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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에서의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의 황강댐의 방류를 지목하면서,
살짝 북한 탓으로 돌리려는 이명박정부의 책임회피가 가관인 지경이다.
군에서 임진강의 수위상승에 대한 초병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그 보고가 합동참모본부까지 올라갔다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건,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만약에 북한에서 방류할 거라고 통보했으면,
이따위 체계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분명히 임진강의 수위상승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북쪽에서 통보를 하든 하지 않든, 남쪽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 뿐이다.
이 대목에서 이명박정부가 일관성 있게 북한을 물고 늘어지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뿐이다.
북한의 공격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임진강의 하류에 있는 야영객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방류를 시작했다는 건가?
아니면, 누구든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라~ 라고 생각해서 방류를 했다는 것인가?
북한측에서는 그냥 방류한 것이다. 황강댐에 물이 많이 차서 방류한 것 뿐이다.
이 대목에서 북한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은
역시 남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다.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북한이 댐 방류를 할 때, 남한에 통보하기로 약속된 적이 있었나?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 북한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전부 이명박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피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자기들의 늑장대응이 생명을 잃게 한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마치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희생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
자기들의 책임회피와 대북강경노선에 대한 합리화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이다.
용산철거민들을 죽였을 때에도 정부차원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가 없고,
오히려 경찰의 진압과정을 합리화하는데 열을 올렸던 놈들이
이번 임진강 사고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북한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는 자신들은 정작 유족들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는 철면피.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이 아니다.
남한 사람들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 즉 대한민국이다.
해명이 부족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이명박정부다.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도 김정일이 아니라, 이명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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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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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논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니 "2005년 7월에 열린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한다는 합의"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거의 사문화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2004년의 경우에는 역시 남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임남댐(금강산댐) 방류 계획을 사전통보 하기도 했었구요. 따라서 북한측 책임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명확한(?) 통보책임이 없더라도 맨날 '한민족' '우리민족' 어쩌구 하면서 말안하고 그런건 분명 좀 야박하고 이번처럼 6명이 죽은 경우에는 괘씸한게 사실이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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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합의했던 사실이 있긴 있었군요.ㅋ 그럼 북한에 대해서도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긴 하겠군요. 하지만, 북한에 대하여 괘씸하다고 보는 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죠. 전 별로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태까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그때그때 "한민족", "우리민족"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주적"이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걸 근거로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어쨌든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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