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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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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와 호황에도 불구, 무능함을 노출한 한진중공업 경영진의 정리해고 시도

해고자 명단의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김진숙 지도위원 천막에서 단식농성 중

"저한테 한진중공업 동지들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깔리고 다치는 걸 제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지켜보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안 싸우고 후회하느니 끝까지 힘껏 싸워 후회 없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

지난 28일 공장 초입에서 집회를 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함께 먹고 싸우기 위해 콩국 한그릇을 들자"며 회사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동지'를 만류했다. 그러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결연했다. 2월 1일 현재 그의 단식은 20일을 넘기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당초 1월 26일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단 연기됐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집중 교섭에 들어갔음에도 사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보이지 않았고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10여년간 한진중공업은 흑자를 거뒀다. 오히려 이런 호황을 잘 타지 못한 건 경영진의 무능. 조남호 회장은 120억이라는 배당금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조원국 상무의 수주 실적은 부진했다. 이른바 3세 경영이 난국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30퍼센트의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것도 물량을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빼돌린 다음이었다.

천막에서 만난 김 위원은 오랜 단식으로 지쳐 있었으나, 인사할 때만큼은 씩씩했고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도 승리하겠다는 투지가 넘쳤다. 

"투쟁의 과정과 정당성 못지 않게 시기도 중요하다. 정리해고 투쟁은 명단 발표 전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한다. 한진중공업이 2003년도에 이미 구조조정을 겪어보았고 두 명(김주익, 곽재규)을 잃었다. 그때 조합원들이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어쨌든 명단이 발표되면 힘들다는 거 하고, 조합원들이 싸우지 않음으로 두 사람을 잃었다는 자책감이다. 이제는 잘 모인다. 그게 승리를 낙관하는 근거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적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했다"고 밝혔다. 투쟁하고 구속당하고 누군가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단순히 운동의 한 부분이자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반성은 자연스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닿았다. 한진중공업 노조에서도 비정규직 투쟁의 절박함을 느끼지만 몇명이 해고되었고 해고된 이들의 삶이 어떤지 통계조차 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였다.

김 위원과 만난 조합원들은 한진중공업 사옥에서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남포동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입사 40년차의 한 노동자를 만났다.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어용노조 시기, 민주노조운동과 열사들의 자결을 쭉 겪어온 그에게 '정년은퇴하시기 전 꼭 쟁취하고 싶은 것'을 물었다. "진숙이가 꼭 복직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다." 그는 김 위원이 한진중공업에 입사하고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동료다. 민주노조운동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때가 되면 둘 모두 회사에서 잘려나갔을지도 모르고, 그랬다면 인연을 지속하지 못하기 쉬웠을 것이다.

가두시위 도중 한 야채상 트럭운전자는 "파업은 좋은데!"라며 길이 막힌 것에 화를 냈다. 김진숙 위원이 인터뷰 말미에 언급한 내용이 떠올랐다.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는 한계가 많다. 지역별로 가야 한다." 이것은 현재 중앙집중적인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동시에, 그동안 다 같이 생계와 존엄을 위협받으면서도 서로 반목했던 사람들을 이어줄 길이기도 하다. 트럭 야채상이 잠깐의 도로 정체에 흥분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사회,  노동자가 여러 해법을 통해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노동 민주주의, 이를 향해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다. 연안 부두를 거쳐 한진 중공업과 부산 일대를 다녀오는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 숨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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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가 불러온 세계경제 위기, G2(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블딥 가능성 충분

정: 작년보다 올해가 세계경제 상황이 괜찮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데, 올해 세계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김: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복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시점을 본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자본이) 퍼붓는 약효로도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의 체감경기까지 영향이 미치려면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뒤늦은 매스, 금융시스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정: 오바마가 오늘 월스트리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어떤가 ?

김: 오바마를 보면, 노 전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취임초기 경제 참모 진영을 제대로 구성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었고 실현가능성이 의심이 되지만, 오바마 정부가 근본 방향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글로벌 인벨런스나 세계경제를 회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금융탐욕과 쉐도우뱅킹(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자기투자를 하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월스트리트의 저항을 뚫고 영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의 의견일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 : 상업은행이 예금을 받아 내부에 빌려주어 금융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 핵심인데, 이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자.

김: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는 원래 대리인의 업무다.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자문, M&A 등의 대리대행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는 자기자본이 필요 없다. 전문적 수수료 업무에 치중하는 것인데,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의 겸업을 허용하는 미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투자은행 부분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의 도덕적 헤이 그대화, (부실한 채권을 통한 파생상품의 대량유통 및 연쇄파산) 등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바마가 손을 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정곡을 찔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큰 기득권이므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 것이냐는 두고 보아야 한다.

전세계 재정적자,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 ?

내수긴축으로 시작된 중국의 출구전략, 한국경제 성장률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정: 중국이 출구전략으로 볼만한 (긴축)조처를 취했다. 한국 또한 중국이 긴축을 하면 영향을 받는다.

김: 작년 중국의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설비, 건설투자였다. 중국경제의 과잉투자는 한국의 외환위기 직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며, 설비자산 유효화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 또한 버블, 인플레이션 등의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정부의 기본적 전략은 위안화 절상을 통한 대외부분 축소의 효과발생은 원치 않으므로, 내수를 줄이는 정책을 취하는 것 같고, 그것이 금융부분 출구전략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내수긴축은 올해 한국의 수출타격의 원인이 될 것이며, 한국이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격경쟁력 없는 출혈수출은 그만, 현실적 환율인하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재벌투자는 립서비스, 실제 경기회복 체감은 1년여의 시간차 있어

정: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김: KDI 경제성장 전망률을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이 5%인데, 올해 4-5%의 성장은 달성가능 할 것으로 본다. 이는 MB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국 문제는 첫째, 환율이다. 환율은 1100원 이하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율이 내려가야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롭고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2,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수지 목표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수출이 중요하다고 해도 환율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1,100원 이하의 환율 속에서 수익이 맞지 않는 기업은 정리를 해야 한다.

정: 내수가 활성화 되려면, 소비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환율정책 및 정부의 각 정책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김: 전경련이 밝힌 국내외를 합친 82조 투자약속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재벌총수들이 대통령에게 성의표시정도라고 보고, 과거 외환 위기나 카드대란 시기를 보더라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도 투자나 고용지표로 잡힐 때에는 3-4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으므로 올해 내의 투자활성화 부분은 어렵다고 봐야한다. 소비부분의 경우, 소득 자체보다도 자산가격의 상승에 의한 심리적 부의효과가 진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다.

정권의 기계적, 묻지마 성장률 촉진으로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후진화 될 수 있어

김: 한국과 같이 거시지표를 비교적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 재벌 호응, 금융이 뒷받침하는 삼각동맹이 작동하여, 경제성장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올해 5% 경제성장률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 선순환 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춰가는 방향으로 성장지표가 나타날 것이냐, 오히려 이러한 구조를 퇴행시키는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봤을 때 오히려 후자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라고 본다.

경제성장률 달성목표에 가려진 출구전략, 탄력적 금리인상 신속히 시작했어야

관치금융은 경제선진화의 내부적 걸림돌, 금융기관은 투명한 운용능력 보여줘야

정: 한국은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작년 8월부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MB정권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회복이 가장 빠르다면, 출구전략도 가장 빨리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를 먼저 올린다면 핫머니가 급속하게 빠질 것이므로, 둘째 현재 기준금리가 2%인데,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의 기준금리는 4%였다. 차이가 되는 2%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중앙은행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1년 이상의 기간과 방향, 폭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달에 한번씩 0.25% 정도 올릴수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쉬어가는 것까지 본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0.25%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리인상의 필요성과 실제 시장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 있는 상태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시장의 금리를 추인하는 수준이다. 이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세조정의 금리인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시지표 관리욕심으로 나오는 실책이라 보며, 이것이 짧게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일부 자산시장의 버블, 부실기업 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 등의 한국경제의 미래압력의 요인이라 본다.

올해 3월말 임기를 마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역사상 정부의 노골적 개입의 상황에 대해 한은총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 한국경제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 신관치금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김: 관치금융의 증거를 대기는 어렵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한편 관치금융이 불법이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에 주어진 관리감독권을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오남용하는 것이 관치금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권이 관치금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선별적 지원 특히 특혜라는 의미의 두드러진 관치는 사라졌다. 모피아(재무부 관료들) 특유의 정책적 과잉의욕이 낳은, 조직이기주의 문제로 관치금융이 많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노골화 되었으며, 이유는 단순히 모피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권실세 쪽에서 위기극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피아에 주문하는 것이 많으니,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피아 특유의 조직이기주의가 결합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신관치주의가 노골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KB 금융지주의 회장선출의 경우를 들자면, 금감원이 KB에 대해 검사권을 발동한 것이 고유의 목적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당국의 의도를 무시하고 회장후보를 선출해준 것에 대하여 손을 보기위해 압력을 가한 것이냐는 모피아들 스스로만 알 수 있다. 한국금융기관의 문제를 본다면, 관료들의 관치금융의 행태도 문제지만, 빌미를 주는 금융기관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삼성그룹 총수의 경영복귀, 전략기획실 부활, 가족승계의 암시는 실질적 경영 선진화 거부로 봐야 하며,

비민주적, 불균형적인 삼성 경영시스템은 한국경제로 왜곡되어 확고해질 것

정: 삼성 이건희 삼성 전회장이 최근 CES 가전박람회에 나타났는데, 삼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김: 삼성이 안고 있는 세가지 위험이 드러난 자리였는데, 첫째 유죄판결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가 보여주는 불확실성, 둘째, 공식적 사장단이 아닌 이학수 부회장의 수행을 통한 등장으로 삼성의 전략기획실 부활로 본 불확실성 셋째, 두 딸과 함께 나타난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세 자녀를 통한 계열분리 또는 승계 공식화를 통한 불확실성으로 삼성그룹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정: 불확실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 삼성이 왜 위험해지는가?

김: 법원에 제출한 양형참고 자료까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 삼성그룹의 문제이며, 주주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위해 봉사하는 것 등 의사결정 구조와 보상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다면, 삼성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해진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와 전략기획실 등의 부활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중에 성공한 것이 없다. 반도체사업은 선대회장부터 시작한 것이고, 자동차, 영상, 유통 등 실패 또는 지지부진한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삼성이 성장해서 세계적 기업이 된것은 칭찬 받아야 할 일이지만, 삼성그룹이 성장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좋은 결과를 낳느냐했을 때에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제력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업사회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제도, 투명하게 지키는 사례 거의 없이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봐주기식 약식으로 끝나

정: 대우건설, 금호그룹 등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김: 작년 9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이 언급되지 않으며 구조조정이 매우 지지부진해졌는데, 원인은 첫째, 시중의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져 있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담합). 둘째, 구조조정의 시스템. 언제나 존재하는 15-30%의 부실기업을 조정하는 것이 통합도산법인데,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 절차에서 통합도산법에 명시되어있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를 않는다. 이용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한시법이다.

문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워크아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금융기관들 사이의 자율협정이라고 하는 모델이다. 사실은 관치의 형태이다. 구조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구조조정 과정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대표적 사례가 금호그룹이다. 구조조정에서 금호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을 워크아웃에서 뺐다. 사실상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를 자율협의라는 것을 통하여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협의라는 것은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이다. 관리감독 당국이 산업은행을 앞세워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미 최대 5년간 금호그룹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결국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호그룹 구조조정의 본질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구조의 강화로 산업의 선순환 모델제시 하고 자본의 편향된 구조조정에 맞서야

정: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실업의 양상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 네티즌 대화 중 “글로벌 경제보다 연말정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가 있다.

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재벌과 금융의 문제를 국민들이 다 읽어보는 연말정산 기사만큼 쉽게, 당연히 읽어야할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정: 네티즌 질문 중 “은행이 저금리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있다.

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6월이라고 예상하는데,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G20 11월 회의 이전에 출구전략을 했다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 “지금 한국경제는 OOO 상태다, 내가 부총리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면 ?

김: 진보진영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30년 후의 계획을 말하기 보다는 당장 5년의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5년씩 지속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집권이 필요하겠다.

정: 5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말하고 실행계획을 밝히는 것도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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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칼럼에 이어 강연회서 '한나라당 독주 흔들어' 주장.

한나라당의 영토를 깨지 못하는 이러한 '민주대연합'이 과연 승리의 '조건'일까?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고 결집도 잘하듯, 극단주의자들과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열성적이며 결집도 잘한다. 오늘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적어도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 할 만큼 엄중한 때라는 점을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와 오늘' 12월 23일자 <한겨레>

별 차이가 없지 않으냐고 묻는다면, 맞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한나라당 독주 구도에서는 작은 차이도 중요하다고 답해야 한다.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한다면, 한나라당 독주 구도에서 비판적 지지가 올바른 지지의 형태라고 말해야 한다.

- '흔들어라, 한나라당 독주 구도를' 1월 6일자 <한겨레>

연말연시 칼럼 두 편으로 진보진영 내부의 논쟁을 촉발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그는 1월 24일 열린 강연회 <나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 6.2지방선거와 지역자치>에서도 '민주대연합' 논란을 피해가지 않았다. 강서양천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진보신당 양천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강연회에서 그는 초반부터 자신의 지론을 역설했다. "중앙 정치에 국한되어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착시 현상이 생겼고, 호된 학습효과를 받고 있다. 절망과 무기력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갈림길로 지목했다.

   홍세화 기획위원, "수구, 극우세력을 패배시킬 '승리의 조건' 찾아야"

홍 위원은 "지난번 쓴 칼럼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면서 "저로서는 시대에 대한 (사회과학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반응이었다. 그 기조를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도 민주대연합론의 취지를 이어가는 칼럼을 송고했다는 그는 '연합의 조건'은 '승리의 조건', 즉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구극우 세력에게 패배를 안겨줄 조건을 앞세웠다.

                ▲ 1월 24일 양천에서 열린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강연

그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우리의 전범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에서 제2, 제3의 (김상곤) 교육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관심사다." 이어서 그는 한나라당의 독주 구도를 흔들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거듭 강조하며, 진보정치세력의 힘을 위해서도 극우, 수구 세력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극우, 수구 세력'은 다름아닌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번도 제어되지 못했고, 뻔뻔하고 막무가내이고 오만방자한 데다가 너무 힘이 강하다는 것이 홍 위원의 인식. 하지만 그가 진단하기에 진보 진영은 현실에 너무 익숙해진 동시에 한편으로 절망만 하고 있다. 이는 열성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극단주의자들과 대조된다. "그들은 똘똘 뭉친다. 사익이 돌아오면 연합이고 뭐고 다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익을 앞세우기 때문인지 이념을 앞세운다."

청중의 첫 질문은 자연스레 강연 전반부를 채운 이러한 내용을 향해 던져졌다. "선생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중심의 민주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이 민주당으로 채워지면 진보적 가치가 구현되는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에 맥이 빠진다."

홍 위원은 그러나 '워낙 뻔뻔한' 한나라당이 약해진 반대급부를 설령 '얄미운' 민주당이 독차지하더라도 민주대연합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약화되는 만큼 진보 정당이 지지율이 높았던 전례도 상기시켰다.

"저도 칼럼 쓰면서 씁쓸하게 썼다. 하지만 뻔뻔한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틈새가 없다. (약화시킨다면)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것을 차차 진보 쪽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세 군데를 한나라당이 독점해버리면 어디서 뭘 기대할 것이냐. 진보 세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이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시너지도 없는 '끼리끼리 연합', 다수 서민과 동떨어진 일상을 고백할 뿐 

하지만 홍 위원의 '작전'은 "단기적이지 않은 중장기적 전망을 하고 싶다"는 스스로의 포부에 부합하는가? '연합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중시하는 '승리의 조건'에 비추어 따져보자.

일단 그가 재현하고 싶어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여느 선거와 달랐다. 첫째, 김상곤 교육감은 진보개혁적 색채가 뚜렷한 후보자였다. 둘째,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은 물론이고 정당소속 후보자의 출마자가 배제된다. 그러다 보니 진보진영은 적극 선거에 참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들거나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빼면 기초의원선거에서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된다.

광역지자체 선거에서 어쨌든 당선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 연합이 이뤄져도 전망은 어둡다. 얼마 전 <한겨레>가 발표한 광역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는 호남을 빼면 전패하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지지율을 죄다 얹어도 우열은 뒤집히지 않는다.

선거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관해서도 냉철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여러 차례 후보단일화를 반기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다. 허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자구도를 정리하려는 유권자의 의지 뿐이다. 예컨대 지난해 울산북구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를 지지하는 여론은 압도적이었지만, 단일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거기에 크게 못 미쳤다. 한나라당을 찍거나 기권할 사람들조차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단일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단일화하는 후보들의 지지율 합을 밑돈 사례는 수두룩하다.

                ▲ 강연회에 참석한 시민들. 이날도 '민주대연합'론이 관심을 모았다.

다른 한편, 절반 가량의 유권자는 야권대연합에 심드렁하다. 홍세화는 이날 강연에서 “일상에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을 만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여기서 서로 적대시하고 편가르기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적대시하지 말자’는 손쉬운 결론이 ‘일상에서부터 극복대상과 부딪혀나가고, 가까워야 할 사람들을 일상에서 만나자’는 대안을 대신해 버렸다.

부자정당 한나라당은 서민 다수에게도 지지받고 있다. 반면 그 반대편 정당들의 기반은 하나 같이 30대, 수도권 시민, 고학력, 전문직 및 사무직, 중소득층에 몰려 있고, 이 밑천을 두고 다분히 엘리트주의적으로 갈등과 연합론을 반복한다. 이런 배경을 흔들지 않으면 미국식 양당제가 고착되어 기껏해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정권을 주고 받기 마련이다.

진보정당이 대변한다는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는 민주정부시대 10년동안 사회양극화를 뼈저리게 겪었다. 상대적으로 약자를 더 대변하리라고 기대했던 이들은 특히 더 큰 배신감을 맛봤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민주당이 예전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집권층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

     '한나라당 약화 => 진보 강화'는 ‘착시 현상’

2002년과 2004년, 한나라당이 약화되어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홍 위원의 주장도 ‘착시 현상’이다. 2002년 권영길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오른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다. 2004년 노회찬 의원이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면 대통령탄핵의 후폭풍은 민생담론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협소해졌을 것이다. 또 민노당은 민주당 계열이 참패한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번은 약진했고 다음번은 10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사수했다. 선거명부에 진보정당이 없으면 홧김에 한나라당을 찍거나 기권하는 유권자만 늘어난다.

2002년과 2004년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 정당은 '동반 성장'했다. 당시 전자 쪽은 ‘노풍’과 ‘전국정당화’로 요약되는 쇄신을 결단했고, 후자는 소수파임에도 거대한 시민, 민중을 선도적으로 대변했다. 홍 위원의 정치공학은 이 변화를 그대로 따라하기에도 너무 서투르다. 연합에 있어 잊어서 안 될 전제가 있다. 진보정당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고, 민주당은 스스로 뜯어고치는 멋이 있어야 한다.

1996년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있었다. 소속 정당은 야권에서도 비주류였으니 ‘2중대’라는 비난과 사표 심리에 포위되었고 결국 그는 3위에 그쳤다. 그러나 그는 그 선거의 당선자보다도 앞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비록 나중에 재벌 출신 후보와 단일화하게 되지만, 고군분투하며 쌓은 독자적 에너지가 없었다면 그런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14년전의 그보다도 딱히 인기도가 높을 게 없는 오늘의 진보 진영이 곱씹어야 할 일이다.

선거관련 발언 내용 영상

/ 숨인씨 blog.daum.net/citoyen

본문

 "이갑용이 누군데? 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구? 그리고 이번에 책을 냈고? "

 내일이 인터뷰라는데, 이. 갑. 용 이름 석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일단 책부터 샀다.

 <길은 복잡하지 않다>란 책 제목 위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노동운동 이야기'라는 부제를 보면서 '내가 아는 골리앗은 용산에서 본 철거민들의 투쟁 망루인데, 노동 운동가라며 골리앗은 뭐지?'란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또 이.갑.용 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다음 날, 성공회대 느티나무 앞에서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 이갑용'을 처음 만났다. 동그란 얼굴에 단단한 체격, 50을 넘긴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역사학자 한홍구와는 술 친구라고 하더니, 그의 노동운동 이야기는 역사학자의 연구실에서 많은 역사책에 둘러쌓인 채 집필되었다. 그렇게 2년 간 다듬어진 책<길은 복잡하지 않다>를 한울노동문제 연구소장 하종강은 노동운동 사료로의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20대 마도로스의 꿈을 접고 사번 8407669를 받아 현대중공업 7급 노동자가 된 이갑용은 그의 말대로 정말 짐승처럼 일했다. 특전사 출신의 경비들에게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이고 감시받으면서.

 -말로는 날마다 '우리는 한가족'이라고 하면서 회사는 '가족'인 노동자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정해진 작업복에 안전화로 군인을 만들어서 출퇴근 시켰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군대'였다. p33

 후에 민주노조가 생긴 후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터트린 불만은 임금인상이 아닌, 두발자유였다고 한다. 그렇게 자본은 일터를 군대화시켜 노동자들을 복종과 충성에 따른 산업전사, 산업역군으로 만들고, 관리직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만 성과급을 올려 노동자 자신이 다른 노동자를 배신하는 노노경쟁으로 몰고 갔다.

 1987년 민주화 바람은 울산에도 불어닥쳤다. 회사는 전 직원 야간 근무 명령을 내려가며 노동자들을 공장 안에 가두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 해 7월 5일. 현대 엔진을 중심으로 현대 그룹 내 노동조합이 처음 결성되자, 현대 중공업은 한국노총의 지시에 따라 7월 21일 어용노조를 만든다. 뜻밖의 어용노조 출현에 당황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11인 대책위'를 중심으로 어용노조를 퇴진시키고, 민주노조 초대 위원장을 선출해 거리로 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동자들의 차량 방화 사건을 시작으로 9월 초 울산 시청과 회사 총무부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대의원과 간부를 구속한다. 그렇게 1987년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막을 내린다. 그리고 역사는 6월 항쟁과는 달리, 3개월에 걸친 노동자 대투쟁을 그저 구전으로만 남긴다.

 이갑용과의 인터뷰 중 1987년 당시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들었다.

 "이명박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87년 우리가 처음으로 노조 만들어서 회사하고 싸웠어. 정주영까지 다 합의된 거예요. 현대그룹사 임원들 50명이 단상에 섰고, 자축하는 날인데, 합의됐다고 같이 만세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식대로 진행했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50명 중에 유일하게 손을 흔드는(팔뚝질) 한 놈이 있는 거야, 우리하고 같이. 저게 누구지 했는데 그게 이명박인 거야. 현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명박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이 살아왔던 거죠.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서 팔뚝질할 정도면 소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편 아니냐고 착각했었다니까. 현대건설 사장했던 시절인데 현대중공업 와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40대에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곳곳에 일명 매뉴얼, 노조가 사측과 마주 앉았을 때의 지침을 따로 적어 놓았다. 1989년 현대 중공업이 128일 간의 파업에 들어간 부분에 "협상의 기술"이 적혀있는데, 12개의 지침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한미 FTA 협상의 수석 대표였던 김종훈은 TV에 나와서 "나는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협상을 타결하라는 명령만 받았다. 협상을 결렬시켜도 된다는 명령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타결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걸 양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 타결하고 오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인데, 미국 측에서 이 조항을 양보 안하면 결렬을 선언하니 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p68

 협상의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가 김종훈 수석대표는 그렇게 광우병 쇠고기를 들여왔고, 여중생들은 2008년 5월 "미친 교육. 집워 치워!"와 "미친 소. 너나 먹어"를 외치며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반정부 시위대가 처음으로 청와대 앞까지 진격한 5월 31일. 투쟁의 달인 이갑용도 역사학자 한홍구와 경찰에 연행돼 닭장 투어를 했다. 

 1995년 민주노총이 탄생하고,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전 국민의 65%가 노동자 총 파업을 지지. 해방 이후 가장 큰 총 파업이 벌어졌다. 그러나 해를 넘겨 파업 20일이 넘어가면서 현대 자동차 노조가 현장 노동자들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고, 민주노총은 전면파업이 아닌 수요파업으로 투쟁강도를 조정한다. 이는 연맹과 지도부가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기업 노조에 흔들리게 되는 선례가 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이갑용은 진단했다. 철저하게 계급 싸움이 되어야 할 노동운동이 정치 싸움처럼 명문만을 앞세운 결과였다.

 "노동조합을 만든 목적과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뭉치라는 것을 경험과 내용 토대로 법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게 자꾸 깨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 조직의 역할과 임무가 몇 사람 보호하려고 하면 관변단체 만들면 되지. 민주노총은 그렇게 하는 조직이 아닌데. 그 싸움의 근흉을 언제 없앴냐 하면 지난 10년 정권 사이에서 힘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시민단체까지 다 정부 편으로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싸우려고 하면 왜 싸우냐고 했던 그게 다시 다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중략) 싸우려는 투쟁 의지가 다 꺾여버린 거예요. 한나라당이니까 다시 싸우러 나가자. 그런데 한나라당 바꾸면 뭐할 건데, 바꾸고 나면 너희들이 해 줄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인데 민주당은 알 리가 없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들이 이걸 찾아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중심에 노동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니까."

 투쟁의 달인이자 협상의 달인인 이갑용은 현대 중공업 노동자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쳐 울산 동구 구청장을 지냈다. 자신의 계급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고 있는 이갑용은 이제는 적당히 곰삭은 홍어가 됐다. 그런 그가 얘기하는 협상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대가리 박고 아무 생각 없이 감옥 순서 정해서 무조건 1년에서 3년 사이에 50명 만들어서 가자는 거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종로집회 한번 받고 가고. 실업자 1000인데 감옥 줄줄이 갔다오는 거 하자는 거야. 그 중에 나도 시켜주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면 극복이 안 되는데. 민주노총 건드리지 말자, 감옥가면 처리도 안 되고. 타협도 하자. 저쪽에서 타협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매번 타협하러 가는 거야.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항을 만들어서 일부러 넣었던 것도 힘이야. 협상은 힘이야."

 그의 말에 코웃음이 나는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라. 우리의 계급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