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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대연정론, 정치 '압축성장'의 계기로."
오마이뉴스에 실린 강재규 기자(이하 경칭 생략)의 '대연정론, 정치 '압축성장'의 계기로 삼자'에 대한 비평이다.
강재규가 말하는 요지는 이렇다.
나는 노무현의 진정성을 언행의 일관성때문에 믿는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정에 대한 한심한 엇박자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나의 눈에는 세기적인 비범인 노무현이 결코 가벼운 사람이라서 대통령직을 하찮게 다룬다고 보지 않는다. 최장집, 김동춘, 손호철, 김정란, 유시민, 유시춘, 노혜경, 이기명, 조기숙등의 주장들은 현실정치환경을 두고 각각 상이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부분만 타당하다는 의미의)일리만 있다.
손호철의 주장과 닿아 있다 보는 노무현의 연정론은 이해 부족한 국민들 앞에서 범보수적 통합론을 차마 꺼내지 못하니, 이 기회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보수정당내 진보인사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합세하여 보수대 진보라는 철저한 정계개편을 하여 압축정치발전을 일궈내는게 어떨까? 그리고 시대의 대붕으로서 노무현을 어떨까?라는 취지이다.
과문하거나 알츠하이머증세 혹은 곡학아세하는 강재규
진정성(眞情性)이란 진실하여 애틋한 마음을 이르는 명사와 접미사의 성(性)의 조합이다. 강재규의 글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진정성여부의 판단 대상은 노무현의 말과 행동의 부합여부와 그 일관성을 요소로 한다. 노파심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거짓말이란 A라는걸 알면서도 비A라고 표현하는 것을 칭한다. 그리고 언행일치란 말과 행동이 부합됨을 일컬음을 상기하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대권경쟁에서 후보단일화 관련하여 노무현은 2002년 2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 사퇴도 없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갈 길도 다른 사람(정몽준)과 합칠 수 있겠느냐”,“더욱이 이회창 후보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 의원과의 단일화 기대는 빨리 접어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것은 노무현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거나 왕성한 지적성장 과정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태이거나 혹은 노무현의 본 모습일 것이다. 대표적인 언행불일치이다.
대선 전 관훈토론회에서 "지역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작금의 대연정운운에서 보다시피 '선 정치개혁후 지역분열 극복'으로 그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은 후보시절이었던 2002년 5월7일 강원도 원주체육관 연설에서 ‘올 연(2002년)말쯤 가면 주가지수가 1000을 기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로 주가가 1000을 넘은 것은 2005년 2월 말일이었다.
이 발언은 주가지수 1000을 넘으면 경제가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노무현의 괴상한 경제관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얼마 전 노무현은 주가지수 1000 넘은 것이 좋은 경제 현상인 듯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당하게 지금의 경제 난맥상을 전임정권에 전가한다. 이 지적에서 강재규가 칭송해 마지 않는 비범형 인간인 노무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7일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에서 “서울대 다니는 것 자체가 기회인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익일 서울대가 밝힌 수치는 12.2%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작년 서울대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 중 강남이 60% 이상 차지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과 청와대는 세종대왕표 한글이 아닌 노무현표 한글을 사용하는 별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돼지건에서 당시 노무현은 대선유세기간인 12월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앞 거리유세에서 "지금까지 11만명이 46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4억 5천만원이 돼지저금통 모금액이었다.
노무현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재구가 언행일치를 이유로 그 진정성을 신뢰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강재규는 노무현의 언행에 대해 과문하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금방 망각하고야 마는 알츠하이머증세가 있거나 곡학아세하는 자라 할 것이다.
무지한 강재규
강재규는 이렇게 말한다.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낙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데 이어 부산시장에도 출마했다. 결과는 역시 낙선이었다. 지역주의 때문에 그는 낙선했고,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위 인용문단을 음미하면 강재규가 비범한 인간이라고 칭찬해 마지 않는 노무현을 선택하지 않은 부산시민은 이른 바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눈 먼 유권자들이다. 그리하여 지역주의 해소의 근본적 처방은 지역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난과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관한 부정적인 공감대를 확보하여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보이는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수치스럽도록 정치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한 편 지역불균형의 시정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이이다.
노무현의 황당한 작태를 더 보도록 하자.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 자신의 든든한 정치적 지지인 호남몰표를 "이회창 되는거 보지 않으려고 나를 선택한 것 뿐이다"라고 폄하했다.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치로운 몰표와 부정적인 몰표를 무차별하게 등가치로 매도하는 것으로 노무현의 민주적 정당성인 평화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투사로서의 노무현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 근거를 잃고 노무현 스스로 불의한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정권을 쟁취했다는 결과가 된다.
선거구제 개편이 눈 먼 유권자들을 눈 뜨게 할 수 있는 비방이라는 노무현식 주장과 그 주장을 옹호하는 강재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기존의 선거제도의 아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선거제도든간에) 그것을 채용하면 지역구도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신기막측한 조화를 부릴 수 있는 모종의 유기체적 능력을 가졌다는 소리와 똑 같다.
필자는 참정의 주체인 지역유권자의 선택의 향배를 좌우하는 신기막측의 수단이 선거구제에 깃들어 있다고 단언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강재규가 학자이므로 제도만능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강재규가 노무현에게 붙이는 휘황찬란한 수식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 세기에도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거'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국민들의 국정지지도가 20%에 머물고 있는 현직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 떨어진 '대붕'처럼 우뚝 솟은 세계사적 인물...국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정치인'이면 어떨까"라는 발언은 칭찬수위가 지나치지 못해 아부라 보여진다.
파쇼적 발상과 기본권 축소를 수반하는 낙관적 몽상
강재규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발전의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정계개편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일부 진보적 인사들이 떨어져나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힘을 합쳐 보수 대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정치발전 역시 '압축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꼬마민주당에서 노무현이 민주당으로, 이부영이나 김원웅이 한나라당으로 유시민이 개혁정당에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 각각이 주관적인 동기및 주체적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었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자들은 친일부역배의 한 속성인 기회주의자들일것이기 때문이다.
강재규식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제도권 정당의 구성원들의 소재를 예로 들어 분석해 보면, 노무현이 영남출신이면서 노무현 스스로 지역주의 정당이라 칭하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실은 한나라당과 다른 모종의 특색때문에 선택했을 것이다. 이 부영 역시 똑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똑 같은 보수정당이라면 이자들의 선택은 왜 다르게 나타났을까? 지역주의에 편승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지역주의를 비판할 자격을 잃는게 아닌가?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라고 비판자격을 부여하고야 마는 판도라 정당인가? 터무니 없는 재단이다.
법학교수인 강재규는 정당설립의 자유도 있고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인데 연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지향도 다른 정당을 뭉뚱그려 국민들에게 특색없는 뭉뚱그려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양자택일 정당구도를 제공하려는 구상과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도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하는 정치적기본권의 축소인 것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한계로 국민의 개성만큼의 다수정당은 불가능할지라도 오히려 다양한 이념적/가치적 지향의 특색을 없애는 개악을 두고 압축 성장, 정치개혁이라는 어휘를 써가며 반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재규는 진보정당이라는 좌판이 보수정당들과 하등 다름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선택가능한 정당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체적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당구도에서 거대보수정당을 견제할 정도의 진보야당을 선택해 주지 않는 결과로써 유사1당 보수독재정당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북한의 노동당 1당독재와 같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정치지형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자신한다해도 강재규가 그런 권위를 가졌는가?
Acton경의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법언을 들먹이기도 전에 그러한 정치지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적 총의 혹은 국민적 결단인 3권분립을 채택한 헌법의 비관적 인성관과도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극도의 낙관적인 몽상에 불과한 것이다.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렇게 믿는 데에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언행의 일관성 때문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낙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데 이어 부산시장에도 출마했다. 결과는 역시 낙선이었다.
지역주의 때문에 그는 낙선했고,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서도 그의 진정성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탄핵 때에도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너무 쉽게 대통령 자리를 거는 것 같은 태도에 지지자들을 포함한 다수 국민들은 식상했음이 분명하다.
주권자 국민이 준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가볍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만큼 가볍고 경박한 대통령이라고 믿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이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인간이 아니다.
다수 비판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망정 필자의 판단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 역시 노무현 참여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으나 조롱의 수준으로 비판하는 그들처럼 같은 기준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엇박자가 한심해서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세기에도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는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거'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가꾸고 다듬어 가야 한다. 우리도 이제 상상의 동물인 '대붕'처럼 우뚝 솟은 세계사적 인물 하나 쯤은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을 지닌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시기도 되지 않았나 싶다.
최장집 교수가, 김동춘 교수가, 손호철 교수가, 손석춘 위원이, 정혜신 박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정란 교수가, 유시민, 유시춘 남매가, 노혜경씨가, 이기명씨가, 조기숙 홍보수석만이 옳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들은 현실 정치 환경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기에 옳고 또 틀렸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이 손호철 교수의 그것과 닿아 있다고 본다. 부끄러움 많은 아니면 뻔뻔스럽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차마 이해 부족한 국민들 앞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우리 통합해버리자'라고 제안하지 못해 그렇지 대통령의 속내는 그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목 잡혀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려 했으나 구 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초지일관하다.
그렇다. 저렇게 연정론을 놓지 못하고 집요한 대통령의 언행을 보건대 연정론은 그의 어깨에 놓인 역사적 소명으로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라리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발전의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정계개편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일부 진보적 인사들이 떨어져나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힘을 합쳐 보수 대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치역사는 짧았지만 경제의 '압축성장'처럼 정치발전 역시 '압축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주체가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나 노무현 좋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좋다"처럼 말하는 김어준씨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정치인 하나 쯤 가져보는 일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이면 어떨까?
부제: 노무현의 주구가 된 유시민
유시민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신적으로 한 참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 중인 미성숙한 인간의 전형으로 머릿속에 갖은 잡동사니만 잔뜩 들어 있는 자로서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일삼아 공공의 일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지형에서 추방해야 할 인물일 뿐이다. 필자가 유시민을 그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유시민 스스로 한 발언들을 나열하며 살펴보도록 보자. (유시민의 관련 글과 내용은 겹따옴표 내에 넣었고 링크시켰다.)
유시민은 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차지하는 택일적인 두 방법으로
첫째, "모든 개혁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개혁세력이 정책정당, 전국정당,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창설하여 지역대결구도를 와해하는 것"
둘째 "선거구제를 바꿔 다당제 구조를 만들고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원내 개혁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 주도하다시피 하여 열린우리당이란 신당이 출현했음은 주지 사실이며 "저는 정당개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정치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뚜렷한 개혁노선과 지역주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 자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용기가 없으면 신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 위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였다.
그 첫 번째 방법의 시도가 유감스럽게 실패했음에도 또 다른 택일적 방법이 절대로 옳고 그것을 꼭 관철해야겠다는 유시민과 노무현의 어거지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국회는 정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정당은 언제나 당리당략을 추구합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정당들이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득표하고 합당한 수의 의석을 얻을 때 비로소 민생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말한 바 있는 유시민은 노무현이 제도적으로 여소야대로 귀결되는 정치지형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유시민의 말대로라면 노무현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제를 폐지하거나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소야대를 낳는 현 소선거구제가 구체제(모종의 음모로 고안된 이른 바 87년 체제)의 산물이므로 바꿔버려야 된다면 어떤 구도가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를 유시민의 말을 좇아 고찰해 보기로 하자.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이지만 민주당은 그 내부에 자기혁신의 동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 한나라당은 극복의 대상이지 제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정을 추진하는 노무현과 유시민의 의지로 보아 유시민의 과거의 주장이 잘못됐거나 거짓말이었거나 현재 판단이 또 틀렸거나 거짓말인 셈이다.
물론 유시민의 지적성장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주장이 옳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유시민의 지적상태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터무니 없는 환상일 뿐이다. 지금까지 유시민이 대연정을 주장하는 그것은 노무현의 충실한 주구로서 유시민 스스로 말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대단한 발전(?)인 셈이다.
아무튼 유시민과 노무현의 주장이 옳다고 양보하고 유시민식으로 그것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좇아 가 보자.
"한국정치를 두 개의 부패한 지역주의 정당과 하나의 깨끗한 전국적 개혁정당이 경쟁하는 3각구도로 재편하겠습니다. ... 저는 신당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대선거구가 되든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든 그런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변경하면 보수 양당의 의석 독점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 전망이다" (무엇을 가리켜 객관적이라는 것인지...)
"한 선거구에서 셋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거나 독일식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1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정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 확실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 신묘한 새로운 선거제도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시민식 고루고루 전국정당이 다섯개 정당으로 나뉘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한 여대야소 지형을 절대로 만들 수 없거나 확실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문제있는 제도이고, 소선거구제는 1노3김의 음모적 제도이니 불가하고, 다당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선거구제니, 창조적 분열뒤 5당체제도 당연 탈락대상이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빠 김정란이 '상상적 정치행위'라는 개념을 안출한 것일까?
이런 잡다한 주장들을 보면 일관성은 커녕 서로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유시민의 변신만큼 현란한 말의 성찬을 지켜보는 소회는 노회한 극치의 마키아벨리스트로 변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략배로서의 유시민이 정계개편을 주창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자가 열린우리당의 제1논객이라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명약관화이다. 따라서 이런 형편없는 자가 말을 쏟기 바쁘게 기사화하는 언론매체도 국민적 배척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유시민은 유권자들을 이렇게 이해한다. " "유권자들은 각자 나름의 정치적 가치 지향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입각해서 지지정당과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역 몰표를 무차별하게 부정적으로 매도한다는 점에서 민노당과 다르지 않는 노무현과 유시민은 일단 국민의 지위를 겸유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평등한 국민을 부정하는 지역차별(영호남 vs 비영호남)주의자이므로 반민주적인 것이며 사이비 진보 좌파 민주노동당같은 사상적 기반에 의한 차별일 때는 파쇼적 횡포이며, 열린우리당같은 불순한 의도에 기반할 때 역시 독선적전단으로서 민노당의 파쇼적전단과 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성질을 통하여 지난 총선당시 이들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삼을 수 있겠다.
유시민의 관점으로 보면 지역구도는 주체적인 유권자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적인 그것인데도 지역구도를 가치중립적인 소선거구제나 1노3김이에게 몽땅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 주장과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런 문제점마저 인식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무지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다음은 정당에 대한 유시민의 평가 태도를 조망해 보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합쳐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발전하고, 민주당과 개혁당이 뚜렷한 자유주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과 사회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철학적 차이는 매우 큽니다. ... 당원과 유권자들 앞에 떳떳이 나설 만한 자신감을 가진 정치인들만이 정당개혁에 찬성합니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유시민은 이념까지도 편의대로 상황논리로 재단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시민의 관점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정당,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 민주노동당/사회민주당은 진보정당이며 이념적/철학적 차이는 매우 큰데, 노무현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는 대차가 없다는 한 마디에 유시민 스스로의 소신이나 인식을 바꾼 셈이니 오로지 권력해바라기로서 노무현의 맹목적 주구가 된 셈이다.
유시민이 얼마나 편리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인지 더 보도록 하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개혁하라고 절대다수의석을 선물한 바 있다. 지지부진한 개혁법안처리를 놓고 유시민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주장을 훔져보자.
"한나라당은 150석이 넘는 거대야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위헌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손보고 1:4까지 벌어진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데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와 당직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어도 대결의 정치문화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고, 점거당하고…. 그래서 다수를 갖고 있다는 게 큰 의미는 없었다.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깐 뻔뻔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자의 말은 논리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그대로 쓰레기일 뿐이다. 이런 자가 노무현에게 신임받고 열린우리당에서 득세하는 괴상한 세태는 대통령인 노무현의 불행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아래는 정당에 대한 유시민의 태도변화이다.
민주당합당관련하여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고 하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통합할 방법도 없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다"
한나라당에 대한 연정에서 “한두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도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열 번도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나무꾼의 도리가 아니다.”
유시민의 주장으로 판단하면 노무현의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공세는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며 그것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에 동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 스스로 노무현발 선거제도 개편을 노리는 대연정론은 최장집의 말대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지상주의적 마키아벨리즘적 음모이며 이들의 작태는 부패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지형에 부정적인 속성인 정치적 패륜을 추가한 결과적 모양새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노무현정권 들어 후퇴하였다. 부안방폐장 강행사태에서 보듯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지킬 의지마저 저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극심해지는 양극화문제의 해소라는 실질적 민주화는 더 요원하다. 이러한 정상모리배와 노무현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의 진정성이 순수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속내가 순진하냐 불순하냐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제 평화민주개혁세력과 국민들은 개혁을 참칭하여 한 뿌리의 동료들을 정적으로 매도하여 승리지상주의를 구가했던 패륜적 행태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지난 보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이 사이비 개혁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긍정적인 시민정치의식의 발현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독재vs.민주구도에서 형식적 민주화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전통과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않으면 실질적 민주화의 도정으로의 역사적 진전이 아닌 제2의 파쇼정권을 자초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진지하게 반추할 시점이 되었다.
독재vs.민주구도에서의 투쟁대상은 뚜렷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등의 실질적 민주화과정에서의 타도대상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적과의 대결국면으로 훨씬 어려운 투쟁국면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와 지역몰표에 대한 가치전도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역차별주의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평등이념을 부정하는 위헌적 작태와 사이비 진보 좌파를 싸고 도는 사이비 언론, 시민단체, 학자및 철면피한 권력모리배로 변신한 유시민과 유시민의 주인인 노무현 바로보기등 열린우리당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를 통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주체를 식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싯점이다.
강정구 교수에게
강정구교수(이하 경칭 생략)글을 패러디해서 필자도 선택적으로 강정구의 편시안을 다루어 보겠다. 오해를 불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필자가 강정구를 편시안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관점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강정구는 "해방공간의 정세...한국전쟁은 .. 48년 ‘작은전쟁’의 형태로 6.25이전까지 무려 10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6.25는 이 진행형의 전쟁을 단지 전선 전체에 걸쳐 확대한 필연적 확대전쟁이었다" 결국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추세대로라면 3~4만의 희생으로 그쳤을 터인데 400만희생이 발생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정구 해명글에서 그 본질은 정확히 인명존중사상 혹은 인도주의이다. 따라서 강정구의 증오는 궁극적으로는 이념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전쟁을 도발한 당사자에 대한 비난이 병행되어야 바른 자세이다. 강정구가 맥아더의 부정적 면만을 뚝 떼어 평가했다면 모르되 상대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유독 맥아더에 주목하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전쟁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오로지 맥아더만 보이고 김일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편향된 관점이 문제인 것이다.
학자연하는 강정구 말대로 참, 진실,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자가 편향적 혹은 편시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필자는 민족구성원으로서 강정구의 38선 너머 북한인민들의 인권유린의 참상과 지척에서 자행되는 불공정한 비인도주의적 사회구조 - 영남패권주의 - 에 관한 글도 보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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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과 도덕적 회계장부
http://www.pangari.net/serial_read.html?uid=1113§ion=section35
강정구
6.25통일전쟁론 필화사건으로 곤혹을 치르면서 발견한 문제제기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선택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표적이 되고 있는 칼럼에는 만약 6.25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 달 내에 전쟁은 끝났을 테고 인명피해는 1만 명 이하일 것이라는 필자의 역사추론이 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일부가 북한지도부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1만 명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6·25전쟁 사상자가 400만 명은 안 되고 1만 명은 괜찮은 것이냐'면서 규탄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먼저 해방공간의 정세를 조금이라도 파악한다면 이런 얼치기 질문은 나올 수 없다. 한국전쟁은 이미 48년 2?7구국투쟁부터 ‘작은전쟁’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6.25이전까지 무려 10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6.25는 이 진행형의 전쟁을 단지 전선 전체에 걸쳐 확대한 확대전쟁이었다. 48년 4월 열린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결의안 2항은 외국군이 철거한 후 내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전쟁 확대는 단지 시간문제로 예정된 수순이란 것을 당시 신문,잡지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작은전쟁과 6.25까지 2년 5개월 동안 10만 명이 희생됐으니까 이 추세로는 6.25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년 3-4만은 희생이 됐을 테다. 이렇다면 배링턴 무어가 말하는 도덕적 회계장부는 오히려 1만 명의 희생이 더 많은 희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위의 얼치기 규탄에 대한 반론은 "그렇다면 몇 십만 명이 희생된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느냐"로 충분하다고 본다.
인본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진보진영의 이러한 질문은 얼치기라서 수용은 힘들지만 이해는 간다. 반면 수구진영의 문제제기 가운데 하나는 “미국유학까지 하고 미국을 ‘배반’할 수 있느냐?” 라는 쓰레기와 같은 규탄이다.
어느 방송 대담에서 친일민족반역자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가족이라는 혈연 때문에 아버지의 반민족행위에 눈감고 옹호하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비록 부자지간의 인연일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가? 라고 반문한 적이 있다.
더구나 참, 진실,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문하는 사람이 유학이라는 인연에 발목이 잡혀 미국의 제국주의성과 맥아더의 야만성에 의해 우리의 역사가 왜곡과 비극을 겪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외면하고 보신주의로 나간다면 이들은 학자는커녕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인간 말석의 부류가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런 부류가 이곳 남한사회의 기성 주류를 형성해 주류 종이신문, 주류 정치세력, 주류 고위급 관료, 주류 지식인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야말로 친일과 친미의 겹 청산 대상이다.
친일청산이 역사와 사회의 정의이듯이 친미청산 역시 역사와 정의의 정의로서 당면 핵심과제다. 이것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족구성원이라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맥아더 동상 철거공방에 임해야 할 것이다.
주간<진보정치> 242호
[비평] 오마이뉴스 김규항의 지역문제 단상
오마이뉴스 "[김규항 칼럼] 지역문제 단상 진보정치 성장과 전국민적 성찰이 해결책"에 대한 비평이다.
김규항기자(이하 경칭 생략)는 칼럼에서 "박정희 파시즘에서 비롯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지역문제는 주류보수독재세력(박정희-경상도)이 기획하고 비주류보수민주세력(김대중-전라도)이 (결과적)동의라는 연대로 피지배층을 이간질하는등 지역적으로 분열시켜 차례로 지배하기 위한 (최대수혜자가 김대중인) 고전적 지배전략이었는데 작금의 노무현의 연정제안은 수구보수와 개혁보수가 화해할테니 얼싸안고 춤을 추라는 꼴인 맹랑한 발상으로 지역문제의 신(neo)기획이다.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세뇌되었던 피해자인 인민들은 지역문제의 얼개가 밝혀진 지 오래인 지금 졸이 아닌 인민은 냉정한 계산에 의해 자율적 지역주의자로 전이되었으므로 참회와 전국민적 성찰이 필요하며 숫적 우세에 있는 중간층이하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치세력대 (수구+개혁)보수세력의 대등한 경쟁구도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한다.
양비론적 역사 왜곡과 국민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김규항
독재 혹은 파시즘세력과 민주세력이 시차를 두고 권력을 분점했다는 부분은 결과론적 관점에서 정당의 속성상 수긍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과적 동의나 결과적 연대'라는 수사를 써 가며 지역문제가 마치 독재세력과 민주세력의 작품인 듯 재단하는 김규항은 그 스스로 독재자 박정희의 파시즘에서 지역문제가 비롯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주권자로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자주적 유권자들을 무차별하게 뭉뚱그려 모욕하며 보수정치에 의한 피해자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독재세력(박정희)과 민주세력(김대중)을 똑같은 가해자로 등치시키는 가치전도적 행태를 보여준다.
이는 분별력과 시비지심이 실종된 몰역사적. 몰가치적 현상재단으로서 예를 들면 '기자이므로 김규항은 수구언론인이거나 수구 사이비 언론인도 기자이므로 바람직한 언론인이다'라는 말과 흡사한 논리다. 이런식의 관점은 문제가 있음은 명백하다.
또 박정희이래 이어진 대권의 주인공들과 보수정당의 지배전략으로서의 지역문제라는 주장은 그 피해자인 국민들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만들어 준 정치지형이라는 주장인 셈인데, 독재체제하에서도 의연히 민주세력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간과하는 몰역사적 현상재단이며 정형근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행태를 비난할 도덕적 근거마저도 상실하게되는 자가당착적 인식임에도 그것마저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일 뿐이다.
아울러 김규항식 지역문제 진단이라면 지역문제의 해결책은 명약관화이다.
피해자로서의 국민들의 시민정치의식을 각성하는 일이 궁극적이며 근본적인 해법인 것이다. 더 정확히 지적하자면 국민대부분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좌파) 진보주의 (민주노동당)도 여타정당과 꼭 같은 가치로 진열된 (잠재적 가능) 상품이었고 국민이 이러한 진보주의의 선택을 외면해 왔다는 괴상(?)한 현실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원인은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나뉠 수 있겠고, 이른 바 '레드 컴플렉스'라는 외적 원인 중 하나는 해소된 듯 보여지므로 내적 원인및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보수우호적인 편식에 대한 해소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차별주의자 김규항의 빨갱이 사냥식 부당한 책임전가
모든 일터에 잠재적 지지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수정치인들의 기획 혹은 연대에 의해 세뇌된 유권자가 만들어 준 정치지형이라는 자의적인 김규항식 보수정치권에 대한 책임전가는 한국 민주역사의 점진적 발전의 원동력인 바람직한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정치적 선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저항적 지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와 개혁을 지지한 지역유권자에 대한 과거 수구냉전독재세력의 빨갱이 사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몰역사적이며 비양심적 평가로서 그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영호남지역과 비영호남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영호남기반의 정치인들과 비영호남기반의 정치인들을 차별하는 지역차별주의자적 관점인 것이다.
아울러 김규항은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을 지역문제를 유지하려는 신(neo)기획으로서 국민을 졸로 아는 맹랑한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까맣게 잊었는지 "진보정치세력대 (수구+개혁)보수세력의 대등한 경쟁구도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괴상한 당위론을 도출함으로써 어느 덧 노무현의 연정 당위성(?)을 결과적으로 수긍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보이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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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김규항 컬럼 전문
한국 역사에서 지역문제는 두가지 차원으로 존재해왔다. 하나는 풍습이나 문화의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말하는 지역문제는 물론 뒤의 것이다. 풍습이나 문화의 차원에서 지역문제는 전통시대부터 있어왔다.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발견된다.
지역문제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으로 변한 건 박정희 파시즘 시절부터다. 텔레비전 정치비화 식으로 묘사한다면 "박정희가 라이벌인 김대중을 꺾기 위해 만들었다" 쯤 될 것이다. 김대중씨의 첫번째 대선 출마에서 경상도 표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은 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냉정하게 정리해본다면, 지역문제는 '지배세력의 분할지배 전략'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제는 보수정치세력의 주류(박정희-경상도)가 기획하고 비주류(김대중-전라도)가 동의 혹은 결과적 동의를 하면서 만들어졌다.
인민 쪼개는 것은 고전적 지배수법... 그러나 인민도 피해자만은 아니다
인민들이 제 고단한 삶의 원인을 지배세력에게서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민들을 인종이나 종교, 지역 따위로 쪼개어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건 고전적인 지배수법의 하나다. 지역문제는 보수정치 세력끼리의 연대 혹은 결과적 연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수익은 시차를 두고 분배된 것이다. (김대중씨는 지역문제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수정치 세력의 연대로 만들어진 지역문제를 다시 두 세력을 이어받은 오늘의 보수정치 세력(수구보수와 개혁보수)의 연대(혹은 연정?)로 해결하겠다는 건 몹시 맹랑한 발상이다. 터무니없는 이간질로 싸움을 붙여 감정의 골을 있는 대로 다 파놓은 놈들이 이제 와서 지들끼리 화해할 테니 다들 얼싸안고 춤을 추라는 꼴이랄까?
인민을 줄에 달린 인형으로, 장기판의 졸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늘 지역문제 해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수십년 전 지역문제를 기획하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이젠 인민들 역시 지역문제의 순전한 피해자는 아니다. 지역문제가 기획되고 진행되던 초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의 얼개가 적어도 텔레비전 정치비화 수준으로는 밝혀진 지 오래인 지금도 여전히 "전라도 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 따위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지역문제의 피해자이긴커녕 선봉대일 뿐이다.
그들의 뒤틀린 의식은 본디 지배세력에게서 주입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냉정한 계산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부산사람들이 정형근에게 몰표를 준 건 "전라도 놈들이 잡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계산 때문인 것이다.
이간질해놓고 이제 와서 지들끼리 화해한다고?
결국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첫째는 그 출발이 지배세력의 지배전략(보수정치 세력의 연대)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예나 지금이나 보수정치 일변도인 한국의 정치(독재와 민주에서 수구와 개혁으로 바뀌긴 했지만)를 바꾸어야 한다.
중간 이하 계급, 숫자로는 한국인의 대부분인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치(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아직 제도정치에 편입되지 않은 좀 더 급진적인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말이다)가 수구와 개혁을 합한 보수정치와 대등한 긴장을 이룰 수 있을 때 지역문제도 비로소 근본적인 균열을 낼 수 있다.
둘째는 지역문제의 얼개가 드러난 후에 여전히 지속되는, 뒤틀린 이기심에서 나오는 지역적 적대 행위는 정당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정형근에게 몰표를 준 부산 사람들은 모든 한국 인민들 앞에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잘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역시 반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수십년 전 군대 시절에 '깽깽이(전라도 사람)' 졸병을 괴롭혔던 사람은 한번이라도 진지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은 진작 잊은 일이라 해도 당한 사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무는 게 아니다.
지역문제는 그렇게 진보정치의 성장과 '전국민적 성찰'이 동시에 진행될 때 비로소 균열을 내고 해결될 수 있다.
정형근에게 몰표준 사람들 참회해야
덧붙이자면, 풍습이나 문화의 차원에서 지역문제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
우리 사회와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하는 유럽도 지역문제 없는 나라는 없다. 중요한 건 공정한 사회체제가 만들어내는 이성적 견제와 인민들의 성숙한 사회의식을 통해 지역문제를 풍습이나 문화적 차원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의 지역문제도 물론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도 아니다. 이를테면 나는 경상도 남자들의 불퉁거리는 말투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사내답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걸 사회적으로 주장하거나 적대하지 않는 한 그건 그저 개인의 취향에 머문다.
2005/09/21 [08:59] ⓒ브레이크뉴스
[비평] 복거일의 무지와 자가당착
『철학과 현실』2002년 여름호에 실린 소설가 복거일씨의 친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에 대한 비평이다. 친일청산에 부정적인 관점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글이라 비평의 가치는 크다고 판단된다.
반세기가 넘는 혹독한 식민통치로부터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일궈내지 못했지만 부당한 처지에서의 해방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다.
복거일은 반세기가 넘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공식적이었고, 실질적이었고, 철저했고, 혹독했고 무엇보다도 길었으며 당시는 국제적 식민지시대였다는 것은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친일문제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방패삼아 작금의 친일청산운동에 매우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복거일의 글 제목의 “합리적 접근”에서 우리는 합리를 약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합리란 논리나 이치에 합당함을 가리키며 하나의 저작물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으려면 저작물의 전체 내용을 통틀어 수미일관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작자의 의도가 설파될 때 비로소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의 저작 내 상충된 입장들이 공존한다면 체계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의 정립이 결여된 작자의 졸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친일행위는 본질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그것을 운위하는가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親日이라는 단어에서 日은 제국주의 일본을 나타내며 親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迎合하는 행태를 지칭한다.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제국주의를 살펴보고 친일청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별하도록 하자.
제국주의란 군사적·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나 권력을 넓히려는 한 시대를 풍미한 경향이며 Lenin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에 의하여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Schumpeter는 《제국주의의 사회학》에서 절대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는 합리화되고 제국주의는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데올로기 극한 대립인 냉전체제하에서의 양 극단의 입장을 대표하는 두 인물의 본질론을 현 싯점에서 본다면 공통적인 합치점은 제국주의는 소멸해야 할 반가치적이라는 이구동성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의 권위를 차용하여 제국주의의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는 오늘 날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국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란 평등한 국가관계를 부정하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소국을 침략 그 주권을 유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 착취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배경에는 집단적 선민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및 미개한 야만적인 약육강식원리가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와 인도주의 및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실질을 띤다.
따라서 제국주의 일제의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행위인 친일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비인도주의적인 것이며 인류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며 평등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비인도주의적 양상은 비난(가능성)의 양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적으로는 똑같아 시간의 경과에 의해 비난가능성이 감쇄 될 그것이 아님은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본질을 갖는 친일의 과정에서 일제에 영합한 조선인의 심리구조는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복거일이 단죄의 대상으로서의 친일을 “독립 운동을 한 조선인들에 대한 고문과 여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서 정신대로 만든 행위 정도다.”라며 반인류적 행태를 매우 부정적인 양태로 제한하는 태도는 합리적이 아니다. 또한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합법적) 권위나 도덕적 정당성의 유무가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반가치적 반인류적인 부정적 사회행태에 상대적평가기준을 도입하게 된다면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 이외에는 그것을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며,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것들을 방패삼아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될 불합리를 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체제(파) 혹은 친일(파)로 개념을 구별하며 이것이 훨씬 논리적이며 정확할 것이라는 논리는 一理는 있지만 친일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려는 견강부회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거일식 논리는 그 스스로 비인도주의적 친일행태를 부정하지 않는 인식지평과 상충하며 부당한 침략자의 통치행위의 형식적 합법성만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거일의 글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불합리한 논조는 친일단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점철돼 있다.
친일파가 동시에 사회발전에 업적을 남긴 경우 예를 들면 복거일은 박정희에 대해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는 박정희이다. 군부 정변으로 정당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질서를 도입했으며, 갖가지 방식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파를 혹독하게 탄압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가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한다.
이 논리의 저변에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가치전도적 사고방식이 개재돼 있다.
복거일의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려면 아래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한 대답이 가능해야 한다.
일제가 식민통치하에서 괄목할 경제발전을 일궈냈다면 그것이 정당화 될 수도 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만족한 돼지를 택하겠다. 대통령 지위를 부당하게 독점하여 경제정책을 실행한 결과가 최선임을 보증한다. 절대적 빈곤 타파는 박정희만의 전매특허이고 다른 주체는 그 능력이 없다. 차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정권을 찬탈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괜찮다.
복거일이 판단능력이 부분적일망정 합리적이라면 필자는 위에 나열한 질문에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것이라 단언한다.
복거일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할 법적, 도덕적 권위를 지녔는가?”라며 “대부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가장 근본적 원칙들 가운데 하나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설령 당시의 법으로는 허용되었을지라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위 문단을 분석해 보면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라고 할 때의 합법에서의 법은 형식적의미의 법이다. 반면 형벌불소급 관련에서는 실질적 법 파악으로 나아간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법규정 이면에 배태된 법이념인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실질적 법개념이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반인류적 범죄는 형식적 법에 합치되는 적법이라 할 지라도 당연히 처벌대상이라고 얘기할 때 실질적 법(예를 들어 자연법)개념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소급처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반인류적 범죄는 단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복거일이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위와 같은 관계를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아야 수미일관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가) 당시의 형식적 법에 비추어 합법적인 친체제 행위였으므로 단죄는 부당하다.
나) 친일이라는 반인류적범죄는 그 위법성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감쇄되지 않으므로 처벌해야 한다.
다) 반인류적이란 실질적 법개념에 비추어 비난가능한 친일의 단죄는 합당하다.
그리고 친일청산에 부정적 태도의 근거로 분류될 수 있는 가) 의 경우에도 복거일이 형식적 법이 항상 정의롭다는 형식적 법절대론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주장이다. 또한 복거일은 그런 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듯 좌충우돌 상충되는 관점을 도입하는 저의는 친일청산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이거나 복거일 스스로 이런 상충된 주장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거일은 “…일본군이 저항하는 조선인들에게 한 행위들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만행들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무슨 도덕적 권위로 그런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 정권의 협력 요구를 거절해서 받을 피해가 아마도 직장을 잃는 것이었을 시절에 용비어천가를 지어바치기를 감히 거부했던 언론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 세대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복거일의 논리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불의한 역사는 자체로 종식될 필연적 운명을 내재하고 있음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다. 정의로운 심판이 가능한 상황은 소수의 선도 세력이 주도하여 그것이 보편화되었을 때 일응 완성된다. 정의는 부정의에 비해 숫적 열세라는 점으로 인해 불의한 것으로 변질될 수 없으며 부정의함을 일깨울 선도세력이 없는 탓으로 부정의가 정의롭게 될 리는 없다. 혹독한 일제치하나 독재정권하에서 명백하게 선도세력(독립투사나 민주투사)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외롭게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 그 선도세력에 대한 죄의식에서라도 때 늦었지만 친일청산의 정서가 보편화된 지금이라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하며 자타가 긍정하는 혹독한 야만의 반인류적 제2의 유사 식민통치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미래전향적인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비교사학적 교훈을 참고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식의 복거일의 주장은 억지이다. 친일이 명백하게 반인류적인인 행태이고 단죄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합당한 교훈적 선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낙관한다.
복거일의 말처럼 사회적 응징차원이라든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다룬다거나 정략적 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친일청산은 지양되어야 하고 미래전향적 자세로 부끄러운 친일 행위들을 끝끝내 파헤치고 반인류적 범죄를 기초로 치부한 수치스러운 경제적 유산을 되찾고자 하는 후안무치한 후손들의 부끄러운 작태를 차단하는 한 편, 일제의 식민통치의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투사들의 업적을 빛내어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환기시킴으로써 민족정기를 곧추세우는 친일청산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의로 혹자를 친일파에서 제외하거나 정치권에서 일정직위로 친일부역자를 한정한 것은 친일청산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지적한다.
대상자료 URL : 철학과 현실』2002년 여름호 친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대자보에도 송고했습니다.
2005/09/19 [04:15] ⓒ브레이크뉴스
[비평] 우리당 김원웅의 인터뷰 비평
오마이뉴스에 실린 "노 대통령 의지 '한'이라 폄하 말라 우리당에는 지역주의 정치인 없나"라는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이하 경칭 생략)의 글에 대한 비평이다.
김원웅의 발언을 진행의 편의상 모두 바르다고 간주하고 상충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원웅의 인터뷰내용의 요지는 이러하다.
벌써부터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대연정론을 적극 지지했는데 그 발언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던 중이었다. 3김으로부터 비롯된 지역주의에 맞선 통추멤버들은 온 몸을 던져 지역주의에 맞선 의인이며, 노무현의 진정성을 곡해하며 연정에 반감을 가진 당내 호남 세력과 재야파는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보편적이지 않은 대통령 단임제와 소선거구제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인 87년의 국민적 선택에 그 연원이 있으며 영호남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참정권 행사는 모두 민족적이나 타파해야 할 대상이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도 맞바꿀 수도 있다며 대연정의 파트너인 한나라당의 대북자세에서의 유연함과 지역주의타파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의 존재등 이미 무섭게 변신해가고 있으므로 대연정은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진다.
김원웅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낸 87년 상황은 장기집권의 폐해를 ...경험한...선거구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라며 현행 소선거구 제도 자체가 지역주의의 원인인 양 "지역주의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중대선거구가 맞다"는 논리적 비약을 하며 "(중대선거구제가) 지고지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김원웅의 말대로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의 원인이라면, 우리 헌정사에서의 지역주의의 단초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87년 지형이 지역주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김원웅이 자랑스러워 하는 통추멤버들의 지조는 그 위상이 반감되어 평가절하될 수 밖에 없고 87년을 지역주의 태동의 원년으로 얘기하는 사이비 진보 좌파진영의 지역주의론도 엉터리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한 편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도 지역주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지역주의를 보편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 지역주의란 소선거구제때문에 유발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것이 원인이라는 점은 명약관화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독재자 박정희의 불균형경제성장론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모델과 더러운 권력욕에서 빚어진 의도적인 지역차별이 그 원인이며 그것은 정치사회경제문화등 제반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이른 바 영남패권주의라는 人災인 것이지 제도적 산물이 아닌 것이다.
김원웅이 지역주의 타파와 맞바꿀 수 있다는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의 권위와 열우당의 정체성을 간단히 일별해 보도록 하자. 참여정부와 열우당은 이른 바 평화민주개혁세력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 정치기반이다. 이 정치적 기반의 대척점에 이질적인 냉전수구세력으로서 노무현식 대연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 한나라당이 존재한다.
이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외에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식으로 표현하자면 한나라당은 각종 개혁 현안에서 맹목적인 반대로 국정수행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당사자이다.
당면 개혁 현안들을 일별해 보면 과거사 청산, 국보법문제, 경제문제, 교육문제,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문제 - 지역간 불균형문제 포함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들 논리라면 양극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 지역주의타파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당면 개혁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아닌 초당적 협조를 구하여 진행할 수 있음에도 평화민주개혁세력의 기대를 등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민주적정당성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반민주적, 반개혁적, 정치패륜적 시도인 것이다.
김원웅의 발언을 훑어보면 지역주의 원흉으로 3김도 들고 있고 소선거구제도 들고 있고 지역주의에 의지하는 열우당의 영호남출신의원들의 기득권도 질타하는가 하면 광주와 대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3김이 지역주의 원흉이라면 3김이 정치일선에서 퇴역했으므로 지역주의 문제는 곧 해소될 것이다. 김원웅은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지역주의 한 축을 유지하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3선, 4선 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역주의를 해서라도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인데 그럴 거면 민주당을 왜 깨고 나왔나" "노 대통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했을 때 당은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라며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들을 놓고 볼 때 열린우리당도 지역주의정당이라는 점, 또 버려야 할 기득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원웅의 이 자백은 지난 총선과 탄핵국면에서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싸잡아 지역주의정당이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반개혁세력이라고 비난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지역주의자들이며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척 하며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고백과 다름이 없다.
김원웅의 발언을 통틀어서 호영남 출신의원들은 모두 지역주의의원이라고 딱지를 붙이려 한다. 호영남유권자들이 뽑은 의원은 모두가 지역주의의원이 되는 셈이다. 김원웅의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영호남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인 몰표가 부당하다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김원웅의 이런 식의 논리라면 호남인들의 몰표가 노무현 당선에 크게 기여했으니 현 노무현대통령이라는 권좌는 태생적으로 지역주의 대통령이며 따라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선택인 노무현의 권위의 원천인 민주적 정당성 자체도 결함이 있으며 그른 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부정적 지역주의의 몰표의 세례로 당선된 노무현이 한나라당의 지역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독선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의 민주적 정당성의 권위는 부당함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김원웅은 이 괴상한 대통령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 위헌정당해산의 제소권을 틀어 쥔 자칭 개혁적 노무현정권이 손발을 묶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출마자들을 선택하는 투표행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김원웅은 호영남유권자들과 비호영남 유권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지역유권자에 대한 이러한 노골적 차별은 김원웅이 (비호영남권과 영호남간)지역차별주의자임을 웅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원웅의 이런 발언은 비난의 당위성의 근거를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영호남 유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지역구의원들을 모독하는 파쇼적 망발과 독선에 다름 아니게 돼 버린다는 점이다.
세째, 호남과 영남의 몰표를 부당하게 등치시킨다는 점이다. 이렇듯 시비지심이 실종되어 몰표를 무차별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질적 차이를 불문에 붙이는 부당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통추멤버들인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었던 이부영과 김원웅이든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던 노무현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저 같은 꿈을 공유하는 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셈이다.
즉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인 셈인데 그런 식이라면 김원웅이 한나라당에서 개혁정당 그리고 이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화려하게 옮기며 변신한 것은 권력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작태인 셈이 될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이들을 철새정치인으로 낙인찍지 않은 참여연대의 선정기준은 틀렸다는 소리가 될 것이다.
김원웅은 "광주는 민족적이고 대구는 반민족적인가? 아니다. 대구 시민들은 반민족 세력을 뽑은 게 아니라 영남 지역주의 세력을 뽑았다. 거기에 수구세력이 기생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남북문제 접근하는 것 보면 많이 유연해졌다. 나는 그게 무섭다.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이 주춤하나."라 말한다.
김원웅은 광주와 대구 유권자의 선택은 다 같이 민족적이라며 아예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무섭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 87년보다 훨씬 더 양호한 정치지형임을 수긍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얘기하는 발언과는 상충된다.
인터뷰 서두에서 김원웅은 대연정 지지 발언의 발표시기를 저울질 했다고 얘기한다. 그것은 정치10단 노무현도 아닌 일개 의원마저도 효율성(정치공학, 정략)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제스쳐를 행할 때 배려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을 오로지 진정성이 있으며 정략적 음모가 아니라고 믿어달라는 소리는 억지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노무현및 그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이 맹목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난하며 매도해 왔었고, 실제 따져보면 한나라당 의원들 구성은 전기와 비교할 때 단지 시간만 경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안면을 싹 바꾸어 이렇게 호의적으로 한나라당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김원웅과 노무현 유시민의 중대선거구로의 개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수 있다는 주장의 진정성은 의심 받아 마땅하다.
4천만 국민의 눈과 귀가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으며 각종 인쇄매체에 자신들의 궤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종전의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도 당당해 하는 김원웅의 꼬락서니는 그대로 후안무치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좌충우돌 사고방식이라면 이미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지역주의 타파와 맞바꾸기도 이전에 이미 본연의 모습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김원웅은 "우리당, 차기 대선에서 정권 놓친다는 각오해야 한다" "선거구제 바꾸고 지역주의 허물어 놓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지역주의 손도 못대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가정해 보자. 전자는 수구세력이 한 번밖에 정권을 못잡는다. 결국엔 개혁세력에게 정권이 돌아온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개혁세력이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는, 영남 세력의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근절하기 위해 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허물어 놓자는 주장인 셈인데 위에서 언급한 오류인 <선거구제변경=지역주의 해소>라는 등식은 당연시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견강부회이다. 김원웅은 한나라당이 정신차리기 전에 이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두 번의 정권창출을 일궈 낸 사실은 무엇을 뜻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시민정치의식의 성장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정치지형에서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게 차기정권을 내 주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 까닭은 노무현의 실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아니 조금 돌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무섭게 변모하고 있는데 그들이 장기집권한다고 큰 일 날 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 모종의 정략적 목적에 지배되어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은 곧 열린우리당만의 정치적 영향력의 장기적 확보를 위한 불순한 정략인 것이다. 이 알리바이를 위해서 노무현과 유시민과 김원웅이 일로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웅은 독립투사의 자손이다. 친일파와 영남패권주의자들의 심리구조는 매우 흡사하다. 첫째로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요 둘째로 기회주의요 세째로 극단적 이기주의이다.
이 열거한 세 가지 속성에 김원웅은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3당합당 이후 무소속으로 남을 수 있었음에도 지역주의정당이며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다는 점에서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자이며, 당적을 옮기며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자요, 자신 스스로 지역구의원이면서 독선적 태도로 특정지역출신의 의원들에게 지역주의자라는 마녀사냥식 딱지를 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려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 이기주의자이며 궤변론자이거나 무식한 자라 할 것이다.
필자는 김원웅이 위대한 정치인으로 족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원웅은 필자의 비평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통박해 주기 바란다. 겸허하게 경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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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지 '한'이라 폄하 말라
우리당에는 지역주의 정치인 없나"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3선·대전 대덕·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반대해서가 아니다. 그는 "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나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적극 지지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발언 시기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그는 "당 정개특위(유인태) 활동에 제동이 걸릴 때 힘을 보태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자제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작심하고 쏜 화살은 열린우리당 '내부'로 향했다. 연정에 대해 반감을 가진 당내 호남 세력과 재야파를 동시에 겨냥한 것.
그는 "우리당에 몸담은 정치인들 중에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자기 경력을 관리해온 사람은 없는가"라며 "한번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건 치열함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라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주의에 얹혀 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며 "두 번이나 정권창출을 했으면서도 지역주의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떤 설득력을 갖겠나"라고 말해 호남의 역지역주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당은 호남이, 청와대는 영남이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전리품을 가지고 암투하고 있다는 말들이 돈다"며 "그런 정당을 만들라고 참여정부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연정론' 반대세력의 중심에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한 번 (국회의원이) 된 뒤 당선이 안 됐는데 그게 한이 된 것 같다"며 "대통령의 연정 의지가 워낙 강해 말하기 갑갑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주의에 온 몸을 걸고 부딪친 것을 어떻게 한(恨)이라고 표현하냐"며 "YS, DJ, JP를 따라가지 않은 노무현, 유인태, 제정구, 김원웅을 폄하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추(국민통합추진위원회) 맴버들이 낙선을 각오한 것은 '왕자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라 비판할 자격 있나"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당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지역주의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서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쪽"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듯 지역주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그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4대 국회 꼬마민주당과 평민당이 합쳐진 통합민주당 시절의 얘기다.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한 YS가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 꼬마민주당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막상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호남 출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준비 없이 금융실명제를 하는 바람에 민생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게 지역주의 정서라고 본다. 영남대통령에 대한 반감 아닌가.
또 DJ가 남북공동선언했을 때 영남 의원들이 흠집을 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공동성명을 했을 때 대구경북이 반대하지 않았다. 자기 출신지역이 아닌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호남 강원 충청 제주를 합쳐도 영남이 크다는 사실,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지역주의 한 축을 유지하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3선, 4선 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문희상 의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역주의를 해서라도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인데 그럴 거면 민주당을 왜 깨고 나왔나"라며 "노 대통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했을 때 당은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라며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는 민족적이고 대구는 반민족적인가? 아니다. 대구 시민들은 반민족 세력을 뽑은 게 아니라 영남 지역주의 세력을 뽑았다. 거기에 수구세력이 기생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남북문제 접근하는 것 보면 많이 유연해졌다. 나는 그게 무섭다.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이 주춤하나."
"우리당, 차기 대선에서 정권 놓친다는 각오해야"
김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놓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선거구제 바꾸고 지역주의 허물어 놓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지역주의 손도 못대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가정해 보자. 전자는 수구세력이 한 번밖에 정권을 못잡는다. 결국엔 개혁세력에게 정권이 돌아온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개혁세력이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는, 영남 세력의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최근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단호했다.
그는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늘리는 식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라며 "한나라당의 영남 의원들이, 또 열린우리당의 호남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도식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 현행 선거구를 광역단위로 통합해 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하지만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안이라 노 대통령도, 열린우리당도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다"며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낸 87년 상황은 장기집권의 폐해를 절절히 경험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적 경험이 그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선거구제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중대선거구가 맞다. 지고지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한을 "내년 1월 임시국회까지"라고 못박았다. 그는 "한나라당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만나면서 설득하되, 안되면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을 배제한 민주·민노·자민련과의 공조를 주장했다.
사전에서 진정으로 검색하여 찾아 보니 여러 개의 설명이 나온다.
진정 (辰正)【명사】 진시(辰時)의 한가운데. 곧, 오전 8시.
진정 (眞情)【명사】 1. 진실하여 애틋한 마음. 2. 진실한 사정.
진ː정(陳情)【명사】실정을 진술함. 심정을 펴서 말함.
진ː정(進呈)【명사】물건을 자진하여 드림
진ː정(鎭定)【명사】【~하다|타동사】 진압하여 평정함.
진ː정(鎭靜)【명사】【~하다|타동사】 1. 흥분이나 아픔 따위를 가라앉힘. 2.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일을 가라앉혀 고요하게 함.
진정(眞正)【부사】 거짓이 없이 참으로.
지금 설왕설래되는 진정성은 명사인 진정 (眞情)에 명사뒤에 붙어 성질과 경향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접미사 성(性)과의 조합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眞情性이라는 것으로 한정하고 따져 보도록 하자.
첫째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이라는 토대에 기초한 대통령이라는 권위자체를 포기할 정도를 절실함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그 진정성은 맹목적 노무현지지자들은 주장하듯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맞다. 그러나 이런 진정성은 장삼이사도 흔하게 갖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왈가왈부 논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
노무현의 꿍꿍이 속을 비판 하는 입장에서 운위하는 진정성은 이러한 층위의 의미가 절대 아니다.
정확히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이 관철하고자 하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궁극 목표와 위에 언급한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는 진정성이 관련되어 얽힌 관계적 의미로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이렇게 한정시켜 놓고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터이니까 말이다.
노무현의 연정구애편지와 최근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그 진정성의 순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만을 따져 보도록 하자. 노무현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지역주의라는 이슈가 과연 선거제도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따져 봐서 그것이 오류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 진정성은 다른 알리바이를 위한 불순한 진정성이라고 귀결지을 수 있고 그 진정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곡학아세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소선거구제(단위 선거구당 최다득표자가 의원이 되는 대표선출방식)가 과연 지역주의의 원흉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망국적 지역주의의 원인인 소선구제를 채택했던 단초는 우리 헌정사상 그 유래가 19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87년체제를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다.
여기서 더 확실하게 지역주의가 선거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정략적 모략임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
소선거구제라는 제도가 지역주의의 원인이라 한다면 영국이나 미국등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고루 고루 심각한 지역주의의 존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소선거구제때문이 아닌 그 외의 원인에서 지역주의가 유발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노무현이나 유시민이나 김원웅 그리고 사이비 진보 좌파진영의 학자들과 민주노동당은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의 원인이 아님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유시민, 김원웅, 민주노동당, 맹목적 노무현지지자인 김정란, 노혜경등의 노무현의 진정성 운위등등의 주장들은 무식하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곡학아세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노무현의 모종의 알리바이(정확히는 노무현일당의 장기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보 차원)를 위한 거들기인 것이다.
필자는 망국적 지역주의(원인)란 정상모리배인 독재자 박정희의 인위적인 불균형경제성장론에 의한 경부축과 영남에의 편중된 지역개발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더러운 권력욕으로부터 비롯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반 영역에 강고하게 뿌리를 내린 헌법이전의 천부적 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이른 바 조중동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친일행태와 가까이는 수구냉전세력(기득권)의 대변인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제대로 된 학자라면 학문적 성과를 위한 산고의 진통은 수미일관된 체계적인 철학의 토대 위에서 수행된다. 학자가 글을 기고할 때 그 글에는 글쓴이의 철학과 사상이 묻어난다. 따라서 한 개의 글을 보고 그 됨됨이와 식견을 감히 가늠할 수 있겠다. 강정구교수(이하 경칭 생략)는 이른 바 양심적 지식인 혹은 학자인가? 아니면 사꾸라 혹은 선동가인가? 필자는 한 지식인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은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중동에 버금가는 똑 같은 사회적 해악인 사꾸라 먹물이라고 규정한다.
구문의 앞에 붙은 괄호로 둘러싸인 숫자는 강정구의 원글의 문단마다 필자가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한 것이며 직접인용 혹은 축약한 내용들은 쌍따옴표(혹은 갈색글자)로 인용되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강정구의 6.25동란에 대한 글이 계기가 되었고, 대자보 편집부가 장문의 강정구 띄우기 기사를 올린 것을 본 연후이다. 강정구의 글 중 가장 첨예하게 관점이 나뉘었던 탄핵파동에 관련된 글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3)노무현 탄핵파동의 역사적 기원과 본질:
(27)제대로 친일청산이 되었더라면 의회쿠데타는 없었고 탄핵정국은 없었다. 미국의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개입과 시민사회의 한계에 부딪쳐 6.29 라는 수동혁명으로 귀착한 미완의 혁명인 6월항쟁은 (4)대통령직선제의 쟁취수준에 머물러 군부독재와 그 하수인들(주류 정치세력과 수구 신문 등)에 의해 (형식적 + 실질적)민주화가 지연되었는데, 이 후 3당통합으로 문민정부이래 반개혁적-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주류 카르텔을 형성해, 경상도 패권이 이를 지탱하였다.
(4-1)비주류 DJ와 이후 신생 노무현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차떼기당의 본질이 파헤쳐지면서 정권상실 후 의회권력마저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민주당내 냉전수구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 역시 (5)조순형등 당권파가 반동적 행보로서 탄핵을 선도하고 두 당은 급격히 일심동체되어 국민주권의 발로를 무너뜨리려는 탄핵은 소외상태에 놓여 있던 주류세력의 가세로 (17)의회쿠데타라는 폭거가 (5)자행된 의회 다수의 횡포로서의 민주질서 파괴이다."라고 강정구는 주장한다.
강정구의 글에서 민주주의는 "(21)형식-간접 민주주의외 (22)정치영역외 일상생활의 민주화인 국민권력화 또는 인민권력화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이어야 한다."라고 그럴 듯 하게 말한다. 그러나 정작 민주질서라는 잣대로 현실을 재단할 때는 강정구식 모종의 의도와 편견이 개입하여 뒤죽박죽 일관성이 없다. 조금 더 보자.
"(23)탄핵을 주도한 냉전수구세력의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은 의회다수 결정이 국민다수 결정의 상위개념이라는 의미로서 국민주권이나 인민권력에 반한다. 현실적 한계로 인한 간접민주주의가 필요악적 요건이라 할지라도 이 둘이 상충될 때는 당연히 국민전체 참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24)이런 점에서 경미한 문제를 트집 잡아 국민전체참여의 결정에 의해 창출된 통치권력을 정지시킨 탄핵소추 가결은 반민주적 폭거와 의회쿠데타이며 곧 민주질서 파괴범행이다."라고 규정한다.
87년 미완의 6월항쟁 성과물은 "겨우"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이다. 강정구가 그 간난신고로 탄생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무현을 부정할 리는 없고, 따라서 국민의 결단 혹은 총의(consensus)라는 정태적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그 헌법정신과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관철하는 입장에서 " (11)탄핵의 본질은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이라고 규정하는 강정구 입장을 결합하여 보자.
강정구 스스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본질은: 탈권위주의적인 합리적 보수 수준 .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 정책/ 평화통일 지향적이기보다 분단유지 수준/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 중심 / 집시법 등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입법 / 대 이라크 파병 미국에 공범자로 동참"한 "진보적 개혁을 발목 잡는 장애물"로 反 진보적 개혁 행태의 참여정부라고 규정한다. 실제로 필자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실정에서 아주 중요한 비민주적 부안방폐장 강행과 대북송금특검이 빠져 있다. 또한 최근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평당원신분으로 좌지우지한 데서 보여주었듯 탈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참여정부를 감히 민주라고 규정할 수 없다. 사이비진보나 좌파 민주노동당식 독선적 기준을 들이대기도 전에 보편적 잣대로 평가하면 곧 민주가 아닌 수구냉전세력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 외 강정구의 무식함은 또 있다. "의회다수 결정이 국민다수 결정의 상위개념이라는 의미로서 국민주권이나 인민권력에 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강정구가 민주주의라는 주요속성에 절차적민주주의도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함의 발로이거나 일부러 간과한 것이다. 또한 인민권력이나 국민주권이 현실속의 유동적으로 살아 생동하는 동태적 민주적 정당성을 강정구식으로 절대 선이라 이해한다면 공간을 옮겨 포퓰리즘의 광기로 얼룩 진 파시즘과 나찌즘의 국민주권은 정당한 것이 되고야 만다. 이렇게 강정구식으로 국민주권을 편의적이며 상황논리로 이해하는 한 정태적으로 국민주권이 녹아있는 헌법상에 체현된 그것은 어느 덧 유명무실한 종이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 옳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강정구는 그의 현실생활이 어떠하든 문제있는 인식태도를 가진 먹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非좌파인 진보주의자및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를 아우르는 평화민주개혁세력에 수구냉전세력이라는 마타도어를 감행하며 아전인수격으로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관점에서 탄핵정국을 재단하기 시작한다.
강정구는 "(7)세계사적인 탈냉전과 민족사적인 통일시대라는 전환기에 냉전(反북한-숭미-반공-지역분열) 이데올로기가 386세대와 인터넷 신세대에 의해 배척되어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 젊은 탈냉전세대가 냉전수구의 늙은 세대를 숫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8)구도에서 내각제는 냉전수구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고 미국 역시 반미적 젊은 탈냉전세대의 힘을 무력화하는데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라며 의회권력마저 앗기게 될 우려가 있는 차떼기 한나라당과 싸잡아 "민주당내 냉전수구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 역시 (5)조순형등 당권파가 반동적 행보로서 탄핵을 선도하고" "한나라당과 일심동체가 되어"라고 말하게 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탄핵본질을 캐기 위해 친일잔재나 독재세력으로 거술러 올라가기도 전에 민주당내 신.구주류 헤게모니다툼에서 노무현과 영합한 비열하고 패륜적인 신주류의 권력욕으로 같은 뿌리인 민주당을 마타도어하며 (선관위에서 경고를 내렸 듯)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하려 선거개입을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노무현에 대항하여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한 나라당은 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원해야 하는 종된 주체였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부패했다는 점에서 의회권력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한나라당관여 없이는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야 만다.
강정구의 언어구사도 매우 부적절하다. 의회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일로 투쟁해 왔던 민주당을 싸잡아 냉전수구세력의 범주에 넣고야 만다. 이런식의 논리라면 나는 강정구를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사상적 기반에 지배되어 아전인수격으로 현상을 재단하는 선동가요, 그 사회적 해악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못지 않는 인류의 해충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강정구를 규정하면 강정구는 게거품을 물고 어이없어 할 것이다.
그렇듯 강정구는 단지 정대철과 냉전수구세력에서 배를 갈아 탄 이부영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노무현 권력우산 속에 숨어 들어간 기회주의자들의 둥지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이 강정구 말대로 "진보개혁에 장애에 불과한 데도"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더럽힐 수 없는 거룩한 민주라는 범주속에 자의적으로 포섭시키는 괴상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정구가 그렇듯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일청산의 대상으로서의 심리구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강정구식으로 탄핵정국을 재단하면 이른 바 식민통치하에서 외롭게 투쟁했던 소수의 독립투사들의 투철한 정의관은 어느 덧 퇴색되고야 말 것이다. 그 것 뿐인가? 강정구와 사이비 진보진영에서 만끽하는 사상의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당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수구냉전세력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작태는 그대로 마녀사냥이요 빨갱이사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것 뿐인가? 민주노동당은 현실속에서 10%남짓한 지지를 얻었다. 그렇다면 90%에 비해 무가치한 정당이라는 논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강정구가 자의적으로 "민주대 반민주"라는 재단한 탄핵정국의 본질론은 터무니 없다.
강정구의 글쓰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6)국민적 저항이 표출되지 않았다면 탄핵을 바탕으로 총선연기와 내각제 개헌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 듯 노무현이 냉전수구세력의 여왕인 박근혜과 이른 바 모종의 거래를 위한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현실의 반인민주권적 노무현의 작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해야 일관된 학자로서의 자세임은 명백하다. 이미 그런 글이 나왔어야 할 것이다.
그 외 강정구가 매우 낙관했던 냉전수구세력의 와해는 TK지역은 물론 영남지역에서의 쇠퇴 기미가 전혀 없었다. 영남유권자들의 선택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강정구처럼 탄핵의 본질을 궁구할 때 절차적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무시한다면 지금 노무현이나 민주노동당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왜 필요한가?
강정구식 자의적인 탄핵 본질은 바야흐로 이제 점입가경이다. "탄핵반대는 70-75%인데 노대통령의 지지도는 30%이다. 그 차이 57-60%는 반노 또는 중립 세력이며 그 구성부분은 진보적 개혁세력과 과거 한나라당 지지세력까지 포괄하며 호남 대부분은 열우당과 민주당을 놓고 결국 반탄핵 대열에 합류했다. (13)TK를 중심으로 한 골수 냉전수구반동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이 협력한 셈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강정구는 당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무현정부를 "(11) 탈권위주의적인 합리적 보수 수준(진보적 개혁을 발목 잡는 장애물 : 反 진보적 개혁 행태)으로 .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 정책/ 평 화통일 지향적이기보다 분단유지 수준/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 중심 / 집시법 등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입법 / 대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에 공범자로 동참"하는 등 진보 개혁의 장애에 불과한데도 "(19)합리적 보수세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진보적 개혁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28)온전한 새 판인 (9)진보적 개혁세력의 새판 짜기를 하자."라고 얘기한다. 강정구의 이 글에서 마침내 강정구의 기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정책경쟁 혹은 이념경쟁에 의한 홀로서기가 아니라, 반민주적인 노무현정부를 이른 바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미화시켜 합리적 보수세력의 한계를 기정사실화하여 합리적 보수를 마타도어한 뒤 강정구의 우호적인 진보세력과 사이비 합리적 보수세력의 대결구도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 이런 작자가 학자입네 하고 행세하는 사회구조도 문제지만 대자보편집부에서 이런 작자를 위해 글을 내 건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강정구에게 묻건데. 강정구의 뇌리는 무엇에 지배당했길래 광범한 스펙트럼의 합리적 보수세력의 전형으로 노무현정부의 그것을 삼아 버리는가? 강정구의 사상적 기반에 의하면 강정구가 갖고 있는 사상 이외에는 모두 그대로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할 수조차 없는 무차별하게 무가치한 그것들인가? 그렇다면 나는 강정구를 파쇼중독자라고 비난하겠다.
아니라면 "(9-1)친-반 노무현의 대립구도론, 국론분열론, 언론 사주론 등은 탄핵 주도 냉전수구 정치세력과 조-중-동 중심의 주류신문들과 사이비원로측이고, (9-2)민주-반민주대립구도론, 민주화를 위한 진통론 등은 反탄핵 주도의 사회운동세력, 합리적 보수세력 및 일반 민중진영이다."라고 재단한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특정목적의식에 지배된 편견이 개입한 것이다.
강정구에 대한 변명을 위한 대자보 편집부의 거창한 제목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된 조국위해 투쟁하는 지식인"이란 제하의 글을 읽어 보면, 강정구는 상황논리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둥 하며, 비판적 학문을 위한 17가지 지침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이다.
필자는 강정구가 만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학자다운 학자이기를 바란다. 물론 몇 개의 글로 강정구 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강정구식 관점과 필자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서 문제가 있는지 강정구와 대자보편집부의 친절한 답변을 들었으면 한다. 참고로 필자는 좌파아닌 진보주의자이다.
[기고] 탄핵파동과 한국사회 새판 짜기
2004년03월26일 ⓒ민중의 소리
강정구 / 동국대교수 unikorea@cvnet.co.kr
(1)3.12탄핵소추 가결은 3.13-3.20 反탄핵 촛불시위를 가져오면서 탄핵파동으로 불거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사회개혁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1945년 해방이후 우리의 현대사와 민주주의가 시련과 고통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저항과 희망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에 바탕한 희망의 역사를 구상해보자.
(3)탄핵파동의 기원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의 기원을 보자.
기원은 단기보다는 장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번 파동의 기원은 미완의 혁명인 6월항쟁으로 거슬러올라간다. 6월항쟁은 광주의 학살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군부독재 제도와 그 핵심 및 하수인들을(주류 정치세력과 수구 신문 등) 인적청산하고, 민주주의(형식적 + 실질적) 이행과 공고화로 나아가려는 민주항쟁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개입과 시민사회의 한계에 부딪쳐 6.29 라는 수동혁명으로 귀결되었다.
(4)이 결과 항쟁은 겨우 대통령직선제의 쟁취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후 군부독재 핵심과 하수인들이 3당통합을 통해 김영삼과 김종필 세력을 끌어들여 문민의 탈을 쓴 반개혁적-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카르텔을 형성해 우리 사회의 주류로 군림해 왔다. 여기에 경상도 패권주의가 교묘히 결합해 이 주류를 지탱해 주었다.
이들 주류가 김대중의 비주류와 노무현이라는 신세대의 주자에 의해 정권을 상실해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총선에서 주류세력이 의회권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즈음 당내 냉전수구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같은 운명으로 기울 것 같은 조짐을 보였다.
(5)이에 조순형 대표 등 당권파가 핵심이 되어 반동적 행보를 보이면서 최후의 발악과 같은 탄핵을 선도하고 나서자 두 당은 급격히 일심동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소외상태에 놓여 있던 주류언론-주류관료(외교부 항명파동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주류사회세력의 부추김과 가세가 의회 다수의 횡포를 통해 국민주권의 발로를 무너뜨리려는 탄핵으로 나타난 것이다.
(6)만약 국민적 저항이 표출되지 않았다면 탄핵을 바탕으로 총선연기와 내각제 개헌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7)세계사적인 탈냉전과 민족사적인 통일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구태의연한 늙은 냉전수구 세대의 전유물인 냉전-反북한-숭미-반공-지역분열 이데올로기가 새로 등장한 386세대와 인터넷 신세대에 의해 배척되어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또 이 젊은 탈냉전세대가 냉전수구의 늙은 세대를 숫자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이 냉전수구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구도이다.
(8)이러한 구도에서 내각제 개헌은 이 냉전수구세력이 야합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내각제 개헌설이 계속 나돌았던 것이다. 미국 역시 여중생 압살사건을 기해 반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젊은 탈냉전세대의 힘을 무력화하는데는 내각제가 안성맞춤이라고 볼 것임에 틀림없다.
(9)냉전수구세력의 옛 판에서 진보적 개혁세력의 새판 짜기로
탄핵정국에 대해 친-반 노무현의 대립구도론, 국론분열론, 언론사주론 등과 민주-반민주대립구도론, 민주화를 위한 진통론 등으로 대조적인 평가가 나돌고 있다.
앞의 논의는 주로 탄핵 주동자인 냉전수구 정치세력과 조-중-동 중심의 주류신문들과 김수환 추기경를 비롯한 소위 원로답지 못한 원로들의 목소리고 뒤의 논의는 反탄핵 주도의 사회운동세력, 합리적 보수세력 및 일반 민중진영의 견해이다.
(10)탄핵정국 대립구도는 결코 친노와 반노의 대립구도(전선)는 아니다. 노대통령의 지지도는 겨우 30%에 불과하지만 탄핵반대는 70-75%가 된다. 이는 반노나 중립적이지만 탄핵반대의 대열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반탄핵 진영의 57-60%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반탄핵 진영에는 친노세력보다 오히려 반노 또는 중립 세력의 비중이 높다.
(11)정확한 대립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탈권위주의적인 초보적 개혁 수준에 머물 뿐이지 진보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합리적 보수 수준의 자유주의적 합리화에 불과하다. 오히려 진보적 개혁을 발목 잡는 장애물이다. 미국에 할말을 하겠다면서 실제는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 정책을 펼쳤고, 평화통일 지향적이기보다 분단유지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등 민중을 위한 것보다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이 중심이고, 집시법 등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입법을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함으로써 집단학살이라는 범죄를 짓는 미국에 공범자로 동참하는 등 그의 反 진보적 개혁 행태는 명백하다.
(12)이런 점에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개혁세력과 대립전선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 개혁세력과 과거 한나라당 지지세력까지도 반탄핵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고민하던 호남유권자의 대부분은 단호하게 반탄핵 대열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영남권에서도 반탄핵 대열이 승세를 굳히고 있는 것 같다.
(13)이를 보면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의회를 장악한 냉전수구세력들이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기도에 저항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골수 냉전수구반동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세력이 집결한 셈이다. 이러한 민주-반민주 전선을 친노-반노로 호도 함으로써 대립구도를 희석시켜 냉전수구세력의 본래기도를 관철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앞의 논의이다.
(14)비록 이러한 민주-반민주 대립전선이 탄핵정국의 핵심 대립구도이긴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동시에 보수적 개혁에(또는 자유주의적 합리화) 머물러 진보적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참여정부와 이를 뛰어 넘는 진보적 개혁세력과의 대립전선 또한 기본적인 대립전선이다.
탄핵정국에 휩싸여 이 기본적 대립전선이 非쟁점화될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장거리의 포석과 통이 큰 포석이 필요하다.
(15)국론분열론을 주장하며 안정을 구가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들은 언제나 사회의 변화나 진전의 조짐이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사회변화 저항적인 언술을 퍼뜨려 왔다. 광주학살 때도 유신독재 때도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군부독재의 폭거에 대해서도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안정된다는 식의 논리는 학살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군부독재에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말과 다름없다.
(16)무릇 기득권자는 조그만 변화에도 마치 세상 전체가 파멸로 가는 듯한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역전을 시도한다. 조그만 변화도 그들의 기득권에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제도, 구조, 규범,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곧, 인적청산과 물적 청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6월 민주항쟁에서는 민주화의 긴 여정 가운데 겨우 간접민주주의 또는 형식민주주의의 초보단계인 대통령 직선제 정도만 관철시킨 것에 불과하다.
(17)군부독재 하에서 광주학살, 정권찬탈, 삼청교육대, 언론말살, 고문과 탄압 등을 일삼았던 핵심이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받고 단돈 29만원 밖에 없다고 우기는 파렴치 범 행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5-6공의 하수인 및 동조자들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두텁게 국회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이다. 그래서 의회쿠데타라는 폭거도 거침없이 감행한 것이다.
(18)역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엉거주춤한 틈에 냉전수구반동세력의 안정화 논리가 끼어 들어 역사진전을 가로막는 과오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끼어 들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번 의회쿠데타를 계기로 쿠데타세력인 냉전수구집단에 대한 청산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19)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제 합리적 보수세력과 진보적 개혁세력의 대립구도를 띠게 만들어 이들 사이의 경쟁과 견제 및 균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일고 있는 합리적 보수세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 수구냉전세력이 활개치는 옛날 판을 일소하여 마무리짓고, 동시에 진보적 개혁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도의 새판 짜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20)어떤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탄핵정국을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전선으로 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를 각기 그리고 있긴 하지만 베버나 슘페터가 말하는 상호경쟁 하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되어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및 반영하는 통치를 의미할 것이다.
(21)물론 이 같은 절차와 형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how to rule) 형식-간접 민주주의의 요건은 민주주의에서 기초이고 필요조건이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22)주로 정치영역에 국한시키는 민주주의 원칙은 경제, 일상생활, 가족 등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상생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의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주권이 간접 및 형식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이나 인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보편적 이익이 관철되는 의사 결정구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통치주체의 문제(who rules)로서 국민권력화 또는 인민권력화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알의 형식민주주의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
(23)이번 의회쿠데타에 의한 탄핵을 주도한 냉전수구세력은 이를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한다.
이 해석은 의회다수 결정이 국민다수 결정의 상위개념이라는 의미로서 국민주권이나 인민권력화를 위배한다. 비록 국민전체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인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접민주주의가 필수적 요건이라 할지라도 이 둘이 상충될 때는 당연히 국민전체 참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24)이런 점에서 경미한 문제를 트집 잡아 국민전체참여의 결정에 의해 창출된 통치권력을 정지시킨 탄핵소추 가결은 반민주적 폭거와 의회쿠데타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또 이를 주도한 냉전수구세력은 민주질서 파괴범으로서 단죄를 받아야 한다.
(25)과거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
위기는 기회를 낳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번 탄핵정국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친일파-군부독재 청산 실패의 결과처럼 한국민주화와 사회개혁은 장기간 중단된 채 퇴행적 역사행로를 걷게 될 것이다.
(26)만약 해방 후 친일파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회창이 대통령후보로, 박관용이 국회의장으로, 조순형이 민주당대표로, 최돈웅이 다수당의 재정위원장으로서 차떼기의 주동자로, 김용균이 국회법사위간사로 될 수 있었을까? 만약 6월항쟁에서 군부독재세력이 제대로 인적청산 되었다면 최병렬이 대표로, 김기춘이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가 다수당 새 대표로, 홍사덕이 다수당 총무로, 김용갑-정형근이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었을까?
(27)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제대로 청산되었더라면 이번 의회쿠데타의 진원지이고 주도자인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응당 탄핵정국은 없었을 것이다.
(28)이같이 친일파 청산과 군부독재 청산의 실패는 결코 과거의 지난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탄핵파동을 일으켜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족쇄를 채우려는 현재의 문제다. 다시는 친일파 청산과 군부독재 청산의 실패라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전수구의 낡은 판을 완전히 허물고 온전한 새 판을 일구는 촛불을 계속 밝혀야 할 것이다.
2004년03월26일 ⓒ민중의 소리
[비평] 손석춘은 왜 인과관계를 고정시키는가?
오마이에 실린 "'맥아더 동상 철거론'이 미숙한 주장인가 [손석춘 칼럼] 악다구니가 토론을 누르는 사회"에 대한 비평이다.
노파심에서 먼저 변명부터 꺼내야겠다. 아닌 경우 맥아더 상징물 철거론자들로부터 보수, 수구 혹은 몰역사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할 세태니 말이다. 과거 위정자나 친일, 친미 주류계층에 의해 왜곡되어 미화된 맥아더를 두둔하자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동성철거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숙되지 않은 역사의식의 행태이다.
역사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면에서 손꼽히는 인물을 꼽자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 기타 관련 유물등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가들이라 낙인을 찍어야 일관된 논리일 듯 하다.
손석춘이 인용한 문맥에서 알 수 있듯 원폭투하를 현실적으로 저지한 사람(들)은 미국 합참이다. 그의 논리라면 현실적으로 원폭투하를 제지하여 한반도를 구원한 사람은 합참이다. 다른 한편 맥아더가 원수라면 그런 인물을 선임한 미국도 그 궁극적 책임을 벗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도 철거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면 맥아더 상징물 존치론자들이라는 현실적 벽을 숫적 우세로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혹은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소영웅주의적 오만한 자세에서 혹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를 자문해 볼 일이다.
부정적인 인물의 조형물이라 하여 철거해야 한다는 식의 역사청산은 미래전향적인 자세도 아니며 그 태도 또한 관철되고 있지도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철거론은 미성숙한 역사의식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서민들은 호구지책으로 등골이 휘어 무관심한데 시간이 남아도는 한량들의 이념의 관철 혹은 위명을 위한 악다구니를 상호 쏟아내고 있는 듯 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손석춘을 비롯한 동상철거론자들의 논리는 이상하게도 그 인과관계가 맥아더에게 딱 고정돼 앞 뒤로 움직이지 않고 붙박혀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 하는 당위라도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손석춘식으로 동상을 철거하는 일을 정당화 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조금만 넓혀 소급한다면, 일제 때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공간조형물인 총독부 건물이랄지 시청건물이랄지 철거해야 할 건물들도 많다. 그것 뿐인가? 맥아더가 군대를 이끌고 오게 만든 남침의 장본인 북한에 대한 비난, 나아가서는 북한의 사상적 지반인 이데올로기도 비난하는 것이 그러한 자세를 관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커밍스가 인용한 문헌에 따르면 분단의 단초(38선)는 일제의 기획이라고 한다. 철거론식 역사청산이라면 더러운 일제및 세계사적 안목으로는 K. 맑스가 자신의 이론을 창안하게 된 동기가 당시 초기자본주의의 폐해에서 야기된 노동계급의 목불인견의 참상으로부터 비롯된 인도주의적 계기였다고 온전히 긍정적인 면만을 쳐다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유물사관때문에 이른 바 공산주의 혁명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은 공지 사실이다. 이 시각에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동포의 인권유린은 결국 뿌리를 찾자면 K.맑스에게 있고 또 38선으로 동강난 한국의 냉전이념대립도 한 축은 그에게 원인이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 냉전체제의 한 축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맑스이니 만약 진보정당이나 좌파진보주의자들이 철거적 역사청산의 관점을 철저하게 관철하려면 과거 왜곡되어 미화된 맥아더동상 철거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당면한 인권유린및 제한적 이산가족상봉만을 허용하는 반인륜적 태도도 비난해야 할 것이고, 맑스의 사상적 기반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맑스와 대척점에 있는 또 한 축의 이념들도 사회에서 철거하기 위해 격리시키자는 주장도 나올 법 하다.
필자눈으로는 맥아더상징물의 적극적 존치옹호론자들은 그들이 매우 올바른 뭔가를 행한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심리나 정신자세라면 그들의 신념에 의한 반대차원에서 빚어지는 폭력등은 그대로 불의에 대한 정의수호의 관점으로 확신하고 있을 법 하다.
그러한 확신범들은 양심수와도 같다. 그리하여 그 양심범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측에 대해 맹렬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동상철거주장이나 행동들이 결국 과거에 사이비 보수세력이 자행했던 빨갱이 사냥과 질적으로 하등 다름이 없는 파쇼적 작태로 자리매김 돼 있을 법 하다.
철거를 강행하려는 측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측의 구체적 행태는 양으로 따진다면 비난가능성이 다를 것이지만, 강제로 자신의 주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언론에서 그 본질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닌 특정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강정구처럼 궤변과 견강부회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맥아더를 영웅으로 알고 있는 이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왜곡된 맥아더 미화작업을 담당했던 지식인과 위정자들을 추적하여 친일인명사전처럼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맥아더 상징물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이비 보수의 역사 왜곡(미화)을 상기할 수 있는 교훈적 상징물로 남겨놓는다는 것이 거시적으로 훨씬 더 가치롭고 유익한 것 아닐까?
손석춘은 기독교단에서 예수를 박해한 제정로마나 인물들을 왜 성서에서 철거(?)해 버리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병원구급차를 막아선 장면에선 하릴없이 서글픔이 밀려온다. "저 안에 빨갱이가 타고 있다" 소리치며 병원으로 가는 차를 막아선 사람들을 보라. 섬뜩하지 않은가.
하지만 어떤 살풍경도 '유혈충돌'이 아무런 교훈도 남기지 않은 채 넘어가는 모습만큼 스산하진 않다. 침묵해도 무방했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동상철거 시도는 "성숙하지 못한 역사의식"으로 매도했다.
미국을 의식해서일까. 미국에 간 노 대통령은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불법적인 동상철거 시도"는 한미간의 우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된 역사의식에도 반한단다.
동상 철거시도는 성숙된 역사의식에 반한다?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무엇이 '성숙'인가. 누가 누구에게 '성숙'의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만큼 오만한 일이 더 있을까. 역사의식의 성숙을 들먹이는 청와대의 이병완 비서실장이 전두환정권 시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면 실소마저 나온다.
동상철거론은 맥아더를 마치 '구국의 신'처럼 추앙하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한국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가 <김정일 코드>에서 분석했듯이, 맥아더는 전쟁초기부터 원자폭탄 사용을 요구했다.
1950년 7월 9일. 전쟁이 벌어진지 겨우 보름 남짓 되던 날이다. 미국 합참은 다행히 맥아더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해 10월 중국군 참전을 명분으로 맥아더는 다시 원자폭탄 투하를 열망했다. 맥아더는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26개의 원자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아더를 보는 찬반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당시 그가 한 말을 차분히 톺아볼 때가 되었다.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코발트 방사선으로 막을 형성할 것이다. 그 지역의 생명체는 60년, 혹은 120년 후에야 다시 소생할 것이다."
그랬다. 그게 더글러스 맥아더의 진실이다. 만일 그의 미친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진지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
브루스 커밍스만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역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역사학자 마이클 샬러는 <더글러스 맥아더>에서 맥아더가 더 큰 권력을 추구했다고 증언했다. 검은 색안경과 목도리, 파이프와 말채찍으로 자신을 상징화하거나 자신에 호의적 기사를 쓴 언론인들에게 '보답'을 아끼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부시정권의 핵공격 위협은 맥아더의 연장... 논쟁 활성화해야 한다
맥아더가 만일 해임되지 않았다면, 그가 망발을 한 시점에서 "아직 60년 혹은 120년이 지나지 않은" 이 땅에는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생명체가 없는 회색지대가 거의 전역을 형성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맥아더를 떠받드는 수구언론에 분명하게 묻고 싶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더 심각한 문제는 맥아더의 광기가 비단 과거에 머물지 않는 데 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순간도 미국 조지 부시정권은 평양에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다.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논란을 지금 어정쩡하게 마쳐서는 안 된다. 언론도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하는 데 나서지는 못할망정 악다구니로 방해는 말아야 한다.
대체 누가 감정적 대응을 하고, 누가 성숙하지 못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한가위 둥근달 아래서 냉철하게 짚어볼 때다.
2005/09/15 [07:34]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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