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악반대 선언에 동참한다.

저작권법 개정관련 해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고 이번사안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비판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복제와 전송 그자체인데. 법안은 모든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이상 완벽한 규제와 통제가 가능할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본다면 통제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를 강요하는 식의 입법은 끝이 없을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때마다. 땜질하듯이 누덕누덕 법을 개정할것인가? 국가나 자본의 이해에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생각은 검열을 정당화 할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입법은 그만두고 현재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지식과 창작물은 사회적인 생산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저작권법등에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들이 명시되곤 하는것이다.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좀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7.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화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동참방법 : http://ipleft.or.kr/antilaw  페이지에가서 서명하고,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답니다.

당연한이야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