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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점거 중 [구로마을TV]
2019년 11월 6일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1998년 제정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이 기다리던 노동조합은 허용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정을 요구하고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강경대응을 하여 수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배제되고, 징계를 당했다.
현재 136명의 해고자 중 37명은 퇴직 연령으로 퇴직을 하였고, 20여명은 몸과 마음에 중증질환을, 5명은 사망한 상태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직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작 구로마을TV
촬 영 이광흠, 서인식
편 집 이광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