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진보진영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자보에 게시된 류철원의 "노대통령의 선봉장, 유시민의 '앙시앙 레짐' "에 대한 비평글이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만 부각하여 지적할까 한다. 특히 필자는 좌파아닌 진보주의자이지만 이 글은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위한 글이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류철원의 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그것이 바르다로 간주하고 시작하겠다. "이념의 협애성에서 지역주의정당이 온존된다고 주장하는 최장집과 선거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유시민의 그것들은 보완적 쌍두체제로 결합될 수 있는 성질로 보수일색 "이념적 편애성"이란 제약된 조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단순하며 본성적일 수 밖에 없으니 이질(이념)적인 좌판을 벌려 놓아야 하고 그 최선의 제도적 환경은 "중대선거구제-순수 정당명부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비판하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유시민과 최장집의 그것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 결함있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여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대로 엉뚱한 헛다리를 긁으며 악을 써대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2. 다음으로 류철원이 유시민을 골때리는 논리와 독선이라고 비난하는데는 동의하나 정작 당사자인 류철원은 멀리 "파쇼적"으로까지 나아가며 협박까지 일삼는다.
먼저, 류철원은 한사코 진보주의 정확히 좌파를 선이며 개혁적이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보수일색이라느니 반민주적인 열린우리당을 자의적으로 보수정당의 전범으로 삼는 태도에서나 여타 정당들을 깡그리 지역주의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루 고루 점수를 따는 유시민식 정당이지 않는 한 영락없이 지역주의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도대체 어떤 정당이 유시민식으로 전국적 고루 고루 정당이어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서나 비로소 정당이며 류철원식으로 좌파라는 사상적 기반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지역주의정당이 돼 버리고 진중권이 즐겨쓰듯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정치자영업자라고 매도될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인가?
그렇다면 비슷한 논리로 나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무식하고 파쇼적이고 무법적이고 부패한 지역정당이라고 말이다. 간단히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부패했다는 측면에 게거품을 물고 따질 것이라 생각되어 그 단서를 제공하겠다.
"중앙선관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242건의 위법 사례중 열린당은 102건을 차지했고 한나라당 78건, 민주노동당 22건, 민주당 8건, 자유민주연합 4건으로 민노당이 (상대적 비율로) 1위를 랭크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규모에서도 열린당은 1억8329만원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3634만원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밝혔졌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5387만원으로 한나라당 보다 액수가 많은 2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2360만원에 그쳐 민노당이 (상대적비율로) 1위를 랭크하고 있다. 데일리안(2005-08-19자)"
류철원이 그토록 열망하는 진보(?)정당의 한 단면이다. 두 자료에서 톱을 달리고 있다. 제도권에 입성한지 3년도 안 된 10석여의 정당이 모습이니 30년정도 되거나 의석수가 많아지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다른 민노당의 속성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토론을 요청한다면 누구에게나 흔쾌히 응하겠다.
아무튼, 류철원과 최장집과 유시민이 염원하는 정치지형이란 간단히 이렇다.
무소속출마는 배려할 필요없고, 이른 바 이처럼 자랑스러운 이념정당인 민노당과 문제있는 보수정당들을 깡그리 묶어 보혁 대립구도를 위한 제도적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에게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좌판에서 엿을 골고루 사서 즐기도록 구도를 짜는 것이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첩경이며 비결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개성의 다양성처럼 보수정당의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상의 자유니 사상의 다양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어느 정당지지자들의 지지 정당이나 차별성을 무차별하게 무시하고 매도하는 것이며, 몰역사성이라는 용어정도는 알 터이니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등치시켜 차별성을 없애버린다는 작태가 무슨 짓을 자행하고 있는지의 의미쯤을 쉽게 알 것이다.
그러하니 사상의 자유를 드높이 구가하는 좌파들의 구호만큼 공허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이므로 그 해악의 양이 구성원만큼 배가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습이 민노당이나 좌파가 갖는 사상적 기반이고 이런 생떼가 그대로 파쇼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장집류를 필두로 하는 이념의 협애성이 그대로 지역주의 정당의 원인이 된다고 계속 우기려면 과거 공산주의국가들과 나찌즘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그 때,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노동당만이 존재하는 북한에도 지역주의가 무성해야 되고, 나아가 류철원과 유시민은 또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제반나라에서 지역주의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보학자들과 류철원식으로 보수정당을 지역주의정당이라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거 사이비 보수인 한나라당이 좌파들을 잡을 때 쓰던 빨갱이 마녀사냥과 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생사람 아니 생政黨 잡는 것이고
과거 그러했던 사이비 보수정당과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오히려 사상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독재투쟁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등치시켜 부패정당이니 정치자영업자니 하며 딱지를 붙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떼거리로 자행되고 있는 이 몰역사적 유린과 화려하게 치장한 진보주의라는 옷을 걸친 민노당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 있다. 보수주의,보수정당 좌파진보주의,민노당을 무차별하게 혼용하며 기성 보수정당의 흠을 마치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자체의 결함으로 몰고 나아가 좌파진보주의의 가치우위적인 지위라는 전제가 시공간적으로 확보된 것마냥 거드름을 피운다.
마지막으로 엉터리 전제로부터 자의적인 잣대로 화려한 수사를 섞어가며 엉터리 결론을 도출하여 자화자찬 오르기(orgy)를 맛보고는 류철원이 꿈꾸는 그런 괴상한 정략적 구도로의 직진에 동참하지 않으면 바로 구체제의 후예들이라며 협박까지 일삼는다. 정말 괴상한 꼬락서니가 아닐 수 없다.
전제도 틀렸고 전개하는 논리도 그러함에 더 문제삼을 필요없겠지만, 그 토록 정의롭다고 찬송가를 불러대던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구구단위에서 2인이상의 대표를 뽑는 제도를 말한다. 소선구제나 중대선거구제나 모두 장단점을 가진다.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1위와 2위(3위등)의 민주적 정당성의 양이 달라 투표가치의 평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선거구에서는 1위와 2위 당선자가 6:4 심한 경우에는 9:1로 당선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9를 얻은 의원과 1을 얻은 의원이 같은 가치로 의정활동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단위선거구당 인구편차를 조절하여 지역구를 획정하고 소수(2위)표나 사표들에 대해 비례대표제로 보완하는 등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소선거구제라는 가치중립적 제도가 마치 지역주의(정당)의 원인인양 매도하면서 중대선거구제가 절대지선의 제도인양 찬양가를 불러대는 것이다.
현행 선거구제는 제1당에 프리미엄을 주어 정국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로 할증적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그런 점에서 투표가치의 왜곡을 수반(링크 참조)한다. 그리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다 관철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할 것이지만 이 또한 역사에서 보듯 어느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때 무차별하게 그런 제도적 수혜를 입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다.
이제 결론을 내야겠다. 지역주의는 제도에 의해 배태된 존재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독재자 박정희와 그 후 일련의 경제정책등에 기인하여 고착되었는데도 진보정당은 정략적 목적에서 지역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며 빨갱이사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행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작금의 망국적 지역주의는 제도에 의해 해소될 수 없고 위정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십년 묵은 지역(경제)적 차별등의 제도외적 원인에 까닭이 있고 전대 정상모리배들이 저질러 놓은 사회적 부조리를 후대 정치권에서 해소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즉 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로 해소해야 할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류철원과 좌파진영의 시원한 반론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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