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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와 호황에도 불구, 무능함을 노출한 한진중공업 경영진의 정리해고 시도

해고자 명단의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김진숙 지도위원 천막에서 단식농성 중

"저한테 한진중공업 동지들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깔리고 다치는 걸 제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지켜보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안 싸우고 후회하느니 끝까지 힘껏 싸워 후회 없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

지난 28일 공장 초입에서 집회를 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함께 먹고 싸우기 위해 콩국 한그릇을 들자"며 회사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동지'를 만류했다. 그러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결연했다. 2월 1일 현재 그의 단식은 20일을 넘기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당초 1월 26일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단 연기됐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집중 교섭에 들어갔음에도 사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보이지 않았고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10여년간 한진중공업은 흑자를 거뒀다. 오히려 이런 호황을 잘 타지 못한 건 경영진의 무능. 조남호 회장은 120억이라는 배당금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조원국 상무의 수주 실적은 부진했다. 이른바 3세 경영이 난국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30퍼센트의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것도 물량을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빼돌린 다음이었다.

천막에서 만난 김 위원은 오랜 단식으로 지쳐 있었으나, 인사할 때만큼은 씩씩했고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도 승리하겠다는 투지가 넘쳤다. 

"투쟁의 과정과 정당성 못지 않게 시기도 중요하다. 정리해고 투쟁은 명단 발표 전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한다. 한진중공업이 2003년도에 이미 구조조정을 겪어보았고 두 명(김주익, 곽재규)을 잃었다. 그때 조합원들이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어쨌든 명단이 발표되면 힘들다는 거 하고, 조합원들이 싸우지 않음으로 두 사람을 잃었다는 자책감이다. 이제는 잘 모인다. 그게 승리를 낙관하는 근거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적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했다"고 밝혔다. 투쟁하고 구속당하고 누군가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단순히 운동의 한 부분이자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반성은 자연스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닿았다. 한진중공업 노조에서도 비정규직 투쟁의 절박함을 느끼지만 몇명이 해고되었고 해고된 이들의 삶이 어떤지 통계조차 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였다.

김 위원과 만난 조합원들은 한진중공업 사옥에서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남포동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입사 40년차의 한 노동자를 만났다.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어용노조 시기, 민주노조운동과 열사들의 자결을 쭉 겪어온 그에게 '정년은퇴하시기 전 꼭 쟁취하고 싶은 것'을 물었다. "진숙이가 꼭 복직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다." 그는 김 위원이 한진중공업에 입사하고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동료다. 민주노조운동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때가 되면 둘 모두 회사에서 잘려나갔을지도 모르고, 그랬다면 인연을 지속하지 못하기 쉬웠을 것이다.

가두시위 도중 한 야채상 트럭운전자는 "파업은 좋은데!"라며 길이 막힌 것에 화를 냈다. 김진숙 위원이 인터뷰 말미에 언급한 내용이 떠올랐다.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는 한계가 많다. 지역별로 가야 한다." 이것은 현재 중앙집중적인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동시에, 그동안 다 같이 생계와 존엄을 위협받으면서도 서로 반목했던 사람들을 이어줄 길이기도 하다. 트럭 야채상이 잠깐의 도로 정체에 흥분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사회,  노동자가 여러 해법을 통해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노동 민주주의, 이를 향해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다. 연안 부두를 거쳐 한진 중공업과 부산 일대를 다녀오는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 숨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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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헌혈운동 홍보물 일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아름다운 선물, 헌혈' 캠페인을 원주시가 '불법'이라며 행사를 취소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계절적 요인과 헌혈 기피현상으로 큰 곤란에 처한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21일에는 원주시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사의 취지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포스터를 통해 실종어린이를 찾기 위한 의미가 있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하지만 원주시는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부시장과 총무과장은 "불법 단체가 하는 헌혈행사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행사를 위한 전단지까지 가로챘다고 한다.

노조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까지 원주시가 전화해 돌려보낸 것은 물론 부시장과 면담을 하게 해 달라고 항의하는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총무과장은 "나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주시장의 공무원노조 및 원주시 공직자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아울러 순수한 목적의 이웃사랑까지도 가로막으며 공무원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려는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2007년부터 시작해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참사랄을 베푸는 행사로 원주시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전국공무원노조가 아직 노동부에 정식으로 노조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행사를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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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사진제공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120여개의 단협개악을 요구"한다며 "공사가 5115명을 감축하면서 공언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정원증원과 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려는 것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선진철도를 구현하고 국민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정면 거부하고 있다"고 해 노조가 주장한 바와 상반되는 의견을 펼쳤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는 핵심을 벗어난 부분에 집중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듯한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새벽 인터넷판에 '연봉 9000만원 넘는 직원이 400명… 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가'라는 제목의 기 통해 허준영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제 기본 연봉이 9230만원인데, 연봉 9000만원(성과급 포함)을 넘게 받는 직원이 400여명이나 됩니다"라는 허준영 사장의 발언을 실었는데, 문제는 연봉 9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 중에서 노조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때 매표전담 직원의 최고 직급 연봉 평균이 7400만원 수준으로 밝혀져 '신의 논란' 논란이 재점화 되기도 했다고 추가 서술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최고 직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과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현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얻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려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정확히 고위 연봉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명이며, 매표전담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근속연수 등을 근거로 제시했어야 옳은 것이 아닐까? 수십 년 일한 노동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만큼 열심히, 꾸준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고액 연봉자 중 사무직과 기능직의 비율 또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소위 말해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고액 연봉자이며, 이들 중 몇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혀야지만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선 경영자들부터 먼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기사 어디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발언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기 위해 고액 연봉자를 들먹이면서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 허준영 사장 인터뷰로 사측 입장만 전달

<중앙일보>의 보도 행태도 별반 다름이 없다.

11월 27일 새벽 인터넷판에 올라온 '상반기만 5500억 적자…"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노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사 측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3만여 명의 직원중 8700명은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고,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이 넘는다"며 "회사는 매년 적자인데 노조는 제 밥그릇 지키기 파업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썼다.

하지만 여기서도 전체 임금구조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돈 많이 받고 있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있다. 실제 침목을 교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인지, 광고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얼마인지 등은 물어만 봐도 될 것을 그냥 넘어간 것이다.

거기에 노사가 맞서고 있는 사이 산업계의 피해는 커져 간다며,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중앙일보>, 돈 많이 받는 노동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

노사정 6자회담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양대노총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대노총은 12월 중순에 총파업을 염두해 두고, 그에 맞춰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으며, 민주노총은 27~28일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를 통해 파업의 불씨를 지펴갈 예정이다.

이렇게 노동계가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보수언론들은 노동계의 파업이 불러올 피해들만을 부각시킬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호도할 것이 예상된다.

복지예산 축소와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야당은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노동조합 말살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계는 정부와 함께 보수언론들의 물타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주목된다.

락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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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에 사는 해고된 동료가 원서를 100군데 냈는데 다 떨어졌다더라.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파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수사와 구속,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해고 및 휴직으로 몸살을 앓았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한다는 사회적 약속은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77일간의 기나긴 옥쇄파업 이후에도 투쟁은 폐막시점을 예견할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치유를 투쟁 이후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투쟁은 삶으로써 이뤄지며 그 삶은 치유되면서 나아간다. 지난 9월 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중 48.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전체 중 71.1%가 심리상담 등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마련된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 심리적 지지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24일 경기도 장흥에서 막을 내렸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중 30명이 수강한 이날 행사는 운동회, 토론회, 마술치유, 수강생 공연 등으로 꾸려졌다.

해고, 휴직의 회오리에 휘말린 노동자들의 상처가 쉽사리 치유될지, 과연 치유에 나설 수는 있을지 당사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동지들이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 했고, 서글프고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고 치유 프로그램에 열중했다.

씻을 상처는 씻고, 마술 같은 투쟁을 향해

쌍용차지부의 한 조합원은 "풀 수 없는 응어리는 놔둘 수밖에 없지만 '극심한 분노로 인해 다른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하기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제는 모처럼 만에 편하게 잤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강의인 마술이었다. 동지들과 더불어 카드와 로프, 동전으로 소화하는 기본적인 마술을 배우웠고,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마술사의 고난도 시범을 보면서 손뼉치고 환호했다. 마술은 놀랍고 비현실적이지만 틀림없이 인간의 평범한 손으로 이뤄진다. 마술을 배우고 관람하는 조합원들은 어쩌면 문득 자신의 현실을 돌파할 노동과 일상, 투쟁과 연대의 마술을 갈망했을지도 모른다. 

프로그램 수료 직전, 동료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던 김정우 구로정비지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노동건강연대에서 파견나와 기획을 맡은 이서치경 씨의 리코더 소리에 마음이 울컥한 조합원들도 있었다. 부조리한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도 그들의 슬픔을 녹이지 못한다. 하지만 또한 그들의 씩씩한 몸짓도 멈추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프로그램을 졸업하면서 "잘 살 거야!"를 외치며 신나는 율동을 펼쳤다. 

"금속노조에서는 처음 시도한 치유프로그램이다.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참여한 동지들도 만족해 했고, 같이 참석한 기륭전자 투쟁 동지들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금속노조 이장주 문화국장)

금속노조는 치유프로그램을 8차례까지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한 상태다. 따스한 치유의 문화가 노동운동 곳곳으로 퍼질 전망이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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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섬 '반MB', 돌파구는 어디에?

야당ㆍ시민사회단체 연말 공동행동 다짐, 연말정국 대안마련 시급

김오달 기자

아직 남은 3년반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너무나 길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MB'라는 기치 아래 모여들었던 수십만의 자발적인 촛불들은 이제 서울 도심 한 구석을 밝히기에도 벅찰만큼 사그러들었다.   단언컨데, 지난 2년간의 MB정부의 성적을 저들의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대체적으로 성공'이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한 평가인데, MB정부의 '법치주의 확립'으로 대변되는 국정운영 기조는 청와대 집무실에서가 아닌 서울 도심 곳곳의 '현장'에서 실험되고 단련되었다.    모든 사회적 갈등요소들을 공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도심 곳곳의 주요 집회시위 장소들을 하나하나 점거해 시민들을 강제퇴거 시켰다. 광화문 사거리, 청계광장, 시청광장은 순서대로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고, 이제 남은건 고작 서울역 광장과 여의도 공원 그리고 공허한 국회 앞 등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 오히려 '그들만의 섬'에 갇힌 형국이다.   촛불은 갈 곳을 잃고, 말도 안되는 혐의를 들이대며 경찰은 그들을 잡아가뒀다. 구속적부심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관심밖이며, 심지어 어제 연행되었다 그날 새벽에 풀려난 이들을 같은 혐의로 대낮에 다시 잡아가두는 웃지못할 '짓거리'들을 당연한 듯이 행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당연히 '전문 시위꾼'이 아닌 대다수 촛불들은 겁먹고 위축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MB정부의 애초에 의도된 집권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야3당과 미디어행동, 용산범대위, 4대강범대위, 반MB공투본, 아프간파병반대시민사회연석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민주주의, 민생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한달여 밖에 남지않은 2009년 연말을 '반MB 공동전선' 을 구축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선포대회는 △언론법 △용산참사 △4대강 △민생예산 △민주노조탄압 △쌀값대란 △아프간 재파병 등 분산적이며 산별적으로 대응하던 현안문제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이 힘을 합쳐 함께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오랜만에 취재현장을 찾은 기자는 기자생활 6년간 한번도 일치되지 않았던 어떤 수치가 일치되는 것을 보고 씁쓸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날 주말 교통정보를 예보하는 교통방송에서 다음날 서울역광장에서 500여명 '작은 규모'의 집회가 예정되있다면서 낮시간대 통행에 참고하라고 했던대로 정말 5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다. 이른바 경찰추산 인원과 주최측 참가인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극적인 일치를 이룬 것이다.   야3당과 5개 시민사회단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 모인 깃발을 보면 진보진영을 총 망라해 대회에 참석한 것이 21일 공동행동 선포대회라면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소 섭섭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흔히 거리를 지나다 마주치는 기독교인들의 눈쌀 찌프리게 만드는 포교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 '반MB 공동전선으로의 결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치열한 대안모색과 투쟁승리에 대한 자기확신이다. 전선의 맨앞에 선 이들이 점점 지쳐가고 그로기 상태가 되어 승리에 대한 확신마져 점차 잃어간다면 뒤를 따르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는 21일 열린 '민주주의, 민생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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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10일 동희오토 해고노동자들이 서산시장 면담 요청중에 칼라TV스텝 크롬(김태영)님이 취재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사출처: 서산인터넷뉴스   <원본보기>   서산시 동희오토 비정규직 문제 시끌 해고근로자 시장 면담요청 강행, 몸싸움 발생

서산시 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근로자들의 서산시장 면담요청 강행을 둘러싸고 이를 저지하려는 시청 공무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칼라TV 기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서산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들과 이를 저지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10일 오전 8시 반경 동희오토 해고근로자들은 며칠 전 서산시청 앞 농성 천막의 관내 보수단체 회원들의 강제 철거사태에 대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 양측의 격한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시청 내 시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시청공무원들과 동희오토 해고근로자 사이에 격한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 일부와 이를 취재하던 칼라TV 김태영 기자의 카메라가 부서지고, 계단에서 밀려 부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부상당한 칼라TV 김태영 기자       시청 관계자는 “시장면담 관련 절차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무작정 직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진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저지에 나섰다.     ▲ 119 구급대원들의 부상자 후송       이에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들은 “서산시의 지원금을 받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수차례 면담요청을 묵살한 시장과의 대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시도 아니냐”며, 시장실 앞에서 면담 요청을 강행하였다.     ▲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들은 시청 정문에서 면담요청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시청 직원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린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들은 시청 정문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으며, 끝까지 시장과의 면담을 관철시키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두웅 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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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겨울에 일어난 용산참사가 또 다시 새로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용산참사에 대해 노력하겠다던 정운찬 총리 조차도 유가족을 기만하며 해결의 실마리 조차 보이지 않는 이 때,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들이 결국 용산참사 심판을 위한 법정을 만들었다.

18일 오후1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국민 법정'을 열었다. 7층 대강당의 '국민법정'의 300여명 뿐 아니라 1층 강당에도 법정 실황을 중계하는 스크린을 보는 시민들 400여명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를 압도하는 열기로 넘쳤다.

이날 법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이 기소인으로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20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8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 날 '국민법정' 에서는 기소 대리인과 피고 변호인 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박연철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외 9명이 맡았고 기소 대리인으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외 5명이, 피고 변호인으로는 이재정 변호사 외 2명이 맡았다.

기소 대리인측은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과 법집행으로 인해 용산철거민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피고변호인측에서는 "화재가 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진압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맞대응을 벌였다. 피의 사실 공표, 수사 기록 은폐, 직무유기, 강제 퇴거 등을 놓고도 기소 대리인과 피고 변호인 간에는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이 오고갔다.

이날 45명의 (남녀노소,각계각층의 5배수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발된)  국민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은 최종판결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 상해 등 교사 혐의 : 유죄 35명, 무죄 8명, 기권 2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제퇴거 혐의 : 유죄 44명, 기권 1명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간부의 철거민 살인 상해 혐의 : 유죄 42명, 무죄 3명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및 증거은닉 혐의 : 만장일치 유죄

또한, 22일 최종판결을 예시한 재판단 9명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

○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 심리는 하되 유죄로 판결되어도 임기말까지 선고보류 된다.

○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진실은폐에 대한 사건-용산철거민들이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하는

    불법,탈법 행위가 잠재되어 있다.

○ 살인적 재개발 정책전환을 위한 주거권,생존권 보호-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세입자들이 당사자라는 인식전환, 재장착

    권리 인정.  

○ 배상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 전철연 회원들이 불법부당한 도시테러범이 아니라 기본권리에 대한 투쟁이었기에 인간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해 명예회복과 국가가 손해배상.

○ 피해자 명예회복 - 국정감사시 총리실 실장이 용산4구역 거주자가 아닌 농성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인식

    전환요망, 유족들이 원할때 언제든 장례를 치룰수 있게 정부와 순천향병원에 협의 요망. 



취재/기사 = OR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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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8일 1시 43분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시대 때부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功過 는 있지만 분명 功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MF로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경제살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 이 때문에 재벌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가 되기는 했지만 -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남북한 협력체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도 크게 주목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한 관계가 경색이 되었지만, 그의 서거를 통해 또 한번 협력체제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그가 죽어서까지도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의 생은 민주와 인권이란 부분에서 크게 평가될 수 있다.
평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분명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가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죽음에서부터 땅에 묻히기까지 6일 동안 대한민국은 또 한명의 지도자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졌다.

100여일을 사이에 두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서거했다.
두 사람의 서거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분명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그들이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었다는 상실감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 상실감이 오래가지 않게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가 아닌가 싶다.

6일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본다.

8월 18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조문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 동교동계의 수장격인 권노갑, 한광옥 전 의원이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급히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 故 김대중 대통령과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시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며칠 전 병원을 방문해 "화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 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가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8월 19일

▲ 故 김대중 대통령의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복도에 조화가 늘어서 있다.

▲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제단에 모시게 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을 운반하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제단에 모셔지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문을 하고 상주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한 조문객이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울고 있다.

▲ 민주당 의원들이 상주를 맡아 조문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시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밤 늦게까지 조문 온 시민들로 가득했다.

8월 20일

▲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대표분향소의 제단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지면서 제단을 조화로 꾸미는 작업이 한창이다.

▲ 김형오 국회의장, 문희상·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여야 의원들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맞기 위해 국회본관 앞으로 나오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가 국회 본관 앞에 도착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가 국군의장대에 의해 투명냉장관으로 옮겨지고 있다.

▲ 국군의장대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투명냉장관으로 옮기기 위해 국회 본관 계단을 오르고 있다.

▲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목례로 맞이하고 있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이용길 부대표 등이 헌화를 하기 위해 국화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조문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김 전 대통령은 납치가 되는 등  정치적으로 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홍업 씨와 셋째 아들 홍걸 씨가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8월 21일

▲ 이른 아침부터 국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 조문 온 시민들은 김대중박물관에서 제공한 사진과 자료들을 보면서 고인을 회상했으며,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렸다.

▲ 한 여성 조문객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홍업 씨, 셋째 아들 홍걸 씨를 비롯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조문단을 맞기 위해 나란히 서 있다.

▲ 북한 조문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내온 조화를 앞세우고 분향소로 들어오고 있다.

▲ 북한 조문단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분향하고 묵념을 하고 있다.

▲ 북한 조문단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잠깐 동안 얘기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직접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 늦은 밤까지도 국회에 마련된 대표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8월 22일

▲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당과 시민추모위원회 공동으로 마련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 한 스님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신도제를 하고 있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 신영희 명창이 추모곡을 부르고 있다. 신 명창은 "소리꾼으로 김 전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었지만 그 동안의 선거에서 항상 김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다"라고 밝혔다.

▲ 한 시민이 민주당에서 만든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전단지를 들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다.

▲ 한 여성 시민이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촛불 두 개를 켜놓고 추모의 뜻으로 절을 하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분향을 마친 시민들이 참여해 고인을 기렸다.

8월 23일

▲ 국회에서 엄수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국가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대통령 재직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과거를 용서했다.

▲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국회에서 엄수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결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이희호 여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헌화가 이어진 후 곧바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헌화를 하기 위해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가 국회를 빠져나오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란 현수막을 들고 나와 영구차를 맞았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가 국립현충원에 도착했다.

▲ 이희호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국립현충헌에 마련된 안장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가 국군의장대에 의해 안장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 국군의장대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식장으로 옮기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 국립현충원에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취재/기사 = 락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