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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각하(이하 경칭생략) 그리고 노빠, 좌파 여러분 올 해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백주 대낮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두 부류들이 있는데 하나는 노무현과 유시민, 그리고 민노당의 노회찬, 진중권이란 인물이 부각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리죠.
이념이란 무엇이고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이념정당이나 정책경쟁이란 무엇입니까? 노무현식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대차가 없는 정당임에도 열린우리당만 이념정당이며 정책정당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머저리중에 으뜸인 유시민이 있지요. 그 외에 진중권과 민노당의 노회찬이 필두에 나서서 시종일관 그러한 허튼 소리를 해 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야 자기뿌리를 반개혁이라고 마타도어하며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매도했으므로 구제불능성 독선정당이라 간주하더라도, 이제 제도권에 막 진입한 새파란 새싹인 민노당이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제2야당 한나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매도한 바에야 그것이 관철되므로 기특하다고 보이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나아가 사상범이나 확신범은 죄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노무현식 열린우리당과 대차없는 한나라당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네요. 결국 그들의 속내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뒬 것입니다.
1. 정말로 감옥에 있는 죄수보다 못하므로 기본적 정당권도 인정할 수 없다.
2. 유물론에 입각한 좌파적 사고체계에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단정당은 인정할 수 없으며 말살되어야 할 정당이다.
3. 호남,영남지역주의는 모두 나쁘다고 생각한다.
4. 오직 자기 주의.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무식한 부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5. 사상의 자유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지만 정치기반을 확장하려면 할 수 없다.
1.이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진지하게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완전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주장은 불순한 동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이나 진중권 유시민 노무현이 한나라당을 불법,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할 만한 판관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2.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나아가 자신의 주의.주장이외의 다른것을 배척하는 파쇼입니다. 자칭 진보정당 민노당이 파쇼정당이 될 수는 없겠지요. 만약 파쇼정당이라면 절대로 정치기반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시민이나 노회찬이나 진중권이 공개석상에서 정책경쟁이나 이념정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결국은 나는 무식하거나 독선적인 파쇼입니다라고 <대국민>성명을 연발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무식하거나 독선적인 파쇼입니다.
그렇다면 3을 볼까요? 사실 이 판단도 무식한 소치에서 비롯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천혜의 지역과 결부된 다양한 지역주의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부정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은 억지이거나 파쇼이기 때문입니다. 홍세화가 최근에 저항적 지역주의와 공세적 지역주의를 구별하고 있더군요. 발전적인 모습이니 좋습니다. 이 현상에서 적어도 좌파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회찬이나 진중권의 얘기가 절대무상의 진리가 될 수 없겠지요. 나아가 그렇더라도 유시민식 전국정당은 유권자인 국민을 사이보그나 몰보트로 개조하거나, 아울러 전 지역을 향토색이 똑같도록 골고루 획일적으로 개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유시민은 지역주의를 그런식으로 해소해 전국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입니다. 유시민식 전국정당론으로 비추어 보면 민노당도 열린우리당도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에 불과하니 없어져야 할 정당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민노당은 지역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식으로 얘기하면 없어져야 할 정당인 셈입니다.
1, 2, 3 모두가 그들 자신의 내세우는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므로 계속 살펴 보도록 하지요.
4의 경우는 구제불능입니다. 노회찬은 국회의원이고 진중권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유시민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몽상가지만 머리가 여문 성인들이기 때문에 교화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공적>인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건전한 판단이 일반화 될 때 사회가 건강해 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인격과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의 경우를 보니 위선자이거나 사기꾼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사기꾼은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단지 무식해서 독선만 부리는 모습이라면야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므로 문제가 될 때 회피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사기의 속성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호도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모면할 기회마저 가질 수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공적인 일과 얽힐 때는 그 폐해가 <사회>적 국가적 폐해로 파급될 것이므로 그 해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유시민은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전기>가 통하는 측근실세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차원의 <우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을 꿈의 리그의 파트너로 설정한 민노당이 똑같이 박자를 맞추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자랑하는 노무현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X파일 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개혁하라고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청와대의 노무현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노무현>의 뜻이 어긋날 때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일반의사와 국회의원을 선택한 그것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2원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고, 그리하여 대통령이 국정을 전횡할 수 없도록 견제케 하려는 주권자의 결단이 녹아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무현은 대연정제안에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한나라당에 정권까지 넘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하러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선거는 돈 들여 번거롭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노무현의 행태는 열린우리당을 절대다수로 선택할 때만 위대한 국민이고, 여소야대정국을 만든 국민들은 불량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무현이 원칙과 소신을 얘기할 때 그 원칙과 소신이란 오직 노무현의 개인적 잣대가 원칙이며 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 억지요 행태입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아전인수요 독선인 것입니다.
법 아니 <법률>, 법치를 좋아하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노무현은 불법과 X파일의 내용중 불법이 더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노무현의 법치주의나 불법은 정체가 뭔지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개념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시 짚어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 법은 곧 국민의 <일반의사> 즉 헌법이고, 이 헌법을 기초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다툼이 있는 때 <사법>부가 요게 <법>이다라고 선언하도록 권력을 각각 나눠 함부로 전횡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주권자이고 그리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곧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 표현된 국민의 뜻이 정적인 시대정신이라면 선거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는 국민의 뜻은 동적인 시대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대북송금특검 수용은 뭡니까? <한나라당만>의 표결로 노무현에게 공을 넘겼는데 상생을 빌미로 국가적 기밀이건 뭐건 불법은 단죄되어야 한다라며 수용했지요. 좋습니다. 이제 출발이니까요. 그 후 "나는 대선정치자금을 한나라당보다 1/10밖에 안 썼다.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노무현식 법치주의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돼지저금통건에 관한 거짓말과 측근들의 비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이 구태정치인과 차별되는 것입니까?
나는 노무현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적어도 1/10만큼은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노무현의 실체이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이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구정치인과 달라요. 믿어주세요. 절대 사실입니다. 법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말한다고 해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맹목적인 노무현지지자인 노빠들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위적 원칙과 소신이 아닌 자연인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인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마저도 일반적으로 관철되지 않습니다. 자연인 노무현의 가훈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딱 한가지 면에서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구태정치인과 다르며 내(노무현)가 하는 것은 모두 옳으며 개혁이다고 말하는" 사기와 독선입니다.
X파일에서 노무현은 사건의 본질이 불법도감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일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언론권력과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주권자의 결단을 왜곡시키고 훼손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에 불과한 처지를 망각하고 거꾸로 국민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무현이 삼성과 중앙일보가 협잡의 대상이 돼서 당선권인데도 낙선했다면 뭐라 얘기할까요? 그 때도 저런 식으로 나올 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절대 노무현보다 어리석거나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을 노무현은 가르치려 듭니다.
단언컨데 나는 노무현보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정의라는 이념을 알고 있는 깨끗한 청정수 국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X파일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그것이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토록 반대가 많았음에도 NEIS(삼성 SDS와 관련)를 밀어부쳐 관철한 것,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등... 벌써 삼성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노골적으로 노무현이 지금 삼성을 감싸는 것이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의 모습인 불법은 명백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드러난 X파일의 알맹이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서의 영향력이나 질에 있어서 불법도감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대하고 파괴적인 그것입니다. 당연히 노무현은 정적인 일반의사인 헌법과 동적인 일반의사인 여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얼마전의 탄핵에서처럼 말입니다.
알다시피 소급효금지원칙은 입법부까지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정말 개혁을 원하고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이라면 철저하게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급입법을 만들어서라도 일벌백계의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사건에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개혁할 수 있는지 어렵게 됩니다.
X파일 외에도 노무현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지역주의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결사적으로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결심을 내 비칩니다. 그러나 동기가 불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절실한 지역주의를 위해 선거제도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대야소국면에서 왜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고 따라서 비난할 항목이 추가됩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직무유기했다고 말입니다. 나아가 노무현이 혐오하듯 3당야합 그 시절에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도를 와해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무현 스스로 진실의 재판관이 되어 악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잘해도 1/10 구태정치인이며 거짓말 정치인임에야 액면그대로 믿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기계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꾼다 해도 밀가루가 그대로인 한 똑 같은 품질의 빵이 나올 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영남패권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은 (밀가루로 비유된) 유권자를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쇄신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잠시만이라도 편견을 털어내고 직시하십시오.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이 뭐라 얘기하면 옳소 하며 맹종하는 노빠, 언론들이 있습니다. 조중동같은 수구언론의 폐해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노빠언론들도 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회적 병폐이긴 매양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노빠 그리고 좌파 여러분 정말 개혁, 그리하여 신명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인 지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조중동이 <사실>을 기사화해도 그저 나쁘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마이나 한계레가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편들 때도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 지지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조중동 사절운동뿐만 아니라 어용언론도 비판하고 배척해야 하는 운동을 펼칠 때입니다.
진중권, 노회찬, 노무현, 유시민등은 명심하고 새겨 듣도록 하십시오. 그대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인권과 사상의 자유의 주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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