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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역사와 현실 및 동포정책에 관한 민간 교류의 장 

 

지구촌동포연대(www.kin.or.kr)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오마이뉴스, 글로코리안저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후원하는 ‘제3회 재외동포NGO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안산에서 열렸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 살며 동포 사회를 위해 사역하는 NGO 및 연구자 40여명이 고국에 방문하여, 국내 동포NGO 활동가들과 함께 각 동포 사회의 형성 역사와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 모색하며,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동포 정책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25일 첫날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조일수교와 재일조선인’에 관한 역사나눔마당이 재일조선인 고령자, 장애인 무연금 문제 등을 나누며 진행했다.

26일 오전에는 안산으로 이동하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마을인 ‘고향마을’ 현장방문과 함께,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회장의 사할린 한인 문제 긴급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다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 배기찬 기획조정실장도 초청된 가운데, ‘국내 이주노동의 현실과 재외동포’에 관한 활동나눔마당을 진행했다.

2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의 미래정책마당이 진행됐다.

27일 이날 미래정책마당에서 법무부 곽재석 과장은 출입국관리 통계 자료를 통해 관광객을 포함한 각종 사례의 외국인 입국자수가 년 천만여명 이고, 그중 체류외국인이 전체 80여만 명, 국제결혼자 년 4만 여명, 국적취득자 총 5만 여명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현제 2년인 것을 향후 5년까지 연장토록 법령을 간구 중이고, 쿼터제한에 관한 논의는 오는 11월 16일 토론회를 갖겠다”고 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정책실장은 17대 국회 각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논하며, “17대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를 다루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단체가 다수 발족하였고, 특히 권영길의원, 한명숙의원, 이화영의원등이 활동에 두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6대 국회와 같이 몇몇의 관심 있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쉽고, 다만 그중에서 권의원의 발의안이 가장 원칙과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재외동포특별위원회의 발족은 좀 평가해줄만하나, 활동이 미약했다. 아마 대통령 산하 각종 직속 위원회가 많은 상태여서 어떤 이슈거리를 여간해서는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거 같은데, 현제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 등을 발의 중에 있으니 당에서는 재외동포특별기구 즉 재외동포청(혹은 해외동포청)을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현제 동포 문제에 관한 논리와 대안은 다 나왔다. 이제 남은건 국회의 의지인데 문제는 국회의 의지력 약화에 의해 동포정책법 다음 회기로 미루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국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가 외교마찰의 근거로 동포의 지위 향상 개선에 애로가 있다고 하지만, 일례로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국으로 개칭한건 더욱 외교마찰의 소지가 있건만 여지껏 아무 문제도 없는바, 외교부의 외교마찰 운운은 허구일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한국처럼 동포를 우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둘러대는데, 외교부의 헝가리는 한국보다 못한 동포정책이라함은 말도 않되고 헝가리는 정부직속 재외동포처가 있고 이를 국가수장이 관장하고 있다.”고 하고, “이웃 나라 러시아, 중국도 우리보다 앞선 재외동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빨리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일동포 NGO 활동가들(에다가와재판지원연락회의 변호사 일행 등)의 '다가와조선학교 문제로 본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문제’ 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