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는 전범민중재판운동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이곳에 모였던 대략 100여명 정도 되었던 사람들 중, 이 사업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추며 진행될지를 잘 알고 온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파병군대를 철수하라며 50여 일을 곡기를 끊고 단식순례를 진행한 성직자와 동화작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했던 지역주민들,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음악과 춤으로 전쟁반대를 외치는 아마츄어 문예인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전쟁을 반대한다, 점령군은 철수하라, 파병을 반대한다, 김선일을 살려내라, 파병군대 철수하라 등의 외쳐졌던 수많은 구호들만큼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은 텅 비어 있고, 언론에서는 출국부터를 쉬쉬했던 자이툰 부대의 행적이 그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 지난날 ‘배달의 기수’와 같은 형식으로 다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무엇이 이들을 전범민중재판 발기인 총회라는 정체도 잘 알 수 없는 행사에 모이게 했을까. 더러운 침략 전쟁이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거기에 힘을 보태는 한국군대가 하루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자 의지이다. 그러나 그 날 참가자들의 다소 이질적인 이력으로 보나, 전쟁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현해온 방식을 보자면, 아마도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각자의 동기와 배경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 그 자체라는 신념에 기대어 지금 우리들의 만남과 행동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김재복 수사. 이 전쟁이 하루만 일찍 끝나면 20명, 한 달만 일찍 끝나면 1,000여명 이라크 민중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동화작가 박기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아프게 두 눈뜨고 살겠다는 시민. 경제봉쇄로 가뜩이나 열악했던 이라크의 의료수준을 최악으로 끌어내려 생목숨을 꺾고 있는 이 전쟁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료인. 그리고 표현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침략전쟁 가담하는 노무현을 규탄한다’, ‘이라크 전쟁범죄 노무현을 심판하자’ 다같이 외쳤던 구호들.
이런 다양한 의지와 소망이 모여든 자리였던 만큼, 행사는 총회형식을 가지는 보통의 행사에서 보이는 이러 저런 토론과 의견이 바쁘게 개진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부조화스러운 것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기도 했다.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서로 다른 이유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사업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연장에서 이 사업의 ‘대중적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에서 벌어졌던 반전투쟁의 부침, 그것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로서 불거진 이런저런 논쟁과 주장들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 사업에는 앞선 운동들이 생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 평화와 인권의 파괴에 대한 분노는 반전운동을 이끄는 기저로서 어떤 절대선 혹은 보편적인 인민의 권리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적으로 대중들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은 책임자 노무현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태도에 가로막힌 반전운동, 여성에 대해 배제적인 반전운동,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반전운동, 그리하여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는 반전투쟁이라는 비판, 논쟁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만들었던 반전운동은 몇 차례의 극적인 계기를 지나 지금은 적절하지 못한 휴지기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제안된 전범재판운동은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가 기소인이 되고 각자의 기소장을 작성하는 사업의 주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운동과 삶의 조건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권리에 근거해 이 운동의 의미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동자 노무현-부시-블레어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우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범민중재판은 그 자체 들불이 되기보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반전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학교가 되어 성찰과 사고의 전환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전범민중재판은 실제로 공간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공간이 되고,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전쟁에 가담하는 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회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침략전쟁으로 세나가고 있는 현실을 빈민, 장애인들과 함께 비판하고, 전쟁이 파괴하는 여성들의 고유한 권리를 함께 주장하고 운동 속에서도 소외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기능성이 실제 실현되고 전범민중재판이라는 운동의 흐름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해야 할 몫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이 이 운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고, 또한 그러한 노력은 전범민중재판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그럴 듯하게 성사시키기는 것을 넘어서는 성찰과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다 싶다. 그랬을 때, 전범민중재판이 법이라는 국가제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이벤트나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텅 빈 광화문을 더 크게 열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노동
<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
익산C.C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려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익산C.C노조(위원장 민효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회사 쪽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기보조원의 배치순서를 13일부터 나이순으로 하겠다고 공고하자 경기보조원 전원이 업무를 중지하는 등 크게 반발해 이날 익산C.C에서 열린 BMW대회가 차질을 빚었다. 이에 사쪽이 7월29일 업무거부 및 영업방해를 이유로 노조를 익산경찰서에 고소·고발했으며 또 지난달 28일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곧바로 징계위를 소집, 업무거부 주도와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지난 7일자로 위원장을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한원 C.C 노동조합 '국회 앞 1인 시위'>
한원 C.C 노동조합이 경기보조원 용역화 문제로 투쟁을 시작한지 70일이 넘은 가운데 9월 15일부터 한원 C.C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그동안 위원장님을 포함한 세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비정규법안, 여성노동자에게 총구를 겨누다>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계약직에서 가장 먼저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업무가 바로 여성노동자들의 주로 담당해 온 일반사무·서비스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파견법이 시행 된 후 파견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간병인, 전화교환원, 사무보조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의 사무직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인 호텔들도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노동부도 이미 여러 차례 판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전국여성노조,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법이 제정된 후 제조업 사무업종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그렇지 않아도 간접고용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50% 여성할당제 실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15일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연맹사무실에서 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대의원에 한해 오는 2009년까지 여성할당제 50%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중앙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정,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맹 조합원이 1만4,663명인데 이 중 거의 절반인 7,215명(49.2%)이 여성임을 감안, 할당제는 2005년 30%, 2007년 40%, 2009년 50% 등 5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여성연맹 서울시의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경고파업>
서울지하철을 비롯,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법원, 철도청의 청소용역 노조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에 들어갔으나, 용역업체와 지하철공사, 법원 등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노조별로 쟁의조정을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9월 14일, 경고 파업에 나선 것. 서울지하철 공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문제, 최저낙찰제, 전동차 기성률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여성연맹 소속의 청소용역 노조는 이후 국무총리 면담촉구와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을 9월 16일-17일까지 진행.
<비정규직은 교육기회도 차별 받나>
2006년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교육대학원에서 1~2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한 기간과 조건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동등한 교사취득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하는 곳의 정규직 영양사는 4,110명, 비정규직이 1,856명이다.
<생리 입증 진단서 제출하라고? 성진애드컴 “성희롱” 발언 논란>
"(주)성진애드컴 보건휴가 실시에 따라 본인의 생리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생리휴가일도 메모하셔서 가능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명함?전단지 등 인쇄 및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성진애드컴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자 노조가 “성희롱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분회(분회장 이진훈)는 10일 오후 회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합의사항 이행과 단체협약체결, 비인격적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정책
<'여성'으로 중기 인력난 푼다>
여성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여성 채용수요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00여 개의 여성인력수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57개 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51개, 전문대학 2개, 직업전문학교 4개)에서 총 13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성채용하면 인센티브 준다>
2003년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007년 12월까지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가 ▲여성 배치 부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차별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 고용상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과 ‘민간기업 여성고용확대 방안’의 연속선상에 놓인다. 노동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산하기관 88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6년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환경위원회 소속)이 21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여성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인 36.4%보다 낮은 26%(정규직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대통령 직속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교육부가 같이 추진하는 이 조사는 전국 1만2천 가구 표본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구조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실태조사(보육시설 기초조사 2만4,000개, 심층조사 2,400개 / 유치원 기초조사 8,300개, 심층조사 830개), 표준보육·교육비용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육지원시설 수급계획, 보육·교육 재정추계 및 확보방안, 보육료·교육비 지원방식 및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병행된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후 여성부의 새로운 보육정책 수립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여성부시장 탄생' 서울이냐? 부산이냐?>
허남식 부산시장은 13일 ‘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제 및 여성 부시장제를 신설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서울특별시만 3명의 부시장(행정 2명, 정무 1명)을 둘 수 있고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행정과 정무 각 1명의 부시장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초 ‘부산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행정 2명, 정무 1명의 부시장을 두고 이중 한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것은 해양수도로서 서울에 대칭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으로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존폐위기>
97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폐지 기로에 서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31일 교수 등 2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인용,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과 함께 없어진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자체 재원 없이 일반회계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성발전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은 정부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기금”이라며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농민
- 현실과 운동
‘파병반대하지 말고 살이나 빼라’
얼마 전 파병반대집회에서 무리 지어 있던 전경 중 한 명이 나에게 내뱉은 말이다. 정리집회를 하기 위해 열린시민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대오 끝머리에서 가던 나는 먼저 간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전경들 앞을 지나갈 때는 혼자였고, 전경 한 명이 나와 그들만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옆의 누군가가 키득대는 웃음도 들렸다. 순간 나는 흠칫 놀랐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다섯 발자국 정도 더 걷는 몇 초 동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어떻게 하지? 그냥 갈까? 가서 따질까?” 몇 초간 고민 끝에 결국 나는 몸을 돌려 그들 앞으로 가서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모였고 나는 전경들이 나에게 한 그 말 ‘파병반대하지 말고 살이나 빼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며 내가 싸우고 있는 이유를 말해야 했다. 사람들이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그 부대의 책임자인 듯한 사람까지 와서 더욱 소란스러워졌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과를 받고 돌아섰다.
도대체 내가 ‘파병을 반대하는 것’과 ‘살을 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전혀 관계없을 듯한 두 가지. 하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나를 매우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고, 그런 내가 다시 파병반대집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이런 일은 집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전경들 앞을 여성이 혼자 지나갈 때 모멸감을 주기 위한 말 한마디 던지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처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저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분노하는 것 뿐이다. 분노가 좌절이 되기도 하고, 몸을 향한 폭력은 치유되지 않는 정신의 상처로 오랫동안 남기도 한다. 그들의 목적대로 시위에 나온 여성들은 무력해진다.
주변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내 주위의 여성들은 나에게 용감하다(?)고 말했다. 그래, 우리에겐 이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사실, 공교롭게도 그 날 집회에서 전날(8월3일)있었던 1078중대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화가 나고 불쾌했었는데, 아마도 그 분노가 나를 용감하게 해주었나보다.
성폭력,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달아나듯 떠났던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던 학생들과 전경들이 대치한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전경들이 방패 틈 사이로 손을 뻗어 한 여성의 엉덩이를 꼬집었던 것이다. 그녀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폭력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항의했고 함께 있던 집회참가자들은 용의자를 수사하라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중대책임자는 중대원 전체와 함께 도망쳐 버렸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형사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112에 신고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112로 신고한 후 달려온 파출소 소장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기본적 원칙도 모른 채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며 사건해결의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일인데, 공권력의 범죄를 공권력에 기대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의 성폭력은 법을 집행한다는 미명 하에 자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동하게 된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개인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회대오에 대한 기선제압을 위해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즉 여성들을 위협해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고 시위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호소할 곳도 처벌할 곳도 없는 공권력의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은 또 다시 그들에 의해 규명이 가로 막혔고, 해결의 어떠한 의지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경찰이 도망가고 학생들이 뒤를 쫓는 기이한 풍경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성폭력 신고를 받고 온 또 다른 경찰은 용의자가 있는 부대가 퇴각하는 것을 방치했다. 학생들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1078중대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를 원했지만 , 1078중대는 끝내 ‘그런 사실이 없으니 사과 할 일도 없다’고 했다. 이에 학생들은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이 사건이 공개되고 동영상이 올려졌던 진보넷 독자의견란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게시판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여전히 성폭력과 싸우는 일은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한다. 공권력이 자행하는 성폭력은 그들이 방패로 내리찍고 군화발로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치유하기 힘든 상처들을 내지만 피해자는 그 어디에도 호소하기 힘들며 가해자는 국가, 법 등의 이름으로 어떠한 죄책감과 처벌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1078중대 사건은 일상적으로 존재해왔던 공권력의 성폭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시민의 몸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내고, 드러내기 힘들어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집단적으로 제기,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를 거부한다!
이날 오전 서울노동청 앞에서는 서울지역 22개 병원의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가 기자회견방식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25개 소개소 중 23개가 3만원 이상의 월회비를 받고 있었다. 간병인 소개료를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과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월 3만원 이하의 소개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유료소개소는 불법으로 과다 징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유료소개소들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 입회비 명목으로 7~22만원 정도를 간병인 구직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료소개소는 이런 실정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24시간 5만원이라는 안 그래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병제도가 부재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때문에 이런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하철 공사나 학교당국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데, 이런 용역업체의 이득은 그대로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결과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용역업체의 선정방식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소중한 나의 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을 거부한다!
이날 여성부 앞에 모인 여성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자, 가장 우선적 것은 바로 ‘저임금’ 문제이다. 그녀들은 모두 법에서 사업주에게 그 이상을 줄 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연맹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용역업체에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투쟁중인 상황이다. 그녀들에게 최저임금은 파업을 통해서 쟁취해야 할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간병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 2만80원(2003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도 적용에도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일용 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서울지하철 공사와 오랫동안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향우용역은 역마다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남성 관리장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장은 청소반장의 역할보다는 청소업무의 관리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노동자들의 채용이나 해고, 역사 전보배치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남성관리장에 의해 자행된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례들이 빈번했음에도 여성노동자들은 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말조차 꺼내지 못해왔었다. 그러던 중 2002년 성폭력 사건이 향우용역 측에 접수되었음에도, 용역회사는 이를 묵인하였고, 지하철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형태가 곧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사업장 문화로 만연되어 있다.
결국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강도강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 철모 쓰고 벙커에 들어가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러한데, 여성부의 계획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성부는 적어도 70% 이상의 여성들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행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증언’하기 위해 여성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여성부장관은 한미 공동훈련인 을지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바쁘시단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저임금을 강요하여, 일을 해도 점점 빈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여성들을 빈곤하게 하는 조건 자체가 여성들에겐 가장 큰 차별인 것이다. 여성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여성부는 ‘여성’을 팔아먹는 신자유주의의 수호자이자 수행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여성부 앞에 간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씁쓸한 현실만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공동행동 3차 행진은 여성노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기획, 집행 책임이 있는 ‘행진팀’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지난 26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은 여성노동자,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 지부, 공동행동 단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오후 1시 ‘여성빈곤이 여성차별이다. 여성의 저임금, 여성부가 해결하라’, 여성부 앞 집회, 오후 4시 고려대에서의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대에서 있었던 한마당 자리에는 200여명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투쟁경험을 직접 발언하고, 서로의 공통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후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공동행동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6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1>
일시: 2004년 8월 27일(금)
커리: 역사속의 매춘부들 (니키 로버츠 저)
발제: 김정은
기원전 여신숭배문화가 존재하던 모계사회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서양의 매춘의 역사와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매춘, 매춘여성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의 책을 요약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
워낙 저자의 관점이 뚜렷하고 역사를 개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토론보다는 성매매를 (여성운동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쟁점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등의 입장에 대한 판단
2> 포괄적인 성산업과 실제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매춘을 구분해야하는가?
3> 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등의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매춘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역사적 페미니즘의 매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도덕적 근거로 매춘 반대
RF-매춘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것. 포르노는 연습이고 강간은 실천이라고 봤던 관점의 연장선에서 접근.
LF-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상품화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상품이라고 봄
SF-미첼 바렛 같은 경우, 자본주의 하에서 성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모순일 수 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도 선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야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는 노동의 개념의 적용이 SF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매춘은 종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지나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매매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지 규제 관련토론
- 국가의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데, (포주, 고객까지 포함.)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페미니스트들이 매춘부에게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제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춘을 없애자!’라고 제기할 것인가? 일단 필요한 쟁점은 매춘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서양사회나 대만 등 외국의 관점과 동일시되기 힘든 조건.
- 매춘을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떳떳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아야 하며, 일하는 공간 등의 자기관리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매춘을 현재 자발성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적어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라는 노동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 매춘을 포함, 여성의 성의 상품화되는 ‘성 산업’ 등등 여성의 섹슈얼리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 일단은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억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은밀한 곳으로 추방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도 노동자라는 권리주장은 포괄적 여성억압 시스템을 전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면 노동으로서의 섹스와 성적 실천으로서의 섹스가 구분되어야 할텐데 거기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지 않겠나?
-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대해, 그 권리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며, 여성의 섹슈얼리티 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노동권의 개념적용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민권의 문제가 아닌가, 단속 등에서 자유롭고 일상행위자체가 범법행위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이미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대,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라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노동권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사회자 정리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 매춘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매춘 자체를 성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처음 다루는 주제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기본관점정립이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차기 세미나에서 보다 관점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지속하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성매매의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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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언니, 소식지 4호까지 올리느라 수고많으셨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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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수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