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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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된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로 보는,
200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10대 뉴스

2004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소식지 '여성, 삶, 노동'이 지난달 7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송년호(8호)에서는 기간 뉴스브리핑을 통해 본 올해의 여성 10대 뉴스를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57개 뉴스와 기타 독자들이 추천하는 뉴스 10개를 선택하여 보내 주십시오. 번호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첨부한 설문지에 채크하시면 됩니다.

wpssp@jinbo.net이나 답메일 형태로 12월 27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블로그 답글로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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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 1. 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7명,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 ) 2. 10만에 이르는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

( ) 3.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여성계는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며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 ) 4. 생리대부가세(10%)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 인하.

( ) 5. 여성부가 제작한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에서 상대방과의 적당한 간격을 45㎝ 제시.

( ) 6.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 ) 7.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 발표

( ) 8.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접 국가와 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2호>

( ) 9. 전교조 여성위, 여학생 생리 고통을 인권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기.

( ) 1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5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열림.

( ) 11.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 예정,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

( ) 12.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비율이 현행 24%에서 2008년에는 전체 보육비의 50%까지 늘어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집중됐던 정부의 보육비 지원도 아동별 지원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

( ) 13.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는 보건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여사원 1314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여성 10명 가운데 7명(74.4%)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41.7%)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2142명 가운데 828명(38.7%)은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 ) 14. 2004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중계 방영 취소

( ) 15.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창립이후 5년간의 "실업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 끝에 2004년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투쟁의 기록을 담은 투쟁백서 발행.

( ) 16. 르네상스호텔 용역직 불법파견 판정 받아내다. 이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파견법을 위반한 르네상스호텔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였다.

<3호>

( ) 17.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초안 마련,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할 경우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고 성매매 관련 여성을 조사할 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고지토록 했다.

( ) 18. 인크루트 직정 여성 810명 설문조사, 직장여성 월급 1/3 보육비로 지출, 평균 보육비는 54만원. 하지만 응답자의 61.2%가 보육비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응답.

( ) 19.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가 올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5개 부처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두 지자체에서 시범시행. 

( ) 20.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향후1년 간 1)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2) 이혼전 상담 의무화 3)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4)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

( ) 21. 여성노동연대회의,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 22. 하나은행 여성노동자들이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인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현재 일반 종합직 행원과는 별도의 직군인 FM/CL(Floor Marketer/CLerk)직제를 마련, 95%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 23. 지난 4월 19일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가 과로로 사망. 이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26일 이정연교사 추모제에 이어, 7월 23일 '이정연교사 죽음 책임규명과 부당영업철페를 위한 학습지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 ) 24. 건설일용노조에 첫 '여성분회' 출범, 화제의 주인공은 여수지역건설노조 여성분회(분회장 곽미자)로, 여성조합원 200여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번 분회결성으로 여성조합원들은 직종분회(9개)와 여성분회 양쪽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추진할 과제로 '여성노동자 임금하한제'를 요구할 참이다.

( ) 25.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3차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 여성노동자들이 1시간 가량의 고공농성 진행. 이 파업으로 원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3년 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 3차 하청 임금인상액 동일적용과 성과급 200% 지급 등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 ) 26. 울산지역 각 구군청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조직된 울산지역연대노조(위원장 구자관)의 파업이 3주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기간 중 청소대행업체가 대체근로 투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13개 업체 대표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 ) 27.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40일을 넘기며 장기파업,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별체결안 10조 2항이 지부투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 노조 쪽은 타결된 산별협약 외에 △정규직 차별없는 휴가 보전수당(인원충원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 공공성 확보(단기병상제 폐지, 병실료 인하, TV 무료시청) 등 지부안의 수용을 병원 쪽에 요구.

<4호>

( ) 28.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옴.

( ) 29. 삼성SDI 여성노동자 5년 만에 산재 인정, 이는 삼성계열사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해 승소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김씨는 근골격계 질환인 근막통증후군으로 98년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회사로부터는 강제사직을 요구받았다.

( ) 30.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간병인들은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31. 8월 13일 오후 8시, 인사동에서 열린 '달빛시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웹진 언니네, 대학교 여학생회 등이 주최해 인사도에서 ‘달빛시위’ 진행. 성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밤길'을 빼앗겨온 여성들이 직접 안전한 밤길을 되찾아 오기 위해 거리에 나선 것.

( ) 32.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 인정, 1970년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래로 부부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률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8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 ) 33. 경찰이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 과정에서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한 중대원이 손을 뻗어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는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한편, 3일 전국학생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 ) 34. 최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 모임,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의 공동 제안으로 "생물학적 성징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왜곡된 성 관념을 양산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준비중이다.

<5호>

( ) 35.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 ) 36.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 교육 실태조사

( ) 37. 성매매방지법 9월 23일 시행, 한달 동안 집중단속.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 ) 38.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옴.

( ) 39.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특별법이 9월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40. 다시함께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다시함께"와 함께걷기>를 펴냄.

( ) 41.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을 위한 ‘할머니 포럼'(가칭)의 10월 발족 예정.‘할머니 포럼’은 고령화 사회, 특히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의 일자리 찾기와 저출산 시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잡아가고 있다.

( ) 42.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자, 경제와 만나다”(property.womanrights.org) 사이트를 통해 평등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 43.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 ) 44. 여연 여성운동전망팀이 주최한 ‘여성운동 전망 워크샵’에서 여성연합이 여성운동 대표하나 '연합체'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돼

<6호>

( ) 45.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 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 ) 46. 성폭력 수사&#8228;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1) 성폭력 수사&#8228;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인권침해 사례 접수 3)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

( ) 47. 여성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올해 상반기만 24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48. 집결지 여성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 ) 49.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7호>

( ) 50. 성매매집결지 여성들, 성매매방지법 개정 및 폐지, 생존권 보장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단식농성시작.

( ) 51.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 31명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 공대위 구성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

( ) 52. 11월 14일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

( ) 53.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 ) 54.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출범.

<그밖에 12월>

( ) 55. 밀양 성폭력 사건, 경찰의 ‘피해자 중심주의’ 지키지 않는 수사, 이를 보도한 언론의 2차 가해성 보도에 논란 일파만파.

( ) 56.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2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가족업무를 여성부에 이관,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 ) 57. 한국여성재단은 한화그룹과 함께 여성노숙인만을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작은 손길’을 12월 23일 서울역 중앙지하도에 개소.

( ) 58. 독자가 선정한 뉴스 (내용: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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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세미나 ‘전쟁과 여성’ 세 번째 >

일시와 장소: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효과로서 드러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인민들의 정치의 장소로서 반전운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반전운동의 목표를 더욱 급진화 하는데 페미니즘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현재의 전쟁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메카니즘 속에 여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총 4회 중 전반부 3회는 조슈아 골드슈타인의 ‘Gender and War’를 통해 전쟁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1회는 페미니즘 전쟁론을 다룬 에렌라이히의 ‘Blood Rite’를 검토합니다.

1차> 여성 전사: 여성 전투병에 대한 역사적 기록, 전쟁과 젠더, 조슈아 골드슈타인 中 2장
여성 전투부대/혼성 전투부대/개별 여성 전투병/여성 군사 지도자
2차> 영웅: 군사화 된 남성성의 형성, 같은 책 5장
전투의 동기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실험/여성들의 평화 행동
3차> 정복: 섹스, 강간, 전시 여성노동력 착취, 같은 책 6장
공격성의 원인으로서의 남성섹슈얼리티/상징적 지배로서의 적의 여성화/여성노동력 착취에 대한 의존
4차> 피의 제전, 바바라 에렌라이히

12월 14일에는 이중 1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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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성 희 | 여성국장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
눈이 맑은 아이들은 기소장을 쓰면, ‘싸우지 않을께요’란 다짐을 한다.
무고한 죽음들과 삶의 터전의 파괴.
이것만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총성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가리고 있는, 혹은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한다

전시강간은 고대의 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국지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끔찍한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결과가 아님을 말해준다. 전시강간은 적의 남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고, 전쟁에서 여성은 전쟁의 포획물이거나 지켜야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어 왔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라 부르는 냉전 이후의 국지전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들은 군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고문이 그러한 예이다. 남성들의 전투 참여는 적의 여성화와 강간의 상징을 통해 지배를 상징화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남성성을 지배적인 위치와 연결짓고 여성성을 열등한 적과 동일화한다. 이와 같이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조직(OWFI)’의 성명서에 따르면, “팔루자에서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 무자헤딘 회의에서 이슬람주의 범죄자 압둘라 알 자나비와 팔루자의 슈라 위원회는 무자헤딘 전사들은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이 미군들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그녀들을 먼저 강간해야만 한다는 율령을 발표했다. 수십 명의 대학을 다니는 소녀들은 청바지를 입었다는 혹은 히잡(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맞았다. 미용실에 가는 여성들은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의 대상이 되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수천 개의 유인물이 매일같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내용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나온, 혹은 화장을 한, 혹은 손을 흔들거나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이다. 1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저항’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징적 폭력들은 상품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시가 바지를 벗은 채 들어올린 엉덩이가 연필꽂이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생생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아브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고문 사건 뒤편에는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악습 중에 악습이다. 전쟁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로 3600여명을 파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전쟁 중이며,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은 파괴 그 자체이다. 현재 이라크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자체도 파괴되었다.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빈곤의 확산이다. 이것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이름이다. 91년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좀더 천천히 오래 지속되어 왔을 뿐이다. 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들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만 폭격이 멈춘 뒤에 그녀들은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반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것과 분리한다면 말이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성의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다시 더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을 끝장내야하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문

사랑과 연애에 관한 개똥철학

정 지 영 | 정책부장

즐겨 읽는 만화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나나」라는 일본만화다. 거의 모든 순정만화가 그렇듯이, 이 만화의 중심테마도 ‘사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등장하는 멋진 남성들이 모두 좋아하게 되는 여주인공’도, ‘온갖 고초에도 꿋꿋한 생활력으로 재벌 2세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주인공’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우는 밝은 모습으로 주변 남성들의 애틋함을 한 몸에 받는 여주인공’도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모든 아픔 끝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신데렐라도 없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어도 외롭고, 불안한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이 현재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고 해서 그 외로움과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듯, 「나나」는 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느낌을 준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지, 나는 순정만화를 보며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성공하는 커플을 보며 행복감(대리만족인가?)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나나」를 보면, 갑자기 현실을 실감하듯, 신데렐라 이야기에 행복해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런 느낌이 이해될 수 있을까? 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생겼으면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말이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그런 말을 했다.
“이상하지, 연애를 하는데도 외로워. 그 친구는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은 나와 내 친구는 그 선배에게 “그게 당연하죠. 연애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은 쉽게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사랑’에서, ‘연애’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사랑’이란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이고 가치라는, 사회의 여러 관계와 문제들과 동떨어진 순수한 무엇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랑’에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사회와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길 바랄 수도 있고, 나에게 부족한 절반을 채워줄 ‘반쪽’을 만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물론 성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려움은 콜론타이의 말처럼 “사랑이 절대 사랑하는 두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이익에 맞춰 적합한 형태의 사랑이 배타적으로 조직되어왔다. 봉건제 시대에 기사와 귀족부인의 정신적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칭송되었던 것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육체적-정신적 사랑을 가족 내로 통합시키는 동반자적 사랑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러하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소유에 대한 상속과 노동력 재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도록 장려된 가족형태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하는 사랑과 결부되어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두 당사자는 계약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다. 집안간의 중매, 부모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던 결혼이 당사자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자유연애를 통해 성사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평생을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가족이란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사이는 특권화되고, 그렇게 꾸려진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 관계가 투영되지 않는 포근한 안식처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사랑과 가족은 결코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지 않는 어떤 섬이 아니다. 연애를 해도 외로울 수 있고, 내 반쪽을 찾아도 안정감을 못 느낄 수 있다. 사랑과 연애, 결혼에도 사회적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라면, 여성에게 주어진 부담과 억압 또한 비켜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아까 말한 선배의 경험 또 한 가지. 연애를 해도 외로울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선배는 여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단다. 그 때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흥미로운데, 여성들은 대부분 수긍했고, 남성들은 대부분 ‘연애를 하는데 왜 외롭냐’는 반문을 했다고 한다. 일과 사랑을 당당히 병행할 수 있는 남성들은 연애 관계에서 여성에게 바라는 것은 ‘일’과 분리된 편안함, 안정감과 같은 순전히 ‘사적인’ 감정들인가 보다. 그리하여 그런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줄 여성들은 언제나 갈등적이지 않을까? 배려와 순종, 편안함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란 나는 늘 갈등한다. 내가 활동하고 운동하는 그 속에서도 늘 여성임을 자각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날카롭고, 예민해야 한다.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이런 예민함을, 그리고 예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울 것인가.

사랑에 목숨 걸고 싶지 않아서, 사랑이 나의 날개를 결박하는 족쇄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나는 늘 우선순위를 되뇌인다. 사랑과 애정이 두 사람만의 배타적인 감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인간 해방, 여성 해방의 세상에서 새롭게 형성될 남녀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자 한다. 나 또한 사회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다시 만화 이야기. 「나나」에는 두 명의 나나가 나온다. 한 명은 사랑에 목숨 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인 나나다. 그녀는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면하기보다는 숨어버리는,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다. 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가. 결국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모양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만은 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듯하다. 또 한 명의 나나는 프로 데뷔를 목표로 하는 밴드의 보컬이다. 사랑 ‘따위는’ 믿지 않지만, 집착과 소유욕은 대단하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음악을 선택하는 자존감을 가진 여성이지만, 늘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느낀다. 둘은 서로에게 커다란 의지와 지지가 되지만, 서로의 선택에 대해선 침묵한다. 사랑에 목숨을 걸던 아니면 사랑을 믿지 않던,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연대를 형성하고, 여성이 당당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결국 결론은 너무 뻔하지만,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다. 아직은 한참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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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0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1차)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발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전쟁과 여성’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폭력으로 에티엔 발리바르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와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씨빌리티’를 텍스트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매개들 중 특히 인종주의에 대해 분석하는 이유 또는 인종주의에서 분석을 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시기 전쟁의 폭력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의 위치를 짚어보아야 한다. 동일성의 정치, 폭력이 성차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추측하나 구체적인 논증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정세적 맥락: 사회주의권 붕괴 후 유럽에 네오파시즘 등 다양한 인종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나치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사고해왔으나 인종주의 운동과 이를 등에 업은 정당들까지 부상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문제에 대해 발리바르는 텍스트에서 지나가는 언급 정도를 하고 있다. 1> 성차별주의적 도식들(우월한 것-남성과 저열한 것-여성)은 인종주의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항상적으로 평행적이고 동시대적으로 등장하며 서로를 강화한다. 교환적이지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2> 가족 즉, 민족과 인종의 재생산 문제. 민족성 전화와 가족의 전화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은가란 예측이 가능하다. 인종에 대한 분류와 위계에서 성적도식을 사용하는 것; 우생학, 강제 피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종 민족의 재생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인종주의가 공식적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재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족국가 내부에서 공존했고 내재했던 요소로 보아야한다. 민족의 요소는 혈통과 언어. 인종주의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보충물이다. 인종주의가 민족주의의 내부적 요소가 되면 상보적이면서도 뒤틀림 효과를 양상하게 된다. 민족국가는 민족적 동일성을 제1의 구성요소로 가진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평등과 재생산 보증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인종주의에 의한 위계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되고 그 부정적 효과들로 민족국가는 위기가 발생한다. 민족국가의 동일성이 해체되고 초극단적 폭력을 동반하는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권과 시민성; 권리들을 가질 권리 - 법률적 보장과 정치적 권리의 문제가 된다. 시민권의 제약을 받는 대표적 부류가 여성과 이주민(노동자)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이 넓은 의미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로 가기는 힘든 것 같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 - 민족국가와 재생산, 여성에 대해 문제를 다룬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1차 세미나 (전쟁과 여성 2차)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발리바르의 “폭력, 이상성, 잔혹성”이라는 글을 갖고 세 범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우선 세미나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폭력과 이상성의 연관은, 지식인들이 폭력을 연구대상에서 제거하려는 지배세력들에 대항하려는 측면에서 폭력을 이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폭력 반대를 이상화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었다는 점. 하지만 폭력을 반대한다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의나 사랑과 같은 이념이 폭력 반대의 수단으로 이상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비폭력이 더욱 큰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폭력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Gewalt)’라는 말을 통해서 국가 형성 과정이 폭력 행사를 수반했다는 점, ‘권력=폭력’이라는 것은 국가장치 형성의 과정이 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식케 했다는 것이 유의미한 점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은 ‘개종’이며, 재소속화의 과정으로서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라는 식으로 동어 반복적으로 민족이나 국가, 법 등을 신성화함으로써만 이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한계를 지닌다. 잔혹한 폭력은 게발트로 흡수되지 않는 잔혹성을 지닌다. 과잉인구, 인종청소 등은 항상적으로 게발트 과정에서 존재했던 부분이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잔혹성이 더해졌다. 폭력의 잔여물에 잔혹한 폭력이 존재하고, 국가지배, 남성지배, 식민지배 등 게발트에는 과잉이 존재했다. 극단적 폭력은 특히 아주 강력하게 성별화된다. 성별화된 사회적 실천, ‘정상성’의 사회적 규범이 깨질 때 폭력은 발생한다.
이상성과 잔혹성의 연관은, 게발트는 (근대적) 이상성을 보충물로 하는 반면, 잔혹성은 이상성은 보충물로 하지 않고 물신이나 휘장 따위를 필요로 한다.

반폭력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사회 자체에서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엄청난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현재 상태를 비폭력적 상황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관건은 폭력을 이상화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것, 즉 대항 운동 자체도 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대항폭력은 항상적으로 잔여물인 잔혹을 동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폭력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인간관계나 남녀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중심 국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예비되는 폭력은 누적효과가 있기에 사회에 외상을 남겨서 쉽게 잊혀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장기적인 치유의 과정은 사회적 관계들을 변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쟁을 앞선 세 범주와 연관시켜 본다면.
20세 후반부의 ‘새로운 전쟁’에서는 보편주의가 아닌 인종, 종교 등의 특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워 전쟁에 국민을 동원했던 점을 짚어볼 수 있다. 결과 다른 인종을 집단 살해하는 잔혹한 폭력이 행해졌는데, 그 잔혹함이 과거 ‘해방전쟁’ 등에서의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이유는 폭력이 이상화되고, 전쟁 행위 자체가 이상화되었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

여성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서 ‘적의 여성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 집단강간이나 살해 등이 드러난다 할 때, 실상 모든 전쟁에서 그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이 전쟁 시기에 극단화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나 폭력으로 발언되지 못했기에 피해가 크지 않았나. 전후에 또는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나 폭력들이 발언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미나 교재가 어려웠기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 자리였다. 폭력이라는 범주 외에도 전쟁을 사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부장제나 민족주의 등을 살펴보자는 제안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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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무엇보다 강간, 성폭력, 강제임신 등 여성의 몸과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모욕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방식이고,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되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전쟁 당시,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고 억압됩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 병사에 의해 강간당한 여성이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된 사건은 이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이 양산하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체계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 자체를 막아내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쟁 없는 세상은 전쟁 자체의 끝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성의 억압과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없어야함은 당연하겠지요. 여성기소인 모임은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 합니다.

여성 기소인들의 릴레이 기소장을 시작으로 여성이 바라보는 전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억압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이런 활동을 모아 12월 2일에는 여성기소인 총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기소인 총회
일시: 12월 2일(목) 19시
장소: 고려대학교 서관 307호 강의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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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여성 2차 세미나

11월 25일 목요일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지난번 발리바르의 폭력과 관련한 두개의 텍스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잔혹성의 지형학"

에 이어서 '폭력'과 관련한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발리바르의 또다른 텍스트 "이상성과 잔혹성"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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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여성 기소인단 활동을 제안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 제안의 취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자행하였고, 폭력과 야만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하루 빨리 중단시키고자 많은 시민들이 이라크 파병 철군과 점령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전평화운동은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되어 실제로 전쟁의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성의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려 합니다.
전쟁은 여성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전쟁이 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장 먼저, 전쟁과 점령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1990년대부터 벌어졌던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는 여성에 대한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들이 주요한 군사전략으로 행해졌습니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에서 세르비아인에 의한 집단강간, 강제임신, 만연한 성폭력은 중요한 군사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이어지는 점령의 과정에서 이라크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간 등의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사실들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은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는 미군에게 강간당한 한 여성이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은 이처럼 전장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파괴로 시작됩니다. ‘전시강간’은 적의 공동체를 모욕하고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인 수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에 증오를 각인시키는 강간과 성폭력은 ‘적’(남성)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모욕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 여성의 몸은 남성들로 하여금 적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전투의 공간이 됩니다.  

2. 전쟁이 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쟁의 종식된 후에도 지속됩니다.  
전시에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적의 소유물, 약자의 상징으로 파괴당한 여성의 몸은 전쟁이 끝난 후에 더욱 구조적인 폭력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전쟁으로 붕괴된 기존 사회의 가치들, 공동체는 또다시 성차별주의를 활용하여 다시 복원되고, 여성의 고정된 사회적 이미지들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작동됩니다.  민족과 국가의 소유물로서의 여성, 민족(국가)공동체의 일주체로서 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여성들은 어머니, 누이(성녀)가 아니면 ‘창녀’의 이분법안에 갇혀 고정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으로 공동체의 재건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민족(국가)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강화되고 여기에서 여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억압됩니다. 또한 전쟁에서의 여성의 피해사실들은 전쟁이후 공개되지 못하고, 심지어 기존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단죄되기도 합니다. 전시 강간의 피해 여성들, 전시에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은 ‘더럽혀진 여성’으로 낙인찍히며, 공동체의 수치, 비극으로 간주됩니다. 

3. 여성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볼 때, ‘전쟁’은 여성억압의 사회적 구조와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조건입니다.
전쟁 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전쟁 이후,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구조적인 폭력으로 체계화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여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공동체의 집단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유예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들은 전쟁이 없는 시기, 전쟁이 없는 지역에의 성차별주의, 여성억압구조를 지속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전운동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전운동 역시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전쟁의 의미’를 중요한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쟁시기 여성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사실들을 폭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쟁이 재생산하는 여성억압의 사회적 구조에 대해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의 해방을 위한 운동의 과제를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전범 민중재판운동과 함께하는 ‘여성 기소인 모임’을 제안합니다.
2004년 11월, 전쟁범죄자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전범민중재판운동의 기소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부문, 삶의 현장에서 풀뿌리 민중들은 반전평화에 대한 의지들이 모아 자발적인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인들의 반전 운동에 ‘여성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전쟁의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성과 전쟁’의 문제는 피해 당사자로서의 여성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수많은 대중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보편적이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반전운동 내부에서 제기되지 못했던 “여성억압의 기제로서의 전쟁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보다 많은 기소인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범 민중재판운동과 함께하는 ‘여성 기소인 모임’을 제안합니다.
여성 기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평화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 기소인 모임 활동 계획

○여성 기소인 총회
12월 2일 목요일
: 이라크 여성 초청 증언 듣기
: 여성 기소인단 공동 기소 이유서 작성 및 채택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심리기간에 여성 기소 이유서 제출 및 기소
: 12월 8일 여성관련 기소/증언 발표

● 첫 번째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7시 / 인권운동 사랑방

● 제안 대상
전범민중재판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소인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단체 및 개인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