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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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올이 전라북도 소재 새만금방조제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저자거리에서 쓰는 어휘를 사용하여 대통령과 사법부와 입법부를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민주화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사회양극화가 긴급한 현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리 만큼 요원한 난제이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래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각종 자료는 역대 정권의 방치에 덧붙여진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라 비난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중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며 고착시킨 최악의 정권은 유신정권으로 손꼽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흡족하지 않지만 형식적민주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천부적인 '자유'를 시민들은 만끽하고 있다. 백화제방의 토론문화가 지구 문명이 시작된 이래 아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에서 꽃피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삼보일배니 단식투쟁이니 분신이니 하는 극단적 자기표현행위가 때로는 과다하게 미화되어 매스컴의 주목을 끌곤 한다.

 

이러한 극단적 자기표현행위가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민주정부에서도 여전히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까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다른 공동체구성원들에게 확신에 찬 신념에 바탕한 자기표현행위를 결과적으로 강요하고 관철하려는 파쇼적발상에서 시도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소통의 통로가 경색되거나 합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위 첫째와 둘째가 혼재하는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정보화시대이자 형식적민주주의인 토론이나 주장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자기표현행위가 심심찮게 시도되고 있고 특히 도올이 여기에 가세하여 부적절한 어휘를 구사하며 자기주장을 관철하려했던 시위는 유감스럽게도 첫째의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력이 화려한 도올이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주장해도 그 뜻을 널리 널리 전파해 줄 진보매체나 환경관련매체등의 응원군이 우루루 달려갈 터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기간의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은 측면에서 도올이 시도한 새만금방조제사업과 관련한 극단적 자기표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행정부-노태우정권-가 입안하여 입법부가 추인하고 이례적으로 사법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받은 국책사업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총괄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나아가 간접적으로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에 의해 임명된 사법기관이 지속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바 있다. 결국 작달막한 도올과 그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저지하여 관철하고자 하는 지금의 퍼포먼스는 결국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파쇼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도올이 관철하고자 하는 새만금사업 저지투쟁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면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는 도울의 발 아래 놓인 것이며 불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밟고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파시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산업화가 되면서 환경조건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고, 그리하여 환경보전은 과거에도 물론이고 지금도 미래에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한다.
 
 하지만 그간의 시행된 여러 간척사업 중에서 유독 지역적으로 특히 낙후된 전북의 지역개발과 관련된새만금사업이 표적이 되어 시스템외적인 수단을 통해 결사적인 저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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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기자의 "검찰 수사는 '기괴'…'바보 황우석'을 원하는가?"  [인터뷰] '황우석 폭력'과 싸워 온 이형기 교수를 읽고  


부제와 내용에서 확인하다시피 강양구기자(이하 경칭 생략)는 이형기를 '양심의 소리' 운운하면서 미화하고 있다.  필자는 인터뷰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저널리즘의 질적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노파심에서 필자는 정부나 검찰이나 서울대나 황우석이나 미즈메디나 MBC를 망라한 언론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편협하고 천박한 관점의 이형기

이형기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조작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기괴한 현상'"이라면서 논문조작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강성근, 김선종, 권대기인지를 '황교수가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조작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실체적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서 열외시켜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및 법률문제와 학문윤리를 제대로 분별해 내지 못하는 기괴한 인식에 토대하고 있다. .



군사문화의 찌꺼기인 일벌백계론을 주장하는 이형기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연구자의 윤리'는 모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윤리라는 카테고리에 포섭된다.  공개된 공간에 글을 쓰는 자의 윤리 또한 당연하게 윤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생명윤리를 비롯한 모든 윤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질적으로  모두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형기가 "개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유교적 전통보다는 적절한 법·제도를 확립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크게 교육적, 예방적, 징계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이른 바 황우석사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이형기는 사후보정적 조치의 하나로서 일벌백계(징계적 차원)를 주장한다. 일벌백계는 이른바 위하효과를 주안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형벌문화이다. 이 일벌백계문화는 이형기가 지고지선의 가치로 꼽는 바른 윤리와는 어울릴 수 없는 반사회 가치의 하나로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시범케이스로 벌을 가해야한다는 발상은  곧 인간을 수단시하는 착상으로 생명윤리를 위배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편향된 관점의 이형기

연구분위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적 재구조화의 대상은 물적, 인적대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서울대조사위든 황우석이든 모두를 망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기는 황우석이나 황우석지지자들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기이하게도 회의적인 시각을 거세해 버린다. 이형기는 왜 그러한 편협한 눈으로 황우석사태를 바라보는 것일까?

황우석에 대한 과도한 증오와는 색다르게  새튼에 대해서는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등에서 섀튼 교수의 여죄가 더 밝혀진다면 피츠버그대도 섀튼 교수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황우석에 대한 이형기 자신의 비난이 과도함을 자인하는 한 편, 이형기는 "국내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못 냈지만 밖에 있었던 나는 비교적 그런 데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함으로써, 공간적인 차이가 이형기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발언은 또한 결과적으로 국내 과학계 모두가 정실에 좌우되어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말로 즉 과학계를 뭉뚱그려 모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편협하며 천박하며 전근대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기사화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형기를 오피니언 리더라고 마냥 순수하게 보고 프레시안의 목소리에 독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가치가 정녕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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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기괴'…'바보 황우석'을 원하는가?"
'황우석 폭력'과 싸워 온 이형기 교수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프레시안〉에 수 차례의 기고를 통해 사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이형기 피츠버그대학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이형기 교수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검찰 수사 '기괴한 현상', 언제는 과학계에서 알아서 하라더니…"
  
  이형기 교수는 우선 검찰이 현재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괴한 현상'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처음 〈PD수첩〉, 〈프레시안〉 등에 의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황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은 '과학의 문제는 과학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조작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기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교수가 세계를 상대로 논문 조작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감행한 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과학계에서 발 붙일 데가 없다"며 "논문 조작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강성근 교수인지,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인지는 바로 황 교수 자신이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남겨진 의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황 교수 자신이 풀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연구자의 윤리'는 구별되지 않아"
    
  이형기 교수는 특별히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연구자의 윤리'이 사실상은 같은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연구자의 윤리'가 결코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와 구별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생명윤리와 같은 기본적인 윤리를 무시한 연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도 난자 채취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과 논문 조작('연구자의 윤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처음 황 교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난자를 어떻게 또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결국 이마저도 다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렇게 황우석 교수가 처음부터 윤리 문제에 둔감하다보니 정작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할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 노트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렇게 기본이 안 된 황 교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석 기술' 실체 없어…진짜 '바보 황우석' 만들고 싶나"
  
  이형기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황교수 지지자들의 과도한 환상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한 황우석 교수가 과연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회의적"이라며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지 않는데 왜 황 교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학을 하기 위한 '기본'이 안 돼 있는 황 교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줘야 할 정도로 우리 과학계가 척박하지 않다"며 "황 교수 외에도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황 교수 지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은 황 교수가 '바보'였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만약 황 교수가 2, 3번 줄기세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황 교수가 더욱더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 교수가 연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연구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황 교수가 2005년 논문의 경우 대부분을 조작했음은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따라 섀튼 징계 달라질 수 있어"

  이형기 교수는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도 "'맥락'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피츠버그대가 섀튼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일단 밝혀진 정황만으로는 미국에서 문제 삼는 연구 부정의 세 가지 조건, 즉 '날조(fabrication)', '위조(falsification)', '도용(plagiarism)'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등에서 섀튼 교수의 여죄가 더 밝혀진다면 피츠버그대도 섀튼 교수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도 명확히 섀튼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권한을 가진 레빈 학장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섀튼 교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여죄를 입증할 좀 더 명확한 증거를 피츠버그대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마련하는 게 중요…과학계 '규제' 받아들여라"
  
  이형기 교수는 "지금 중요한 것은 황우석 교수가 보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유교적 전통보다는 적절한 법·제도를 확립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크게 교육적, 예방적, 징계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교육적 차원),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마련·연구정직성위원회(ORI) 설치(예방적 차원), 일벌백계(징계적 차원) 등의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특히 엄격한 규제 없이는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과학계도 황우석 교수 일을 통해 이런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를 정부에 스스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ORI를 설치하고, 황 교수 등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연구에 대한 '성과주의'를 압박하는 현재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에 대한 기여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가야 할 공간"이라며 "그러나 한국 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연구 성과만을 강조하다보니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추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3개월 힘든 시간 보냈다…'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나아갔다


  이형기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침묵할 때 과학계의 전문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다. 이 교수는 "무척 힘든 3개월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교수는 "국내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못 냈지만 밖에 있었던 나는 비교적 그런 데에서 자유로웠다"면서 "특히 11월 중순 난자 채취 과정의 비윤리적 측면이 제기됐을 때 일부 황 교수를 옹호하는 과학자들이 '한국적 문화' 운운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련의 발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시작한 게 황 교수 연구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3개월이나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금도 간간히 그런 이메일이 오지만 그 동안 온갖 폭력에 시달렸다"며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양심의 목소리에'에 귀 기울이며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학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일 때문에 특히 젊은 과학도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와 함께 가는 과학기술'을 그들이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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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판례의 평가절하는 또 하나의 문제

 

필자는 이른바 수구매체라 칭해지는 조선이나 동아등에 대해 우호적이니 적대적이니라는 정서가 없다. 각각의 경우 바른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해당 기사를 가려 읽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김동민교수(이하 경칭 생략)는 오해가 없으리라 믿는다.

 

반론청구관련 국정홍보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다.

 

김동민 교수는  헌법학자들도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합창이란 글에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하단 참조)

 

예를 들어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명제들에서 전자는 사실관계적 서술이고 후자는 가치관계적 서술이다. 표현주체에 따라 후자의 명제는 '노무현은 예쁘다'로 될 수도 있다. 적절한 관점에서 작성된 주관식답안지는 모두가 정답이며 오답이 있을 수 없다.

 

또,  '노무현은 바티칸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비할 수 없다. 이러한 미학적(Aesthetic)가치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한다면 곧 개성이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동민은 가치관계적 서술인 의견인 경우에도 그 의견이 <틀린> 사실이나 정보를 토대로 표명된 경우에는 반론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김동민이 상정하는 케이스가 될까?  3이 1+1의 결과라고 믿고 그 토대위에서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김동민의 주장은 이렇다.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김동민이 주장한 위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우선 주객을 분리시켜 문장을 재구성하여 진위를 판단한다면 아래와 같다.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의견을 표명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릴 수 없다.(False)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리다(김 동민 관점).(True)

 

다음에 이 경우 다투는 초점(focus)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릇된 토대를 기초로 형성된 의견자체가 쟁점이라고 이해한다면 헛다리를 긁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자체를 시정하려면 기초가 됐던 그릇된 토대를 지적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자체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 된다. 간혹 그릇된 토대를 기초로 형된된 의견에 대해 그 의견형성의 동기나 과정에서의 부주의등이 지적될 수는 있을 것이다.

 

1+1이 2인데도 3이라고 믿고 그 토대위에서 의견을 전개한 경우 3이라 믿은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면 족하다. 그른 토대를 기초로 전개된 의견자체는 그 그릇된 토대의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된다면 그 가치는 이미 다한 것이므로 무용한 일이 되고 만다.

 

결국 유의미한 경우란 형성된 의견의 토대가 됐던 틀린 사실이나 정보를 바로잡은 후 그 토대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새로운 의견의 신규 등장이지 김동민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듯 이른 바 틀린의견자체에 대한 반론일 수 없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에 대한 반론청구에 법률(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개입 한계-국가기관의 개입-를 말한 경우로서 사상 또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있는 판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있는 판례의 가치가 권력자를 위해서 평가절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동민은 이 점에서 결국 최고권력자를 위해 엉뚱한 주소를 들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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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입력 :2006-02-16 09:34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대법원이 언론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동아일보 2월11일자 1면 톱) 라고 했다든지,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조선일보) 라고 했다든지 하는 기사(의 제목)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反언론의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언론피해구제법이 인정하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므로 의견 표명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새삼스로운 판결도 아니며, 특히 대법원이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계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며, 따라서 사설·칼럼·해설에서도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상은 국정홍보처-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아와 조선이 왜곡·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브리핑에 기고하였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미진한 부분과 추가로 따져야 할 사안이 있어 다시 신문들과 판결문을 뒤지기로 했다.

먼저 동아와 조선에 기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헌법학자들의 문제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동아일보 13일자에 <사설-칼럼에도 반론 청구하는 발상> 이란 제목의 시론을 썼다. 사설-칼럼에 반론을 청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법학자가 2백만부나 찍어대는 신문에 기고를 할 때 관련법률과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안 교수의 ‘발상’을 뒷받침해주는 조항이나 문장은 없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다른 의견’이야 분분하지만 세상에 ‘틀린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민주헌정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 그럴까? 동아도 11일자 관련사설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틀린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논평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틀린 의견’은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의견’은 ‘사실’이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식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서 형성된 의견이 아니고서야 백지상태에서 의견이 형성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이나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틀린 사실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따라서 틀린 의견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32년 전 판례가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날조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견을 고집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동아·조선의 사설과 칼럼에는 그런 의견이 난무한다. 이런 의견도 존중하고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존중할 수는 있어도 법의 보호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안 교수는 또 “나라의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을 단 한 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기관도 있다”고 개탄한다. 일견 옳은 얘기다. 그러나 안 교수가 옹호해마지 않는 동아나 조선은 대법원 판결에서 동아가 기각 판정을 받은 동아의 상고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안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을까?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조선일보 13일자에 정부의 반론보도 청구가 너무하다는 내용의 시론을 기고했다. 반론권은 “논평 사설 해설과 같은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아마 11일자 조선의 1면 톱 기사에서 큰 글씨의 제목(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만 본 모양이다.

문 교수는 또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다반사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 일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과민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 점은 나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정부가 공연히 정직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다반사로 하며 몰아붙이는 것인가? 그것도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도 반정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동아와 조선이 반론보도 청구의 사유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헌법학자로서 성찰할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 동아가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1·2심 판결은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했으며, 동아일보 보도의 본질적 핵심은 이게 아니라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는 표현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게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일 수도 있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보도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사실적 주장과 단순한 의견 표명을 구별하기 위한 척도를 고안하는 등 고심하기는 했으나 이게 꼭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사실과 의견의 명쾌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의견 표명을 성역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실과 의견을 그다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답은 아니다. 
 

본문

류철원/이건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적(敵)이다 를 읽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아닌 혼합경제체제

 

오늘날의 지구촌에는 순수한 시장경제만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맑스의 교조적사회주의를 맹종하여 채택하는 나라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늘 날 지구촌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적 자치(소유권)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보완키 위해 국민권력의 대행인 국가권력의 한정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수정자본주의인 혼합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정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금권을 지배하거나 금권과 긴밀히 유착하여 파행적성장을 촉진해 왔다. 현재까지 주 기조로 지속되고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적 경제성장정책이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고혈을 받아먹고 자라 기형적 리바이어던(괴수)이 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이 맑스식 교조의 결함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본주의체제의 자체모순에서 야기된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  위정자들의 정책실패와 모럴 해저드로 빚어진 부정적인 역사의 열매이다.

 

그러나 류철원은 "...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 파행적(비정상적) 자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반칙과 유착의 꼬리를 근절하는 것에서 남한사회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준거를 찿는 것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벌구조와 경제문제가 오롯히 자본주의라는 체제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마냥 진단한다.  그렇다면 생존의 전체가 되는 기초인 절대적 빈곤마저 타파하지 못한 북한은 파행적 사회주의체제라는 소리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투성이인 맑스교조를 여전히 신성시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좌파라는 사상의 보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 *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저울질해야만 할까?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노무현정권이 저지른 패륜적분당과 부안사태에서 보여준 반민주적 폭정, 그리고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적 파쇼, 자원약탈이라는 침략전에 발벗고 파병하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논란에서 보여준 고무줄 잣대, 열린우리당을 쥐락펴락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보스정치, 1/10 불법선거자금에서 보여준 법치주의 유린등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반개혁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평화적인 파쇼정권이라는 징후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류철원은 "...국민들은 자칭 개혁정권이라고 잠칭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 이건희 사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마치 다른 면에서는 노무현정권이 모범적인 것마냥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을 한다.

 

탄핵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권력자 노무현을 열혈노빠가 되어 앞장서서 비호했던 류철원의 잣대로는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얼마간 이해하지만,  정말 제대로 시민의식이 정립된 자라 한다면 노무현의 사소한 비리만으로도 비판을 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여전히 시험만 하고 있는 그 둔중한 방향감각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둔중한 방향감각은 사전예방은 물론이고 적절한 대응마저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후조처까지도 늑장대응일 수 밖에 없는 쓸모없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삼성문제나 북한인권문제는 전국민의 몫 

이건희관련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류철원이 지칭하듯 시장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류철원을 비롯한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의 몫이다.  만약 류철원처럼 그리 따진다면 생존의 전체가 되는 기초인 절대적 빈곤조차 타파하지 못한 북한은 파행적 사회주의체제이므로 좌파들은 목청을 한 껏 소리높여 북한체제를 성토했어야 하고 성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단호하게 낸 것을 이상하게도 별로 구경한 적이 없다.  이건희일가의 부정적 폐해와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의 폐해를 가름한다면 좌파들이야말로 한번 쯤 북한체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대한민국은 순수한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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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적(敵)이다 
 
[폴리티즌의 눈] 이건희 회장이 말한 "소란"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류철원  
 
얼마전 삼성의 이건희는 회피성 외유를 마친 귀국길의 휠체어 위에서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나 개인에게 있다"고 소위 대국민사과의 첫멘트를 날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피웠다고 주장하는 "소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한갖 "소란"이라는 표현으로 가볍게 뭉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혼동스럽기 그지없다. 하긴 요즘같은 건조기에 누군가가 잘못 버린 담뱃불로 산불이 난 것도 "소란"이요, 출근길 도로 위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누군가가 차량통행에 방해를 준 것도 "소란"은 "소란"일테니 말이다.
 
목하 이건희 일가의 8000억 사재 헌납설이 주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넋나간 언론들은 이러한 사재 헌납설을 '부의 사회적 환원'을 운운하며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분위기를 보면 역겨움을 넘어서 구토까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이다.
 
사실 그 사재헌납이라는 껍데기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미 재단의 형태로 헌납 예정이었던 5500억원과 이재용에게 편법으로 증여된 전환사채 이익(1조원이 훨씬 넘는)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1500억이 대부분이다. 즉, 삼성과 이건희는 총수일가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어차피 빼도박도 못할 돈을 미리 땡겨서 새발의 피만큼 납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희석시켜 보려는 얕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말도 안되는 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사실 이건희가 "소란"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무게를 줄여보고자 시도했던 실체는 돈으로 적당히 땜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하물며 당장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대표적이며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건희 일가와 삼성의 상석하대 행위는 결코 물에 물탄 듯 묵과될 수 있는 성질과는 거리가 멀다. 막말로 저들로서는 계륵과도 같을 8000억원이라는 손가락으로 이건희 일가의 법률적 기소라는 달을 가릴 수는 결코 없다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이건희가 자백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소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귀찮지만 되새김질을 해보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짓밟은 이건희 일가
 
자본주의는 기존 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의 규율과 작동원리를 내부적으로 형성시킨 역사적 산물이다. 이는 통상 자본주의 스스로의 룰과 법칙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존재를 확인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업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규칙을 무시하고 공정한 경쟁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탈불법에 의존하여 시장을 지배하고자 획책한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국민권력의 핵심인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의 역대 정부는 그러한 위임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총자본과의 더러운 유착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과 재벌의 이익을 분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 파행적(비정상적) 자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반칙과 유착의 꼬리를 근절하는 것에서 남한사회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준거를 찿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복마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자 질료가 바로 삼성이라는 기형적 집단인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은 자칭 개혁정권이라고 잠칭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 이건희 사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거창하게 이런 성격은 아닐지라도, 국민들 대부분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기본적 대전제인 법치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몰린 이건희가 자신의 입으로 책임지고자 했다는 "소란"의 주요한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선은 전체 삼성지분의 2% 남짓에 불과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포탈을 밥먹듯이 하고도 모자라, 정상적인 국가권력까지 장악하여 금산법이라는 희대의 삼성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희는 삼성의 계열사를 통하여 이재용의 황태자 등극을 위하여 불법적 내부거래와 주주이익 침해를 불사하는 에버랜드 불법증여라는 범죄행위를 성공리에 완수하였고, 소위 외국자본을 방어하기 위한 지배구조 유지라는 애국질적 명분으로 국가의 기본경제에 대한 법과 제도마저 편의적으로 사익화하려는 행위마저 남한사회에 널리 포진한 삼성 장학생들을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발악을 하였다. 바로 이것이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반자본주의적 행태의 주요한 일부분이다.
 
또한 삼성과 이건희 일가는 소위 'X-File'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물밑 두더지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과거 정주영과 같이 남한사회의 재벌집단이 정치권력까지 넘보며 현대판 제정일치사회를 꿈꾸었던 미개한 시도를 비롯하여 숱한 부패와 탐욕의 중심고리에 부패자본과 그 우두머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몇몇 피래미 재벌들은 국민적 요구와 정권의 생색내기용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삼성과 이건희 일가는 언제나 삼성 장학생들의 원조와 그들과의 뒷거래를 통하여 무사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고작 종범에 가까운 가벼운 견제만을 받아왔다.
 
그러나 온 사회를 경악에 빠트렸던 'X-File'을 살펴보면 이건희와 삼성이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X-File'은 그동안 왜 유독 삼성과 이건희가 정권교체기에서 순환적으로 되풀이되었던 정경유착 수사에서 경미한 처벌로만 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삼성의 국가경제 장악력과 이건희가 흘리는 떡고물에 휘둘린 사회 각 분야의 이건희 머슴들의 적극적 비호와 몸빵이 바로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노무현 정권 또한 이러한 인식과 행태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기간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적 삼성 감싸기 사례에서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친재벌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사회적 범죄행위마저 그저 가벼운 "소란"쯤으로 착각하게 만든 근원적 이유가 아닐까? 바로 이것이 삼성과 이건희는 물론 노무현 정권 역시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이다.
 

 

이제는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먼저 분노해야 한다. 남한의 시장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제를 뿌리로부터 무너뜨리고 온갖 반칙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삼성과 이건희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며, 또한 이를 묵인하고 원조하며 삼성과 이건희 체제에 대한 몰빵을 시도하려 숨죽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관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서슴치 않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진정한 역할이며,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이 자본과 결탁하여 올인했던 무분별한 성장중심주의 아래에서만이 가능했던 기존 재벌부패구조를 온전하게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본문

KBS에서 방영한 인물현대사 1편 몽양 여운형선생에 관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부분입니다. 특히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캡쳐된 사진 1과 사진 2에서 여론조사결과 획득한 비율이 130%가 넘습니다. 몽양이 획득한 비율을 제외하면 99%가 되는데 몽양이 획득한 비율을 더하면 130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작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여론조사형태가 특별한 때문일까요? 만약 역사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미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겠지요? 간략하게 문제된 부분의 자료를 한글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 구 18% 박헌영 16% 이관술 12% 김일성 9% 최현배 9% 김규식 7% 서재필 5% 홍남표 5% ------------------ 합계 132% 여운형이 획득한 비율 제외하면 99% ================================================= 위 동영상의 소스는 1945, 10월 발간된 <선구>라는 우익잡지의 내용이라고 소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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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과학이란 미명으로 인격을 난자하는 철학도

진중권의 비과학적인 결론

 

검찰이 미즈메디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줄기세포중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의 DNA분석 결과 체세포줄기세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라는 머릿글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황우석박사(이하 경칭 생략)노성일 미즈메디 원장이나 그 외 줄기세포연구 관련자 모두 윤리적비난의 여지가 있는 당사자들임은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필자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줄 수 없다. 그러나 진중권은 황우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심이나 혐의를 두지 않고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것 같다. 균형잡힌 합리적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당연히 검찰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줄기세포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며 섣부른 태도이다.

 

왜냐하면 검찰조사결과는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등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장소(공간)적으로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중 일부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것이다. '미즈메디 아닌 제3의 공간 어디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은 줄기세포연구 관련당사자들(중 일부)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진중권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음으로 시간적인 한계이다. '줄기세포가 수립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진실이 의혹없이 규명된 연후에라야 이 한계가 벗겨지게 될 것이다.

 

또, 체세포줄기세포가 없다고 단정할 때 그 것은 체세포줄기세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규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핵치환배반포에서 유래한 체세포줄기세포주는 수립하기가 어려운 연구대상임이 분명하다. 만약 그 것이 수월했다면 당연히 논문조작이니 거짓말이니라는 시비가 생길 여지가 크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레 '체세포줄기세포'는 수립된 적이 없다라는 뉘앙스의 결론을 진실처럼 확신하는 자들은 위에 열거한 한계까지 꿰뚫고 있는 신통방통한 점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유능한 점쟁이들은 어찌하여 서울대조사위니 검찰조사니 MBC PD수첩이란 권위만을 맹신하며 황우석만을 과도하게 비난하며 과학적인 접근을 운위하는 것일까?

 

 

물불 못가리는 진중권

 

거짓말과 착오를 구별하는 표지는 행위주체의 심중에 존재한다. 진중권은 점쟁이가 아니다. 그 점에서 '양치기소년과 늑대'의 우화에서 나오는 썩 현명하지 못한 동네사람중에 진중권을 찾아 볼 수 있다.

 

거짓말이란 행위주체가 표현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착오란 표현대상자체를 부주의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세화는 그의 어느 글에서 포스트포더니즘이 프랑스에는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중권은 그의 책에서 포스트포던이란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서 홍세화의 발언을 바라본다면 포스트포더니즘의 존부에 대해 홍세화는 거짓말을 했거나 착오를 일으켰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진중권식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의한다면 홍세화를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지금의 행태는 유사하다. 진중권이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없다라는 섣부른 단정과 검찰발표결과에 의하면 황우석이 또 거짓말로 했다는 진중권의 단정은 위에 지적한 바처럼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진중권은 대학교수이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하다. 그 사회적 지위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가 진중권더러 섣부르며 무모한 매도를 일삼는다는 윤리적 비난을 가하며 그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진중권은 순순히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중권류의 인격모독이 이른 바 황까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번 황우석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4권력이라고 지칭하는 MBC라는 보도매체의 취재과정에서의 부도덕함, 논문조작의 진실규명을 위해 제보한 제보자의 제보시기및 제보취지, 난자채취과정에서 수족을 놀려 비윤리적채취를 감행한 의료진들, 줄기세포존재여부를 가장 원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노성일원장의 뒤늦은 고백, 황우석박사의 거짓말 혹은 착오, 우리사회의 타성적이며 불성실한 논문생산의 관행, 명예에 눈멀어 편승한 공저자들, 여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및 편의적인 잣대, 편파적으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과도한 인격말살을 시도하는 집단적린치등 ...,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검찰에 대한 맹신의 경향등..., 보도매체의 '카더라'통신...

 

 좌파적 사고체계를 가진 철학을 전공한 진중권이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의견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균형잡힌 안목으로 성찰해야 지당할 터이다.

 

진중권이 발언한 문구인 “과학이 발전하려면 국민들의 마인드가 과학적이어야 하는데...”"...눈에 뵈는 아무 증거 없이 믿는 것..."라는 말은 진정 진중권 스스로에게 되돌아 가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진중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시비가 진행 중일 때는 제대로 가려진 뒤에 혐의자의 인권을 배려하며 합당한 비난을 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진보주의자이다"라고...

본문

검찰이 미즈메디 줄기세포중 무작위로 일부를 추출하여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세포줄기세포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와 일치한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작위 추출이 아닌 미즈메디의 모든 줄기세포주에 대한 엄밀한 DNA검사가 실시되는 것이 진실규명차원에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항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단계까지 미즈메디팀의 역할이다. 이 역할분담론이 사실이며  황우석 서울대수의대팀은 핵치환배반포를 생성한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첫째, 미즈메디측은 수정란줄기세포 배양능력이 아닌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둘째, 그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핵치환배반포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주가 실재 수립되었는가?

 

 

첫째에서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미즈메디측이 제일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성일원장은 MBC가 내부제보자로부터의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국민에게 고백한 바 있다. 황우석박사를 비난할 수 있다면 그에 버금가는 노성일원장 또한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물론 황우석박사가 최고책임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노성일원장과 팀원및 관계자들 모두 그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 *

 

먼저 역할분담이라는 협력관계가 성립하게 된 동기와 까닭은 매우 자연스럽다. 황우석박사는 수의학자이므로 연구대상의 일부인  여성의 난자와 관련해서는 수의대팀외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능력의 여부를 황우석박사가 연구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서 황우석박사는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지만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토대한다면 여전히 미즈메디측의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수립이라는 배양능력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황우석박사의 주장 혹은 인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첫째, 지금까지 황우석박사는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았었다면 착오문제가 된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황우석박사의 주관적 능력인 부주의등에 토대한다. 이 때는 거짓말보다 비난가능성이 현저하게 축소된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참고로 예를 들면 거짓말이란 상자안에 쥐가 들어 있음을 알면서 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착오란 상자안의 쥐가 든 것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황우석박사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적이 없음을 알면서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명백히 거짓말이 되는 경우인데, 현대과학에서 어떤 주체의 표현이 착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가려낼 능력이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해당 주체의 과거의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연히 인간은 여타 동물과는 달리 가소성이 있으므로 과거에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현재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며 판단이다
. 혹시 나 스스로가 늑대와 양치기소년에서 썩 현명하지 못한 동네사람이 아닌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우석박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격모독은 중단되어야 한다.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노성일원장을 비롯한 미즈메디팀, 서울대수의대팀 그리고 논문공저자들에 대해서 고루 고루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 실제로 윤리엄숙주의자들의 잣대에 의하면 난자채취과정에 수족을 놀려 난자를 공급하는데 역할을 한 측은 가장 먼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형편없는 윤리의식이라면 다른 자의 수족이 되어 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부인과에서 수다하게 자행되는 불법낙태시술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이름만 공저자로 논문에 올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명예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다. 윤리제일주의자들인 이른 바 황까들의 잣대에 의하면 노성일은 의사를 그만둬야 하고, 공저자들은 공범이나 종범이라는 차원에서 직위를 그만둬야 하고 MBC는 언론사로부터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이 비난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그간 생산된 대한민국의 논문들에 대한 일반적인 재검토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PD수첩에 내부제보자로서 첩보를 흘린 사람의 제보시기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필자는 그 제보 또한 오로지 진실규명이라는 순수성이란 동기에만 토대를 두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에서 현재 줄기세포주가 존재하지 않지만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이 사실이라면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음모론의 실체는 단순하게 시기에서 비롯된 트집잡기이거나 상업적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음모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이권차원에서 유발된 음모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정말 이마를 찌뿌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형평성을 잃고 오직 황우석박사만을 표적으로 과도한 인격말살을 시도하는 부류들이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서 그들만이 즐겨쓰는 편리한 고무줄잣대로 세상을 재단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할 것이다. 

본문

황우석사건을 바라보며 착찹한 심경을 가눌 수 없었다. 마치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군사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거대언론들이 언론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랫동안 국민의 귀와 눈을 가렸던 암울했던 '80년대를 다시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유수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적은 외국특파원보다도 더 비열하고 저급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KBS, MBC를 비롯한 전파매체와 인쇄매체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인들은 지금 유력한 사회지도층이 되어 득세하고 있는 중이다.

 

후에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되었지만 그 본질인 (지역)소외면에서는 여전히 정치권과 국민에 의해서 외면받고 있다. 그 본질은 박정희정권때 고착된 이른 바 영남패권주의적 사회체계이다.

 

정치권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 날까지 박정희정권때 수출드라이브위주의 불균형적 경제성장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호남의 경제적열위를 균형상태로 보정하는데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시정해 주지 않는 한 영남의 정치인들은 호남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남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허울좋게 노동자와 소외시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노동당도 사회구조론이란 결정론적 교조주의에 함몰되어 오로지 (귀족)노동자들의 권익신장에만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비영남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한 그들의 달콤한 구호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MBC PD수첩의 보도행태를 지켜보면서 '80년대의 침묵과 군사독재정권의 충실한 주구역할을 했던 것과 결코 뒤지지 않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상실하고 제4권력이라 회자되는 언론의 권력으로 논문생산에 있어서의 구조적흠결을 한 과학자에게 덤터기로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그 저돌적인 무모함과 몰염치에 넋이 나갈 정도였다. 아마 제4권력의 한 축을 떠맡고 있는 MBC와 자칭 민노당진리교와 소장과학자등의 합세라면 그 어떤 단단한 반석도 파괴하거나 사장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PD수첩의 어긋난 취재윤리에서 보다시피 애초부터 황우석을 타겟으로 삼아 끝끝내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초지일관된 MBC라는 거대권력의 칼날에 추풍낙엽이 되어 스러진 한 과학자의 남루한 옷자락에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MBC가 보이기는 커녕 소수이며 비주류인 한 과학자의 일말의 연구성과도 연구와 관련된 윤리에 파묻혀 사장되리라는 안타까움이 앞선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사회와 언론의 자세였다면 연구윤리와 연구성과를 명백히 분리하여 그 허실을 가렸어야 마땅하다.

 

황우석사태를 겪어내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다 본질적 문제인 구조적 흠결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누더기 논문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논문생산의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황우석박사의 논문이 또한 타성적으로 가세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황박사의 논문을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많은 소장과학자나 주류학자들이 황우석스캔들을 걸고 넘어지려면 우선 논문생산에 관한 정풍운동이라도 같이 펼쳐야 일관성이 있고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 매장공세라는 혐의를 지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당연하게 다음 단계인 논문정풍운동이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어찌 줄기세포연구의 논문만이 주 타겟이 되어야 할 당위라도 있는가?  이 논문정풍운동은 당연히 소장과학자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80년대의 시대적 광기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본문

이른 바 황우석신드롬을 놓고 우호적인 시선과 적대적인 시선이 교차한다.  연구과정에서 사용된 난자의 확보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이다.

난자는 생명인가? 신체의 일부인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마술에서 깨어나면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자양분이 가임 여성의 몸으로부터 배출된다. 이른 바 생리이다. 만약 난자가 생명이라면 생리를 겪은 여성은 생명으로 화할 기회를 앗아 버린 살인마가 될 것이다. 가임여성은 통상 수천 개의 난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여성은 필연적으로 살인마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남성으로부터는 평생동안 수백억개의 정자가 체외로 유출된다. 남성도 또한 희대의 살인마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난자나 정자는 생명이 아니다. 난자를 생명으로 격상시킨다면 수술과정에서 세포란 생명이 타인의 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수혈, 산 자의 편의를 위해 부속적인 생명(태아)을 끊어내는 합법적인 임신중절까지도 금지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의학적 조치들에 관해서 침묵하면서 황우석의 연구과정에서 빚어진 난자확보문제를 생명윤리와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니다.

 

작금에 황우석과 관련한 이 대립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이른 바 생명윤리이다.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의 생명은 존엄하다. 이런 관점에서 복제동물실험을 무비판적으로 미화하고 그 업적을 칭송하는 것은 인간위주의 문제있는 가치인식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런 박애주의적 관점을 일관되게 관철하게 되면 인간은 섭생을 할 수 없게 되고 급기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식물도 생명이요 동물도 생명인데 나(인간)를 위하여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우석파동을 독립된 생명자체의 윤리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황우석파동의 실체와 MBC의 잘못된 보도행태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진리에 대한 규명은 미진하다. 줄기세포연구는 곧 줄기세포의 원리라는 진리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리들이 완전하게 파악되는 시기가 되면 신의 존재여부가 명확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종교는 필요없거나 혹은 하나의 종교만이 남게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으로 사회를 개벽하려는 얼치기 진보주의도 당연히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또 줄기세포에 대한 신비도 모조리 벗겨지게 되어 인간은 현재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황우석파동은 정확히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소요된 인간의 난자의 확보과정에 관한 비윤리성 문제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황우석박사가 난자확보과정에서 여성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은 교묘하게 강압성을 추단케 유도하는 듯한 그릇된 보도행태를 보여주었다. 네이쳐지의 기자의 의혹제기부분을 조명하고 윤리적의혹을 제기하고 성토하는 자들만을 출연시켜 부정적인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연출함으로써 황우석-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징후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지난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을 탄핵반대로 선동하는 듯한 보도행태가 오버랩되는 우려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MBC가 정말로 공영방송이라면 다음과 같은 보도자세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여성들이 대부분 난자공여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지는 잘못된 관점이다. 즉, 연구윤리를 문제삼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각시킨 점은 MBC PC수첩 기획자들이 특정한 정파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할 점은 당연히 강압성 여부였어야 한다.  방영된 프로그램의 의도된 기획에서 한 발쯤 물러서서 냉정히 바라보면 난자채취과정은 강압적인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난자제공자들이 자신의 열악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접촉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PD수첩은 난자제공자에게 난자수요자가 건넨 대가를 브로커가 부당하게 챙겼는지의 여부를 좀 더 조명했어야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공이 넘어갔다.

 

PD수첩 진행자가 프로그램 말미에서 내 뱉는 위선의 목소리가 아직 선명하다.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는 멘트이다. 황우석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뒤 '국민 여러분 황우석프로젝트는 비윤리적이지요!'라고 단정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보조를 맞춰 줄 것을 요청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MBC의 보도행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는 국가주의니 국수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잘못된 MBC의 보도행태에 대한 정당한 성토이다. 탄핵과정에서의 선동적이며 편파적인 유사방송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 * *

또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들도 오로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윤리적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를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괄목상대할 만큼 연구가 진척되어 난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났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 사회는 생명윤리가 상업주의적 잣대로 휘둘려져 오염되지 않도록 바른 감시자가 되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