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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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9인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 학습지 교사는 왜 노동자인가? 이 당연한 물음을 우리는 왜 또 해야 하는가?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회사측의 저의는 무엇인가?

 지난. 9월20일 오후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9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 최종변론이 있었다.

  그동안 온갖 회유협박과 성희롱, 폭행과 가압류, 생계압박에도 결코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한 유명자 지부장과 부당해고당한 노조원들의 어깨에 억울하고 고통 받는 10만 학습지 교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투쟁은 중요하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단체교섭을 하다가 2008년 유명자 지부장이  당선 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학습지교사는 개인사업자라며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단체협약을 파기하였고 노조원 전원을 해고 하였다. 또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온갖 폭행과 감시, 미행, 성희롱을 서슴지 않았다. 1770일간의 생계압박과 노숙농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맺힌 노조원들의 억울함과 분노와 고뇌와 슬픔의 무게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1. 프랜차이즈 점주(개인사업자)vs 학습지 교사 (노동자) 비교분석

 재능교육과 박성훈회장은 재능 노동조합원을 해고히고, 노조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학습지 교사는 프랜차이즈 개인사업자라고 칭하며,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를 파괴하고 시대를 되돌려 예전과 같은 고도의 착취를 하기 위함이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단지, 노동조합원 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이며 학습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당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이다.

 담당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점주(개인사업주)와 학습지 교사와의 차이점을 통해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분명함을 입증하였다.

하나, 프랜차이즈 점주는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회원을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다. 회사는 회원소유임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해 두었다.

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지점의 고객관리와 매출및 운영전반에 대해 전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회원 각각에 대해 진도표를 작성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적이 떨어질 경우 질책 당하거나 책상을 빼서 왕따 시키고, 휴회(회원이 학습지 수업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한 경우)에 대한 책임으로 수수료를 삭감당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시킨다. 그래서, 교사들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짜회원을 만들고, 또한 수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 37%지급) 급여가 지급되기에 수금을 못해도 마감 날엔 대납을 한다.

셋, 프랜차이즈 점주는 따로 근무시간이 없으나, 학습지 교사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10시, 11시에 끝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학습이 있기전, 오전에는 지국장의 조회, 팀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회원관리와 실적, 진도에 대해 지적 및 지도를 받으며, 출근시간에 늦거나 조회에 불참시, 보통 회사와 마찬가지로 심한추궁을 당한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으며, 심지어 임신 중에도 쉴 수 없다.

넷,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로 부터 어떠한 수수료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는 회원관리에 대한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받는다.(37%) 회사는 수수료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금이며 회사는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 중에서 63%의 잉여가치를 착취한다. 또한. 유령회원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로 착취한다.

2. 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유령회원을 만들게 하고 대납을 강요받는다.

 학습지 회사는 처음부터 영업을 강요받는다. 영업을 통해서 과목이 추가되면. 급여가 올라간다. 하지만, 회원이 많아지게 되면, 1인당 학습을 가르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회원관리는 소홀해지고 휴회는 막을 수 없는 부도수표로 되돌아온다. 입회(신입회원 모집) 실적이 높으면 회사에서 영웅처럼 귀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최하의 대우를 받는다. 재능에서는 입, 휴회 대비해서 마이너스 일때는 1인당 7,000원씩 급여까지 차감 당한다.  대교에서는 일명 폭탄도 있었다. 다른 교사나 관리자가 무리하게 감언이설로 (십오분 이상 봐주겠다느니 학부모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회원을 입회해오면, 거의 한달 만에 휴회가 나버린다. 입회 수수료는 다른 입회자의 몫이 되고 휴회는 그 과목을 받은 교사의 책임이 된다. 한 순간에 입휴회실적이 마이너스 20-30도 우습게 일어날 수도 있다, 회사는 휴회에 대한 책임으로 임금을 차감하며 추가이익을 가져가며, 실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교사들은 유령회원을 만들고, 학습지 교사는 이런 부당한 제도들 때문에 기본급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한 달에 마이너스 임금을 받는 교사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3. 학습지 회사들은 어떻게 굴지의 대기업들이 되었는가?(노동조합이 있기 전 과 후)

재능은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학습지업계 최악의 회사였으나 노동조합이 생기고난 연후에는 학습지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다. 평균 근속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고, 노동조합이 파괴된 지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학습지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더 심했다. 노동조합이 있기 전 예전의 학습지 회사들은 회원수업을 받기 전까지 45일 교육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며 회원관리에 대한 보증금으로 1인당 150만원정도의 보증금을 받기도 하였다.

 IMF시절에는 학습지 회사의 이러한 보증금제도를 악용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교사들의 보증금을 갈취하고 먹튀하는 사기집단까지 생겨나 KBS 9시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기까지 했지만, 유령회사들은 오히려 교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작태를 보였고, 그들은 사기죄로 형사고발 되었지만 기각 되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모든 법과 제도는 자본가 및 자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에게도 관대할 정도로 자본가들에겐 천국이고 노동자와 억울한 사람들에겐 매우 부당한 지옥이다.

 학습지 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를 거머쥐었는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80년대의 학습지 회사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침식제공, 월 12만원 가능 이라는 광고를 통해 배달원 및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계약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계약직 형태로 지급하였다. 학습지 회비 1,500원에서 900원은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00명의 회원이 되면 12만원 이라는 계산이 들어맞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1,500원 받는 곳은 드물고 1,200원 1,300원 받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 1,000원 받는 곳도 있다. 기본급이 12만원이 아니라 6만원인 셈이다. 그래서. 회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영업을 강요한다. 입회 한명당 2,000원씩 수당을 주면서 입회수당 30여명 정도면 12만원의 월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보통 4-5시간 끝날일을 입회수당 때문에 하루종일 일한다. 그리고, 휴회가 나면 2000원 을 삭감 당한다. 동네 아이들이 한정 되어 있다보니. 입회실적은 자꾸만 줄어든다. 이사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여름에는 덥다고 우후죽순처럼 휴회가  생겨난다. 일비로 점심값과 차비 2000원을 매일 급여가 아닌 가불로 지급해준다. 급여(수수료)는 또한, 수금 한만큼만 지급된다.(우리나라 배달업계가 모두 그렇다. 신문사도 유가수당 이라고 수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받아가는 돈이 없다. 한 달에 받아갈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실적이 부진한 사람들한테는 무급으로 침식제공을 해주는 대신 텔레마케팅이나 학습지 전문영업을 시킨다. 회사는 실적이 부진해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 학습지 회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악랄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될 기본급. 상여급. 식대등을 지급하지 않고 막대한 착취와 각종, 위법, 탈세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여 굴지의 기업들이 된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습지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은 똑같다. 입. 휴회에 대한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감하고, 실적에 대한 과도한 추궁으로 인해 유령회원이 생기면 유령회원에 대한 추가 이익을 가져가며. 휴회가 나더라도 회사는 결코 손해 보지 않으며. 손해는 고스란히 학습지 교사에게 돌아간다. 또한. 마감일 기준으로 수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대납하기 때문에. 회사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며. 이 손해의 부담 또한,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간다. 유령회원이 많아지고. 휴회가 많아 실적이 안 좋거나 대납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마이너스의 임금을 받는 사람도 생겨난다. 이때에도 결코 회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며 유령회원에 대한 추가이익을 챙긴다.

결국. 학습지회사인 재능교육이. 악랄한 착취를 통해 부를 거머쥔 굴지의 기업인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이유는 과거처럼의 부당한 착취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 부를 전유하기 위함이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능교육은 노조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까지 진행하다가. 2008년 돌연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원 전원을 해고한 행위는 명명백백한 부당해고이며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 또한 명명백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는 역사와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적 작태이다.

학습지 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한 이 땅의 노동자이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