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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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강정구 위한 교수선언문 그 문제점 
  
 
강정구 교수에 대한 일단의 교수들의 기자회견문(전문 아래에 첨부)을 읽고 느낀 소회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지금의 민주화 인간화 시대는 교수및 연구자들의 처절한 노력과 희생이 바탕이 됐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전제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필화사건은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학문의 자유 사상의 절대적 자유에 역행하는 냉전시대적 유습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민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온 양심적인 교수, 연구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경찰당국은 간섭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비장한 선언문이다.

이제부터 심각한 반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시작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의 당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국가보안법폐지론과 존치론의 대립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사회에서 국가안보나 국가기강을 제대로 유지할 주체가 이른 바 떡값으로 얼룩져 있는 부패검찰이고 과거 공안정국에서 충실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전력이 있었으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조항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폐지의 근거가 철저한 인권보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상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점에 한정시켜 얘기해 보겠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의법조치하는 경찰의 태도를 합리화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노파심에서 다시 부연한다.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인가?

보통 학문적으로 자유의 限界와 그 制限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한계란 자유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금지요, 제한이란 예를 들어 국가안보, 사회안녕질서, 공공복리를 이유라는 현실적 수요때문에 가해지는 규제이다.

자유는 극단적으로 다원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야 자유라는 개념 또는 이념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란 즉자대자적인 관계 즉 똑 같은 자유의 주체인 자신 이외의 타인들을 전제하고 있는 관계적 개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때문에 자유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주체를 억압하는 적, 즉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유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이다.  그 본질적 한계를 역사적 교훈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본다면 나치즘, 파시즘, 붉은군대식 공산주의를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는 완전히 절대적인가? 여기서 절대적이란 말은 시공간적으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에게 어떠한 한계가 없는가이다.

우선  질문들에 자답해도록 해 보자.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나찌즘, 파시즘적인 자유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유를 누리는 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인식이며 인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외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는 명백히 있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그 방법과 기예를 연구하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학문의 자유를 빌미로 다른 학문의 자유의 주체를 압살하는 학문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할 만한 심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을 아무런 규제 없이 자의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이전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사회규범에서 도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아탑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든 그 누구든 학문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절대라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논리적인 반박글을 기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린다.

그렇다면 사상의 자유는 완전히 절대적인가?  사상의 자유가 발현하는 모양은 사유 주체의 내부적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현실적이며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의 양상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타인과 무관한 사유주체의 내부적 사유공간만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논의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과의 관게와 얽힌 사회속으로 사상의 자유가 현실화될 때는 마땅히 그 한계와 제한의 수요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다.(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나 관계는 별론)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間주관적인 평가와 어긋나는 주장을 교수(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할 때 그것이 사회보편적 규준과 어긋나는 정도에 그친다면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정구 교수의 글은 어떤가?  사실을 편의적을 인용하여 오도하고 있고, 글 자체 내에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학자적 양심이나 일관된 철학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글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참조 글: 강정구교수의 왜곡된 역사관 )

이것을 학문이라고 얘기하며 그 자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무가치한 글이라도 교수가 쓴 글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권위주의가 팽배한 독선적 태도요 부끄러운 교수를 편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부연하여 국가보안법에 관한 경찰의 수속을 규탄하는 자세 또한 큰 문제가 있다.  경찰더러 평등한 국민을 차별하여 교수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문이며 부당한 압력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부당한 법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존치론을 무가치하다고 매도하는 순간 곧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이 되고야 만다.

이미 선언에 참여한 교수일단은 강정구 교수의 글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지만 교수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의 내용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학문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을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남용이다."라고 해야 바른 자세일 것이다.

<교수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과거청산과 새로운 민주 통일 시대에, 누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청산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평화와 민주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현대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이래로 여전히 한반도는 강대국에 종속되어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훼손당했고, 안으로는 분영과 갈등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냉전 시대에 왜곡되고 억압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수 및 연구자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학문의 자유 탄약 사건도 그치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마 민주화, 인간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은 우리 사회를 여전히 냉전 시대에 가두려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과거청산을 통해 우리가 열어가는 민주사회의 본령은 학문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나 견해가 교환되고 논쟁이 활성화되는 다원주의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은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7조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조항’으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지난 7월 27일 강정구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ㆍ25전쟁은 후삼국 시대에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대한 통일전쟁”이라는 언급에 대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보안보장은 “강정구 교수에게 8월 26일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학문적 입장 표명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소환 수사시키고 한 것은 민주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며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학문의 자유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공안 당국을 비롯하여 경찰 당국은 이미 지난 시기 부당하게 휘두른 반민주, 반평화, 반인권적 만행을 통감하여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공언을 식언으로 만들면서 사실상 이미 사망이 선고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청산 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온 양심적인 교수, 연구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경찰당국은 간섭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 녹슨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이 땅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만 더 높아지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학뭉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하면 할 수록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멀어지고 국민의 저항은 강화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수 및 연구자 일동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이 과거청산과 민족사적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 땅의 모든 민주시민, 민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다.

1. 평화와 통일의 시대, 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학문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강정구 교수에 대한 소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05년 9월 2일

전국교수노동조합ㆍ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학회ㆍ한국노동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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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크게 옳은' 말들을 하고 있다"

주대환 민노당 정책위원장글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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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평문은 비평근거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일히 원문의 문단에 번호를 붙여 인용한다. 그리고 이른 바 자칭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 주대환(이하 경칭 생략)이라는 직함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유수의 씽크탱크로서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민주노동당의 말이며 그 정체성이라고 이해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까닭은 읽다보면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비평을 할까 한다. 

주대환은 "지역구도(정확한 말이 아니므로 앞으로 영남패권이라 칭함)가 한국정치의 낙후성으로 발생했고 지속되고 있다(8.10)"고 이해한다. 이렇게 주대환이 얘기하는 순간 주대환의 비효율적인 언어적 수사가 발현된다. 도구적 동물이라 칭하는 인간은 언어생활 역시 효율을 추구한다.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확한 말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남패권이라는 사회악을 혁파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사실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가해지역주체와 피해지역주체가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려지는 지역구도라는 개념이 아니다.  주대환이 무식해서 비효율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더 배워서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고의라면 거대 사회악 앞에서 그 소심함과 비겁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분열증세란 사고의 장애를 말하는 정신병이다. 분석대상인 글에서의 구체적인 문단은 46과 48이다. 주대환은 "3김 정치, 3김 없는 3김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듯 구시대(46)"는 마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우리는 우선 1987년 이후의 한국 정치를 3김 정치로, 지역구도로 파악하지 않는다(48)"라고 얘기한다.

짤막한 하나의 글에서 이렇듯 횡설수설하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한편으로 그것은 인정하며 종식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분열증세일 뿐이다.  그 증거는 또 있다. "우리는 우선 1987년 이후의 한국 정치를 3김 정치로, 지역구도로 파악하지 않는다(48)"라고 얘기하면서 지역구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혹은 노무현의 메시아적 소명은 온 국민이 나눠야 한다(54)고 얘기한다.

독선적이라는 것은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지칭한다. 이를테면 주대환의 말 중에 민주노동당외에 주대환이 규정한 고만고만한 보수정당 전체가 추구하는 이상향(Utopia)은 진보정당 민주당이 꿈꾸는 글로벌스탠다드 국민국가만 못하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독선적인 태도가 발전하면 정치영역에서의 독재를 뜻하는 파쇼가 된다.  민주노동당 외에는 모두 고만고만하여  본질적 차이가 별로 없어 인정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태도가 곧 파쇼이다.  "정치철학이 제대로 분별 정립되지 못해 본질적으로 대차없는 보수정당(자유주의/보수주의)들끼리의 정치때문에 지역구도와 인물 위주로 정치가 이뤄져 온 것이다(22.23)"

 이렇게 말하는 내면의 심리는 사뭇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반만이 가치롭고 보수정당의 이념적 기반인 자유주의나 보수주의가 무가치하며 무차별한  사상이라는 것이 팽배해 있다. 좌파인 민주노동당은 사상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별로 그렇지 않고 독선적이며 파쇼적으로 다른 사상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민주노동당이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자유를 위해 싸운 정당과 자유를 앗아 배를 불린 정당을 무차별하게 동질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상인의 그것일까?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불가능한 독선적이며 파쇼적인 심리구조이다. 이런 행태는 탄핵과 총선과정에서도 시종일관 견지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다.

견강부회란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을 말하며, 자가당착이란 같은 사람의 언행이 표리부동하여 모순되는 것을 말한다. 이른 바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은 "대차없는 보수 정당들끼리 뭉치는 것이고 (향후 민주노동당과의 경쟁구도로 갈 수 있으므로) '크게 훌륭한' 제안이다.  미국식 대립구도나 유럽식의 대립구도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면 지역구도는 사라질 것이(22.23.24)"라고 얘기하는 한 편, "영불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현대적 정책정당 체제를 발달시켜 왔지만 우리나라의 낙후한 전근대적 개인투기사업적 정치문화때문에 불가능하므로 대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면 차선으로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소선거구제적 요소를 혼합한 독일식의 선거제도라도 합의 채택하자. 소선거구제는 악이므로 범국민적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32~38)"라고 주장한다.

이 긴 인용부분을 보완해서 정리하면 "한국의 보수 정치가 미국식의 보수(자유주의/보수주의) 양당 체제로 발전하며 정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지역구도는 자연스레, 서서히 극복되어 나갈 것이다.(14)"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식 대립구도나 유럽식 대립구도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해서 지역구도가 해소될 것(18)"이라고 하는 한 편, "정치인의 개인투기사업적 정치문화의 한계때문에 소선거구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선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32~38)"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발만 더 원인쪽으로 내 딛게 되면 그 원인이 유권자인 국민의 시민의식에 문제 있음을 알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후진적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개혁 처방이란 유권자의 시민의식 각성 혹은 시민의식 제고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대환은 갑자기 민노당식 정치대결구도로 가고 싶어 무리하게 논리를 비약시켜 소선거구제를 탓하며 바야흐로 국민적반대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영불 국민처럼 시민의식이 대등한 수준으로 영원히 제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한 논리일 뿐이다. 이것은 그대로 견강부회이며 자가당착이다.

그리하여 주대환은 모든 (민주노동당을 뺀) 기성정치인을 싸잡아 개인투기사업자라고 매도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즉 거짓말이다. 이 부분의 반박은 다른 정치인의 몫으로 남겨 두겠다. 아무튼 이러한 태도 또한 민노당식 독선과 파쇼적 심리구조를 웅변한다.

주대환은 또 "대한민국의 그 제 정당들은 이구동성으로 '개혁'을 외치며 국민생활과 무관하게 싸운다(22.23)" 고  말한다. 그렇다면 개인투기사업정치인이며 사이비개혁가들인 정치인들은 대결구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도 채 되지 않은 총선 때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을 유일한 꿈의 연대의 파트너라고 극구 치켜올리며 민주당까지 싸잡아 매도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주대환식으로 말하면 그런 무가치한 그리하여 척결해야 할 정당중의 하나인 열린우리당과의 연대를 꿈꾼 민노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었으면 한다. 10년도 채 내다보지 못하는 색맹정당인데 어떻게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으며,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주대환 꿈대로 그대로 실현된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주대환이 파악하고 그리는 이상향을 보혁구도로 나눠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민련, 중부권 신당이 꿈꾸는 이상적 한국상은 아름다운 미국을 모델로 하고 깔끔한 일본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는 국민국가를 건설이며" "민주노동당의 "정상적 국민국가" : 글로벌 스탠다드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선진복지국가(52)"이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좀더 인용해 보자.

"민주노동당의 이상인 유럽식의 정치구도(사회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로 된다면 지역구도는 빨리 근본적으로 극복될 것이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성장은 지역구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유럽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인식되고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때때로 거대 여당에 근접하는 까닭이다.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바라는 유럽식 사회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의 대립구도를 앞당길 것이다.(36.38)"
 

결국 주대환은 전근대적인 후진정치로 탄생된 인위적이며 비인도적인 "영패"구도를 정치인들이 솔선해서 인위적으로 되돌려 놓자는 주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정치선진화가 진척되면 해소된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곧 이미 저질러진 상태(지역구도:영패구도)는 어찌할 수 없고 앞으로 점진적이며 자연적으로 해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의 양극화에서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왜 그렇게 솔선하여 그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지 되묻고 싶다. 노동자와  '소외지역민들이 떼로 몰려사는 소외지역의 지역민'들은 성분이 다른 불평등한 사람들이란 소린가?... 이게 민노당의 정체성인 것이다.

한편 주대환은 "우리는 이 시대를 '민주화 과도기'로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 과도기가 끝났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상적 국민국가'의 문턱에 서 있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다. 아니 민주화 과도기를 벗어나서 통일된 정상적 국민국가 건설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46.48) 라고 얘기한다.

위 인용 문단에서 주대환은 민주화 과도기가 끝났다고 본다고 얘기한다. 말하자면 주대환의 뇌리에는 민주화에서 정상적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도기라고 이해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비상식적인 진단이다. 지금 시대는 배분적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실질적 민주화시대가 시작되어야 하는 험난한 도정에 있을 뿐이다.

결국 주대환은 보수정당은 싸그리 고만고만한 정당이므로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은 크게 옳은 것이며 견강부회적으로 소선거구제를 혁파하고 민노당에게 특히 유리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글의 요지인 셈인데 이 짤막한 글에서 민주노동당의 씽크탱크의 적나라한 모습을 훔쳐 보며 필자는 지금 매우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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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대통령은 '크게 옳은' 말들을 하고 있다[프레시안] 
2 <기고> "이제 1987년이 아니라 1948년으로 돌아가라"

4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아무리 지역구도의 타파가 중요하기로서니, 선거제도의 개혁을 간절히 열망하기로서니 대통령직을 거기다 걸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평소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역시 말을 가볍게 하는 대통령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야단이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까지 걱정이 되어서 말리는 분위기다.
 
6 지역구도 타파는 대통령직 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8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지역구도는 한국정치의 낙후함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과연 보수정당들끼리 본질적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편을 갈라 정권을 다툴 것인가? 하다못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만큼이라도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10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대차 없는 정치철학이라도 제대로 분별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도로, 그리고 인물 위주로 정치가 이뤄져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구도로 인해 한국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낙후하기 때문에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  그러므로 지역구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타파해내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보수 정치가 미국식의 보수 양당 체제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서서히 극복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전망인 것이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반노우국(反盧憂國)의 정치연합'은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 대연합이니 그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미국식 정치구도로 한발 다가가게 될 것이다.
 
14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지역구도에 더욱 큰,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 정치를 현대화하면서 결국에는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실현하고자 분투노력하고 있는 유럽식의 정치구도가 실현된다면 지역구도는 보다 빨리,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성장, 그 자체야말로 지역구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6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은 '크게 훌륭한' 제안이다
 
18  미국식 자유주의/보수주의의 대립구도든지 유럽식 사회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의 대립구도든지 무언가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면 지역구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념과 정책이 비슷한 정당끼리 정치연합이나 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맹형규 의원의 제안도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더 크고 훌륭한 것이다. 바로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바라는 유럽식 사회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의 대립구도를 앞당길 것이다.
 
20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는 '크게 옳은' 말들이 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개혁의 속도 차이, 상대적 차이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역시 노무현이다. 그의 순수한 영혼만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알몸뚱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2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미래 한국의 모습, 통일 한국의 모습은 동일하다. 그 두 정당은 아름다운 미국을 모델로 하고 깔끔한 일본을 현실적인 목표로 해서 정상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민주당, 자민련, 중부권 신당이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정당들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개혁'을 외친다.
 
24  때때로 몸싸움을 벌이고 막말을 주고 받아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국민들이 보수정당들의 싸움질을 매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싸움이 국민의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운다면 싸움질 그 자체를 싫어하겠는가? 결단코 아니다.
 
26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유럽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국민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어떻게 쓰여 있든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의석 10석의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때때로 거대 여당에 근접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나라로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들고 있는 국민의 45%와 민주노동당 지지율 15% 간의 격차는 좀 크지만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28  소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의 큰 걸림돌
 
30  지역구도와 소선거구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도와 깊이 얽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실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소선거구제의 타파 없이도 지역구도의 타파가 가능하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 타파를 힘들게 하는 조건이지만 지역구도의 원인은 아닌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가지고서도 현대적 정책정당 체제를 발달시켜 왔다.
 
32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에는 지역구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치를 하는 보다 중요한 동기가 이상이나 사상의 실현이 아니라 개인적 출세욕이라는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개인 사업'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도만이 아니라 더 뿌리 깊게는 정치가 '개인 사업'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낙후한 전근대적 정치문화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34  우리나라에서 정치란 '꿈'을 가진 정치지망생이 자신의 명예욕,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벌이는 투기사업이다. 물론 그러한 전근대적 정치문화 역시 소선거구제 하에서라도 필연코 현대화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시간을 요구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는 시차가 너무 크게 날 것이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타파는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36  소선거구제를 타파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현대화가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그 해법이다. 일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광역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정당이 후보의 리스트(정당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을 대상으로 한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한국의 정치문화는 뿌리에서부터 뒤집어질 것이다.
 
38  혹여 소선거구제에 미련과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절충을 할 수밖에 없다면,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소선거구제적 요소를 혼합한 독일식의 선거제도라도 합의 채택하면 곧바로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 '소선거구제 반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40  노무현 대통령은 1948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
 
42  노무현 대통령은 1987년이라는 민주화가 시작된 시점에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다. 그리고 15년간의 민주화 과도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편저편에 가담해 진지하게 다투고 온몸으로 투쟁하면서 - 심지어 정치 입문 최초에는 백기완 편을 들어 '비판적 지지론자' 이해찬과 논쟁한 적도 있다 - 정치를 해 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정점에서 한국정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44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보수정치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정직한 한 인간으로서 1987년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1948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더 길게 크게 역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장한 수사는 고쳐져야 한다.
 
46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되어야 한다." 그의 말에는 대선 승리에 이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바라던 새로운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깊게 묻어난다. 아직도 3김 정치, 3김 없는 3김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8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만큼 깊이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선 1987년 이후의 한국 정치를 3김 정치로, 지역구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시대를 '민주화 과도기'로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 과도기가 끝났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상적 국민국가'의 문턱에 서 있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다. 아니 민주화 과도기를 벗어나서 통일된 정상적 국민국가 건설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50  대권주자 김근태 장관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야심적으로'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 변화는 한국이 OECD 평균의 복지국가,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국민국가로 가고 있는 의미심장한 변화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그의 경쟁자 정동영 장관 역시 통일로 가는 길에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남기고자 애쓰고 있지만, 역사의 큰 흐름 속에 통일된 정상적 국민국가 건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52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나라는 소수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꿈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흡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매우 진보적인 헌법, 당시의 어법으로 말하면 '진보적 민주주의' 헌법에 담긴 내용들이 1948년 그 시점의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의 상은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이 시점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외의 압력은 큰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진보를 가속하고 있다.
 
54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구도 타파와 선거구제 개편의 메시아적 소명 의식을 벗어던져도 국민들은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 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지역구도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아니고, 노무현만이 몸을 던져 돌파할 수 있는 장애는 더더욱 아니다. 
   
  
57  주대환/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본문

부제: 영남패권주의 척결의 과제:  문화적 측면의 선결 필요성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지역주의의 병폐는 지역등권으로 풀어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을 표하곤 한다. 

그러나 지역등권이라는 출중한 정책 대안의 채택을 강고히 방해하는 현실조건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심각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내 견해로, 그 장애물은 정치구조의 훨씬 하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민주앙들의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애증을 읽다보면 그 하부구조의 실체가 자연히 드러나고 만다. 

한 때 우리들의 가슴에 슬며시 다가온 적이 있던 민주당 전 의원 추미애, 그녀가 어떻게 호남인들의 큰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합당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추미애가 한 전라도 출신 대학 선배와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을 하여 잘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녀가 전라도라는 <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우호적 관점이나 영남우월주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심히 위험한 가정이다.  

자신과 개인적 친분을 맺게 된 특정 개인에 대한 관계를 근거로, 그 개인의 배경이 되는 집단 전체에 대하여마저 그의 편견이 다 해소된 것으로 판정해주는 것은 큰 실수다.

어느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그가 가진 배경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 매력과 지위와 능력 등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면모에 의해 결정된다.   적어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면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는 어느 한 <집단>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간의  문제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집단에 대하여 이미 내면에 쌓아두고 있었던 파편적인 이미지를 제 구미에 따라 선택적으로 짜깁기하므로써 결정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집단에 대한 호불호는 매우 피상적인 정보의 파편들과 자신내의 이기적인 실속 추구에 따라  갈리는 법이어서, 사람은 그 안에 자기가 끝내 거부하고 마는 집단을 꼭 모셔두면서도 그 집단의 중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호감은 동시에 보이는 모순된 일을 얼마든지 한다. 

이렇듯 사람이 어느 한 <개인>과 어느 한 <집단>에 대하여 호불호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서로 완전히 다르므로 그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을 지지했다고 하여, 그가 그 개인이 가진 특정 배경을 공유한 집단까지를 모두 지지하는 것이며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린 상태다라는 증거로 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논리적 오류다.  

특정지역에 대한(즉, ‘집단’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란, 그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겨우 아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한 자신 안의 비뚤어진 ‘인식틀’을 고쳐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신안의 상대적 우월주의 등의 사고편린들을 하나하나 성찰하여 깨끗이 클린징할 것을 요구한다.  마치 담배를 끊듯이 단 한번의 옹골찬 결단으로 완벽한 이별을 고할 수 있는 한번의 <사건>이 아니고, 뇌수에 숨어있는 편견의 찌꺼기들이 남모르게 자라나 어느새 반란을 일으킬까 초조한 심정으로 내내 감시하는 <과정>인 것이다.

추미애가 영남의 상대적 우월주의 문화에 대한 영남인으로서의 반성을 조금이라도 보였던 적이 있는지가 나는 심히 의문이다.  

그녀가 전라도인 남편(개인)과 살고 있다는 것이 곧 그녀가 전라도(집단)에 대해 갖는 각별한 사랑의 표현인 양 브랜드화된 것은 통탄스러운 한국의 저급문화 풍토 때문이다.  .  

추미애가 호남며느리가 된 것이 그녀의 정치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토록 허용하는 문화는, 전라도 총각이 혹시라도 영남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영남인들의 전라도인에 대한 혐오를 상쇄하고도 남을 메릿을 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럴만한 능력이 안되는 수많은 호남의 처녀들이 영남의 며느리가 됐을 때 영남식구들에게 잘보이려 두 배 이상 애써야만 할 것이라는 문화적 압력을 깔고 있다.  지금 막 태어나는 아기도 그가 전라도산(産)이면 이미 이 멍에는 씌워진 셈이다.  그 아기가 영남산이면 추미애와 같은 프리미엄을 품고 태어난다.  영남인 한 사람의 가치와 호남인 한 사람의 순수 가치가 미리부터 평등하지 않다는 가치규준이다.  다시 말해, <불공평>이 버젓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문화다. 그 문화는 영남패권주의의 공기다.

추미애는 자신의 ‘전라도인 며느리’ 이미지가 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프리미엄이 되어 정당치 못한 혜택을 간단없이 누려온 것에 대하여 부채감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것이  일말이라도 시위된 적이 있는가?   그녀는 전라도인 편에 서서 이 불평등 구조에 정면으로 대항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 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희생시켜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추미애는 그 <불공평 프리미엄>을 극대화키켜  저 자신의 정치적 패권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그간 얼마나 추한 모습을 노정해왔더란 말인가!  (물론 그 결정판은 그녀의 삼보일배 쇼였으렷다.)  

나는 그녀가 거저 줏어먹은 이 프리미엄의 실체가 영남우월주의 사고에 찌든 노무현이 “통째”로 줏어먹은 전라도 “현찰”의 실체와  어디 한 점 다름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인간’ 추미애와 ‘인간’ 노무현은 완전 별개의 개인들이다.  그러나 ‘정치인’ 추미애와 ‘정치인’ 노무현은 ‘전라도차별/경상도우월주의’라는  이 나라의 야비한 문화풍토병을 그 자궁으로, 그리고 “전라도 현찰”이라는 마르지 않는 젖줄기를 빨고 자라난 한 뱃속 오빠 누이지간이다.

이 나라의 모오든 정치인들의 출생 배경과 성장과정이 그러했으나, 특히 추미애는 이제껏 그 누구보다도 넘치게 누려왔던 경상도프리미엄 부스럼을 자신의 피부에서 온전히 벗겨낼 일이다.  지금 혹 추미애한테 남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 오해다.  그녀의 정치적 잠재력을 아껴서 이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녀의 정치적 성장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혜택만 받아온 정치인으로서 그녀가 이 땅의 불공평, 그 왜곡된 가치규준들을 바르게 돌려놓는데 이제라도 일조하기를 요구하는 것 뿐이다. 아니 그저 반성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영남인이 전라도인과 부부의 정을 맺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영남인은 전라도인이나 마찬가지제…” 라고 생각하는 호남인들의 사고는, 부단히 대항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당사자들마저 정작 영남패권이데올로기에 이미 깊이 물들어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결정적으로는, 이들 전라도인의 사고방식이 오늘의 추미애를 키워온 비옥한 토양이었다.  본의 아니게 영남패권 구조를 견고히 하는데 호남인들이 반지원, 반동원됐던 셈이다.

‘영남’ 자체가 우리의 일상 문화와 정치영역을 관통하여 프리미엄으로 우대되는 이 기이한 현실의 형성에 부역한 것을 호남인들부터 통절히 자성할 일이다.  그와 함께  정치인 추미애는 그러한 영남패권문화를 최대로 향유해왔던 장본인임을 지금부터라도 심히 부끄러워 하고 통렬한 비판을 수용할 일이다.  그녀가 제2의 노무현이 되지 않으려면 더욱 그러하다.

오늘도 이 사회를 휩쓰는 영남패권이데올로기  문화와 노무현혼돈, 그리고 작금의 추미애증후군은 모두 한 묶음이다.  

지역등권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깊은 늪은 결코 영남패권집단이나 영남민만이 아닌, <영남패권이데올로기>라는 이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다.  그 문화는 노무현이나 추미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노무현 복제인간을 끊임없이 양산해낼 것이다.  가치관이 잘못된 인간을 우대하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는 한, 이 사회는 지역등권의 길을 영영 거부할 수밖에 없다.  

원제목 : 영남패권주의를 온존시키는 토양: 추미애의 예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