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님의 [지금 위기의 미국 경제는 한국의 미래] 에 관련된 글.

이상하게 요즘 글이라고 쓴게 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였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가관리 돌입 즈음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투자은행라는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전략의 실패를 반복하려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비판한 글로 시작해서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명박 정권의 무개념과 무신경을 비판한 글을 썼다. 가장 최근에는 위에 링크가 된 것처럼 한국 경제의 대불황 가능성까지 겁 없이 글로 썼다.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AIG 구제자금 지원 결정 후에도 미국 증시는 폭락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호주에서 가뭄으로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늘고 도시의 식수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호주 가뭄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물 사용 증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세차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어떤 주부는 집에서 아이들 샤워하는 시간을 타임워치로 재면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

또 약간은 다른 뉴스가 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었는데, 이참에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해서 유가가 좀 더 내려가더라도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게 하자는 계획이 추진 중이란다.

서로 처음에는 그저 이런 저런 뉴스가 있구나 하고 듣다가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지금처럼 사는 것을 버리고 바꾸어야만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80년대 90년대식의 삶과 경제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먹을 물마저 사라지게 만든 자원의 약탈과 말 좋은 무역 자유화와 금융 파생상품들 속에서 누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빚을 지는지도 모르면서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돈을 굴리던 체제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고, 호주에서 있는 일이니 남의 일 아닌가 하고 있지는 말자. 우리 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나라는 미국처럼 파생상품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이미 신자유주의 흉내내기를 시작한지 10년도 더 된 나라다.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과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환상은 이제 버릴만큼 충분히 겪었다는 생각이다.

이제 낡은 생각과 체제를 낡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빠이 빠이야"를 날려주자. 이명박 퇴진보다 훨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많다. '금융공학'으로 사기치고 돈놀이하는 것 금지하자. 자가용 끌고 출퇴근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넘 편하게 만들자. 물을 금 쓰듯이 하도록 하자. 물건 많이 만들는 놈들 칭찬만 하지 말고 그 물건 만들면서 써버린 자원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 지도록 하자. 오래 오래 쓸 수 없는 물건이라면 아예 사지를 말자. 휴대폰 몇달마다 바꾸는 일은 그만 두자. 모든 물건을 만들때 10년은 가게 만들도록 하고, 고장나면 수리할 부품 무조건 그 기간이상 계속 만들던가 보유를 하도록 하자. 자동차 가솔린 1리터에 30km이상 못 가는 것은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하자 (뭐 화물자동차의 일부는 잠시 빼주자).

아마도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 목록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을거다. 결말을 아는 비극을 연극이 끝날 때까지 관람하는 것은 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태도지만, 한 사회의 비극을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지나친 악취미다.

바람님의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는 꼴아박고] 에 관련된 글.

지난 9월 1일에 쓴 위글과 관련해서 어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변화가 나타나서 글을 이어서 써본다.

지난 글에서는 9월 위기설은 일단 설로 끝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미국 신용 위기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미국 신용 위기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싶다 이제는 한국 경제 위기의 본격화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제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오냐고? 미국이 겪는 과정을 더 심각하게 그러나 조금 천천히 맞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의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불황 국면이 그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가 빨리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좀 더 작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대는 접는게 나을 것 같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찾아오면 일단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깐 집값도 충분히 떨어지고 안 팔리는 집들 대충 싼 가격에라도 주인을 찾아 팔리게 되면 일단 더 이상의 부실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금융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결 국면을 빨리 맞으려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팔릴 금융 회사 팔리고 망할 금융 회사 망하는 식으로 일단 금융 위기가 정리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실업은 늘고 소득은 줄게 마련이고 도대체 집을 살 사람이 생기기를 당장 바라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융 위기도 빨리 해소될 수 없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집이 자신들이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슬슬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처럼 일단 소비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돌아갈까? 기후변화와 높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소비를 미덕으로 알던 미국인들도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않을까 싶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나오는 말들이 요 모양이라면 아마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자신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부동산 폭락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언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이미 지방에서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신호는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가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신호는 대출 끼고 집 장만한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이미 내수는 쫑친 한국 경제가 수출까지 틀어막히면 물가 덕분에 실질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는 가계가 실업과 소득 감소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대출 이자도 갚던 가장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거대한' 시작을 알릴 것이다.

오늘 보니 미국이 이 난리를 겪는 통에도 환율은 폭등을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미국의 위기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기에 꼴아박는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말인지...

어쨌든 위기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빨리 물가부터 잡도록 노력하고 이놈의 널뛰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빨랑 부동산의 거품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절 버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사회 안전망 챙기고 해야할 것 같은데....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가 위기 의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뭔지 누가 봐도 모를 잡탕, 먹튀 정책 (땅 파자, 외평채 발행해서 환율 안정 시키겠다, 경기 부양 하겠다. 이명박 물가지수를 관리하겠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안되면 공공요금 인상하겠다.)을 매일 떠들어댄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료들이 헤맨다고 같이 헤매지말고 제정신 차리고 안 살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지난 연말에 만기가 된 여권을 대체할 여권을 신청했다. 이제는 다 전자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단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전자여권을 보고싶다는 열성적인 권유로 신청을 하기로 했다. 여권 사진 이만원, 여권 신청비 오만오천원, 이리 저리 오가며 교통비 한 삼천원 쓴 것 같다.

전자여권에는 교통카드가 되는 신용카드처럼 칩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정부는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필요하고 여권 위조 및 변조도 막는다고 하면서 선전을 해대는 모양이다. 음.... 뭔가 좋은 이야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출국할 때 내가 거주하는 주소, 이름, 생년월일 쓰고 입국할 때 입국하는 나라에도 똑 같은 정보 쓰고 입국허가서 하나 받아두면 급할 때 연락하는데도 두 나라 모두 가능할텐데 무엇하려고 여권을 이리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남?

내가 혹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하고 도망가거나 아님 다른 나라 들어가서 나쁜 짓이라고 할까봐일까? 그런데 그것하고 여권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권 보면 내가 어떤 의도로 출국 또는 입국하는지 알 수가 있나? 여권에 아무리 자세히 나에 대해 써놓았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알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불법체류자를 막고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는 생각인가? 흠... 여권이나 비자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나? 이방인은 다 잠재적으로 나쁜 사람들인가? 이슬람 국가에서 오면 다 잠재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라고 보아야 하나? 솔직히 여권이나 비자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더 확산시키는 이차적인 용도 외에 근본적으로 불법 체류나 테러를 막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여권의 위·변조를 걱정하는 그 속내에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계의 불평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크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생기는 것 같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뺐고, 복지 예산을 축내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우숩다. 솔직히 지금 당신과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가, 옆집 이웃이 당신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뺏고, 당신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의 일부를 떼어가고, 당신에게 당장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가능성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어느 '이방인'보다 훨씬 높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내 직장 동료나 이웃과 나를 구별지울 신분증 제도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는가. 아니 나아가서 내 것을 내 이웃과 직장동료가 뺐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보통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도 여권의 위·변조는 끊이지 않을 거다. 힘들어진다는 것은 위·변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늘어난 비용을 벌기 위해 또 돈을 모을거다.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다, 단지 여권 위·변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조금 더 두둑해진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