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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정책 단상

  • 등록일
    2009/11/27 14:10
  • 수정일
    2009/11/27 14:10

요즘에 정부에서 외고를 국제고로 바꾼다는데,

그럼 국제고를 가려고 사교육시키겠네.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

 

예전에 서울대 폐지론이 일어났을 때,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취지는 백번이고 이해했지만,

막상 서울대를 폐지하고 나면,

다른 대학이 서울대 노릇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뭐 그거나 이거나.

 

뭐 사실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것들에 중학생들이 몰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낸 학벌이 좋기 때문이고,

영어를 잘해야 대학을 쉽게 가고,

어디가나 외국어는 기본 능력인 듯이 대우하는 세상이라서 그런 건데,

그걸 외고에서 국제고로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외고를 폐지하려면 아예 일반고로 바꿔야지.

 

 

요즘에 밤 10시 이후로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어서,

일찍일찍 퇴근하니, 온 몸도 나른하고, 좀 그럼다.

뭐 수입이야 2/3로 감소하겠지만, 일 덜하고 돈 적게 버는 것도 뭐 괜찮다.

 

근데, 문제는 밤 10시 이후로는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강료제한은 없고, 더군다나 학원 임대료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버렸으니,

학원들은 수강료 인상을 통해서 심야영업을 못하게 된 것을 만회하려고 들 것이다.

이게 과연 사교육비를 줄이는 길일까?

조만간에 학원업계가 최고의 직장이 될 지도 모른다.

적게 일하면서 수강료만 팍팍 올려서 돈은 잘 벌게 되는...

 

진짜 학원들 장사하기 어려워져서 몇십퍼센트가 문 닫게 되면,

그걸로 눈에 보이는 사교육비는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 닫은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고액과외의 세계로 들어갈텐데...

 

방과후 학교라는 녀석도 학교에서 대놓고 사교육하는 셈이고,

그런 건 사교육비로 잡아주지도 않잖아.

 

수능, 내신, 서류심사,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 등등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해야할 것도 많은데,

일단 이런 단계부터 점점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다양한 입시전형이 사교육비를 대폭 늘려주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아이들이 대학합격을 위해서 신경쓸 게 많아지면,

학원업자들은 그걸로 돈을 벌려고 들테니까...

저 중에서 내신과 수능을 일단 없애고,

서류심사 + 논술, 또는 서류심사 + 면접 등으로 줄여가는 게 좋다고 본다.

뭐 아닐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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