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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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최고위 선거 때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이다.(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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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님들 보시기에 선거가 짜증스럽죠? 저도 짜증이 납니다. 저는 당의 선거가 '구호'가 아닌 '비전'으로 승부를 냈으면 합니다. 물론,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느냐(조직이 바탕이 되겠지요)도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정책위 의장 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정책위 의장의 되면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당의 이념에 맞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후보들에게서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환기도 할 겸 [정책위 의장 후보들에게 내는 시험 문제]를 적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후보들이 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위 의장이 된다면, 그리고 제대로 해보겠다면 맞닥드리는 문제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의회주의 극복', '지역조직 지원' 등등은 선거의 구호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긴 글은 사실 '비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출직 의장이 이러한 구호를 재임 기간동안 업무의 주요 컨셉으로 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컨셉만으로는 구체적이지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많은 당의 중견 활동가들, 지도자들은 자신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영역, 분야, 사안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로 바라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때문에 창조성과 미래비전을 잃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당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양극화, 통일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말하는 건 '정치적 언명'일 뿐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숱한 문제를 엮어 '정치 전략'을 구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문제는 이것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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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무엇이 다른지 서술하시오. 그 차이에 비추어 [무상교육.무상의료.부유세 신설] 사업의 전략과 전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서술하시오.

[문제2] 소위 '안기부X-파일'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예로 들어,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존재하는지 서술하시오.

[문제3] 민주노동당은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떤 관계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영화와 도서출판의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문제4] 민주노동당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을 비판하되, 이 방향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학교교육, 평생교육(사회교육), 복지, 문화진흥이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문제5] 위성DMB, 지상파DMB, 와이브로, IP-TV 등 새로운 플랫폼의 미디어의 상용화가 가져올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미디어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문제6] 저출산 등 한국 사회 인구 구성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부 및 타정당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의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전략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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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내고 보니 무척 어렵네요. 모든 당원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거나, 이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하다고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의 지도부, 특히 정책위 의장이라면 위의 문제가 왜 중요한 지를 알아야 하고 해답을 얻기 위해 정책위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재영의 글 [민주노동당, 사람의 문제]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칩니다.

"사회단체 간부가 지식인일 필요는 없다. 당원이 지식인일 필요는 더더구나 없다. 하지만 당 간부는 지식인이어야 한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고학력이나 직업을 일컫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 사회에 대해 풍부하고 날카로운 식견을 가진 비판적 지식인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대안을 조리 있게 전파하고 설득하는 조직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 하나 더 인용 하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의 주장과 달리 정책위의장의 업무의 대부분은 무슨 당의 정치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당의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야 그나마 알려져 있는 쟁점이지 방송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위성DMB 정책을 찬성할 것인가, 저작권을 강화하는 저작권개정안을 찬성할 것이냐,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야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의장이 되던 매일 닥치는 문제는 의원단과의 힘겨루기와 매시기 현안에 대한 판단이다. 후보들이 주장하는 정책위의 역할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한 역할의 정책위라면 지금의 정책연구원들은 아마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 김정진의 [선거일기] 중 '유세 여섯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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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선거 때 작성한 문서이다.

이거 작성할 때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뒷골이 다 땡겼다.

하지만 당 선관위에 들이밀었더니 너무 싱겁게 끝났다.

민주노동당은 매번 주요한 선거 때마다 게시판 갖고 장난한다.

2004년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에서는 게시판 실명화로 성질을 부렸었다.

이런 글은 잘 모셔두어야 한다.

다음에 또 그럴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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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선거운동본부

□ 날짜 : 2006년 1월 4일(수)

□ 발신 : 김정진 선거운동본부

□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참조 : 중당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홍보위원회 인터넷실장

□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게시판 선거관련 글 강제 이동 공지에 대한 이의 제기

        1. 당원들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고, 후보들간의 차별성이 드러나며, 안으로는 혁신, 밖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김정진 선거운동본부]는, 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공지된 <당직선거관련 글쓰기를 선거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3. [김정진 선거운동본부]는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공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회신을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어 선거운동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4. 이에 [김정진 선거운동본부]가 판단하는 위 공지의 문제점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아   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게시판 선거관련 글 강제 이동 방침의 문제점

① 이 방침은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2006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공고(이하 선거공고)>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24호>의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번 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의 4일 전인 12월 16일에 <선거공고>를 공지하였습니다. <당규 제24호>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당규 제24호 36조(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을 <2006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공고>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선거공고>에서는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였으나, 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공지된 <당직선거관련 글쓰기를 선거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여 <선거공고>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시행세칙> <선거공고>와 위배되는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임의로 공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임의로 공지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제제 수단을 행사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의사표현을 심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하겠다는 “당직선거관련 글쓰기”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선거과정에서 큰 혼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당직선거는 당원들이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이해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은 당원들로부터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표출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직선거에서 표명하는 각 후보들의 정견과 이에 대한 토론은 당원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의 노선, 당의 재정 문제, 당내 정파 문제, 현안 대응 사업 등은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는 하지만 당원들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다르지 않으며, 당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꾸준히 당원게시판에서 의견을 밝히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선거관련 글”을 후보나 선거운동본부가 게시하는 글로 한정할 수도 없으며, 당원들이 명시적으로 ‘선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문구를 표현한 글로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당직선거관련 글”의 기준이 모호하여, 당원게시판으로부터 강제 이동해야 할 대상을 무자르듯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강제 이동의 조처를 취할 경우, 이 조처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어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의 교환과 비판이 오히려 위축되고 불필요한 분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밝힌 ‘당원들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고, 후보들간의 차별성이 드러나며, 안으로는 혁신, 밖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거’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원게시판에 선거관련 글쓰기가 본격화하게 되면 당원게시판 본연의 역할이 축소내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당원게시판의 본래 기능을 심각히 왜곡한 주장입니다.

‘당원게시판 본연의 역할’은 당내 여론의 형성입니다. 2006년도 당직선거는 향후 2년의 당운영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당직선거 시기는 당의 노선을 비롯한 당내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토론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의사표현이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이것이 바로 당내 여론의 형성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당원게시판에 선거에 대하여, 선거로 인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당내 문제에 대한 내용의 글이 무수히 쏟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글을 선거게시판으로 한정하게 되면 오히려 다수 당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주제가 당원게시판에서는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아닌 때에는 당원게시판에서 오가던 얘기들이 선거 시기라고 하여 당원게시판에서 오갈 수 없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유력한 당내 여론 공간 형성 공간인 당원게시판의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사뭇 멀어져 있거나 무관한 당 안팎의 의제나 목소리가 선거관련 글로 인해 뭍혀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당내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 홈페이지 게시판(실명게시판과 당원게시판)은 그 문제를 다루는 글들이 폭주하면서 여타의 문제들이 뭍혀버리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하반기기와 2005년 초에 당원게시판을 달구었던 ‘당직자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글들로 인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주제들의 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게시판이’라는 단선 구조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한국 사회의 그 수많은 게시판 운영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염려는, ‘선거의 과열’으로 보여집니다. ‘선거의 과열’은 게시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판이 이른 바 ‘지저분해지는 것’은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의 정보통신 정책 또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혐오범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정적 행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표현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④ 당원게시판에서의 “당직선거관련 글쓰기” 제한은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로서 <당규 제24호>의 목적인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위배됩니다.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최대의 여론 형성 공간인 당원게시판에서 후보로서의 정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력한 선거운동의 공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더라도, 그 후보의 정당한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월 3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는 소수파나 조직적 배경이 없는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진 선거운동본부(직인 생략)

본문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다.

평소에 정리하기를 멀리하다보니 책상주변이 산더미다.

사직의사는 오래 전부터 밝혀왔고, 사직이 기정사실화되도록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작 사직을 준비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컴퓨터며 책상이며 책장이 하나 가득인데

여태껏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선거운동이다.

하지만 그건 이유의 절반도 못된다.

선거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내가 하던 일을 그만 둔 경험은 한번 뿐이다.

2000년도 초에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에 오려고 중도하차하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만 두었다.

그게 경험의 전부이다.

이번에 일을 그만 두는 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함 뿐이다.

그래서 그만 두기가 두려운가 보다.

정리도 않고 하루하루 지나길 개기다가 이제야 시작한다.

5년 7개월 보름의 일을 끝내기가 이렇게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애증의 공간이다.

여전히 애정이 있긴하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업무에 끼어들기를 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시간 상처 투성이로 지냈는가.

증오와 모멸, 험오, 분노가 엉클어졌던 공간이다.

그럼에도 떠나기 싫은 이유는,

이곳에 처음 올 때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 마음 구석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정확히는 이곳에 와서 키워왔던 구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자괴감일지도 모른다.

마치 사무실 한 자리를 차지한 나의 책상과 책장, 컴퓨터를 정리하는 건

나는 정리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당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성장했다.

이젠 그 성장의 기반을 상실한다는 느낌도 든다.

나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가?

당직을 사직해 놓고선 이곳을 배회하는 건 부질없는 끈을 잘라버리기 싫어서겠지.

하지만 이곳에 나의 흔적을 최대한 남겨두지 않아야 자유롭게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용기라 생각하고 귀찮음을 딛고 정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