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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안 분석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

지방자치체와 복지정책

정 : 정태인의 호시탐탐 제2편 오늘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 박사 편입니다. 오건호 박사는 학자들 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데, 어쩌면 일반 시청자들께는 조금 낯 설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건호 박사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오: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구요, 저희 연구소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산별노조 부설연구소입니다. 1년 반 되었구요. 저희 연구소 설립 전에는 민주노동당에 있었고, 나와서 지금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 : 2001년에 서울대 박사가 민주노총 정책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연구자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요즘은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비젼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2010년 예산안 분석 둘째, 사회연대전략 (오건호 박사의 지론인데요), 셋째, 지방자치체와 복지정책 이렇게 3가지입니다. 

‘08년 부자감세 영향 올해부터 수면위로

명목 경제성장률 아무리 높아도 2011~2012년 세수 당겨쓰게 돼

올해기준 부자감세 전 재정적자 6조원, 부자감세 후 재정적자 30조원

정: 먼저, 2010년 예산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오 : 2010년 예산안, 아주 넓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 운영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균형재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빚내는 것을 싫어하고, 집권세력도 임기 중에 적자가 늘어나면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재정균형론이 굉장히 강한 이데올로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깨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권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자, 재정수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고 차기정권 창출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10년 예산안은 가능하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50조원 적자였는데, 올해도 물론 적자폭은 큽니다. 금년 정부의 목표는 30조원 적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20조를 줄이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정 : 제1회 김상조 교수 편에 이어 오늘도 큰 숫자가 나옵니다. 50조 하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나라 GDP가 1,000조원이니까 5% 적자가 난거고 5% 적자면, 외환위기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조건 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금년도 적자를 30조원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은 적자인데, 그럴려면 세입이든 세출이든 두 개를 합하여 20조원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거죠. 먼저 세입부터 살펴볼까요?

오 : 20조원을 줄이는데, 세입에서 11조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작년에 비해서 9조원을 줄입니다. 그래서 전체 20조원의 재정수지 호전 효과를 낳게 되는데, 문제는 세수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세수를 늘리는 방식은 두 가지 예요. 하나는 세제가 바뀌든지 두번째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이고. 세금은 부가가치에 붙여지는 거니까요. 경제성장률이 1% 오를 때마다 얼마만큼의 세금이 늘어나는가를 국세탄성치라고 부릅니다. 작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시 설정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4%였고 최근엔 5%까지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상은 4%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2.6% 이고 합하면 명목성장률이 6.6%나 됩니다. 6.6% 명목성장률에 따르는 세수효과가 한 14조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성장률 6.6%를 달성하면 자동으로 14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잡은 건 11조 원 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6.6% 경제성장률에서 나오는 14조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2008년 부자감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자감세에 의해서 다시 상쇄되는 것이 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6% 이상의 명목성장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르는 순 국세수입 증가분은 2조원 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조원 이것도 우스운데요, 공기업 매각이 3조 원 가량 있고요. 5조원 이상은 MB다운 방식인데요, 내년에 걷을 것을 올해 미리 걷습니다. 법인세 이자소득 중 내년 것을 올해 미리 걷습니다. 내년에는 차차 후년 것을 미리 걷어서 5조원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묘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조원의 세수가 증가되는데, 실제로 공기업 매각이라든지. 세수를 먼저 확보하는 등의 중간 장난이 있는·거고. 실제로 경제성장율이 6.6%가 되더라도 세수증가 폭은 2조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정 :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제성장이 되면 규모가 커지니까 똑같은 비율을 곱하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2008년에 부자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증가폭이 2조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감세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일반 복지부분 (장애, 기초생활보장, 급식, 보육, 고용) 대폭 삭감으로 세입세출 균형 맞추고 있는 것

오 :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22조가 되든 50조가 되든 사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회성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제개편은 항구적입니다.  부자감세가 없었던 2008년과 비교해 보면, 매년 24조원씩 재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정부가 3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습니다만,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올해 재정 적자는 6조원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래서 MB는 재정적자 문제가 작년, 재작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것이고. 공공부분 투자가 많아져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 그건 작년 적자분의 절반 정도만 설명한 것이고, 올해부터의 30조원의 적자는 거의 모두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분이라는 거죠.

정 : 2008년 감세법안이라는 것이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들 세금을 깍아준 것이 4년 동안 90조원으로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워낙 깍아준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는 늘어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세출에서 대폭 깍아야 하는데, 경제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증현 장관도 여전히 확대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깎느냐? 그것이 문제죠?

정 : 금년도 예산안이 292.8조원인데 작년이 301.8조원이었으니까 약 9조원정도 줄었죠. 이번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것은 복지 분야였습니다. 계층별로 복지부분이 어떻게 늘었는지자세하게 선전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전 말씀은 거의 늘지 않았다 하셨는데요.

오 : 이명박 정부 이야기가 (숫자로는)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복지 지출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역대 최고라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반복지)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나라 예산 구조상 복지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에는 자연증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됨에 따라, 연금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보험료 낼 때는 복지가 아니지만 연금을 탈 때는 예산에서 복지지출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증가분 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보면 자연증가분만 4%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는 스스로 4% 이상 증가가게 되죠.

정 :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복지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런 증가분은 줄일 수가 없죠.

오 : 복지 자연 증가분이 4% 이상이고, 만약 물가 상승률이 3%라면 합하면 7%죠. 복지를 지금 상태처럼 가만히 놔두고 손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7%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 동 안 잡은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이 4.2%예요. 그런데 복지는 스스로 5~6% 이상 증가하게 돼있습니다. 가만있어도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 중에서 복지는 스스로 증가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매년 복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언제나 최고치를 경신할 수 밖에 없는 거죠. MB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금액이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산 대비 비중도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이 워낙 복지에 목말라하는데 가장 반복지적인 정권이 역대복지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정 : 작년에 집행된 추경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8,000억원이 늘었는데. 자연증가분이 5조원이라면 사실은 실제 복지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

오 : 그래서 복지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총액으로는 8,000억원이 늘었는데, 곳곳에서 복지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냐, 실제로 국민연금 등에서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조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이 보금자리 주택 2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을 청약하면 융자를 해주고, 건설회사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금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근데 “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것을 복지로 보는 거죠.

정 : 융자는 빌려준거죠.  다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지는 아니죠.

오 : 올해 81조 원 가량의 복지 지출예산 중에 13조 원이 이런 융자금 이예요. 나중에 돌려받는. 이게 주택융자니까 의료/주거/교육 중에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거 복지다, 이렇게 잡은 거죠. 거기에 2조 6천억원이 들어갔고 자연증가분에서 또 3조원이 들어갔으니까 5조 6천억 원은 실제로 새로운 정책에서 비롯된 복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늘어난 것은 8천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만큼, 다른 복지사업에서 정확히 4조 8천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장애예산, 기초생활 보장예산, 급식예산, 보육예산, 고용예산 등이 줄줄이 깍여 나가죠..

정 : 지역도시에 가보면 도서관 지원되던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세출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갂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겠죠. 30조원, 이것은 전제가 금년도 명목으로 6.6% 경제성장을 한다는 전제로 잡은 적자폭인데 사실 이런 경제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돈을 끌어 올 수 밖에 없다, 특히 만일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린다거나,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한다면,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수는 못 늘리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 건데요.

MB정권, 2012년 대선까지 부동산, 토목,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거품경제 지속 활용,

이를 통한 누적 부실재정은 공기업 및 국유자산 매각으로 이어질 것

오 : 두가지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국세수입이 늘어나니까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인위적인 방법이 뭡니까? 경기부양이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이나 SOC 사업을 위한 토목경기 부양, 주택경기 부동산 버블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일종의 거품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MB정권은 재정균형을 2012년 대선까지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불가피하게 경기부양책을 부동산과 건설을 통해서 쓸 수 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얼마 전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상장이 되었구요. MB가 약 공기업 매각으로 19조원 가량 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 : 결국은 금년에도 50조원 정도 적자가 있다고 한다면, 공기업 매각으로 20조원 정도 줄일 낼 가능성은 있겠군요.

오 : 공기업 매각하고요, 정 안되면 국유자산 매각하고요. 정 안되면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을 유치하고 나중에 너희들이(후대 대통령이) 갚아라 하는 거죠. 국가권력이 멋있는 건데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웃음). 우려됩니다. 공기업 매각도 우려되지만, 경기부양이 MB 생각처럼 잘되지 않으면, 재정적자는 메꿔야 하니까 극단적인 방식도 나오게 되는데. 국유지를 팔 수도 있겠죠.

정 : 국유지도 팔 수 있고 자산이 많은 공기업도 많으니까요. 철도, 전기, 가스, 우편 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현재로서는 MB가 50% 지지율을 받는 것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으로 되돌려 놓은 것) 결국은 토목건설로 빠른 경제성장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지 가장 큰 문제죠.

오 : 2012년 대선 때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MB가 잘 해 내야 될 텐데, MB도 하루하루 조마조마 할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해 현시점 국민, 기업, 정부의 비용 부담률 상승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 및 각종 제도 정비로 정부, 기업에 사회적 비용 부담 이끌어내어야 사회연대전략 성공

정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폭탄을 껴안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그에 대응하는 민중진영의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박사의 지론이죠? 사회연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연대 전략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 사회자님께서 1부 예산에서 바로 사회연대 전략으로 넘어가니 약간은 도약이 있다고 보이는데, 보완을 한다면, MB가 50%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정말 말이 아닌데, 이게 뭘까? 한편에서는 높은 지지율의 이유가 대안세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대안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운동, 진보운동, 진보정당운동이죠. 노동운동까지 포함해서 진보운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재정도 사회적 신망을 가지고 MB를 비판하는 것과 그냥 비판하면, “너희 매일 비판만 하는 구나” 이렇게 되면 MB정책도 막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진보운동이 사회적 권위를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판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전략이 뭘까? 그럼 현재 노동운동, 진보운동은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가 ? 노동운동은 너희, 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너네만 그렇게 모른 체 하고 살래? 그러면서 무슨 노동운동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고, 진보정당운동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믿기 어렵다. 너희 능력이 있냐? 즉, 대중들이 느끼는 급박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가능성,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06년도 하반기 민주노동당에서 사회연대 전략을 추진했는데, 노동운동의 혁신 없이 진보정당 당시, 민주노동당도 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노동운동의 혁신은 뭘까? 정규직주의를 벗어나는 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새로운 연대를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연대전략 사업을 기획했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대중운동으로는 성공시키지는 못했죠.

정 : 그때 당시 사회연대 전략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 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 :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킨다든가 또는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관계맺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시 잡았던 소재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 때 국민연금 개정법안이 국회에 와 있어서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급여율, 보험요율 법 개정만 논의만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화통로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절반의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험료를 못내기 때문에, 왜?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적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홀가분하게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일부 대주자, 이후 노후의 수급권을 갖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지렛대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데는 총 17조원이 필요했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4조원을 대면, 제도 상 사용자가 절반을 내야 합니다.  결국 자본 측이 7조를 내고 국가가 6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가 4조원을 더 내자는 거였습니다, 보통 진보적 운동이 사회복지 투쟁을 할 때, 국가나 자본에게 너네가 내라는 거였는데, 방식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내라는 거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왜 우리(정규직 노동자)가 그것을 내야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는거죠.

정: 17조원이면 비정규직이 얼마나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였죠 ?

오 : 당시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해서, 설계에 따르면 600만명 정도를 보았죠. 물론 사각지대는 1000만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다하지는 못하고요.

정 : 600만 표 였는데. 사실은 연대전략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스웨덴의 연대임금 제도인데 금속노조가 자기 임금을 낮추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4조원은 적은 액수거든요, 연대효과에 비해서... 그런데도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통한 연대가 아니고 건강보험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시죠?

국민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더 내면 전 국민 무상의료 100% 가능

삼성 등 대기업 배불리는 비효율적 민간의료보험 시장 문 닫게 할 수 있어

정 : 요약하면, 건강보험의 문제는, 건강보험은 다 들었으니까 보편성의 문제는 없는데,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30~35% 정도 되는 데 있습니다. 가령 감기로 병원에 가면 3천원 내는데, 이 정도의 본인부담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암 같은 것은 본인부담금이 천만원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본인부담금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가 내야할 돈이 약 10조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률이 80% 정도 되는 거고,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민간의료보험에 들 필요도 없고 결국 큰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10조원을 우리 국민이 내면 일인당 월 2만원을 더 내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3인 가족이면 6만원이고 1년이면 70만원이 되는 거죠.

오 : 2만원을 더 내시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왜 못하는 것일까? 결국은 언론이나 이데올로기적 환경이죠. 건강보험료 인상 될때 보수언론들을 보십시오. 그때 서민의 대변자로 등장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올라” “서민들, 노동자들 가계 휘어 ” 이렇게 씁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부정적 기사를 많이 내는데, 보십시오. 다 보수언론입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1차는 일부 제조업과 금융권은 모두 2금융권인데, 2금융권이 보험업이죠. 보험자본이 재벌자본이고 보수언론이 그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특히 보수언론들 기사를 보면, 가입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무조건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조선일보에서 내년도 보험료가 3천원 오른다며 서민을 위한 척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1만원을 올리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죠. 단 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무조건 1만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정 : 사용자 문제라기 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삼성생명이 문을 닫을 수가 있겠죠.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해지면, 보험시장이라는 것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오 : 김상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환출자 구조에 의해서 재벌의 1-2% 지분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 서클에 보면, 중간 중간 들어가 있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2보험권 금융회사들이죠. 우리가 민간의료보험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역설적으로 이건희 삼성일가의  삼성지배권을 공공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정 : 그 보험은 굉장히 비싸서 서비스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면 훨씬 더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내 돈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한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 시청자 여러분도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노동운동, 진보운동 일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못 이룬 꿈 아닙니까? 그 운동을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과도 얼마 전 내부 간담회를 했고요, 각 정당조직, 노동조합 조직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해서 진보운동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무상의료를 구현하게 되면, 이것은 건강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민생 아닙니까? 민생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보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노동자 서민의 정당 OOO입니다 했는데, 무상의료를 만든 그 주인공 누구 누구입니다 이러면 지지도와 권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정: 가난한 분들은 한가구당 약 70만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간보험도 안들고. 그 경우는 계산을 해봤는데, 4대보험 자체를 국가가 면제를 해주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100만원 이하의 수입인 분들은요. 한 3조원 들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세금으로 4대 보험료를 면제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 : 사업제안 설명서를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상세하게 Q&A부터 전체 사업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전체 10분위 중에서 하위 3분위까지는 보험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낮은 계층의 분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필수적인 서비스를 사회가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으므로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은 맞지 않죠.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개혁만이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재정 현실화 가능케 하고

생산성, 건전성 갖춘 경제구조로 복지국가 전환 가능

정 :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증세 이야기를 짧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안냅니다.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면 재정적자가 날 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OECD 수준의 복지를 누리려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오: 한국의 국가재정도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한국이 GDP의 34%, 아까 한해 GDP를 1,000조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가 340조로 보시면 되고, OECD 평균은 450조입니다. 110조가 부족합니다. 110조가 어디서 부족하냐? 복지지출 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전체 GDP의 20%를 복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니까 OECD 평균으로 한다면 1,000조원 중 200조를 복지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9%입니다. 그러니까 11%, 정확히 110조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 110조가 작은데, 그 100조가 작은건 어디서 작으냐? 바로 복지부분에서 작은 겁니다. 복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4대강 예산이 이쪽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워낙 복지부족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 국가재정이 규모가 커야하고요, 그럴려면 세금 특히 직접세를 더 걷어서 국가재정을 키워야죠. 직접세도 하나의 세수이지만, 사회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므로 넓게 보면 직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에서도 직접세목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하여 약 80조원 정도를 덜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만 치면 약 50조원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지금 소득의 9% 정도입니다. 사용자 4.5%, 노동자 4.5%, 이렇게 9%죠. 그런데 OECD 평균 은 21%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급여의 5.3 % 가량일겁니다. 영국의 NHS의 경우는 무상의료에 근접한 좋은 의료제도인데요, 거기서 사용자분과 본인부분의 합친 것이 20%가 넘습니다. 결국은 연금이나 의료는 워낙 재정이 많이 드니까 그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좀  올라가야 합니다. 증세는 필수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정: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겠지만, 우리도 스스로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는 별로 누리지 못하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다고 생각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빨리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증진을 해 놓는 것이 위험 사회에서는 더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일 텐데요.

오: 세금 관련하여 말씀드릴 때마다 뼈아픈 사례로 소개해 드리는 데요, 2008년에 MB가 감세를 했죠.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를 깎았습니다. 지금 모두 MB감세를 부자감세라고 이름 붙이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진영이나 노동운동 진영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감세는 부자들한테 좋은 것, 서민들한테 나쁜 것이라고 모두 감세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1995년 민주노총이 발족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회 개혁적 노동운동을 주창했습니다. 1995년에 5대 사회개혁과제, 1997년 대선에 12대 사회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5대 사회개혁이란 재벌, 언론, 의료개혁 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세개혁입니다. 1995년, 1997년 대선 때까지 민주노총이 국민들을 위한 운동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것이 조세개혁이었는데, 민주노총의 힘이 약하니까, 조세개혁의 요구안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냐면 2008년 MB가 1995년 민주노총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의 사회개혁안에서의 조세개혁안의 내용이 뭐냐면, 소득세율 인하였습니다. 왜 소득세율을 인하시키느냐? 우리 조합원 월급명세서를 보니 소득세, 갑근세가 15,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왜 가져가느냐? 소득세율을 낮춰야 겠다, 이것을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물론 조세지출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적이기는 합니다만.

정: 오박사가 민주노총에 들어가기 전이죠?

오: 그런 정책을 이어서 했습니다. 1995년에서 2008년이니까 13년 만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MB가 관철시킵니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MB가 한 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어린이 논리학인데요. 감세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뒤집으면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부자들에게는 날벼락이고 서민들에게는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확충하거나 사회재원으로 늘려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한국운동의 한계는 감세는 반대할지언정, 증세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카드를 뒤엎지 못하는 것이죠.

정: 노무현 전정권도 증세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나 내 아이들만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증세를 하고 복지체계를 확충해 놓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죠.

오: 노회찬 대표께서 제안한 사회복지세가 많이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증세주의자들도 내가 세금을 내봤자 이것이 4대강에 퐁당하면 어쩔지 아직도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소득세 증세운동이 대중적으로 폭발할 수 없는 이유는 세입문제도 있지만 지출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세로 바꾸면 사회복지세 세수구조는 소득세와 비슷합니다. 버는 만큼 내기 때문에. 그 대신 사회복지세로 거둔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절대 4대강으로 못갑니다. 복지지출에만 쓰이도록 법으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세목을 만들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증세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재정을 이루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세목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보신당이나 진보운동 세력들이 사회복지세 운동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 사실은 물고 물리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보정당이 집권을 몇 번 해봐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길 텐데

오 : 건강보험료 올려서 2년 안에 무상의료를 체험을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사회복지세를 올리고요, 세금을 올려서 혜택을 보는구나라는 확신이 서면 그때는 소득세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110조가 마련이 되고 후세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기형적 콘크리트 세출구조는 사회적 지출구조로 전환 반드시 필요

재정규모 확대를 통한 복지지방을 위해 지속적 세제개편 투쟁 필요

오: 제 주변의 분들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데, 공약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총선이나 대선 때는 일단 복지정책을 만들고 세금을 늘리면 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에서 정책 일을 할 때도 그랬죠, 부자들 세금 올리고 기금도 신설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방은 세제 신설 권한이 없어요. 국회에서 하니까요. 재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재정의 절반은 중앙의 세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부자감세를 하니까 지방재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 재정이 매년 8조원씩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진보후보가 지방 재정을 들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하게 된 원인은 2년 전의 부자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트랙으로 가야죠. 지방재정에서 지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정부 예산이 작년에 138조였는데 사회복지가 25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수송이 35조입니다. 더 많죠.  건설, 토목, 콘크리트 예산을 가능한 사회지출로 늘리는, 지방의회의 투쟁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의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국세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할 때 지방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할 때에는 관광버스 타고 올라와서 여의도 국회를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주민이 에워 싸야 한다는 겁니다.

정: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지방에 길 하나 더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 하나 더 놓는 것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 노인들 의료혜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도로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이 적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네티즌으로부터 들어온 질문을 받겟습니다. 질문의 첫째는 역시 “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와야 하느냐”라는 뉘앙스가 있는 질문인데요.

오: 정규직이 지원하는 돈은 일반적인 임금삭감이 아닙니다. 정규직이 받는 소득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임금이 있고, 다음으로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임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은 보험료 였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본인이 낸 것보다 많은 5배의 사회임금을 받습니다. 이건 사용주와 임금교섭 문제가 아니구요. 사회적 제도에 포괄됨으로써 낸 돈의 5배 만큼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담은 후세대들이 일부 지게 될텐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보험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제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한번 차별을 받고 사회임금 영역에서(국민연금) 또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수혜만큼은 좀 나누자, 자신이 받을 미래연금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쓰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의 일부를 충당하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다 대는 것은 아니었죠. (17조원 중에서) 자신의 복지수입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는 4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3원조원은 자본과 국가에 요구하는 거였죠. 17조원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기업으로부터의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를 공동으로 나누자, 그 속에서 국가와 자본을 더 압박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새로운 연대라는 가치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당장 2만원을 더 내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4만원 이상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을 낼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국가와 자본이 내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세도 결국은 국가재정을 늘리는 사회임금 영역입니다. 사회연대전략 논쟁에서 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왜 사용자들이 줘야 하는냐 라는 영역은 아니었고,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사회임금을 일부 공유하면서 저쪽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숨통이 트인다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죠.

정: 사실은 국민연금은 설계가 정규직이라든가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하게 디자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혜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더 보편적인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국가나 자본가들이 나서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면, 연대의식도 높이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복지가 확충이 되면 나중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때 추가로 지출이 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큰 차원에서의 연대를 말씀 드렸고, 또 하나의 질문은 “복지 사각지대...” 이거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오: 복지사각 지대는 굉장히 심각하죠. 일반적으로 스웨덴을 대단히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이야기 합니다. 20세기 케인즈주의 경제시스템에 토대를 둔 모델입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다는, 완전고용까지는 아니었고 정규고용을 하는 것을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고용을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보험료 내기도 어려워지죠. 대부분의 사회보험 방식은 자신의 급여와 보험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서 재분배 영역을 탄탄히만 하면 일종의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재분배 영역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체제전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최근에 논의되는 기본소득도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한 재분배 영역의 대응으로써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본소득을 줘 버리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에 맞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주체세력이 필요한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과제 하나와 좀 더 근본적인 복지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두 가지 목표가 하나로 엮여 있는 거죠.

정: 어제, 놀라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노동자가 실직을 했을 때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9%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일반 통계로는 약 10%). 즉,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안 되었거나,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경우에는 못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약 6%에서 10%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난한 계층을 빼면 나머지가 고용보험에 대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을 늘리고 또 하나는 다른 복지제도를 의해서 실직의 위험을 없애는 것을 만들어 내야겠죠. 조금 전 오건호 박사가 말씀하신 것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것을 조금 사정이 나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본과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내게 해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이다는 말씀입니다.  네티즌의 또 다른 질문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고, 민간의료보험으로 유입된 자본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무상의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오: 건강보험이 책임져 주는 것, 사실은 이것이 무상의료죠. 저는 본인 부담이 없는 것이 무상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무상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20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10조원을 더 내면 24조원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10조원도 아니고 약 8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우리가 더 내면, 영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10조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공포에서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액의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일부를 빼고는 계속 질병의 공포에 싸여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를 써야 할 때가 지금 왔고, 그 중요한 제도가 건강보험에 있다고 봅니다.

정: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매년 14%씩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3~4년 만에 두배씩 늘어나는 것이고, 일부는 고급진료를 받게 되지만 전체 진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건강보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티즌 한분이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MB 덕에 독박 쓰겠네요” 하셨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제 일관된 주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MB가 독박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MB가 현재의 줄다리기(건설을 늘리면서 동시에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것)를 앞으로 3년 동안도 계속 잘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안하는 것이 낫죠.

다음 질문... 복지와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높은 나라들을 뽑으라면 북유럽의 나라들입니다. 성장률과 복지가 세계수준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세금을 많이 내고 노동자들 간의 연대, 사회적 임금의 격차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선공, 배관공과 교수의 임금이 비슷하고, 사회민주당(진보정당)이 장기집권을 하는 사회여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변화가 심하지 않고,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예측 할 수 있으니까 기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양극화 구조 재생산하는 거품경제는 분배와 복지 공존 불가능

서민경제에 토대를 둔 성장, 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이 복지에 기여 

하지만 서민경제에 토대를 둔 성장,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성장, 이런 성장은 당연히 복지에 재정적으로나 사회균형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복지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원론적으로 항상 짝이 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떤 성장이냐 복지와 결합되는 성장이냐 복지와 유리되는 성장이냐 저는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많은 분들이 중국이 추격해 오는 것을 걱정하는데, 사람들(의 능력)이 중국보다 조금만 앞서 나가면되는데, 사람들의 능력이 조금 앞서나간다는 것은 결국 복지거든요. 교육, 보육, 건강에 대한 투자 등이기 때문에, 복지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한국의 재정은 OOO다 하고 한다면?

오: 한국의 재정은... 힘센 놈이 임자다.

정: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다지 재치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웃음), 그렇다면 한국의 복지는?

오: 한국의 복지는 알아서 견디기.

정: 그건 또 현실이죠. 오늘 제2회 호시탐탐 오건호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번 김상조 교수와의 대담을 다시보고 반성을 했는데, 이게 TV로만 나가면 도저히 이해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빠르기 때문에 텍스트로 정리해서 글로 보아야 하고, 글로 본 후에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체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건호 박사와의 대담은 녹음을 풀어서 내용을 칼라TV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을 못하셨거나, 시청을 했는데 어렵거나 말이 빨라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간다 하시면 텍스트를 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건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태인의 호시탐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