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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4)

Name  
   류은숙  (2005-05-10 13:32:05, Hit : 250, Vote : 15)
Subject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4)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4)
버마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아 앞으로 조금씩 번역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출처: Searching for Peace in Asia Pacific, A Project of the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2004) 313-327

군부체제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국민공회(National Convention)가 새로운 헌법을 기초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군부가 국민공회의 구성원들을 선택했고, 1993년에 처음으로 소집됐다. 1995년, Aung San Suu Kyi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 몇 달 후,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은 정치적 억압에 대한 항의로 국민공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교착상태를 벗어나고자, NLD는 다수의 소수민족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1998년에 민중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를 세우고 군부에 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일로 인해 대대적인 체포와 구속의 바람이 불었다.

2003년까지 주요한 소수민족 무장세력은 여전히 군부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들은 타이와 인도 국경지대를 따라 작고 자주 이동하는 진지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해왔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이들 분쟁 지역이다.

타이 국경과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는 또다른 소규모의 무장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무장 세력에서 분리돼 나온 집단들이 있고, 이들 집단은 대부분의 분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다른 예로는 휴전협정을 맺은 집단에서 분리돼나와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다시 무기를 든 집단도 있다. 추가로, 몇몇 정부가 지원하는 군대도 있다. 2004년 1월 버마군부와 카렌민족동맹은 구두로 임시 휴전 협정에 동의했는데 양편은 공식적인 휴전협정에 도달하기까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버마 군부 체제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버마군은 1998년 170,000명에서 2000년 400,000으로 상당히 증강됐다. 무장저항세력은 군사적 열세와 패배로 고통받아왔다. 권력이 매우 중앙집권화 돼있지만, 일부 버마 지역군 지휘자들은 군벌로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군사정권의 권력은 폭력과 협박에 기반한 것으로 그러한 권력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1990년 선거에서 분명해졌다. 이 선거에서 군부가 후원한 정당(National Unity Party)은 겨우 10석을 얻었고, 야당인 NLD는 492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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