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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적 정실문화 향응에 관한 단상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  최연희(이하 경칭 생략) 간사  장윤석,우윤근  그리고 열린우리당소속  이은영,이원영,최용규,선병렬,양승조,정성호,최재천  한나라당소속 주성영,김성조,주호영,김재경   비교섭단체  노회찬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이른 바 자칭 개혁세력이라는 열린우리당이 동석했다는 사실이며 정치권이 평화개혁세력의 염원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학연 인맥 지연에 좌우되는 전근대적인 정실문화인 향응 술자리에 개혁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열린우리당의원들까지 동석하여 이뤄졌다는 기막힌 사실에서 이러한 양상은 다른 위원회에도 필시 사라지지 않고 관성적으로 존재할 것이라 추측을 가능케 해 준다.

개혁한답시고 꾸린 신장개업당인 열린우리당의원을 비롯 한나라당의원들의 타성적인 전근대적 행태에서 필시 본연의 국감취지는 몰각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어물쩡 넘어가는 파행적 국감이 자행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차가 없다는 노무현의 말은 이 점에서 지당하다.

향응자리에 열린우리당의원들이 동석했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특히 크다. 개혁세력이라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의 독선적 태도가 타당을 마타도어하기 위한 정략이었고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하나의 예이므로 그렇다.

향응 혹은 접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당사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실제 동석한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열린우리당은 부적절한 추태를 보여준 자당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특히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적절한 자리를 빛낸(?)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부패검찰이라는 낙인이 더 깊숙히 찍힌 인적청산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한 셈이다.  

노무현은 대연정이란 쓰잘 데 없는 정략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분야의 인적쇄신및 청산에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선거제도를 바꾸면 소용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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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시민25
  • 등록일
    2005/09/26 17:40
  • 수정일
    2005/09/26 17:40
  • 분류
    시사및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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