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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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이 얼마 전 발사되었다. 성공했으면 좋은 일이겠으나 여러 보도 등을 볼 때 실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다. 이왕 쏘는 거 그냥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는 이것이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말이 많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로켓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기술과 호환이 가능한 것이기에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사실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상대국들의 미사일 기술 개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일각에서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개발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일본은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였다. 대개 고체 연료는 이용의 편리함과 준비 시간이 짧은 장점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주로 쓰이고, 액체 연료는 주로 위성과 같은 로켓 발사에 주로 쓰인다. 액체 연료는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연료 주입에 2,3일이 걸리는 시간상의 단점이 있다. 그러기에 액체 연료가 군사용 미사일 연료로 쓰이기에는 문제가 많다. 급박한 전쟁 상황에 2,3일을 기다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첫째, 사전에 적의 간파가 가능하고, 둘째, 적확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300km 미사일 개발 제한은 고체 연료에만 국한된 것으로서 미국과 액체 연료에 대해서는 사정거리 제한 두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전부터 액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과 미사일 개발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액체 연료가 군사용 미사일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주로 우주 개발용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듯, 자신들도 우주개발의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백번, 천번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설사 그것이 액체 연료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 군비 경쟁을 촉발 시키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가? 말이야 뭐 우주개발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북한이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로켓 발사는 물론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성공하면 좋겠지만, 일단 답보 상태에 있는 6자회담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6자회담을 깨버리고 핵실험을 하기위한 준비라고 보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놓고 북미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6자회담은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며 빨리 미국이 양보하라는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바마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오바마 당선 이후에 그의 인종과 인격이 크게 부각되며 이제 미국이 군자의 나라라도 되어 버리는 것처럼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개 구라다.

북한도 오바마 집권 이후에 클린턴 시절의 장밋빛 시절로 되돌아가자고 누차례 러브콜을 보냈지만 오바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이렇게 질질 끌면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의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검증절차이다. 지금 할일은 북한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니 마니가 결코 아니다. 북한 로켓 발사 이후의 오바마의 발언은 ‘이 새끼 부시랑 다를 바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6자회담을 하루빨리 다시 열어 협상을 속개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핵폐기 검증절차를 놓고 벌이는 북미 간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타격을 받을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안보리의 제재를 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내 생각은 이번 로켓 발사 문제는 오로지 6자회담 같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제재는 문제를 더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동아시아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악순환이다. 그런데도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참으로 한심하다. 예전 정권과 같은 등거리 외교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소원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