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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군사통치와 민족갈등(6)

Name  
   류은숙  (2005-05-13 17:12:30, Hit : 260, Vote : 15)
Subject  
   버마:군사통치와 민족갈등(6)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6)
버마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아 앞으로 조금씩 번역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출처: Searching for Peace in Asia Pacific, A Project of the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2004) 3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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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의 내전과 수십년의 군사 통치는 버마 민중, 특히 전투의 대부분이 벌어진 지역의 소수민족집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그 결과, 버마는 깊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심연에 있다.

분쟁과 관련된 사상자의 수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는 없다. 일부 정부 공무원들은 사망자 수가 "수백만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사상자의 수를 4십년간 매년 1만여명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1989년 휴전협정 이루로 사망자수는 상당히 감소해왔다.

군부는 비사법적 처형과 약식 처형, 고문, 강간, 강제 이주, 강제노동, 토지와 재산의 몰수, 강탈, 아동군인의 이용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로 비난받고 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규제하는 가혹한 법률들이 국제기준에 매우 못미치는 재판 과정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된다. 반체제 소식통은 버마에 1,500여명의 정치수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 정치수의 대부분은 공정한 재판없이 장기징역형을 받았고, 또한 구금돼있는 동안 부당한 처우와 고문을 받는다. 2002년 버마군은 Shan 주에서 소수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또한 보고돼왔다.

인도주의적 재난은 보건과 교육 부문에도 영향을 끼친다. 방위예산에 비교할 때 보건과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극히 낮은 상태다.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 중의 하나는 급증하고 있는 HIV/AIDS 감염이다. 버마의 청소년은"상실된 세대"로 보인다. 1988년 이래로 학생시위를 막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이 정기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가 다시 문을 열기는 했지만 교육 기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릇된 경제운용, 지속적인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불법적인 경제활동, 예를 들어 불법적 벌목이나 마약 생산 등에 사람들이 연루될 여지가 생겼다. 버마는 아프가니스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아편 생산자이다. 대부분의 아편은 Shan 주에서 재배되며, 흔히 교전 집단과 정부가 인정하는 군대의 통제지역에서 재배된다.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UWSA(United Wa State Army) 지배 지역에서의 아편생산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동시에 메탐페타민(각성제)의 생산은 급격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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