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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내 버마 이주노동자(2)

Name  
   류은숙  (2005-08-16 21:12:19, Hit : 317, Vote : 30)
Subject  
   타이 내 버마 이주노동자(2)
타이 내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http://web.amnesty.org/library/engasa390012005)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등록 절차
-배경
지난 몇 년에 걸쳐 타이 정부는 농업, 어업, 공장, 건설, 가사 도우미 등 타이 경제 부문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등록에 있어서의 이런 노력들은 다수 이주 노동자가 직면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인신매매범, 고용주들 또는 지역 경찰의 수중에서 착취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금품강요와 신체적 학대에 취약하다.

2001년 8월, 타이정부는 이웃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결과 56만여 노동자들이 등록했다. 2002년 말에는 원래 등록했던 노동자들은 재등록을 할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단지 281,162 명이 재등록했다. 왜 재등록을 선택한 수가 그렇게 적은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003년 8월, 타이 노동부는 4십만명 이상의 기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1년 더 타이에서 계속 일할 것을 허용하기로 내각이 결정했다고 했다. 2003년 9월 동안에는 기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재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록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는 노동자나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은 자격이 없었다. 더욱이, 농업, 공장 일, 어업 등 특정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재등록이 허가됐다.

등록 절차에는 몇가지 결점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일주일 후에는 "불법 이주자"가 되어 체포, 벌금, 추방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이것은 특히 이주자들에게 지독한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 어업, 의류공장 또는 서비스업이건 무엇이건간에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특성 자체가 계절 노동자로만 고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된 사람에게만 등록이 허가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데려왔다.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은 타이에서 어떤 법적 지위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버마로 추방될 항상적인 위험에 처해있다. 이들 대다수는 추방이나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병원도 학교도 찾으려 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정부의 의료 보호나 교육에 대한 자격이 없다. 버마 Mon 주 출신의 36살 여인은 자기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남편은 배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항상 바다에 있지요. 한달에 4천바트(약 12만원)을 받아요. 아들들은(15-16살) 남편과 같이 일해요. 아이들이 그런 힘든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슬퍼요. 아들들은 한달에 2천바트에서 2천5백바트(약 6만원-7만5천원)를 벌어요. 5살, 12살 난 딸들은 나와 같이 있어요. 애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복지기관의 지원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가족들만이 공중보건과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려 시도한다.

등록노동자들은 이론적으로는 체포나 추방을 면할 수 있지만, 등록카드를 몸에 지니지 않고 발견된 사람들은 여전히 체포에 취약하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등록카드를 갖고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복사본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복사본으로는 체포를 방지할 수 없다.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관둘 수도 없다. 더욱이 버마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찰은 흔히 등록노동자건 미등록노동자건 잡아들이고 풀어주기 전에 뇌물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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