화전략과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발제내용 1970년대부터 인도의 풀뿌리 여성운동은 ?여성의 세력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음. 인도정부는 50년대부터 국가발전전략을 지속해오면서 풀뿌리 여성단체운동의 촉진을 강조하였고 ?여성연합(mahila mandals)'이라는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지역 정부기구 선거에서 의석의 1/3은 여성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도 헌법의 73번째 수정조항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각 지방에서의 풀뿌리 여성운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풀뿌리 여성조직이 지방정부차원의 발전계획과 하께 성주류화 전략과 맞물려 발전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여성의 풀뿌리 세력화는 여성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세력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두 개의 여성조직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다. 미조람(Mizoram)에 있는 Mizoram Hmeichhe Insuihkaum Pawl(MHIP)은 1970년 설립되어 다양한 목적과 성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단체들처럼 정부와 협동하여 지역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노동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그러나 미조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가령 신부의 혼인지참금 관행 등에 대한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성문화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급진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한편 라자스탄 지역 수인마을의 여성연합(The Manila Mandel at Sun Village)은 매우 작은 조직이며 실제로 지역에서 여성풀뿌리 운동의 산물이다. 여성의 교육의 기회창출을 통해 여성스스로가 여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을 중요하고 사고하였다. 인도의 전통적인 특성상 생계를 꾸려 가는 기본적인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데, 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을 활용하면서(지역발전의 수혜를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성의 자기개발 교육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해 나갔다. 토론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과 여성의 노동력활용이라는 측면을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 강화의 조건을 활용한 인도여성운동은 한국의70~80년대 경제발전 계획 속의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과정과 비교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여성노동 활용방안’인 ‘성주류화 전략’에 흡수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의 균등과 평등‘의 요구는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의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 활용될 위험이 크다.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간병인,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들)에 대한 연대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여성운동의 쟁점을 확대시키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운동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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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만, 결코 빠르지 않은 그녀들의 권리찾기

[3호] 빠르지만, 결코 빠르지 않은 그녀들의 권리 찾기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송 강 현 주 | 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 “청소일 하는 거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야. 이맘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내가 요즘 말이 트였어. 이제 하고 싶은 말 다해야지“ 고려대학교 시설지부(이하 고대 시설지부)가 창립총회를 하던 7월 1일, 부지부장님이 자신이 결의문을 읽겠다며 돋보기 안경을 꺼내 들고 하신 말씀이다. 96년부터 고대에서 청소일을 했다는 부지부장님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며 들떠 즐거워하셨다. 내(정확히는 사회진보연대^^)가 고려대학교 청소용역 투쟁에 함께 한지 단 2주만에, 공식적인 대책위 논의가 완료된 후 3일만에 5~60대의 ‘어머님’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4월경부터 ‘불철주야’(고려대 학생들- 불안정노동 철폐를 주도할거야)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지속적인 연대와 이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해도, 여간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고용승계 보장하라! 근로형태 바꾸지마!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98년까지 고려대에 직접 고용되어 있었으나 여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99년부터 용역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노동조합을 설립했었으나 당시 지부장의 해고, 학교의 압력 등으로 곧 흐지부지 해소되었다. 그 후 2003년 고려대 미화원 협의회(이하 고미협)라는 형태로 친목을 유지하는 모임 정도가 진행되어왔다. 고대 청소용역 투쟁은 근로형태 변경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다. 학교측과 설명회를 가진 용역업체들이 그동안 노동자들이 오전부터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왔던 (실제)근무시간과 형태를 3교대(주간 6:00-16:00, 오후 14:00-22:00, 야간 22:00-6:00)로 변경하며 일요일과 휴일 근무도 하게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더불어 (70%에 육박하는)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소문이 소장과 건물 반장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거의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고미협’의 이름으로 매일 일이 끝나는 오후 4시, 토요일엔 오전 11시 제2 학생회관에 모여 총회를 가졌다. 일에 지치고 집으로 돌아가 해야 일이 많아도, 보통 9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매일 함께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왔다. 6월 22일 총회에서 향후 투쟁의 수준을 정하고 결의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형태 변경 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77표, 반대 2표로 나타났다. 다음 날부터 투쟁과 상황은 급속히 달라졌다.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의 이름으로 본관 앞에서 첫 집회를 하고, 건물별로 대표자를 뽑아 학교와 직접 면담에 들어가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보이콧하고, 본관과 용역회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직접 행동을 만들어나갔다. 선정되었던 2개의 용역회사들이 용역 포기를 선언하고(실제로는 한 회사가 포기-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문제와 노조 설립 등의 이유), 용역계약서에 60세 이상(남 65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학교와 용역회사로부터 100%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3교대는 폐기되고 대신 9월부터 2시간 연장근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7월 3일(토) JD one이라는 용역회사와 노동자들은 노조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스스로 세운 노동조합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2년전 노조 설립 실패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적인 행동과 발언을 할 만한 노동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만듭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이판사판 투쟁을 결의하면서, 우리가 나가도 후배들이 똑같은 고생하면 안되지! 당당히 외치면서 대표자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서로를 추천했다. “노동조합 만들까요?”란 질문에 당연하다며 당장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게 아닐까 조금은 망설이던 우리를 오히려 무색하게 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순간에 모두가 격양되고 기쁨에 가득 찼다. 앞으로의 투쟁이 더욱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당당한지 알 수 있었다. 그녀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대 시설지부 투쟁은 짧은 시간에 승리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노학연대, 여타 사회단체들의 지원과 시설관리노조의 결합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100여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2주간의 일정과 결정을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활동을 오래하지 못했지만, 대책위는 곧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고민할 것이다. “요즘 소장이 함부로 못해! 학생들한테 이를까봐 그러는 거야”라며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그것은 이제 당신들이 당신들의 조직을 가지고 스스로 발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녀들이 어머니, 아주머니에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로 일어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높은 결합력은 학생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래서 그녀들은 결합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다 여성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면티에 청바지 입은 모습이다 보니 그냥 학생이려니 생각해 버린다. 큰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지만 아직은 불안한 그녀들. 이제 고대 시설지부는 명실상부한 노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모든 일이 학생들 덕분인 줄로만 알고 있는 그녀들도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돌아가며 무언가 말해야 하는 회의 자리에선 항상 ‘오메~ 떨린다. 아이고 인제 내 차례네!’ 아주 큰소리로 수줍어하다가도 차례만 되면 몇 시간이고 얘기할 태세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5~60대의 여성노동자들. 그녀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얼마 전 건물별 대표자회의에서 친분을 쌓기 위한 교육(놀이?)으로 ‘대단히’를 붙여 자기 소개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녀들에게 ‘대단히’란 말을 붙여 소개하기가 꽤 어려워 보였지만 재미있는 자리였다. 내 차례에 나는 이렇게 말해 보았다. “나는 대단히 잠을 많이 잡니다. 나는 대단히 술을 많이 마십니다. 나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연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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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현실화 투쟁, 그리고 상관없는 이야기

[3호]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그리고 상관없는 이야기 류 미 경 |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어쩌면 평생 가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지면을 할애 받지 못할 지도 모를 여성이 있다. 내가 잘 아는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행진과 최저임금위원회 앞 밤샘농성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녀와 닮은 많은 여성들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 그녀와 내가 나란히 앉아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8년 동안 그녀가 접했을 세상의 단면들이 내 머릿속을 스쳤고, 그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 앉아 곱씹어 보았던 그녀의 일상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기회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5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지난 2002년 ‘최저임금연대’가 발족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안으로 제기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6월 24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밤샘농성을 전개하였다. 그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저임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했다.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2003년의 경우 56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액수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최저임금법은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모든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 상한선이 되고 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100원 정도만 더 얹어주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로 명시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18세 미만 노동자, 양성훈련자,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포함시킬 것,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12월로 정해서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766,14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결국 다음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641,8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제도개선의 문제는 전원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논외가 되었고(이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전문위’를 결성하여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사용자쪽은 애초에 제시한 2.6% 인상안을 10.2%로 수정하고, 노동계도 전산업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인 35% 인상안에서 13.1%로 수정안을 내놨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 수정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에 비하면 부족한 결과이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는 지금 노동부가 주관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양장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훈련이 끝나면 취업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도 받는다.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해서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합격해두었다.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달에 30만원씩이라도 받으며 뭘 배우기라도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길은 막막하다. 여기에 오기 전에 근무하던 곳을 생각하면 한숨만 난다. 고등학교 매점이었는데, 물건 주문하고, 정리하고, 쉬는 시간 10분동안 구름같이 몰려오는 아이들에게 정신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장부 정리에 결산까지 매점의 모든 일을 모조리 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하게 된 일자리라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쓴 적이 없다.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매점 주인은 자신의 허구헌 날 사정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매점말고도 다른 가게를 운영하려다 보니 자금사정이 안 좋다며 월급을 조금씩 깎는다. 방학 때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월급을 절반으로 깎을 수밖에 없으니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다 온 다음날 매점 주인은 힘들어하시는 게 안쓰럽다며, 젊고 건강한 사람을 다시 구할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한다. 결국은 매점 주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점을 그만두게되었고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다. 아마 최저 임금이 법적으로 56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놀랐을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도 않은 내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다시 구하겠어? 이것도 얼마나 힘들게 구한 자리인데’라고 생각하며….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그나마 사정이 좋았다. 한 국립대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다. 역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소개해 준 사람은 그 대학교에 직접 고용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뭔가 달라진 제도로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다. 임금이 한 3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좀 지나서 대학이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기간이 돌아왔는데, 최저가 입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녀가 고용되어 있던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녀는 그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수발하는 일에서 벗어나 내 일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다시 농성장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과 그녀의 삶은 별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최저임금이나마 쥐어주는 일자리를 구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그녀를 떠 올렸던 건 그날 밤 농성장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의 삶이 그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 그럼에도 식비나 공과금 이외에도 교육비며 치료비, 가끔 돌아오는 제사 비용 등 그녀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비용은 어느 집과 마찬가지이다. 그녀들에게는 이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원래 그녀들이 해야 할 일은 밖에 나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해고가 두렵다면 열악한 노동 환경쯤은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 간주된다. 가사를 돌보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주어진 일을 벗어나서는 이등 시민으로 간주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최저임금을 감내하도록 강요당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 현살화 투쟁과는 별 상관없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노동자들과 그녀가 함께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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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외

9월부터 성매매 관련 상담원교육 등 국가지원 시스템도입 경찰이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 설치로 성매매여성 긴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여성부가 성매매 현 장에서 활동할 상담가 양성에 나서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4일 여성부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전문 상담원 무료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직장 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이 같이 바뀌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2008년까지 보육비 50% 부담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 현행 24%에서 2008년에는 전체 보육비의 50%까지 늘어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집중됐던 정부의 보육비 지원도 아동별 지원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아동별 보육비 지원이 강화된다. 그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육비 지원을 집중해 온 정부가 시설지원과 병행해 보육가정에 직접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동별 지원은 보육가정의 수입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적으로 책정,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를 보조하는 '차등 보육비 제도', 정부가 부모에게 직접 보육비를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대상 아동을 0세 아동, 0-4세 아동, 5세 아동, 6-8세 아동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실시한다. 직장여성 대다수 "보건휴가 제대로 못쓴다" 상당수 직장여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보건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여사원 13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9%(354명)가 보건휴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5.6%(336명),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21.9%(288명)였다. 직장여성 10명 가운데 7명(74.4%)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이유로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2142명 가운데 828명(38.7%)은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임신 출산 여성 해고 여전 8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 따르면,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상담은 2001년 187건, 2002년 313건에서 2003년 3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상담 총 226건 중 111건(49.1%)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 상담이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문제를 상담한 여성노동자 중 64.9%가 30인 이상 사업장, 44.7%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큰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일본여성 출산율도 저하 일본 여성의 지난해 평균 출산율이 1.29로 사상 최저치. 일본 여성의 출산율이 1.2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지난해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명의 여성이 낳는 자녀 수는 1.29로, 2002년의 1.32보다 크게 감소. 2003년 1년간 태어난 신생아 는 112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 감소했다. 일본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출산율이 높은 20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 미스코리아 대회 방영 취소 2004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의 생중계 방침을 내세웠던 KBS스카이( 대표 금동수)가 네티즌과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대회 주최 측, 여성단체 등의 중계철회 촉구에 무릎을 꿇었다. KBS의 자회사인 KBS스카이는 드라마 스포츠,2개 케이블 위성채널 을 통해 오는 13일 '200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동시 생중계키 로 최근 내부 방침을 굳혔었다. 2004 세계 여성 지도자회의 195개국 장관 인명록 등 첫 '특별보고서' 공개 2004 세계여성지도자회의(Global Summit of Women)가 27일부터 3일간 진행. '리더십, 테크놀로지, 성장'이라는 주제를 내건 서울회의 여성 장관 29명을 비롯, 고위직 여성 기업인 등 84개국 900여명이 참가. 아이린 나티비다드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회장은 이날 '사상 첫 세계 여성장관 인명록과 보고서(First Ever Report and Directory of Women Ministers)'란 긴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공개. 세계 각국 정부에서 활약하는 여성장관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상 초유의 리포트. 전 세계 장관급 각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2004년). 17년 전 4.5% (1987년)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교육부 '여학생 '생리결석' 병결로 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고교 여학생의 생리결석을 불가피한 결석,즉 공결(公缺)로 처리하는 문제(서울신문 5월28일자 10면 보도)를 검토한 결과,현행처럼 결석으로 처리하는 병결(病缺) 지침을 유지키로 결정. 교육부는 조만간 생리결석을 공결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함께하는 시민연대'참교육 학부모회 등에게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몸이 아파 결석,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공결의 경우 직전 성적의 100%, 병결은 80%만 인정받는다. 여성민우회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하는 여성, 아이 낳지 말라'' 거리 캠페인 진행, KBS와 흥국생명의 출산해고사례가 발표, 일과 양육의 평등퍼즐을 맞추기 퍼포먼스 등 전개, 참가자들은 KBS 측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민우회여성노동센터는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 및 상담전화 '출산해고 5050'을 개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부당발령, 비정규직화,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 및 이슈화도 함께 진행할 계획. 서울여성노조 투쟁백서 발행 "실업자도 노동자다"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창립이후 5년간의 "실업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 끝에 2004년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투쟁의 기록을 담아 발행. 여성정책 10년 결산 심포지엄 개최 1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심포지엄 열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변화된 한국의 여성정책과 당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채택된 행동강령에 대한 점검의 자리,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빈곤, 교육, 건강, 폭력, 경제, 장애여성, 이주여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여성의 빈곤 문제. "급속한 세계화로 인한 생태파괴와 자원고갈로 제3세계 여성들은 더욱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며 "제3세계 여성 뿐 아니라 선진국 여성 또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2002년부터 그래왔듯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여성노조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5월20일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월 76만6140원'시간급 3390원)'를 요구하며 행동에 들어갔다. 노동부 직할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2004년 최저임금 심의를 6월부터 시작한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로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52%이고 여성 비정규직은 38% 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쟁.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은 5월 25일,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법 제도개선 투쟁을 연맹의 주요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6월 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연맹 산하 청소용역직 여성노조들은 투쟁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6월 25일에는 서울지역 여성조합원 만이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의 여성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상경하여 투쟁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르네상스호텔 용역직 불법파견 판정 받아내다 드물게 호텔 용역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다. 형식상 파견직으로 고용하여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해온 불법 파견 사업장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호텔 용역직 고용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르네상스 RST분회는 지난 3월 르네상스호텔을 상대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진정을 해 5월 18일,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인정 및 호텔 직고용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내었다. 또한 파견의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사용사업체(호텔)에서 직고용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법을 위반한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5월 21일 RST분회 전체 모임을 갖고 직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준비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0일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주 5일제 실시와 더불어 진행되는 근로조건 악화(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변형근로제 확대, 초과근로시간 할증율 인하 등)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의 5대 요구안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추진중에 있으며, 1만명의 파업대오가 고려대에 집결해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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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여성위 활동보고

여성위원회 1,2,3차 세미나를 정리하며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격주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대략 7 8월까지를 시한으로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의 경험', '노동조합과 페미니즘', '성매매의 쟁점'의 세 개 주제를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이중 첫 번째 주제가 마무리 되었다.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의 경험'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위치와 역할, 그에 있어서의 일반성과 각 국가마다의 고유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작년 준비위 기간 동안 집중검토 하였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콜로타이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험, 시도들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세미나는 취지만큼의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지적할 것이 각 국가 마다의 사회주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부족이다. 또한 자료의 빈곤함도 한 몫 했는데, 양적인 빈곤함은 물론 검토한 자료들 조차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않았다. 여성들의 역사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한 셈이다. 세 차례 진행된 세미나의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은데, 이중 국가별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하늘의 절반」 (동녘,클로디 브로디엘) - 「중국여성해방운동」(사계절) - 「세계여성운동」1, 2 (동녘, 김지해 ) - 소련, 중국, 쿠바, 베트남, 독일 편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콜론타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콜론타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9월호)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New Left Review 1978.10 ) -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정책' (이숙진) - '역사적 사회주의 평가' (사회진보연대 2003년 활동가 학교 자료집) 세미나는 대체로 고유한 '여성문제'로 인식되어온 결혼, 가족(가사노동, 출산, 육아), 섹슈얼리티, 공적영역으로의 진출 등이 각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을 형성했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각 국가마다의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여성위소식지 창간호' 참조) 이중 소련과 중국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은 매우 흥미있게 검토되었다. 주로 국가(당)의 정책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요구가 실현되었던 소련과는 다르게, 중국의 경우 여성들이 (주로 농촌에서) 지역에 기반하여 거주지와 일터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하고 실현하는 많은 시도(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직, 생산과 기술개발, 경영의 통일을 위한 시도 등)들을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혁명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토한 자료의 한계나 두 국가에서 여성운동이 형성되고 조직되는 경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베트남, 쿠바, 동유럽 등 여타 국가들은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이 역시 검토한 자료의 한계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여성운동의 고유한 역할과 요구, 지위가 매우 모호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여성 사회주의자에게 부여되는 역할(베트남),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여성정책'(동유럽), 당의 결의에 따른 여성조직의 확대와 당에 의해 '선언'되는 여성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쿠바)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획의 취지에 비추어,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쟁점과 의문을 거칠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동시에 지향하는 여성운동(대략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가지는 이중적 긴장과 갈등- 사회변혁운동과의, 그리고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성운동(부르주아 여권운동)과의-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자기조직화가 다른 운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상대화하고 분별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는 내적인 긴장을 가지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로 계급과 운동의 소멸이 선언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지위, 그리고 당과 여타 사회주의적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의 발전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다. * 각 국가들의 여성운동은 어떤 일반성을 발견하기가 힘들 만큼 매우 불균등한 모습이었다. 여기서 외적으로는 페미니즘과 여타의 다른 이념적 지향(공산주의, 국제주의)과의 결합 문제, 내적으로 페미니즘의 이념적 보편성은 현실의 여성운동에서 어떻게 실현 되는가 라는 쟁점이 남는다. *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사고되는 '가족'의 접근에 있어 대체로 그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 한다기보다, 가족의 역할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 고민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재생산의 역할, 섹슈얼리티 등)이 보다 전략적이고 통일적으로 고민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검토된 사례들 속에서는 특정한 한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현실의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고할 만한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 역시 주요하다. * 지본주의에서ㅇ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와 같은 조치들은 대개 여성의 요구에 대한 호응보다는 국가의 요구(전쟁동원, 노동력 활용 등)에 호응한 측면이 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요구를 만들고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기각시키는 방식이 아닌)보편적으로 실현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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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그건 우리의 숙명인 걸...

[2호] 가난.. 그건 우리의 숙명인걸...성 평등...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나 써먹는 말이지... 박 인 선 | 민주노총 여성연맹 1.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나는 그녀들을 대상으로 결성한 청소용역 노동조합에서 현장조직과 실무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나를 그녀들은 '노조아가씨' 혹은 '박 간사'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50-60대의 여성노동자들인지라 때로는 간사라는 호칭을 잘못 이해해 '박 강사' '박 감사'라고 부르곤 하는데, 사실 그녀들에겐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간사라는 직책이 가진 노조 운영과 체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별로 익숙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다. 그냥 '노조' 면 다 정리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자신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고려할 만큼 정치적이지도 않으며 그녀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지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도 일하는 현장으로 국한되어 외부와 단절되어있다. 그녀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이란, 임금인상을 해주는 곳이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는 곳이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신들의 유일한 빽이 되어 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노조에 대해 맹목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매우 비주체적이다. 2. 도시철도의 경우 노조를 결성할 당시 만해도 그녀들은 스스로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라고 규정하고 당당히 내세우기를 꺼려했었다. 우선은 '청소노동'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고, '여성'이라는 성적주체의 사회적 차별과 열등감 때문이다. '청소'와 '여성' 그리고 '노동자'의 결합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안에서 이미 주변화되고 저 지위인 최하층 노동력일 뿐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지 얼마 안되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아직도 끈질기게 해오는 그녀들의 충고는 '어서 시집가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젊고 배운 사람이 할 일도 많은 데 하필이면 청소 일하는 아줌마들하고 무얼 별 볼일 있다고 함께 있느냐는 것이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그녀들 스스로를 포함해) 뼈 속까지 느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푸념과 충고에 섞어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같은 노동자라도 그 내에서 가진 편견과 배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것이기도 하다. '여성'이 수적으로 다수 포진되어 있거나,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온 재생산 노동' 또는 그 재생산 노동이 직업화된 경우를 통칭해 '여성노동'이라고 할 경우 여성노동은 자본의 이해인 생산성을 잣대로 그 가치를 평가 절하 당해왔다.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책임져왔던 가사노동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의 노동 혹은 주변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한다.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은 -지하철 뿐 아니라, 건물 및 공공기관의 청소 대부분을 여성노동자들이 담당한다. 그녀들은 일반적인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높히기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업무효율의 증대, 고객 서비스 제공이란 명목으로 화장실 청소(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부터 사무실 내의 청소까지 청소전반을 담당하면서도, 그 노동의 가치는 청소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최저임금이라는 위치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사실 사회적으로 여성(재생산)노동은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만은 여성의 삶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숙련되어야 할 소양이라는 이중적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재생산 노동의 가장 숙련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라는 위치와 '여성노동의 사회적 지위'라는 이중 잣대로 노동시장 내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것이다. 그녀들은 소득분배 구조에 의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며 각종 복지로부터 배제당하는 최하위의 노동력으로 시장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러한 현실을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가난과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들의 생존방식은 조금 더 적게 쓰고, 조금 더 안 뺏기고, 작은 돈에도 민감하며,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구조에 능숙하게 편승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4. 그녀들은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전보배치, 해고, 성폭력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보험과 같은 것으로 노동조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녀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전에 아내로서 어머니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권',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런 말은 교육을 받고 배운 여성들이나 써먹는 말일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혹시나 그녀들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임금인상을 위해 아내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그만두라고 요구한다면 그녀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에 등을 돌려버릴 것이다. 그녀들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남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여성들을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봤던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남성노동자들처럼 경제투쟁 뿐 아니라 그들의 형제애, 동지적 연대라는 거창한 울타리를 만들고,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녀들은 지난 3-4년간 청소용역 노동조합의 경험과 의미를 이렇게 정리한다. "노동조합은 신나게. 투쟁은 화끈하게. 조직은 빵빵하게" 라고... ... 나는 자식들에게마저 청소노동을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보다 30분,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역에서 청소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녀들을... 용역대기실을 방문하면 쓰레기를 치우면서 발견한 아직은 쓸만한 물건들을 쓱쓱 닦아 가지라며 주는 그녀들을 ... 건네주는 물건을 체면상 거절이라고 하면 두 번 권하지는 않는 그녀들을 ... 끼니를 거르는 모습은 그 누구라도 못 봐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녀들을 ... 아직은 미혼인 내게 빼놓지 않고 '결혼'과 '가정'을 가지라는 조언을 하는 그녀들을 ... 주변의 보아 둔 총각들을 중매해주겠다고 떼를 쓰는 그녀들을 ...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그녀들을 ... 하지만.. 나와 결코 다르지 않는 그녀들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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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는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할 정당한 여성의 권리

[2호] 생리는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할 정당한 여성의 권리 송 강 현 주 | 노동차장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 얼마전 전교조가 교육부에 학생들의 생리로 인한 조퇴와 결석을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생리는 ‘질병’이며,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생리 때 학생들은 '복통'(64.4%), '움직이기 싫다'(57%), '요통'(45%), '눕고 싶어진다'(35%), '생리혈이 새어나와 힘들었다'(31.5%), '잠이 쏟아진다'(20.5%), '어지럼증'(17.1%)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리결석 인정‘(40.2%)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고, 다음으로 ’조퇴‘(25.7%), ’보건실에서의 휴식‘(19.4%), '찜질팩 이용’(3.4%) 등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전교조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생리휴가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여성인 우리에게 이 결과는 굳이 수치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다. 한국의 보통 교육을 받고 자란 대다수의 여성들은 성중립성을 가장한, 여성의 문제에 대해 무감하고 성차별적인 교육기관과 정책, 교직원들에 의해 위 설문결과와 같은 고통을 철저히 개인이 감수하며 자라야 했다. 보건휴가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의 권리이다. 보건휴가(월 1회 생리휴가 겸 임신 중 여성 태아검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었던 권리이지만, 여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실제로 대체할 강사비가 마련되지 않아 보건휴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드디어 2001년 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 시 대체 강사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보건휴가 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보건휴가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하달하였다. 대체강사 수당 신청 시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사의 (생리여부를 확인하는)문진표,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고, 전일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4시간분의 시간 강사료만 지원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여성들에게 생리주기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4~50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폐경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강요하는 행동들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에서 생리휴가 사용을 막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자행되어온 사례이다. 이러한 행동은 여성의 모멸감은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이며 성폭력이다. 생리! 불순한 것' or 모성보호를 위해서'만'? 여성들에게조차 예전엔 (어쩌면 아직도) 생리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무엇으로 여겨졌다. 그나마 요즘이야 생리대를 사려고 여성 점원이 있는 점포를 찾아 동네 순회를 하거나, 그나마 사서 갈 때조차 생리대를 무슨 비밀스런 물건마냥 신문지에 돌돌 말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생리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껄끄럽고 쉽게 놀림감으로 희화화된다. 최근 한 설문업체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여성 3명중 1명은 보건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엔 ‘회사의 압력’과 ‘남성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가 있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권엔 관심도 없는 교사로 전락되고,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법, 주 5일제의 실시와 더불어 무급화 되었다. 때론 생리 현상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겪는 고통으로서만 이해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리현상은 반드시 임신, 출산으로 연결되어야만 보호되는 모성보호가 아니라 여성의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건강상의 특수한 현상이다. 생리불순, 생리통, 생리중단 등은 기'미혼여성 모두에게 건강을 파괴하고 모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전 여성의 문제이다. 인식되고 지켜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작년부터, 거의 모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인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없애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생리대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부분 면제되었다. 4~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생리대 값은 여전히 비싸며, 심지어 일부 팬티라이너는 공산품으로 그나마의 면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란 고통도 비용도 모든 것이 개인이 전담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기억이 맞다면, 사회진보연대는 1년 전쯤 집행위원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생리휴가 자유롭게 씁시다’란 말을 한번 하는 것으로 생리휴가 문제가 처리되었다. 많은 각종 노조 및 각종 운동 단체는 노동조건이 열악 그 자체이며, 그 사실을 알고 시작한 활동(노동)인 만큼 휴가의 유/무급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득문득 우리는 여전히 생리휴가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사회가, 남성이 그리고 여성이 생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의 문제인 듯하다. 이글을 읽게 될 여성 활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의 노동'활동 공간에는 눈치보지 않고 배려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가 있나요' 생리가 여성의 질병이나 더럽고 부끄러운 무엇이 아니라, 여성의 생리적 현상으로, 지켜져야할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생리로 인한 결석이 공결로 인정받고, 여학생들의 생리 시 건강을 위한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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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외

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중! 지난 3월 31일, 우리은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공과금 수납을 하던 계약직 여성노동자 57명이 전원해고되었다. 해고 후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 투쟁하였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해지'라며 노동자들의 복직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0만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상시고용직으로 수년에 걸쳐 일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일용잡급직으로 취급되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전국여성노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규직 확보약속을 받아 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중이다. 학교급식 조리원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지난 2월 말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수년간 일해온 급식 조리원을 부당 해고하고 불법적인 서약서를 강요했다. 노조가 부당해고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자 조리원에서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인증제안 논란, 이혼율 높다고 국가가 이혼 통제? 2004. 04. 09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는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논란. 여성계는 "이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나, 이혼억지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논평 참조(http://www.womenlink.or.kr/list2004-a) 생리대 부가세 개정안 확정 생리대부가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인하.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유발론' 우려 2004년 04월 19일 성희롱 예방 및 대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여성부는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매뉴얼에서 성희롱 발생 원인은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 부분에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 '사회적 책임감이 없다', '적극적 직업의식이 없다'라고 설명돼 있고, 매뉴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 부분을 보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 상대방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말라, 항상 경어로 대응, 부드럽게 위협하여 거절' 등을 언급. '적당한 간격'으로 45cm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접근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담고 있다.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2004. 04. 19 지난 4월 12일 여성주의 커뮤니티 언니네(www.unninet.net)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를 열었다. 여성의 경험과 지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공간인 이 곳은 여성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집적, 공유함으로써 체계화시키고 여성네티즌들이 직접 '지식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지식 공유 사이트. 보육시설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2004. 04. 21 놀이방 등 보육시설업 등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율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6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우리나라는 여성이 살아야 2만 달러로 갈 수 있을 것 2004.5.21 여성인력을 지금과 같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2만 달러 시대 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여성인력활용방안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 성매매 피해여성 업주상대 집단손배소2004.5.19 "기존의 법률 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창가 포주(업주)였다. 이제는 우리도 '맞불'을 놓는 것이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여성들이 직접 나섰다. 국가와 윤락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유명무실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성매매 방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전에도 유가족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돼 2002년,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유가족이 아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참조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2004 서울 세계여성지도자회의' 개최 2004.05.19 세계 각 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4 서울 세계 여성지도자회의'가 27∼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여성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회의는 지구촌 경제계, 정·관계 여성 NGO(비정부기구) 리더들의 협의체로, 이번 서울 회의에는 84개국 80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 참석. 이번 회의는 리더십, 테크놀로지, 성장을 주제로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특히 세계여성지도자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기업박람회(WEXPO)가 열린다. (www. globewomen. com) 여학생 생리 고통,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2004.05.11 초ㆍ중등 여학생들이 생리 때 복통 등의 통증을 겪고 있지만 사회와 학교의 무관심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며 고통을 참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여성위 설문조사 결과(초등생 1백49명, 중학생 5백68명, 고등학생 4백48명 등 모두 1천2백65명이 참여) 초등학생은 12.1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47.8°? 심하게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응답. 초등생 26 중학생 41.6 고등학생 63.2°?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여성위원회는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평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제 만행 규탄 북 9명도 동참 "과거청산 강력 요구" 2004.5.2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20일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과 각 국 피해 현황 등을 논의하는 포럼 △22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유골 발굴 문제 등에 대한 토론 및 공동성명서 채택 △23일, 서대문형무소 관람 및 남북한 피해자들의 교류 등의 행사일정.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여성부 의결은 정당 2004.5.20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 했다는 여성부의 의결은 "도지사를 면담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K씨의 가슴을 만진 우전지사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며 업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첫 공식 확인 2004.5.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처참한 모습을 단번에 읽게 하는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박영심 할머니(82)로 판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부터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가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의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52)에 의해 20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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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여성위 활동보고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4월 1일(목) 7시 반 /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20여명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의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로 월례포럼은 시작되었다. 발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 먼저 신자유주의 개혁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주류 여성운동을 비판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호주제, 의회진출운동을 하는 주류여성운동을 비판하는 우리 진보진영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 (의회)정치와 여성 먼저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정치라고 했을 때 선거에 갇혀있지 않는가 하는 제기가 있었다. 일상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요한 것은 여성이 공적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을 정치로 등장시키지만 여성의 일부를 여성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일부를 이용, 활용하면서 다른 부분은 억압, 봉쇄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이 진출했다는 것이 여성의 삶을 발언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후폭풍)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여성의 자기조직화 여성대중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문제에서 '가족의 위기'를 무엇보다 깊게 사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성의 요구를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 토론이 이어졌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등등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여성노동자의 요구, 조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비정규직투쟁이 왜 계속 어려운지, 왜 여성이 들어가면 보편적인 요구로 인식되지 않는지,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견이 이어졌다.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지만 2차 월례포럼 주제가 '여성노동권'으로 예정되어 있어 다음 월례포럼을 기대하며 토론을 정리하였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차 월례포럼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 일시 : 5월 11일(화) 7시 반/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30여명 네 개의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여성들의 노동,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여성이면 여성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여성들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여성들이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 성매매 산업에 존재하는 여성들도 여성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다. 2. 여성친화적 조직방식 - 여성친화적 조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여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들 내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여성의 특질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여성노조 사례는 기술적으로 여성을 고려하여 조직화한다고 보아야 할지, 진보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지.. - 현재 전국여성노조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점,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다. 3.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성주류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여성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 발제문에서는 자본이 취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겠고, 운동조직 내에서의 성주류화 전략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신자유주의하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맞는가? 여성들을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 그러나 오히려 성주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여성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 4. 여성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노동자도 단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존의 '노조'라는 틀이 적절한가, 협동조합 이러한 조직형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인도의 세와와 같은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을 듯. - 세와는 인도의 자가고용노동자들의 조직임. 정치적 목표를 공동체(사회) 내로 여성이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그런데 공동체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데 기반이 되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임. - 노조의 틀 자체가 문제인가. 오히려 현재 노동조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가족 내에서 수행해 오던 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 간병인 투쟁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간병인의 역할은 커지는데, 현재의 간병제도는 일부의 계층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계층에서 필요한데, 일부에서만 이용가능한데, 간병인 투쟁을 통하여 간병제도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인식을 기존의 노동조합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노동조합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보육처럼 간병도 은폐된 노동을 드러내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 협의를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른 비공식부문에 대하여 특수성이 있음. 협동조합의 형태일 때 다른 유료소개업체와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중간착취는 극복하더라도 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함.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비공식노동을 사회화 시켜내고 조직해야 하며, 여성조직화에 있어서 노조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 내에서의 위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 또한 고민이 되어야겠다. --------------------------------------- ○ 여성위원회 2004년 1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Ⅰ, 중국편 ▶ 주교재 - 『하늘의 절반』(동녘), 1,2장 ▶ 보조교재 - 2002년 사회운동 활동가 학교 자료집 중 중국혁명 살펴본 내용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화혁명 시기까지, 중국 여성들의 노동참여의 특이점(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극복), '가사노동 사회화'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임금지불이나 가사노동을 소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련에서 콜론타이의 시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중국, 소련편에선 중국과 소련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잡았습니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004년 2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Ⅱ, 중국-소련편 ▶주교재 -『하늘의 절반』(동녘), 3,4,5장 -『세계여성운동1』(동녁), 소련편 ▶보조교재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9월호 - New Left Review(1978.10)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이번 논의는 중국과 소련에서 진행된 실험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텍스트의 한계로 비교가 불균등(시기와 상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콜론타이를 비판한 글은 콜론타이의 사상 전반이 아니라 하나의 강연 내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토론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은 콜론타이의 시도(국가-당에 요구)와 차이가 보임. 예를 들어 자치기구 활용한 공동의 가동 수행을 조직하는 형태. 이런 차이는 중국의 경우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 지적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리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콜론타이의 경우 노동의 분업,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듯. - 중국과 소련은 혁명적 전통이 다르다 ; 혁명 과정의 문제와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 오히려 콜론타이에 대한 비판 글은 소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비판하고 있음. -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가사노동이 없는 미래를 상상했음. 집단화와 국유화 과정을 규격화함. '작은 냄비보다 큰 냄비가 좋다'. 가사노동도 대공업화처럼 사고함. 과학에 대한 신봉과 낙관 - 중국은 '집단화 후 기계화를'이란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집단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소련은 생산력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시 함.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최선방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작용했을 수도 있음. - 중국의 경우에도 대약진운동에서 보이듯 대기근 등으로 인해 생산력에 대한 강박이 쏘련 못지 않게 컸을 것임.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보면 2~30년대 여성의 역할은 혁명의 주력부대로 후방지원이었음. 혁명과정을 엄밀히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실험들에 큰 의의. 소련은 도시 중심의 산업화 사례임. - 콜론타이의 글들, 특히 '여성운동의 사회적 기초'는 쓰인 시기와 용도를 볼 필요가 있음. 부르주아 여권운동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글. 과도한 막대구부리기가 있었을 것 - 중국의 경우 노동을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가치로 바라봄 ->가사노동은 유용한 가치-> 그래서 누구나 해야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아래로부터 조직화한 것이라고 봄. 콜론타이의 경우 공동부엌 등을 조직했으나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음. 아래로부터 조직화하지 못함. 그러나 그것이 가사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 과정이었으며 긍정적 시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분업 vs 전문가(지적차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조직되는 방식과 경로, 주체의 차이) 모성과 양육에 대한 문제는 콜론타이도 갈등적이었음. 물론 콜론타이는 '모성을 쏟을 대상은 배타적 자기 자식이 아니라 공동체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 그 밖에 1.여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여성국장 책임하에 서울대 간병인 공대위 참가해왔습니다. 이후 무료소개소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 '세계화에 전쟁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대화' 워크샵 준비 6월 12~15일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장관 회의 대응 투쟁과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와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여성위원회는 위 워크샵을 한국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는 이번 워크샵을 아시아 여성운동 네트워크를 꾸린다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여성운동의 주제와 이슈를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은 1. 주체단체조사((IGTN, DAWN, '페미니스트 대화' 네트워크)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성노동자 상황 3.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에 대한 여성운동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이라크에서 성폭력/성고문 문제 조사 4. 아시아 여성이주의 현실(성매매 포함하여)과 관련 운동단체 입니다. 조사 내용은 6월 2일(수), 오후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조사결과 공유 및 토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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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1호]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유 나 경 | 회원·공공연맹 에피소드 Ⅰ. '나 홀로 여성' 연맹 조직담당자의 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회의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상에 남녀는 분명히 50:50 비율이라고 하는데 -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 그 회의자리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많던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이런 처지는 추측컨대, 연맹 내 대부분의 단위노조가 거의 다 그럴 것이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무뎌지긴 했지만, 활동초반에는 열이면 열, 나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남성활동가들인 경우에는 '어~, 여자가 나 혼자네!'....의도하지 않게 소외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동조합 내 여성할당제 도입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러한 상황자체가 포함하거나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고민하면서 출발했을 것이리라! 그 많은 여성들은 수많은 남성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조직의 주요 결정단위에서 피 터지게 운동을 얘기할 때, 집에서 밥상을 차리고, 애를 돌보고, 시부모를 모시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가족 내에서 의무를 수행하느라 바쁠 것이다. 공적인 의무나 가정 밖의 일들(직장)과 빈번히 일어나는 심한 갈등을 혼자 감내하면서 말이다. 여성의 총체적 행위가 직장보다 가정이라는 틀에 한정되고 평가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조차 봉쇄된 채 말이다. 어쩌면 '노동조합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성의 위치를 아예 노동조합 내에 두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많은 단위노조의 회의참석을 해야 하는데, '나 홀로 여성'이라는 상황 그 자체가 노동조합 내부와 사회전반의 여성문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노조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여성할당제를 생각하게 된다. '나 홀로 여성'이라는 상황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많은 여성의제와 문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여성할당제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공공연맹은 얼마 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노조 내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야말로 단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에피소드Ⅱ. 남녀적대 "어디 악수나 맘놓고 할 수 있겠어?" - 연맹 내 '이승원 성폭력 사건'이 있은 후 평소 활동하면서 연맹 내 남성활동가들과 반갑게 인사하기 전 꽤 많이 들은 얘기다. 이 밖에도 "혹시 이것도 성희롱 아니야?", "요즘엔 무서워 죽겠어, 성희롱으로 걸릴까봐", "조심해야지~ 술도 편하게 못 마시겠네" 등등...일종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활동가 자신들 나름의 의견표시였던 것 같다. 이런 비슷한 류의 대화가 다른 여성과 남성활동가 사이에 오고가는 현장을 꽤 목격하기도 했다. 노조 내 남성활동가들이 운동을 했다고 해서 가부장성이 없거나, 여성의식이 유달리 높은 건 아니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한국사회 내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온 똑같은 남성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 남동생이나 오빠, 혹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식과 하등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진짜로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말들은 굳이 어투나 분위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일반 여성들에 대한 적대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우회적 표현일 게다. 문제는 남성(활동가)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순간 그 말은 여성(활동가)들이 남성(활동가)들을 성희롱으로 되려 잡아먹는(?) 존재로 만든다. 남성(활동가)들을 비난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류의 말들을 들으면서 성희롱, 성폭력은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해친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지점을 확인하고 싶다. 연맹의 사업과 계획, 노동운동을 같이 걱정하고 논의하던 동지들이 성폭력 사건이 터지자,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로 갈라져 '남녀적대'라는 올바르지 못한 지점에서 대립하는 것이다.(여기서 대립구도를 형성한 주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생각은 절대금물!) 적어도 같이 노동운동 하는 조직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니라, 동료이고 동지이다. 그러나 남성이 물리적 힘의 우위, 권력적 위계를 무기로 성을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성희롱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둘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간의 연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남성동지여러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여성동지들의 문제제기는 남성활동가 때려잡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간 연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적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언제나 원칙이 옳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해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만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조합 내 노동자계급간 연대까지 해치고 남녀적대 유발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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