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이 실리는 날이 그의 3주기일 것이다. 허세욱. 그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코 앞에 둔 2007년 4월 1일, 회담장소인 하이야트 호텔 앞에서 “한미 FTA 폐기하라”를 외치며 분신했고 4월 15일 운명했다. 나는 그가 분신하기 직전까지 하이야트 호텔에 있었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문성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분신 소식을 들었다. 순간 불길한 직감, “아.. 그일지도 모른다”.
그해 3월인가, 부산에서 연달아 두 건의 강연을 마치고 허겁지겁 비행기로 올라와 중앙대에서 또 한번 했으니 내 몸은 말 그대로 파김치였다. 택시 한 대가 스르르 와서 섰고 자신을 택시노련 소속이라고 밝힌 초로의 기사는 극구 택시비를 받지 않았다. “저 같은 사람도 인사는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동당 관악협의회가 개최한 강연에서 그는 질의 응답 시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이 말이 나에겐 그의 유언이 되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또 한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한미 FTA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굳게 믿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협정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건 2005년 말이었다(난 5월에 비서관을 그만 둔 상태였다). 부랴 부랴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를 직접 만난 건 2006년 3월 중순, 이미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 한 달여 흐른 때였다. 대통령 생각의 핵심은 “중국이 제조업에서 우리를 곧 따라 잡는다. 그러므로 한미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대로 한미 FTA의 본질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건 미국도 공언한 바이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관련 청와대 1호 브리핑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낡은 일본식 제도를 버리고 미국식으로 나라를 바꾸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다”.
2008년 말 바로 그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바꾸느라 사투를 시작했다. 내로라 하는 미국 서비스산업의 실체가 눈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런 제도를 한국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또한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되돌아 갈 길을 끊어 버리는 게 한미 FTA의 핵심이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게다. 최근에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봉하마을로 한덕수, 조윤제 등 과거의 경제참모들을 불렀다. 아뿔싸, 한미 FTA의 국내 총 책임자, 그리고 이른바 ‘선진통상국가론’의 최초 제안자를 불렀으니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과 월스트리트는 건재할 겁니다”.
그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모르지만 2008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렇다. 원래 청와대의 뜻대로 2006년 말에 비준까지 완료됐다면 2007년에 월스트리트산 파생상품이 물밀듯 들어왔을 것이고 미국발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렸을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가 된 한덕수는 얼마 전, 자동차 부문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슬쩍 흘렸다. 그렇다. 분명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 또는 별도의 자동차협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어떤 용어로 치장하더라도 사실상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그럴 거라면 노 전대통령의 말씀대로 모든 부문에 걸쳐 한미 FTA 협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그의 죽음으로 기사회생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야말로 그의 유지를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하다 못해 한미 FTA 재검토가 왜 야권 단일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허세욱과 노무현, 그들이 생을 마감한 이 아름다운 봄날에 나는 두 분의 죽음이 우리 역사에 나란히 빛나게 할 방도를 궁리한다. 꽃들이 눈부시다. 침침한 눈이 시리다.
새만금과 지리산 환경파괴를 삼보일배의 정진으로 막으셨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은 mb정부의 녹색세탁'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여강선원>을 신륵사 앞마당에 개원했다.
수경스님은 “대운하와 FTA, 광우병은 모두 우리와 자연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냐"며 2008년 2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해 종교인들과 103일간 4대강 순례를 했고, 지난해에는 mb정부의 개발 만능주의와 불통을 꾸짖고자 지리산 노고단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문규현, 정종훈 신부님과 53일간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보수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수경스님의 이런 사회참여를 친북, 반국가행위라며 1차 명단에 스님의 이름을 올렸다.
강은 흘러야 한다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남한강 가에 위치한 신륵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년고찰이다. 그러나 그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던 금모래 은모래 백사상에서는 이미 모래 채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강을 모시는 것이 아닌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신 <여강선원>대웅전은 세 평 남짓한 콘테이너 박스. 비록 협소한 <여강선원>이지만, 4대강 사업 반대가 특정 종교의 외침이 아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를 맡은 현각스님은 '<여강선원>은 이런 사태를 맡게 된 것을 참회하고 기도하는 선방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모한 삽질을 멈추고 원래 모습 그대로 흐르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며 개원식을 시작했다.
신경림 시인은 격려의 말에서 "'아름다울 여(伃)'자를 쓴 '여강'이야말로 남한강의 꽃인데, 수중보를 만든다는 구실로 강이 조각조각 찢기는 것을 보니 '추한 모양 여'자 '여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정부뿐 아니라 이 사태를 손 놓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 각성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다시 여강에 서서>라는 격문을 준비한 박남준 시인도 사특하고 경박한 이명박 정부만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강, 낙동강 앞에 대한민국은 범죄자이며 죄악의 공조자입니다"라고 자성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물길을 막고 땅을 파헤치는 일 없이 온 생명이 함께 즐거이 살게 하는 자유와 평화의 숨길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최선을 다한 사람의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이게 해주시옵소서”라며 <생명을 위한 기도문>을 읽던 수경스님은 결국 눈물을 보이셨다. 4대강 개발 사업으로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환경과 뭇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수행자로서 우리와 한 몸, 한 생명인 자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이재오와 이명박,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한다
"(수경)스님께서 바지 걷어 부치시고, 맨발로 썩은 영산강물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산강변에 널려있는 쓰레기더미를 보셨습니까? 저 영산강의 자갈 모래를 팔고, 민간투자를 더해서, 원래의 맑고 푸른 영산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것이 대재앙이고 생명파괴입니까?"라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던 이재오에게 고한다. 국회의원에 떨어진 것은 운명이나, 자연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 임에도 강행하는 게 옳은 것인지.
바지 걷어 부치고 수돗물이 흐르는 청계천에 들어갔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4대강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닌 로봇물고기를 헤엄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고한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한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눈 앞의 이익만을 쫓아 후대를 부끄럽게 할 것인지.
<여강선원>에 걸린 현수막 글귀
사람들은 물뿐인 수로보다 모래밭과 여울이 있는 강을 더 원합니다.
맑은 여울과 드넓은 백사장,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4대강.
태초이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4대강은 그 자체로도 우리 삶에 크나 큰 선물입니다.
모든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물과 바람은 나의 본체입니다.
강은 굽이치고 여울지며 상처받은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물고기와 새들을 품에 안고 기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젖줄인 우리 강.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강을 보고서야 그것이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수경스님 칼럼(한겨레, 2008년 4월 18일) "생명의 강에 비친 우리네 탐욕 대운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와 당시 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반박글 "대운하, 파괴 아닌 뱃길 복원"
제 잘못입니다. 1월호의 구체적인 게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2월호의 추상적인 질문, “언제 인간은 이타적이 될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사실 막연합니다. 제가 이 연재를 시작했을 때 밝힌 것 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는 게 진실일 겁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에서 는 그 주옥같은 교리들이 별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나가야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것들이 있지만 저 역시 전공이 아니라서 상당한 논쟁 끝에 합의에 이른 몇몇 결론들만 알 뿐입니다. 여전히 논의는 초보 단계라서 고백하건대 ‘이기적’, ‘이타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조차 애매합니다(오직 분명한 건 경제학이 상정한 인간의 행동원리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이 없는 어머니 사랑”과 동네 단골
우선 사랑하면 떠오르는 건 “가이 없는 어머니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실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는 아귀같은 어머니들도 나오지만 보통 아이들에게 쏟는 정을 노후자금의 양과 비교하는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아버진 조금 덜 한 것 같지만 아마도 가족 관계가 대체로 그렇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혈연관계에서도 이해타산을 넘어선 이타적 행위는 곧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휘되는 이타성은 아마도 피가 섞인 정도가 적어질수록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행위란 바로 우리의 유전자가 하는 이기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이기적 유전자”) 그렇다 해도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선물 공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돈 한푼 없던 대학생 시절, 없는 솜씨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고 내일 헤어지면 바로 남남인데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 열정은 도대체 뭘까요? 예의 유전자론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이기적 행위라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랑을 얻는 데서 오는 만족감(게임이론의 보수)이 무한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에로스도 정답의 후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게 수천억원, 수조원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느낀다면 틀림없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질테니까요. 불행하게도 남녀 간의 사랑에 존재하는 독점성(이건 필연적인 걸까요?)은 제3자에게 어쩌면 그 이상의 좌절을 낳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불러 일으키니 이 답에는 어떤 유보를 남겨 둬야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매일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적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호에 잠깐 얘기한 게임이론 식으로 말하자면 무한 반복 게임(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임)에서는 이타적 행위가 득이 됩니다. 현실의 예를 찾자면 단골이 그렇습니다. 요즘의 24시 영업점은 사실 익명의 시장거래에 가깝지만, 동네 구멍가게에서 매일 야채를 사러 오는 고객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오늘 들어온 생선에 문제가 있다면 뜨내기 손님에겐 모르는 척 팔지 모르지만 단골에게는 “오늘 건 물이 별로 좋지 않아. 내일 사, 아님 쇠고기를 사”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듯 신뢰에 기초한 장기 거래는 시장경제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최근 대규모 리콜 사태로 완전히 체면을 구겼지만 도요타의 경쟁력을 예찬할 때 이런 논의가 사용됐습니다.
월드컵과 노사모
종교라든가, 코스프레 동호회라든가 하는 공동체에서도 이타성은 빛을 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그가 싫어서라기 보다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또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냉정이야말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끼리 끼리 모이면 곧잘 협조적인 행위를 합니다. 최근 오바마를 당선시킨 힘이나 그 원조격인 노사모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에 속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 뿐 아니라 자기 내부의 창의력이 고양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꽤 많은 경우에 협조는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타적인 집단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집단 내부에서는 서로를 돕기 위한 경쟁, 또는 전체의 가치(목표)를 향한 경쟁이 일어나고 최선으로 보이는 행위는 곧잘 모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지극히 이타적인 집단이 바깥의 집단과 싸우기 위해 대단히 비이성적인 양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의 협력, 이타성이 고양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의 협력은 외부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월드컵 축구의 경험도 있지만 남북한의 지배자들은 서로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부의 독재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간 전쟁이 가장 잔인한 살육을 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협력적 행위, 또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현실을 잘 이해하게 되어서(게임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토론과정에서 공동의 가치, 또는 의무감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호에 소개한 공공재 게임 중간에 토론 기회를 가지면 기부 액수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작은책 독자라면 이타성이 발휘될 조건을 잘 살펴서 서로 충분히 토론한 후 특정한 제도를 만든다면 훨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바로 그게 다음 달 주제입니다.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물질적으로 못 살 때보다 지금 더 사는 게 훨씬 더 팍팍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나 분위기가 이기적인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변했다는 것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제외한 어떤 가치도 그저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인 걸 뿌리치지 못하거나 사랑에 목 매달다 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쿨하지 못한 찌질이’일 뿐입니다.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로 돈 번 사람, 사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일류대학에 보낸 부모를 겉으론 비아냥거려도 속으론 하냥 부러워 하지 않나요? 이타성이 존중받는 제도란 어떤 걸까요? 그렇지만 위에서 든 아주 간단한 이타성의 예조차 사회적 제도로 번역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역시 “대화가 필요해!”
사랑의 경제학 (4) - 협력의 제도화
이타성? 질투?
지난 호에 인간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경우로 혈연(어머니의 사랑), 무한히 반복되는 행위(동네단골), 남녀 간의 사랑, 이해공동체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질투나 시기의 가능성 때문에 유보를 해 뒀었죠. 협력의 제도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해 잠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정규교수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 개정증보판 서문에서 “최정규박사가 말하는 이타주의자는 바로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라는 지인의 글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아랍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전사들이야말로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사랑에 수반되는 질투나 시기까지 고려하면 도대체 ‘이타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혼란의 진앙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경제학에서 정의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스크루지 영감을 떠올리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찌질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쿨’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소개한 게임에서 드러나는 인간은 남의 행복을 고려하고(약한 상호성),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이기적 인간을 응징하기도 합니다(강한 상호성). 즉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그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생각하는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어떤 사람을 총칭해서 ‘이타적 인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미의 ‘이타적 인간’만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즉 이타적 인간이라기 보다 사타적(思他的)인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금방 수긍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측은지심’이라고 설파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반면 질투로 숨이 막히는 상황도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불행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아닌거죠.
협력의 제도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특히 경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기나긴 인류 역사를 보면 기껏 300년이라는 지극히 짧은 기간만 그런 냉혈한(쿨한 인간)을 표준 인간형으로 상정한 겁니다. 또 “사랑의 경제학(1)에서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40년 동안만 봐도 요즘에 이르러 ‘쿨한 인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눈 밝은 독자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즉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화’가 작용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일반화해서 제도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서로 협력하는, 따뜻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죄수의 딜레마) 협력해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10여년 제가 계속 몰두한 것도 바로 이 협력의 제도화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치원에서 벌어진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수업이 끝났을 때 보통 부모나 대리인이 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지각하면 선생님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합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려고 유치원에서 30분 늦으면 만원, 한시간 늦으면 2만원, 한시간 반이면 3만원 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벌금이 ‘면죄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제도는 실패로 끝났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벌금이 없어지자 지각하는 부모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벌금제도는 분명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들은 이 제도에 맞춰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퇴근하지 못하는 선생님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제도를 만들 때 언제나 발생합니다.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벌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딱 처벌 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행동하게 됩니다.
아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온 내 일생은 주례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서 대부분 거절합니다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쁨에 달뜬 신혼부부에게 “서로 미안해 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부탁합니다. 아직도 남성 우위가 판치는 우리 사회에서 뜻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평등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은 불완전합니다. 어찌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경우를 미리 써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의무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고 때로는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수요일 밤새도록 일한 아내/남편에게 계약서대로 목요일 아침을 차리라고 요구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보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의 제도화라는 결혼이 온통 이기적 행동으로 가득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평등의 계약이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서로 미안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계약서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정책을 만드는 일이 그리 쉬울까요? 정책을 만들 때 우리는 제도를 약탈하는 사람(모든 제도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할 방법도 언제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을 막으려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치원 실험에서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간단하게 살펴 본 인간의 본성, 또는 행위 동기에 대한 이해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호에는 당연히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경제 행위, 즉 시장원리에 따른 행위부터 들춰 보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초대 문화예술위원장을 지낸 김병익 위원장이 '원 월드 뮤직 페스티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자, 위원회 활동을 하던 김정헌 위원장은 호선이 아닌 공모를 통해 두 번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오르게 됐다.
그 때가 2007년 9월 7일. 따라서 그의 임기는 2010년 9월 6일까지다.
그는 2년 반 동안 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지역 정부와의 협력형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기금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 로드맵을 문광부에 보고하려 할 때마다 일선 담당자들이 누락시켰다고 한다. 그러다 유인촌 장관이 보게 됐는데, (이 방법이 옳다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맞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 그러나 빠른 대신에 준비가 안 된 채로 (중앙의 지원금이 지방으로) 내려 보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재원도 늘릴 수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게 역점사업이었는데 해임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
유인촌 장관의 결단과 최문순 의원의 결단
현 정권은 지난 정권에서 선출돼 임기가 보장된 정부 부처의 위원장들을 보란듯이 해임시켰다. 문화부 감사라는 압력 행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전 총장도 지난해 5월 결국 사퇴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수장 자리도 비슷한 명목으로 갈아 엎은 상태.
유인촌 장관은 2009년 1월 담당 실무자를 동원해 약 50억 원(48.60%)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예 진흥기금 100억 원 투입되었던 펀드를 서둘러 환매하고, 환매가 안 된 펀드의 잠재적인 손실을 확정해 김정헌 위원장에게 기금 운영의 책임을 물어 위원장 자리에서 내쫒았다. 뿐만 아니라 김정헌 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올해 1월 효력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유인촌 장관의 부당 해임에 불복. 낙하산으로 새로 임명된 오광수 위원장에게 방을 내준 채 지금은 아르코 미술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문화예술위의 사태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김정헌 위원장 개인에 대한)감사를 이 잡듯이 했지만, 결정적인 하자나 비리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기금(50억 원)의 손해를 확정지음으로써 그에게 경영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 한명 쫓아내기 위해 50억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쯤되면 유인촌 장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당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인터뷰를 끝내고 김정헌위원장과 늦은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최문순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러지. 내 나가지"
"위원장님 어딜 나가신다는 건가요?"
"19일 날 문방위에 문화예술위 업무보고가 있는데 나오라네. 나한텐 공식 참석 요청이 안 왔거든"
"그럼 지금 오광수위원장은?"
"요청받고 나가겠지. 그런데 최 의원이 내 자리도 마련한다고 꼭 나오라고 하는군"
한 지붕 아래 두 위원장 사태. 2월 19일 YTN돌발영상은 당시 문방위장을 한 편의 코메디로 묘사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가의 얼굴에 그려진 주름은 햇살이 됐다, 밭고랑이 됐다, 이내 담배 연기가 되어 사라지곤 했다.
민중미술 1세대로 불리우는 김정헌 위원장의 꿈은 작업실이 있는 경기도 가평으로 돌아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엽서로 만들어서 연하장 비슷하게 돌렸던 카드가 있다. 그 제목이 ‘마을을 지키는 김씨’다. 마을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 안전한 이상향으로 마음 속에 누구나 남아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해보자. 이상향을 정말 실패할 경우도 있겠지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가평 두밀리 마을 이장을 꿈꾸는 65살 김씨.
그가 꿈꾸는 마을이 어서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날이 오면, 함박 웃음 지으며 김씨와 막걸리 한 잔 하러 가야겠다.
김정헌 위원장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됐다. 이후 2009년 12월 16일, 행정법원으로부터 자신의 해임 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1년 만에 승소한 것. 하지만 문화부는 이에 불복,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김정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정헌 위원장은 문화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여러 사퇴 압력에도 당시 김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자 문예진흥기금 운용 소실 등의 책임을 물어 그 해 12월 강제 해임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김정헌 위원장을 지목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압박을 가했었다. 작년 12월 법원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표적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해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고 해임 무효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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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김정헌위원장은 다시 출근을 하자 3대 위원장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한 기관 두 위원장이 된것이다.
정: 정태인의 호시탐탐 제2편 오늘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 박사 편입니다. 오건호 박사는 학자들 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데, 어쩌면 일반 시청자들께는 조금 낯 설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건호 박사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오: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구요, 저희 연구소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산별노조 부설연구소입니다. 1년 반 되었구요. 저희 연구소 설립 전에는 민주노동당에 있었고, 나와서 지금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 : 2001년에 서울대 박사가 민주노총 정책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연구자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요즘은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비젼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2010년 예산안 분석 둘째, 사회연대전략 (오건호 박사의 지론인데요), 셋째, 지방자치체와 복지정책 이렇게 3가지입니다.
‘08년 부자감세 영향 올해부터 수면위로
명목 경제성장률 아무리 높아도 2011~2012년 세수 당겨쓰게 돼
올해기준 부자감세 전 재정적자 6조원, 부자감세 후 재정적자 30조원
정: 먼저, 2010년 예산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오 : 2010년 예산안, 아주 넓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 운영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균형재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빚내는 것을 싫어하고, 집권세력도 임기 중에 적자가 늘어나면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재정균형론이 굉장히 강한 이데올로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깨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권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자, 재정수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고 차기정권 창출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10년 예산안은 가능하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50조원 적자였는데, 올해도 물론 적자폭은 큽니다. 금년 정부의 목표는 30조원 적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20조를 줄이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정 : 제1회 김상조 교수 편에 이어 오늘도 큰 숫자가 나옵니다. 50조 하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나라 GDP가 1,000조원이니까 5% 적자가 난거고 5% 적자면, 외환위기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조건 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금년도 적자를 30조원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은 적자인데, 그럴려면 세입이든 세출이든 두 개를 합하여 20조원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거죠. 먼저 세입부터 살펴볼까요?
오 : 20조원을 줄이는데, 세입에서 11조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작년에 비해서 9조원을 줄입니다. 그래서 전체 20조원의 재정수지 호전 효과를 낳게 되는데, 문제는 세수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세수를 늘리는 방식은 두 가지 예요. 하나는 세제가 바뀌든지 두번째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이고. 세금은 부가가치에 붙여지는 거니까요. 경제성장률이 1% 오를 때마다 얼마만큼의 세금이 늘어나는가를 국세탄성치라고 부릅니다. 작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시 설정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4%였고 최근엔 5%까지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상은 4%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2.6% 이고 합하면 명목성장률이 6.6%나 됩니다. 6.6% 명목성장률에 따르는 세수효과가 한 14조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성장률 6.6%를 달성하면 자동으로 14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잡은 건 11조 원 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6.6% 경제성장률에서 나오는 14조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2008년 부자감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자감세에 의해서 다시 상쇄되는 것이 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6% 이상의 명목성장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르는 순 국세수입 증가분은 2조원 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조원 이것도 우스운데요, 공기업 매각이 3조 원 가량 있고요. 5조원 이상은 MB다운 방식인데요, 내년에 걷을 것을 올해 미리 걷습니다. 법인세 이자소득 중 내년 것을 올해 미리 걷습니다. 내년에는 차차 후년 것을 미리 걷어서 5조원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묘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조원의 세수가 증가되는데, 실제로 공기업 매각이라든지. 세수를 먼저 확보하는 등의 중간 장난이 있는·거고. 실제로 경제성장율이 6.6%가 되더라도 세수증가 폭은 2조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정 :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제성장이 되면 규모가 커지니까 똑같은 비율을 곱하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2008년에 부자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증가폭이 2조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감세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일반 복지부분 (장애, 기초생활보장, 급식, 보육, 고용) 대폭 삭감으로 세입세출 균형 맞추고 있는 것
오 :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22조가 되든 50조가 되든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회성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제개편은 항구적입니다. 부자감세가 없었던 2008년과 비교해 보면, 매년 24조원씩 재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정부가 3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습니다만,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올해 재정 적자는 6조원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래서 MB는 재정적자 문제가 작년, 재작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것이고. 공공부분 투자가 많아져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 그건 작년 적자분의 절반 정도만 설명한 것이고, 올해부터의 30조원의 적자는 거의 모두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분이라는 거죠.
정 : 2008년 감세법안이라는 것이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들 세금을 깍아준 것이 4년 동안 90조원으로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워낙 깍아준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는 늘어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세출에서 대폭 깍아야 하는데, 경제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증현 장관도 여전히 확대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깎느냐? 그것이 문제죠?
오 : 총 9조원을 깍았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가 (고르게 줄었습니다만) 중소기업 분야 예산이고, 반대로 대기업 관련해서는 늘었습니다. 항목이 R&D(로봇,항공,바이오 등 미래산업)로 표기되어 있는 대기업의 예산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SOC예산은 작년에 30%정도 늘었는데, 올해도 25조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고요, 교육에서 줄었습니다. 복지는 절대적으로는 일부 늘어 8,000억원이 늘었습니다만, 복지는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자연적 복지수요 발생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 : 금년도 예산안이 292.8조원인데 작년이 301.8조원이었으니까 약 9조원정도 줄었죠. 이번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것은 복지 분야였습니다. 계층별로 복지부분이 어떻게 늘었는지자세하게 선전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전 말씀은 거의 늘지 않았다 하셨는데요.
오 : 이명박 정부 이야기가 (숫자로는)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복지 지출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역대 최고라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반복지)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나라 예산 구조상 복지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에는 자연증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됨에 따라, 연금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보험료 낼 때는 복지가 아니지만 연금을 탈 때는 예산에서 복지지출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증가분 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보면 자연증가분만 4%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는 스스로 4% 이상 증가가게 되죠.
정 :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복지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런 증가분은 줄일 수가 없죠.
오 : 복지 자연 증가분이 4% 이상이고, 만약 물가 상승률이 3%라면 합하면 7%죠. 복지를 지금 상태처럼 가만히 놔두고 손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7%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 동 안 잡은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이 4.2%예요. 그런데 복지는 스스로 5~6% 이상 증가하게 돼있습니다. 가만있어도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 중에서 복지는 스스로 증가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매년 복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언제나 최고치를 경신할 수 밖에 없는 거죠. MB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금액이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산 대비 비중도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이 워낙 복지에 목말라하는데 가장 반복지적인 정권이 역대복지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정 : 작년에 집행된 추경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8,000억원이 늘었는데. 자연증가분이 5조원이라면 사실은 실제 복지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
오 : 그래서 복지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총액으로는 8,000억원이 늘었는데, 곳곳에서 복지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냐, 실제로 국민연금 등에서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조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이 보금자리 주택 2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을 청약하면 융자를 해주고, 건설회사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금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근데 “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것을 복지로 보는 거죠.
정 : 융자는 빌려준거죠. 다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지는 아니죠.
오 : 올해 81조 원 가량의 복지 지출예산 중에 13조 원이 이런 융자금 이예요. 나중에 돌려받는. 이게 주택융자니까 의료/주거/교육 중에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거 복지다, 이렇게 잡은 거죠. 거기에 2조 6천억원이 들어갔고 자연증가분에서 또 3조원이 들어갔으니까 5조 6천억 원은 실제로 새로운 정책에서 비롯된 복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늘어난 것은 8천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만큼, 다른 복지사업에서 정확히 4조 8천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장애예산, 기초생활 보장예산, 급식예산, 보육예산, 고용예산 등이 줄줄이 깍여 나가죠..
정 : 지역도시에 가보면 도서관 지원되던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세출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갂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겠죠. 30조원, 이것은 전제가 금년도 명목으로 6.6% 경제성장을 한다는 전제로 잡은 적자폭인데 사실 이런 경제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돈을 끌어 올 수 밖에 없다, 특히 만일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린다거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한다면,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수는 못 늘리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건데요.
MB정권, 2012년 대선까지 부동산, 토목,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거품경제 지속 활용,
이를 통한 누적 부실재정은 공기업 및 국유자산 매각으로 이어질 것
오 : 두가지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국세수입이 늘어나니까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인위적인 방법이 뭡니까? 경기부양이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이나 SOC 사업을 위한 토목경기 부양, 주택경기 부동산 버블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일종의 거품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MB정권은 재정균형을 2012년 대선까지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불가피하게 경기부양책을 부동산과 건설을 통해서 쓸 수 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얼마 전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상장이 되었구요. MB가 약 공기업 매각으로 19조원 가량 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 : 결국은 금년에도 50조원 정도 적자가 있다고 한다면, 공기업 매각으로 20조원 정도 줄일 낼 가능성은 있겠군요.
오 : 공기업 매각하고요, 정 안되면 국유자산 매각하고요. 정 안되면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을 유치하고 나중에 너희들이(후대 대통령이) 갚아라 하는 거죠. 국가권력이 멋있는 건데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웃음). 우려됩니다. 공기업 매각도 우려되지만, 경기부양이 MB 생각처럼 잘되지 않으면, 재정적자는 메꿔야 하니까 극단적인 방식도 나오게 되는데. 국유지를 팔 수도 있겠죠.
정 : 국유지도 팔 수 있고 자산이 많은 공기업도 많으니까요. 철도, 전기, 가스, 우편 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현재로서는 MB가 50% 지지율을 받는 것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으로 되돌려 놓은 것) 결국은 토목건설로 빠른 경제성장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지 가장 큰 문제죠.
오 : 2012년 대선 때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MB가 잘 해 내야 될 텐데, MB도 하루하루 조마조마 할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해 현시점 국민, 기업, 정부의 비용 부담률 상승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 및 각종 제도 정비로 정부, 기업에 사회적 비용 부담 이끌어내어야 사회연대전략 성공
정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탄을 껴안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그에 대응하는 민중진영의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박사의 지론이죠? 사회연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연대 전략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 사회자님께서 1부 예산에서 바로 사회연대 전략으로 넘어가니 약간은 도약이 있다고 보이는데, 보완을 한다면, MB가 50%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정말 말이 아닌데, 이게 뭘까? 한편에서는 높은 지지율의 이유가 대안세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대안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운동, 진보운동, 진보정당운동이죠. 노동운동까지 포함해서 진보운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재정도 사회적 신망을 가지고 MB를 비판하는 것과 그냥 비판하면, “너희 매일 비판만 하는 구나” 이렇게 되면 MB정책도 막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진보운동이 사회적 권위를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판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전략이 뭘까? 그럼 현재 노동운동, 진보운동은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가 ? 노동운동은 너희, 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너네만 그렇게 모른 체 하고 살래? 그러면서 무슨 노동운동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고, 진보정당운동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믿기 어렵다. 너희 능력이 있냐? 즉, 대중들이 느끼는 급박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가능성,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06년도 하반기 민주노동당에서 사회연대 전략을 추진했는데, 노동운동의 혁신 없이 진보정당 당시, 민주노동당도 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노동운동의 혁신은 뭘까? 정규직주의를 벗어나는 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새로운 연대를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연대전략 사업을 기획했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대중운동으로는 성공시키지는 못했죠.
정 : 그때 당시 사회연대 전략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 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 :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킨다든가 또는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관계맺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시 잡았던 소재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 때 국민연금 개정법안이 국회에 와 있어서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급여율, 보험요율 법 개정만 논의만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화통로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절반의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험료를 못내기 때문에, 왜?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적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홀가분하게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일부 대주자, 이후 노후의 수급권을 갖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지렛대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데는 총 17조원이 필요했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4조원을 대면, 제도 상 사용자가 절반을 내야 합니다. 결국 자본 측이 7조를 내고 국가가 6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가 4조원을 더 내자는 거였습니다, 보통 진보적 운동이 사회복지 투쟁을 할 때, 국가나 자본에게 너네가 내라는 거였는데, 방식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내라는 거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왜 우리(정규직 노동자)가 그것을 내야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는거죠.
정: 17조원이면 비정규직이 얼마나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였죠 ?
오 : 당시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해서, 설계에 따르면 600만명 정도를 보았죠. 물론 사각지대는 1000만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다하지는 못하고요.
정 : 600만 표 였는데. 사실은 연대전략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스웨덴의 연대임금 제도인데 금속노조가 자기 임금을 낮추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4조원은 적은 액수거든요, 연대효과에 비해서... 그런데도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통한 연대가 아니고 건강보험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시죠?
오 :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 사회연대전략 TF가 있었습니다. 이 소재를 통해서 정규직 주의를 극복하는 상징적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는 거였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회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사회연대 전략 사업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죠. 첫 번째가, 국민연금 보험 지원사업이었고, 말뿐인 무상의료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참여적 재정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봤고, 세 번째는 증세문제였죠. 얼마전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세입니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게 되면 부자가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더 많이 내지만, 중간계층(노동자 쪽에 대입하면 정규직 노동자입니다)과 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일례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버리자, 항상 연말에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보험료가 얼마 오르면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리죠. 왜냐면 월급명세서에서 공제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생각을 달리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험료를 더 올려버리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현재 민간의료보험이 10조원입니다. 10조원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6조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민간보험은 관리운영비, 보험설계사비, 주주자본 이득을 빼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적습니다. 그러느니 아예 우리가 10조원을 건강보험에 더 내버리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10조원을 더 내면, 현재 건강보험 제도 상 사용자가 10조원을 더 내야 하고 건강보험법상 정부가 보험료의 20%인 4조원을 국고지원 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조원을 더 내면 24조원이 생깁니다. 즉 24조원만큼 급여를 지출할 수 있는 거죠. 노동자가 10조원을 더 내는데 이 10조원을 어떻게 냅니까? 버는 만큼. 우리가 24조원을 더 조성하는데 24조원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아픈 사람한테 아픈 만큼... 진보운동이 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있죠.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거죠. 사실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급여구조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자적으로 특히, 노동운동이 당장 월급명세서에서 보험료 올라가는 것에 반대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작으니까 본인 부담금이 커지고 결국은 또 사보험 쪽에 쓸데없이 많은 돈을 내게 됩니다.
국민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더 내면 전 국민 무상의료 100% 가능
삼성 등 대기업 배불리는 비효율적 민간의료보험 시장 문 닫게 할 수 있어
정 : 요약하면, 건강보험의 문제는, 건강보험은 다 들었으니까 보편성의 문제는 없는데,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30~35%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가령 감기로 병원에 가면 3천원 내는데, 이 정도의 본인부담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암 같은 것은 본인부담금이 천만원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본인부담금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가 내야할 돈이 약 10조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률이 80% 정도 되는 거고,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민간의료보험에 들 필요도 없고 결국 큰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10조원을 우리 국민이 내면 일인당 월 2만원을 더 내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3인 가족이면 6만원이고 1년이면 70만원이 되는 거죠.
오 : 2만원을 더 내시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왜 못하는 것일까? 결국은 언론이나 이데올로기적 환경이죠. 건강보험료 인상 될때 보수언론들을 보십시오. 그때 서민의 대변자로 등장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올라” “서민들, 노동자들 가계 휘어 ” 이렇게 씁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부정적 기사를 많이 내는데, 보십시오. 다 보수언론입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1차는 일부 제조업과 금융권은 모두 2금융권인데, 2금융권이 보험업이죠. 보험자본이 재벌자본이고 보수언론이 그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특히 보수언론들 기사를 보면, 가입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무조건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조선일보에서 내년도 보험료가 3천원 오른다며 서민을 위한 척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1만원을 올리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죠. 단 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무조건 1만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정 : 사용자 문제라기 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삼성생명이 문을 닫을 수가 있겠죠.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해지면, 보험시장이라는 것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오 : 김상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환출자 구조에 의해서 재벌의 1-2% 지분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 서클에 보면, 중간 중간 들어가 있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2보험권 금융회사들이죠. 우리가 민간의료보험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역설적으로 이건희 삼성일가의 삼성지배권을 공공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정 : 그 보험은 굉장히 비싸서 서비스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면 훨씬 더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내 돈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한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 시청자 여러분도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노동운동, 진보운동 일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못 이룬 꿈 아닙니까? 그 운동을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과도 얼마 전 내부 간담회를 했고요, 각 정당조직, 노동조합 조직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해서 진보운동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무상의료를 구현하게 되면, 이것은 건강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민생 아닙니까? 민생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보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노동자 서민의 정당 OOO입니다 했는데, 무상의료를 만든 그 주인공 누구 누구입니다 이러면 지지도와 권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정: 가난한 분들은 한가구당 약 70만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간보험도 안들고. 그 경우는 계산을 해봤는데, 4대보험 자체를 국가가 면제를 해주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100만원 이하의 수입인 분들은요. 한 3조원 들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세금으로 4대 보험료를 면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 : 사업제안 설명서를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상세하게 Q&A부터 전체 사업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전체 10분위 중에서 하위 3분위까지는 보험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낮은 계층의 분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필수적인 서비스를 사회가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으므로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은 맞지 않죠.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개혁만이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재정 현실화 가능케 하고
생산성, 건전성 갖춘 경제구조로 복지국가 전환 가능
정 :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증세 이야기를 짧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안냅니다.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면 재정적자가 날 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의 복지를 누리려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오: 한국의 국가재정도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한국이 GDP의 34%, 아까 한해 GDP를 1,000조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가 340조로 보시면 되고, OECD 평균은 450조입니다. 110조가 부족합니다. 110조가 어디서 부족하냐? 복지지출 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전체 GDP의 20%를 복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니까 OECD 평균으로 한다면 1,000조원 중 200조를 복지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9%입니다. 그러니까 11%, 정확히 110조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 110조가 작은데, 그 100조가 작은건 어디서 작으냐? 바로 복지부분에서 작은 겁니다. 복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4대강 예산이 이쪽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워낙 복지부족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 국가재정이 규모가 커야하고요, 그럴려면 세금 특히 직접세를 더 걷어서 국가재정을 키워야죠. 직접세도 하나의 세수이지만, 사회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므로 넓게 보면 직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에서도 직접세목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하여 약 80조원 정도를 덜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만 치면 약 50조원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지금 소득의 9% 정도입니다. 사용자 4.5%, 노동자 4.5%, 이렇게 9%죠. 그런데 OECD 평균 은 21%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급여의 5.3 % 가량일겁니다. 영국의 NHS의 경우는 무상의료에 근접한 좋은 의료제도인데요, 거기서 사용자분과 본인부분의 합친 것이 20%가 넘습니다. 결국은 연금이나 의료는 워낙 재정이 많이 드니까 그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좀 올라가야 합니다. 증세는 필수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정: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겠지만, 우리도 스스로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는 별로 누리지 못하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다고 생각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빨리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증진을 해 놓는 것이 위험 사회에서는 더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일 텐데요.
오: 세금 관련하여 말씀드릴 때마다 뼈아픈 사례로 소개해 드리는 데요, 2008년에 MB가 감세를 했죠.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를 깎았습니다. 지금 모두 MB감세를 부자감세라고 이름 붙이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진영이나 노동운동 진영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감세는 부자들한테 좋은 것, 서민들한테 나쁜 것이라고 모두 감세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1995년 민주노총이 발족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회 개혁적 노동운동을 주창했습니다. 1995년에 5대 사회개혁과제, 1997년 대선에 12대 사회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5대 사회개혁이란 재벌, 언론, 의료개혁 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세개혁입니다. 1995년, 1997년 대선 때까지 민주노총이 국민들을 위한 운동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것이 조세개혁이었는데, 민주노총의 힘이 약하니까, 조세개혁의 요구안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냐면 2008년 MB가 1995년 민주노총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의 사회개혁안에서의 조세개혁안의 내용이 뭐냐면, 소득세율 인하였습니다. 왜 소득세율을 인하시키느냐? 우리 조합원 월급명세서를 보니 소득세, 갑근세가 15,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왜 가져가느냐? 소득세율을 낮춰야 겠다, 이것을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물론 조세지출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적이기는 합니다만.
정: 오박사가 민주노총에 들어가기 전이죠?
오: 그런 정책을 이어서 했습니다. 1995년에서 2008년이니까 13년 만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MB가 관철시킵니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MB가 한 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어린이 논리학인데요. 감세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뒤집으면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부자들에게는 날벼락이고 서민들에게는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확충하거나 사회재원으로 늘려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한국운동의 한계는 감세는 반대할지언정, 증세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카드를 뒤엎지 못하는 것이죠.
정: 노무현 전정권도 증세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나 내 아이들만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증세를 하고 복지체계를 확충해 놓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죠.
오: 노회찬 대표께서 제안한 사회복지세가 많이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증세주의자들도 내가 세금을 내봤자 이것이 4대강에 퐁당하면 어쩔지 아직도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소득세 증세운동이 대중적으로 폭발할 수 없는 이유는 세입문제도 있지만 지출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세로 바꾸면 사회복지세 세수구조는 소득세와 비슷합니다. 버는 만큼 내기 때문에. 그 대신 사회복지세로 거둔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절대 4대강으로 못갑니다. 복지지출에만 쓰이도록 법으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세목을 만들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증세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재정을 이루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세목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보신당이나 진보운동 세력들이 사회복지세 운동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 사실은 물고 물리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집권을 몇 번 해봐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길 텐데
오 : 건강보험료 올려서 2년 안에 무상의료를 체험을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사회복지세를 올리고요, 세금을 올려서 혜택을 보는구나라는 확신이 서면 그때는 소득세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110조가 마련이 되고 후세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정: 요약하면, 하층계급은 해당되지 않고 1인당 월 2만원씩 더 내면, 무상의료가 달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복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에 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가 조금 내고도 더 많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사회연대 전략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재정에 관해서 글을 쓰시면서 지방자치를 하려면, 여의도에 가서 시위를 하라고 쓰셨죠?
지방의회, 기형적 콘크리트 세출구조는 사회적 지출구조로 전환 반드시 필요
재정규모 확대를 통한 복지지방을 위해 지속적 세제개편 투쟁 필요
오: 제 주변의 분들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데, 공약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총선이나 대선 때는 일단 복지정책을 만들고 세금을 늘리면 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에서 정책 일을 할 때도 그랬죠, 부자들 세금 올리고 기금도 신설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방은 세제 신설 권한이 없어요. 국회에서 하니까요. 재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재정의 절반은 중앙의 세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부자감세를 하니까 지방재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 재정이 매년 8조원씩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진보후보가 지방 재정을 들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하게 된 원인은 2년 전의 부자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트랙으로 가야죠. 지방재정에서 지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정부 예산이 작년에 138조였는데 사회복지가 25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수송이 35조입니다. 더 많죠. 건설, 토목, 콘크리트 예산을 가능한 사회지출로 늘리는, 지방의회의 투쟁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의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국세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할 때 지방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할 때에는 관광버스 타고 올라와서 여의도 국회를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주민이 에워 싸야 한다는 겁니다.
정: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지방에 길 하나 더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 하나 더 놓는 것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 노인들 의료혜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도로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이 적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네티즌으로부터 들어온 질문을 받겟습니다. 질문의 첫째는 역시 “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와야 하느냐”라는 뉘앙스가 있는 질문인데요.
오: 정규직이 지원하는 돈은 일반적인 임금삭감이 아닙니다. 정규직이 받는 소득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임금이 있고, 다음으로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임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은 보험료 였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본인이 낸 것보다 많은 5배의 사회임금을 받습니다. 이건 사용주와 임금교섭 문제가 아니구요. 사회적 제도에 포괄됨으로써 낸 돈의 5배 만큼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담은 후세대들이 일부 지게 될텐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보험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제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한번 차별을 받고 사회임금 영역에서(국민연금) 또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수혜만큼은 좀 나누자, 자신이 받을 미래연금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쓰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의 일부를 충당하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다 대는 것은 아니었죠. (17조원 중에서) 자신의 복지수입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는 4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3원조원은 자본과 국가에 요구하는 거였죠. 17조원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를 공동으로 나누자, 그 속에서 국가와 자본을 더 압박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새로운 연대라는 가치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당장 2만원을 더 내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4만원 이상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을 낼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국가와 자본이 내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세도 결국은 국가재정을 늘리는 사회임금 영역입니다. 사회연대전략 논쟁에서 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왜 사용자들이 줘야 하는냐 라는 영역은 아니었고,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사회임금을 일부 공유하면서 저쪽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숨통이 트인다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죠.
정: 사실은 국민연금은 설계가 정규직이라든가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하게 디자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혜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더 보편적인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국가나 자본가들이 나서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면, 연대의식도 높이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복지가 확충이 되면 나중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때 추가로 지출이 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큰 차원에서의 연대를 말씀 드렸고, 또 하나의 질문은 “복지 사각지대...” 이거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오: 복지사각 지대는 굉장히 심각하죠. 일반적으로 스웨덴을 대단히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이야기 합니다. 20세기 케인즈주의 경제시스템에 토대를 둔 모델입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다는, 완전고용까지는 아니었고 정규고용을 하는 것을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고용을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보험료 내기도 어려워지죠. 대부분의 사회보험 방식은 자신의 급여와 보험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서 재분배 영역을 탄탄히만 하면 일종의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재분배 영역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체제전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최근에 논의되는 기본소득도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한 재분배 영역의 대응으로써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본소득을 줘 버리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에 맞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주체세력이 필요한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과제 하나와 좀 더 근본적인 복지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두 가지 목표가 하나로 엮여 있는 거죠.
정: 어제, 놀라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노동자가 실직을 했을 때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9%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일반 통계로는 약 10%). 즉,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안 되었거나,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경우에는 못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약 6%에서 10%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난한 계층을 빼면 나머지가 고용보험에 대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을 늘리고 또 하나는 다른 복지제도를 의해서 실직의 위험을 없애는 것을 만들어 내야겠죠. 조금 전 오건호 박사가 말씀하신 것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것을 조금 사정이 나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본과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내게 해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이다는 말씀입니다. 네티즌의 또 다른 질문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고, 민간의료보험으로 유입된 자본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무상의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오: 건강보험이 책임져 주는 것, 사실은 이것이 무상의료죠. 저는 본인 부담이 없는 것이 무상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무상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20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10조원을 더 내면 24조원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10조원도 아니고 약 8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우리가 더 내면, 영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10조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공포에서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액의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일부를 빼고는 계속 질병의 공포에 싸여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를 써야 할 때가 지금 왔고, 그 중요한 제도가 건강보험에 있다고 봅니다.
정: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매년 14%씩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3~4년 만에 두배씩 늘어나는 것이고, 일부는 고급진료를 받게 되지만 전체 진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건강보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티즌 한분이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MB 덕에 독박 쓰겠네요” 하셨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제 일관된 주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MB가 독박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MB가 현재의 줄다리기(건설을 늘리면서 동시에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것)를 앞으로 3년 동안도 계속 잘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안하는 것이 낫죠.
다음 질문... 복지와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높은 나라들을 뽑으라면 북유럽의 나라들입니다. 성장률과 복지가 세계수준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세금을 많이 내고 노동자들 간의 연대, 사회적 임금의 격차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선공, 배관공과 교수의 임금이 비슷하고, 사회민주당(진보정당)이 장기집권을 하는 사회여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변화가 심하지 않고,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예측 할 수 있으니까 기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양극화 구조 재생산하는 거품경제는 분배와 복지 공존 불가능
서민경제에 토대를 둔 성장, 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이 복지에 기여
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각종 TV 토론에 당에서 나간 대표들이 나가면 받는 많은 질문들이 성장과 복지,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요. 성장과 분배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분명하죠. 복지는 그 내부의 행정비용을 가능한 줄여야 겠지만, 가능한 보편복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는 규모가 클 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성장인데, 어떤 성장은 복지와 유리됩니다. 어떤 성장은 유기적으로 결합됩니다. 어떤 성장? 거품성장, 양극화 구조를 양산시키는 성장,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성장, 재벌만 키우는 성장은 절대 분배 혹은 복지와 함께 갈 수 없죠.
하지만 서민경제에 토대를 둔 성장,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성장, 이런 성장은 당연히 복지에 재정적으로나 사회균형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복지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원론적으로 항상 짝이 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떤 성장이냐 복지와 결합되는 성장이냐 복지와 유리되는 성장이냐 저는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많은 분들이 중국이 추격해 오는 것을 걱정하는데, 사람들(의 능력)이 중국보다 조금만 앞서 나가면되는데, 사람들의 능력이 조금 앞서나간다는 것은 결국 복지거든요. 교육, 보육, 건강에 대한 투자 등이기 때문에, 복지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한국의 재정은 OOO다 하고 한다면?
오: 한국의 재정은... 힘센 놈이 임자다.
정: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다지 재치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웃음), 그렇다면 한국의 복지는?
오: 한국의 복지는 알아서 견디기.
정: 그건 또 현실이죠. 오늘 제2회 호시탐탐 오건호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번 김상조 교수와의 대담을 다시보고 반성을 했는데, 이게 TV로만 나가면 도저히 이해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빠르기 때문에 텍스트로 정리해서 글로 보아야 하고, 글로 본 후에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체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건호 박사와의 대담은 녹음을 풀어서 내용을 칼라TV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을 못하셨거나, 시청을 했는데 어렵거나 말이 빨라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간다 하시면 텍스트를 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건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태인의 호시탐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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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게 아닐련지요^^장점이 없다면 그 많은 예산투자하여 왜 4대강사업을하고 군인들을 삽질시키겠습니까..
일자리창출만 생각했다면 왜 4대강사업을 합니까 ?
그냥 회사하나 만들어서 사원을 고용하고 회사돌려도 일자리창출입니다.
장난하자는것도 아니고.. 답변을 하실렴 생각좀 하시고 답변하세요.
막무가내로 자신이 반대하니 억지주장 하지마시구요.
4대강사업의 장점을 적어달라고하셔서 장점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4대강사업으로인해 댐이 건설되어 무분별하게 바다로 흘려보냈던 물을 가두어놓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홍수와 가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4대강사업을 하는 토지에 한번 가보았는데.. 엄청 넓더군요.
거기에 환경생태공원 같은것을 만들고.. 축구장 농구장 등등..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더군요.
환경생태공원같은 경우는 관광장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가서 취미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실습같은것도 한다더군요. 아이들에겐 경험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경치도 물론 끝내주겠죠.. 그 넓은땅에 꽃을심고 나무를심고 한다면요..
또 강을 깊게파고 넓혀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이어지도록하여 배가 다닐수있도록 할수있죠..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배에는 많은 물품들을 싣을수있죠.. 차와는 비교도 안될만큼요..
운송비가 적게들어 물가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MB정부는 일자리창출에 도움준다고했는데.. 솔직히말해 일자리창출은 아닌것같습니다..
인력이 아닌 기계가 동원되니말이죠.. 군인이 돈받고 삽질하는것도 아니니요..
전 장점과 단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복지문제때문에 해가 될 수 있겠지만..
4대강사업이 완료되고난다면.. 물가안정 등으로인해.. 서민들도 살기 괜찮은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성장주의를 우선시 하는것보단.. 성장을 하면서 복지에도 관심을 줬으면 하는군요..
째튼.. 일단 시작한거 좋은 결과가 있었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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