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영혼의 ScanPlease 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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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전세금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으로 꼽았지만,

실제로 전세금 상승의 원인은 이주수요의 증가에 있다.

재개발한다고 뉴타운 짓는다고, 저가의 주택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세금이 오르는 법이다.

이 원리는 마치 2004년쯤에 KTX열차를 도입할 때,

통일호 열차를 없애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커졌다는 결과가 같은 이치에 있다.

물론 KTX는 빠르겠지만, 그 역시 더 비싼 돈을 들여야 탈 수 있는 것 아닌가?

고가의 아파트도 물론 좋은 집이겠지만, 그 집을 사려면, 아니 그 집에 전세로라도 들어가서 살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그런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능력 자체가 없는 셈이다.

그러니, 점점 사라져 가는 저가 주택들로 전세는 몰릴 것인데,

여기에서 수요가 몰리니 그나마 있던 저가주택들도 전세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는 일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랍시고,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한다.

그럼 또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 역시 전세의 수요자가 되어서,

전세대란을 더 부추길 것이다.

2. 문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내세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과연 공급의 측면에서 해결책이 되느냐인데,

이들이 시중가격의 반값이라고 내세웠지만,

강남서초지역의 경우에 시중가격기 10억원가까이 하는 아파트들의 반값이면,

그래도 4~5억은 되는데, 최근에 전세대란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사람들 중에

이 정도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되, 그래도 비싸서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파트.

이것이 바로 투기에 있어서 1순위로 노려야 하는 아파트다. 사면 바로 가격이 오르니까.

아마도 저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쯤 청약통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을게다.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전세금을 낮추게 만들려면 당장 재개발을 멈춰야 한다.

뉴타운같은 재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이주수요가 줄지 않아서 전세금은 절대로 낮취지지 않는다.

이번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녀석은 전세대란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저가의 소형주택 위주로 지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금 4~5억쯤이 저가라고 주장하는 건데,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저가일 뿐,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10억이나, 4~5억이나 어차피 못 오를 나무인건 마찬가지다.

최소한 가격을 1억원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저가다운 면모가 되지 않겠는가?

3. 전세대란과 집값상승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정부에게 있다는 것.

개발정책들이 만들어내는 서민들의 고통이 곧 건설업자의 이득이고,

그들의 이득이 2009년 대한민국의 불황 속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잘 모르던 국민들은 청계천을 보면서 뉴타운정책을 보면서 한나라당을 밀어주지 않았는가?

이번의 전세대란은 그 때 뉴타운을 지지했던 것들에 대한 부메랑이다.

처참하게 반성하고, 이것이 선거때마다 개발논리를 들고 나오는 자들을

응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당신의 생활을 더욱 조여오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길이었고, 지금도 그 과정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헤아렸으면 한다.

이번에도 위정자들과 건설업자들은 성장과 개발을 갈구한다.

그만큼 다른 이들의 생활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고, 왜 개발을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대학등록금이든, 전세금이든 서민들이 아우성칠때마다

이명박정부는 대출지원을 가지고 만지작거린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대학등록금이든, 전세금이든 빚을 얻어서라도 다 내라는 이야기다.

나중이야 어찌되었든 이명박 정부가 지난 뒤에 서민들이 줄줄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는 날이 오더라도 일단 자기들 정권때는 그냥 넘어가보자 이거다.

정말 대책이 안서는 건, 이 정권을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