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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평택사태와 해결책을 주제로 심층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널로는 정부입장을 대변하여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자 (섭외 중)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평택 범대위와 주민 입장을 대변하여 평통사 유영재 팀장, 이상렬 도두리 이장, 동국대 이철기 교수, 민변 송상교 변호사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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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평택 대추리 사태,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제)   
작성일: 2006/06/08 14:07
작성자: KBS 심야토론
 
◇ 기획의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과 당국 간의 마찰이 급기야 군인들을 투입, 철조망을 설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까지 마친 기지 이전 사업이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심야토론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의 관계, 그리고 대추리 주민들의 기지 이전 확장 반대 운동의 내용과 타당성은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토론한다.

◇ 주요내용

<사태일지>
2003.4 국방부. 연합토지관리계획 발표
2003.7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 발족
:
2006.5 국방부 대추초교 철거
수용예정지역 285만평에 철조망 설치
군사보호시설 지정

▶ <토론 1> 평택 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1) 2004년 국회 비준동의 절차 끝난 件
- 왜 다시 소모전인가? 이에 대한 입장은?
- 재협상은 가능한가?
-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
2) 이전·확장, 누구의 선택이었나?
- 미국의 필요(요구) or 한국의 요구
※ 이전 비용과 관련
3) 미국의 이익 위한 이전 확장 사업
- 왜 우리 땅 제공, 국민 생명까지 담보할 것인가?
4)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이전
- 전략적 유연성 실현하기 위한 재배치·미군기지 확장
-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화 된 평택
5) 범대위 활동, 순수한가?
- 주민 생존권 보다 반미 투쟁 수단으로 악용
- 주민보다 범대위가 주도권

▶ <토론 2> 대추리 사태, 해결책은 있나?

<주민들이 말하는 문제>
- 철조망 철거, 영농하게 해 달라.
- 구속자 석방
- 공개사과 등 주장
- 미군 기지를 왜 우리 군이 보호하나
-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7월 강제철거 계획설은 사실인가?
- 철조망 설치· 군사 보호 시설 구역 지정은 불가피했나?

<국방부와 대추리 주민간의 이견 정리>

1) 기지 확장, 주민 사전 동의 구했나?
- 당국: 국가안보와 직결. 한·미간 협상 요구되는 사업 성격상
국가 간 협의 완료 → 국회 비준 동의 → 주민 협의
- 주민·범대위: 사전에 주민동의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법적 절차만 밟고 두세 차례 쫓겨난 주민들을 내쫓음
2) 보상금·대체 농지 문제
- 당국: 토지 감정 평가 평당 15~18만원
서산 간척지 57가구 83만평 제공(옥토)
- 주민: 대추리 주변 시세 20만원 이상
· 소작농 보상 문제
3) 이주단지
- 당국: 평택 3곳에 올해 말 택지 공급예정.
국제화 지구 내에 택지 공급
- 주민: 국방부와 평택시의 다툼으로 부지 매입 안 돼.
4) 반대 주민과 대화노력 있었나?
- 당국: 찬성·반대 주민과 45회 이상 간담회
150회 이상 설명회
- 주민·범대위: 반대 국민과는 단 1차례

▶ <3> 대안은?
- 문제 해결 안 될 경우, 어떤 문제 있나?
- 협의 기구 필요한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