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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가 불러온 세계경제 위기, G2(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블딥 가능성 충분

정: 작년보다 올해가 세계경제 상황이 괜찮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데, 올해 세계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김: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복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시점을 본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자본이) 퍼붓는 약효로도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의 체감경기까지 영향이 미치려면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뒤늦은 매스, 금융시스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정: 오바마가 오늘 월스트리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어떤가 ?

김: 오바마를 보면, 노 전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취임초기 경제 참모 진영을 제대로 구성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었고 실현가능성이 의심이 되지만, 오바마 정부가 근본 방향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글로벌 인벨런스나 세계경제를 회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금융탐욕과 쉐도우뱅킹(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자기투자를 하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월스트리트의 저항을 뚫고 영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의 의견일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 : 상업은행이 예금을 받아 내부에 빌려주어 금융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 핵심인데, 이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자.

김: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는 원래 대리인의 업무다.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자문, M&A 등의 대리대행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는 자기자본이 필요 없다. 전문적 수수료 업무에 치중하는 것인데,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의 겸업을 허용하는 미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투자은행 부분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의 도덕적 헤이 그대화, (부실한 채권을 통한 파생상품의 대량유통 및 연쇄파산) 등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바마가 손을 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정곡을 찔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큰 기득권이므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 것이냐는 두고 보아야 한다.

전세계 재정적자,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 ?

내수긴축으로 시작된 중국의 출구전략, 한국경제 성장률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정: 중국이 출구전략으로 볼만한 (긴축)조처를 취했다. 한국 또한 중국이 긴축을 하면 영향을 받는다.

김: 작년 중국의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설비, 건설투자였다. 중국경제의 과잉투자는 한국의 외환위기 직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며, 설비자산 유효화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 또한 버블, 인플레이션 등의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정부의 기본적 전략은 위안화 절상을 통한 대외부분 축소의 효과발생은 원치 않으므로, 내수를 줄이는 정책을 취하는 것 같고, 그것이 금융부분 출구전략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내수긴축은 올해 한국의 수출타격의 원인이 될 것이며, 한국이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격경쟁력 없는 출혈수출은 그만, 현실적 환율인하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재벌투자는 립서비스, 실제 경기회복 체감은 1년여의 시간차 있어

정: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김: KDI 경제성장 전망률을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이 5%인데, 올해 4-5%의 성장은 달성가능 할 것으로 본다. 이는 MB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국 문제는 첫째, 환율이다. 환율은 1100원 이하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율이 내려가야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롭고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2,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수지 목표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수출이 중요하다고 해도 환율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1,100원 이하의 환율 속에서 수익이 맞지 않는 기업은 정리를 해야 한다.

정: 내수가 활성화 되려면, 소비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환율정책 및 정부의 각 정책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김: 전경련이 밝힌 국내외를 합친 82조 투자약속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재벌총수들이 대통령에게 성의표시정도라고 보고, 과거 외환 위기나 카드대란 시기를 보더라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도 투자나 고용지표로 잡힐 때에는 3-4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으므로 올해 내의 투자활성화 부분은 어렵다고 봐야한다. 소비부분의 경우, 소득 자체보다도 자산가격의 상승에 의한 심리적 부의효과가 진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다.

정권의 기계적, 묻지마 성장률 촉진으로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후진화 될 수 있어

김: 한국과 같이 거시지표를 비교적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 재벌 호응, 금융이 뒷받침하는 삼각동맹이 작동하여, 경제성장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올해 5% 경제성장률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 선순환 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춰가는 방향으로 성장지표가 나타날 것이냐, 오히려 이러한 구조를 퇴행시키는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봤을 때 오히려 후자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라고 본다.

경제성장률 달성목표에 가려진 출구전략, 탄력적 금리인상 신속히 시작했어야

관치금융은 경제선진화의 내부적 걸림돌, 금융기관은 투명한 운용능력 보여줘야

정: 한국은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작년 8월부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MB정권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회복이 가장 빠르다면, 출구전략도 가장 빨리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를 먼저 올린다면 핫머니가 급속하게 빠질 것이므로, 둘째 현재 기준금리가 2%인데,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의 기준금리는 4%였다. 차이가 되는 2%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중앙은행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1년 이상의 기간과 방향, 폭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달에 한번씩 0.25% 정도 올릴수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쉬어가는 것까지 본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0.25%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리인상의 필요성과 실제 시장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 있는 상태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시장의 금리를 추인하는 수준이다. 이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세조정의 금리인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시지표 관리욕심으로 나오는 실책이라 보며, 이것이 짧게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일부 자산시장의 버블, 부실기업 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 등의 한국경제의 미래압력의 요인이라 본다.

올해 3월말 임기를 마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역사상 정부의 노골적 개입의 상황에 대해 한은총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 한국경제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 신관치금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김: 관치금융의 증거를 대기는 어렵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한편 관치금융이 불법이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에 주어진 관리감독권을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오남용하는 것이 관치금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권이 관치금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선별적 지원 특히 특혜라는 의미의 두드러진 관치는 사라졌다. 모피아(재무부 관료들) 특유의 정책적 과잉의욕이 낳은, 조직이기주의 문제로 관치금융이 많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노골화 되었으며, 이유는 단순히 모피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권실세 쪽에서 위기극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피아에 주문하는 것이 많으니,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피아 특유의 조직이기주의가 결합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신관치주의가 노골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KB 금융지주의 회장선출의 경우를 들자면, 금감원이 KB에 대해 검사권을 발동한 것이 고유의 목적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당국의 의도를 무시하고 회장후보를 선출해준 것에 대하여 손을 보기위해 압력을 가한 것이냐는 모피아들 스스로만 알 수 있다. 한국금융기관의 문제를 본다면, 관료들의 관치금융의 행태도 문제지만, 빌미를 주는 금융기관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삼성그룹 총수의 경영복귀, 전략기획실 부활, 가족승계의 암시는 실질적 경영 선진화 거부로 봐야 하며,

비민주적, 불균형적인 삼성 경영시스템은 한국경제로 왜곡되어 확고해질 것

정: 삼성 이건희 삼성 전회장이 최근 CES 가전박람회에 나타났는데, 삼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김: 삼성이 안고 있는 세가지 위험이 드러난 자리였는데, 첫째 유죄판결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가 보여주는 불확실성, 둘째, 공식적 사장단이 아닌 이학수 부회장의 수행을 통한 등장으로 삼성의 전략기획실 부활로 본 불확실성 셋째, 두 딸과 함께 나타난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세 자녀를 통한 계열분리 또는 승계 공식화를 통한 불확실성으로 삼성그룹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정: 불확실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 삼성이 왜 위험해지는가?

김: 법원에 제출한 양형참고 자료까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 삼성그룹의 문제이며, 주주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위해 봉사하는 것 등 의사결정 구조와 보상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다면, 삼성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해진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와 전략기획실 등의 부활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중에 성공한 것이 없다. 반도체사업은 선대회장부터 시작한 것이고, 자동차, 영상, 유통 등 실패 또는 지지부진한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삼성이 성장해서 세계적 기업이 된것은 칭찬 받아야 할 일이지만, 삼성그룹이 성장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좋은 결과를 낳느냐했을 때에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제력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업사회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제도, 투명하게 지키는 사례 거의 없이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봐주기식 약식으로 끝나

정: 대우건설, 금호그룹 등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김: 작년 9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이 언급되지 않으며 구조조정이 매우 지지부진해졌는데, 원인은 첫째, 시중의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져 있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담합). 둘째, 구조조정의 시스템. 언제나 존재하는 15-30%의 부실기업을 조정하는 것이 통합도산법인데,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 절차에서 통합도산법에 명시되어있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를 않는다. 이용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한시법이다.

문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워크아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금융기관들 사이의 자율협정이라고 하는 모델이다. 사실은 관치의 형태이다. 구조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구조조정 과정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대표적 사례가 금호그룹이다. 구조조정에서 금호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을 워크아웃에서 뺐다. 사실상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를 자율협의라는 것을 통하여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협의라는 것은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이다. 관리감독 당국이 산업은행을 앞세워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미 최대 5년간 금호그룹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결국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호그룹 구조조정의 본질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구조의 강화로 산업의 선순환 모델제시 하고 자본의 편향된 구조조정에 맞서야

정: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실업의 양상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 네티즌 대화 중 “글로벌 경제보다 연말정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가 있다.

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재벌과 금융의 문제를 국민들이 다 읽어보는 연말정산 기사만큼 쉽게, 당연히 읽어야할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정: 네티즌 질문 중 “은행이 저금리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있다.

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6월이라고 예상하는데,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G20 11월 회의 이전에 출구전략을 했다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 “지금 한국경제는 OOO 상태다, 내가 부총리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면 ?

김: 진보진영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30년 후의 계획을 말하기 보다는 당장 5년의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5년씩 지속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집권이 필요하겠다.

정: 5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말하고 실행계획을 밝히는 것도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