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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호연지기

우리 금천에도 군부대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것이 금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아 왔는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땅을 녹지와 복지가 모자라는 금천에 푸르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지역과 부근의 땅값 집값을 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금천의 발전을 원해 군부대 이전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기지도 이전하라는 것이 흐름인데 없는 기지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 팽성 대추리 도두리가 거기입니다. 나이 70에 나갔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인데 아예 고향을 떠나라는 것에 기가 찬 주민들이 갯뻘을 일궈 옥토를 만든 정든 내 땅, 한생이 담긴 땅을 팔 수 없다고 하자 국방부는 공탁을 걸고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입니다. 즉 강탈한 것입니다.

우리 금천이 군부대 이전을 이야기할 때 국방부가 항상 하는 말이 기지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이전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남 금토동에 터를 마련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소송 중이라 기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주민을 추방하고 기름진 옥토에 쇠철망을 심는 만행을 잘도 저지르는 국방부가 유독 우리 금천 부대만은 옮기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평택 대추리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사유재산이고 인권이고 민심이고 따질 틈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군부대 이전을 원하듯이 성남 금토동 분들이 군부대 진입 반대를 외치는 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냉정 분단국가인 한반도와 남한엔 군대도 무기도 군기지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군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군축의 과정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토동과 평택 팽성의 차이는 결국 미군이라는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당당하게 노를 말할 수 있는 정권이 대겠다던 노무현 정권도 결국 과거의 정권의 틀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동은 주민의 반대로 군부대 이전을 못하지만 대추리는 주민의 반대와 무관하게 강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특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은 있어야 합니다. 군기지 예정지를 군사시설로 보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만 불법이라 하여 연행 구속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의에 대한 저항권과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금토동과 팽성이 동일하게 주민의 권익과 의시가 존중되는 나라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 모양입니다. 한나라당이야 미국에 더 주지 못해 안달하는 당이니 차치하고 미국에 줏대를 세울 듯했던 열린 우리당 노무현 정권의 국민에 대한 단호한 탄압을 보며 정말 그놈이 그놈이라는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