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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미의 금연 일기 - 1일차

<빼미의 금연 일기 1일차>

 

음...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 잘 피우고 있다가 오후 1시 30분경 불현듯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금연에 대한 생각은 해오고 있었지만... 많은 애연가들이 그렇듯 말보다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예상되었듯이 금연결심 약 4시간 경인 오후 6시쯤부터 금단현상이 찾아왔다. 증상은 음... 우선 머리가 멍하고, 눈이 약간 침침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졸리고... 입술이 약간 마르는 듯 하더니 바싹바싹 마르고 있다는 느낌(실제로는 멀쩡했다)... 목이 약간 마르고... 마지막으로 담배가 무지하게 땡겼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때는  식은 땀까지 흘렸다.참~ 담배가 피고 싶어서)

 

 



금연수칙 1 담배가 피고 싶으면 크게 심호흡을 하고 끊을 수 있다는 다시 한번 끊을 수 있다는 결의를 다져라...

-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의를 하면 할수록  담배 생각이 더 났다.

 

금연수칙 2 시원한 냉수를 마시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아마 오늘 1.8리터드리 생수 2통은 해치웠을 것이다.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금연수칙 3 운동을 하면 흡연욕을 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다행히 보름전부터 조깅을 시작했다. 저녁에 귀가하자마자 옷갈아 입고 동네 개천을 미친듯이 뛰어다녔다. 담배 생각은 좀 줄어 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머리는 띵하다.

 

좀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배... 고등학교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으니 거의 10년 넘게 나와 동거동락한 셈이다. 정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아져 끊으려고 하니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며 사람을 협박하고 나섰다. 내 의지를 대단하냐 안 대단하냐의 차원을 넘어서 만약 나도 조절할 수 없는 뭔가에 이끌려가고 있다면(그것도 좋지 못한 결과로) 마땅히 거부해야 했을텐데...

 

그리고 이건 부차적인 이유지만 만만치 않은 담배값도 이제 부담되고, 담배 사러 다니는 귀찮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초조감... 이제 그런 것들로 부터도 해방되고 싶어졌다. 그리고 건강... 아픈 다음에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되더라는 것이다. 건강할 때 자제해야 한다.

 

사실 지금도 담배 생각이 많이 난다. 슬슬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듯도 한데... 마음을 다잡아야 다. 솔직히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실패한데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할 것이다. 성공할 때까지... 흐흐흐... 흑흑흑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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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ㅡ 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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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점거농성 승리 기념사진

찰칵! 점거농성 승리 기념사진


 

ⓒ 매일노동뉴스

정부의 비정규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7일간의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농성을 마친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22일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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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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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적발

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적발

 

 최근 정부의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노정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를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연맹의 진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21개 하청업체 직원 가운데 현장근로자 대부분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속연맹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15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냈으며, 이들 업체의 전체 근로자는 약 1천800명"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직접생산 공정에 원·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는 등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은 하청업체가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갖춘 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업종과 공정 분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 등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개선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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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당적 ‘비정규악법’ 대응 결의

민주노동당, 전당적 ‘비정규악법’ 대응 결의

 

김혜경 대표 양대노총 위원장 연쇄 면담…

 

공대위 구성 제안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해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정부법안의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에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고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을 통해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오는 10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하며, 10월 중순께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또는 중앙위원회 조기 소집을 검토키로 하는 등 비정규직 관련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양대노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23일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와 간담회도 준비한다. 아울러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귀향선전전도 펼친다.

민주노동당이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투쟁 계획을 확정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당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데도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당원들은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중앙당에 전화를 걸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적다는 ‘항의’를 해 왔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단병호 의원도 의원단총회에서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전당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결정은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이 단일 안건으로 최고위원 의원단·지구당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거나 중앙위원회를 조기 소집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당은 이번 투쟁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홍승하 대변인 최고위원단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최고위원단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거의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면 확대이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는 법안임을 확인했다”며 “공격 대상이 비정규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번 파견근로자확대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96년 노동법 개악 이후 최악의 개악안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민주노동당 입법안의 통과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총력 투쟁’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양대노총과 각 시민사회단체에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오후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을 만났으며, 21일 오전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면담하기로 했다.

 

조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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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여운 성동주민의원 원장

인터뷰; 윤여운 성동주민의원 원장
“술·담배 않는 생활습관 중요”

노조활동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윤여운 성동주민의원 원장<사진>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노총 등 노조활동가들의 건강검진을 맡아온 ‘주치의’다. 어떻게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
“86년 처음 성수동에 들어왔어요. 공단지역에서 야학하고 주말진료소 활동을 했죠.”
당시 윤 원장은 동부지역보건의료인회를 꾸려 작업환경조사도 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도 하면서 노동계와 인연을 맺었다. 성동주민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92년 탄생했다.
서노협 시절 처음 건강검진을 했어요. 당시 활동가들의 건강상태가 정말 좋지 않더라구요. 고인이 되신 유구영씨도 건강이 안 좋다고 경고했는데, 2년 뒤 돌아가셨죠. 그 때 활동가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가. 한 때 임대보증금을 날려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용의 반을 부담하는 건강검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윤 원장은 노조활동가들의 건강관리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건강신호등을 고안해 개별적으로 파일을 직접 주면서 설명하고 대처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소위 ‘생활습관병’을 살피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콜레스테롤),간기능, 빈혈, 비만 등이 그것이죠. 또 초음파, 내시경 등을 통해 암 검진도 하고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 윤 원장의 지적이다. 윤 원장은 담배는 무조건 금물, 술도 적게 마셔야 하며, 식사는 하루 3끼를 꼬박 먹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느낀 점이 참 많아요. 활동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동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도 동감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건강을 해치다가는 업무에 있어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가족에게도 불성실하게 만들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나이든 활동가들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윤 원장의 지적이다.
“여건이 된다면 직접 노조활동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싶어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 개인이나 조직 모두 책임 있는 건강관리를 위한 결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의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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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의 제명과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세우는 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제명과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세우는 일


>현중노조 제명은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고 박일수 열사 투쟁 당시 현중노조 제명 서명을 받고 있는 현중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의 모습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사회적 대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현판을 세기기 시작했고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일수 열사는 솥밭산에 아직도 절규로 살아 있는데 9월15일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 현대중공업 노조 제명 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소리 소문 없이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조용한 침묵은 그러나 정치적 침묵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다.



너무나 당당한(?) 어용 탁학수 집행부

2003년 현대중공업 임원 선거 기간 탁학수 선본에서 나온 유인물 중 한 제목은 “누가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였다. 돌 맞지 않고 당선된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 집행부는 사측의 나팔수가 되어 박일수 열사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박일수 열사 투쟁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다. 현중노조의 재명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열사 정신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할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또 다시 묻고 있다. “누가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일단 증앙위원회에서 현중 노조의 제명을 상정한 만큼 대의원들도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조직운영상 인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위상과 관련 규약,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이 숱하게 많은데도 유독 현중노조를 서로 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징계하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노총이나 금속산업 연맹은 과연 민주노조의 정통을 이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지난 97년 IMF 당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동의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활동하며 국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민주노총의 정통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과다양성에 대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현중노조를 징계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탁학수, [현중노조 명예 되찾겠다], 『노보, 민주항해 89호』,2004년3․4, P. 7).

어용․ 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민주노조운동의 개량화․관료화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한다. 현중노조의 제명은 “명분이 없다” 제명을 하려면 97정리해고에 동의해 준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을 먼저 제명하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총연맹 사업장 정규직 노조부터 제명하라고 당당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래야 제명에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노골적이고 당당한가?


> 고 박일수 열사 투쟁과정에서 현중 어용 집행부의 반노동자성,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적 작태는 극에 달했다. 사진은 박일수 열사 영안실에 난입한 현중어용 대의원들의 모습

한 발 더 나아가서 돌 맞지 않고 당선된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2004년 7월28일, ‘무분규 10년 현중가족 한마당 큰 잔치’에서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을 제기하고 있다. 탁학수 현중노조 위원장은 “현중의 노사관계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10년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했고, 민계식 부회장은 이에 화답하듯이 “무분규 10년의 명예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소중한 땀의 결실”, 유관홍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10년 무분규의 역사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되고 크나큰 자긍심으로 자리하고 있다”(현중 사보, [현대중공업8],p.5) 자본의 인격적 화신인 부회장과 사장, 그리고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노선을 요약하면, “무분규 10년의 명예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길이 기억될 노선이며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는 노선,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되는 크나큰 자긍심이 있는 노선, 바로 ‘노사협조주의 노선’이다.

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어용세력들에게 훼손되고 또한 난자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을 허용한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분노한다. 기간 정책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교섭과 대화의 자리에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배신하는 정책들이 싸인 되고, 직권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의 비판과 투쟁 전망의 숨구멍을 털어 막는 관행들이 노골화되었다. 2002년 발전노조 직권조인은 이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제 총연맹 지도자들의 머리 속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 듯하다. 총연맹 지도자들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표성 획득을 위한 쪽수 불림에만 관심이 있으며 현장과 분리되어 온갖 회의구조와 공문철에 파묻혀서 지낸다. 정부와 자본의 대리인들과의 접촉은 더 이상 거부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적이 아니다. 솔직해지자. 오히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려는 노동자 투사들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되는 현실은 사실이 아닌가? 조합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의지,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한다는 노동자 투사들의 간절한 호소는 자본과의 원만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현실인 법․제도적 수단은 사회적 협약 기구 건설이다.

"죽음의 공장" -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귀결

지난 2004년 7월28일, 노사화합이 선언되는 ‘무분규 10년 현중가족 한마당 큰 잔치’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하청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식 식당도 안 열고, 화장실 휴지도 안 걸어 놓고 목욕탕 타월도 없었다. 하청들은 중공업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는 7월20일 오후 5시경 해양공사 4부 소속 (주)안강에 다니던 이시태 하청노동자가 추락 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노사화합 선언이 선포되는 무대 뒤에서는 직영, 하청 노동자들이 육체로 버티기 힘들 정도의 노동 강도 속에서 영혼까지 통제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폐업, 계약해지, 블랙리스트 협박.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는 폭력적으로 침묵당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투쟁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의 현실이다.


>5월 27일 현대중공업 현장 중식집회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의 현실은 이제 전체 노동자계급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끔찍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파업권이 완전히 파괴된 식물노조(노사관계선진화방안),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비정규직보호입법), 노무현 정권이 꿈꾸는 자본의 왕국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비수는 남목 고개 넘어 현대자동차를, 전체 노동자계급을 겨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에 비수를 꽂게 될 것이다.

현중노조 제명하라!!! - "노사협조의 화신, 어용 탁학수 집행부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따라서 현중노조 재명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새롭게 새우는 일에 주체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파견법 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용․노사협조주의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가 지적하듯이 “정리해고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맞바꾸치기 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또한 비정규직 문제―남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경계선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동지로써 함께 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과연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탁학수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화답할 수 있고 당당하게 돌을 던져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 - 을 옹호하고 현장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동지들이, 노동해방정치에 동의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계급투쟁에 결합시키는 동지들이 단호하게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사진은 고 박일수 열사 노제장면

탁학수 집행부, 현중노조를 제명하는 것은 노사협조주의 정신에 이끌리고 매료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 전략, 노동운동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조” 전략에 맞선 노동해방정치를 옹호하고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투쟁의 시작,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맞선 노동해방정치 세력이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누가 자신 있게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표현인 탁학수 집행부에게 자신 있게 노동해방정치의 짱돌을 던질 것인가? 이제 동지들이 화답할 차례이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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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왜 이럽니까? - 당지도부 및 단병호 의원 등 의원동지들께(이장규)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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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논평을 확인하다가, 참으로 한심해서 절규하고픈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9.10일 '파견근로대상 확대와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라는 내용을 담은 최악의 비정규직 개악안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오늘까지도 아무런 논평이나 성명 한 줄 없고, 그나마 단병호 의원실에서 논평을 내놓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 어정쩡하다고 비판하는 참여연대의 논평보다도 수위가 낮군요.

정말 왜 이럽니까? 민주노동당, 지금 무엇이 중요한 지도 제대로 모릅니까?




맨날 말로는 최우선과제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어쩌고는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당장 투쟁기획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성명서 낼 정도의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얼어죽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정규직만 대변' 어쩌고 하는 욕을 들어먹는 거 아닙니까?

아, 비정규직 관련해서 당의 입법안이 이미 나와있다고요? 솔직히 그거 (적어도 이번 국회에선) 통과시킬 힘도 없지 않습니까? 힘도 없으면서 이런 것 발의했네라고 말로만 내세울게 아니라면, 미래의 장밋빛 약속을 말하기 이전에, 숱한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몽둥이로 작용할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당의 국회의원 몇 명 들어간다고 당장 세상이 좋아질거라고 기대하고 민주노동당 찍어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따위 개악안만은 온 몸을 다해 저지할 거라고 믿고 뽑아준 겁니다.

당지도부 동지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쌀투쟁, 국보철폐 다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또한 그만큼 내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고전적인 노농동맹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전략적인 동맹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총의 미조직사업 정도로 생각할 과제가 아니라, 당의 집권과 우리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보철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어차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싸움이거니와 열린우리당이 기본적으로는 잘 싸우고 있으니 같이 손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열린우리당에서 형법보완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형법개정안이 정식으로 입법예고될 때 싸우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걸 물고늘어져봤자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차별성을 별로 드러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쪽에서는 열린우리당 2중대라고 할거고, 다른쪽에선 괜히 딴지걸어 전선을 혼란시킨다고 할 겁니다. 저들이 만들어놓은 싸움판에서 힘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차별성 내세우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개악안은 국보철폐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싸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차별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싸움이며, 열린우리당의 기만성--맨날 '정규직 귀족노조' 운운 하면서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이따위 법안을 발의하는 저들의 대국민사기극--을 본격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즉 이번 싸움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귀족노조' 운운하는 저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역공을 펼수 있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를 위해 당의 총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단병호 의원동지 (및 다른 국회의원 동지들)께도 같이 호소드립니다. 국정감사준비나 민생개혁과제추진 등 매우 바쁘실 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어진 틀 내에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매몰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의회주의'로의 전락 이상이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가장 일차적인 임무는 대중운동과 함께 저들의 반민중적 공세를 저지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좀 더 '진보적'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국회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과 같은 정권과 총자본의 공세를 온 몸으로 저지함으로써,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입법발의 좀 미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하고 한마음으로 원했을 때, 그 한 명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서 국정감사나 입법활동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노동자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국회라는 저들만의 잔치판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라고 찍어준 겁니다.

부디 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단 의원님 이하 여러 동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는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 첫마음으로,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에 의원동지들의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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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


어차피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하는게 피플타임즈 필진들이 공유하고 있던 관점이었다.
그래도 '한석도 없던 시절'과 '10석이나 들어가 있는 시절'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

심심치않게 언론에도 나던 시절, 그리고 한나라당과 여론수위 2당을 놓고 자웅을 겨루던 '좋은 시절'도 있었다. 국회의원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만으로 정하고 나머지 세비 일체를 특별당비로 내겠다는 감동적인 정책 실현도 있었고, 보좌관들을 정책기능 뿐 아니라 투쟁의 현장에 파견하는 사령관으로 사용하자는 당내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과연 "세상을 바꾸자"며 우렁차게 외치고 총선기간 거리를 누비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극명한 사례>

울산의 경우를 한번 보자. 울산 동구와 북구는 민주노동당이 95년 이후 구청장을 연속 집권한 곳이다.

게다가 울산 북구의 경우, 조승수 구청장 시절 북구의회 2기부터는 아예 의회 내의 과반수를 점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장까지 민주노동당이 장악을 했다. 현재 이상범 구청장 체제 하에서도 북구의회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이 장악한 상태이다. 여기에 2004년에는 최초로 국회의원까지 민주노동당이 먹었다. 울산 동구의 경우에도, 동구 출신의 이영순 씨가 비례대표 후보로 원내에 진출했다. 이래저래,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국회의원 한명씩은 배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과연 울산은 2004년 전과 2004년 후가 완연히 다른가? 그 답은 간단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의 비정규직노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는가만을 비교하면 쉽다.

울산 동구 : 박일수 열사투쟁할 때야 아직 당선 전이니까 뭐라 말할 수 없다 하여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그리고 업체 폐업이라는 파렴치하고도 비인간적 탄압이 현중사내하청노조에 여젼히 쏟아지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은 불법파견 판정이 났는데도 사측이 여전히 아무련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도 수수방관이다.

울산 북구 : 현자비정규직 안기호 위원장이 올해에만 삭발 2차례, 단식 2번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번 단식으로 몸에 이상이라도 생겨 병원에 실려가면, 그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될 처지이다.

불법파견 집단진정, 2,3차 비정규직 파업투쟁, 정리해고 분쇄투쟁 등 수많은 사안들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힘이 약한 비정규직노조들이 기를 쓰고 활동을 벌이는데, 민주노동당 중앙당이나 울산시지부, 북구지구당, 동구지구당 등은 그 흔한 '성명서' 쪼가리 한번 낸 적이 없다.

국회의원이 둘씩이나 생긴 울산, 구청장도 연속 집권에 성공한 울산, 심지어 의회까지 장악한 울산 북구, 과연 '낮은 곳의 민중들'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


<대중투쟁(운동)과의 결합도>


민주노총과 정례협의를 대중운동과의 결합도의 척도로 사용할 정도의 문외한이 아니라면, 그리고 당의 국회의원들이 집회장에 앉아있는 빈도수를 대중투쟁과의 결합도의 척도로 사용할 정도의 사기꾼이 아니라면,

대중운동과의 결합도는 인적, 물적, 화학적 결합과 융합의 정도를 척도로 삼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과연 보좌관들은 투쟁의 현장에 단 한명이라도 파견되어 있는가? 혹여 투쟁사업장의 문제를 국정감사의 용도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애초 보좌관 풀제를 하겠다는 것이야 뭐 당내 역학관계에 의해 자연스레 붕괴될 제안이었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난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임금 다줘가며 6명의 보좌관을 쓰지만, 민주노동당은 임금을 반으로 쪼개어 12명의 보좌관을 쓴다고 했으면, 그 많은 인력을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에 나누겠다는 발상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당내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민주노동당의 결정적인 뻘타가 <정책연구원>으로 나머지 인력을 흡수하겠다는 발상이다. 40여명이나 고용하여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발상이 가능했다면, 역으로 40여명의 야전사령관을 고용하여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에 파견하겠다는 발상도 가능했으리라.


<감동의 정치는 '준비'만 되고 있는가?>


총선 직전 장석준 동지의 공격적 제안이 있었다. "과연 감동의 정치는 준비되고 있는가?" 그에 따라 국회의원 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제한되는 등의 조치들이 당내에서 관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감동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대안'과 '정책' 논의는 무성했지만, 정작 그곳에 '대중'은 빠져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나의 솔직한 진단이다.

신자유주의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대중들, 그들의 투쟁에서 머리띠를 매고 최전선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망상이려나? 하다못해 노무현이만 하더라도 88년, 89년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노무현의 그런 행동은, 내가 무슨 괴짜짓, 꼴통짓을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고통받고 억압받아온 대중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자기확신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구 구민들의 관점이 아니라, 군사독재에 찌들대로 찌들어 억눌려온 전체 대중들의 관점에서 말이다. 그런 괴짜들, 그런 꼴통들이 되기엔 민주노동당이 너무 체제내화된 것인가?


*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은 글이 되어버렸군요. 민주노동당을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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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환심 사려는 ‘정치적 사심’ 있다고?

정부 비정규 ‘개악’ 법안에 대한 한나라·조중동의 어이없는 ‘침묵과 엄살’‘

 

나쁜 주류세력’은 참여정부만이 아니다.

노동계를 강타한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불참은 물론, 노동부 장관의 퇴진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또다른 주류’들은 침묵 속에 동조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악랄한 법안을 요구하는 채찍질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LG 정유노조의 파업투쟁 당시 “귀족노조라는 LG정유가 임금교섭 문제로 파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고려해 봤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비정규직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듯한’ 논평을 낸 바 있다.

8월 17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문제를 거론하면서 “노동조건 유연화나 임금면에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해소에 쓰고···노동자는 사용자를 도와주고 사용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메카니즘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희망”이라며 “민노당과도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만의 노동관’으로나마 비정규직 문제를 입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 법안 상정 방침이 알려진 9월 8일 이후 한나라당이 발표한 25개에 이르는 논평 중 비정규직 관련 논평이나 발언은 단 한 건도 없다. 한나라당은 예의 ‘국가보안법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며 모든 문제의 쟁점을 국가보안법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12일)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한구 의원측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무신경한 표정이었다. 유기성 환노위 전문위원도 “내부에서 논의중이나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중동’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3대 보수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사실보도’ 위주의 평면적 기사만 배치할 뿐, 특유의 분석·전망 기사에 힘을 쏟지 않고 있다. 틈만 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를 위해선 ‘고용 유연화’만이 살길이라는 주문을 외우던 그들이 아닌가. 마치 이번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내비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13일자 사설 ‘비정규직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사진>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일보는 이번 법안에서 3년으로 늘어난 계약기간이 외려 사용자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단이다.

 

 

이 신문은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3년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처럼 고용을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게 뻔해 지금의 비정규직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3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든 부분에 대한 ‘엄살’이다. 이들은 “특정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 3년마다 3개월씩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불경기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터이니, 결국 이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개월의 ‘휴지기’조차도 아깝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 것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라며 딴지를 걸거나, “정부는 정규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실현성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만 들고나와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사심(私心)”을 드러내고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격분이 그들의 눈에는 ‘환심’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나와 정규직을 압박하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이번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선 ‘침묵과 엄살’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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