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공영방송 NRK는 자사의 콘텐츠를 비트토런트 (BitTorrent)라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DRM 없이 올해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토런트 트랙커 서비스도 제공해서 어떻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지 통계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CBC도 이보다는 작은 규모로 비트토런트를 통한 배포를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NRK 의 운영은 시청료(TV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license fee)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NRK가 P2P를 이용해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작권 관련해서 허락을 받는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틀즈 음악이 담긴 콘텐츠 같은 경우가 한 번 올렸다가 저작권 문제로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작은 나라이고 여기서 방송사가 다양한 콘텐츠들과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2P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저장장치의 용량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서버를 통해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보통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P2P는 이와는 달리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분이 없이 클라이언트가 곧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느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서버를 장만하고 비싼 인터넷 전용성을 설치하여야만 배포가 가능하다면 꿈도 못 꿀 일이겠지만, P2P는 이러한 꿈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노르웨이의 소식에서 우리나라의 KBS는 이대로 좋은 건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ars technica의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Norway's public broadcaster launches BitTorrent tracker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norways-public-broadcaster-nrk-receives.ars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아이파드(ipod)로 미국의 경제 관련 라디오 프로를 들었다. "Market Place" (http://marketplace.publicradio.org/~라고 매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에서 파드캐스트(podcast)로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다.  어제 방송을 듣는데 데이빗 프럼(David Frum)이라는 보수논객의 코멘트 하는 것이 꽤 재미있었다. 이 사람은 보수논객으로 최근에 "Comeback: Conservatism That Can Win Again."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책제목을 번역해 보면 "컴백(복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보수주의여"쯤이 될 것 같다. 오늘 코멘트의 제목은 "Wage stagnation is the real problem"("임금 정체가 진짜 문제다". http://marketplace.publicradio.org/display/web/2009/01/21/pm_wage_stagnation/)였다. 보수주의 경제 논객의 입장에서, 공화당과 보수주의가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7년의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7년전보다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이란다.

흠.... "실용 보수"를 제창하는 이명박 정부는 "임금 삭감"을 전제한 "일자리 쪼개기" (우석훈씨가 쓴 말 같은데 맘에 든다)를 떠들고, 왠지 이명박의 "보수"가 뭔지 제대로 헷갈린다. 미국 보수하고는 결이 틀린건가? 헐헐. 재개발과 살인진압으로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삽질의 한길로 매진하는 이거는 무시기 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불러야 하나. 최소한 미국식 보수는 아닌갑다.

제목과는 다르게 서설이 길었다. 그렇다고 전혀 주제와 관계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마이너스로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이따구로 확 내려간 것은 세계 경제의 위축이 예상을 뛰어넘고 따라서 수출이 대폭감소한 것이 주원인인 것 같다. 내수도 같이 주저앉고 있기도 하다.

지난 주부터 금융위기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아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거 작년말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건가? 해외에서는 그럴수도 있다는게 대세가 슬슬 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위기의 진원지는 지난번과는 달리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다. 미국 같으면 투자은행을 샀던 상업은행이나 기존에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모기지와 파생상품의 부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서 금융위기가 재연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실물 경제가 꼴아박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새로운 부실의 등장이 한층 위험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아주 아주 잘나가는 엄청나게 큰 기업 몇개 빼고는 요즘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면 15% 정도 이자 줘야 한단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고금리 내는 것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들었다. 왜 이리 금리가 높으냐고? 은행은 돈 빌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한참 꼴아박은 것 이야기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부도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당연한 거고. 다행히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질 않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업들 부도나고 하면 우리나라 금융이라고 해서 멀쩡할지 자신할 수 없다. 기업 부도와 개인들의 전세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면 금융위기 상황 올 수도 있다.

뭐 우리가 IMF를 겪어봤고 작년의 미국 금융위기를 봐서도 잘 알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을 위험이 커진다. 영국이나 유럽은 아예 은행들을 추가적으로 국유화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붕괴는 막으려고 한다. 미국은 워낙 국유화에 부정적이라 현재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자산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배드뱅크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면 미국도 국유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요 며칠 미국와 유럽의 은행들 주가 확 꼴아박았다. 자산의 부실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국유화를 생각하니, 이제는 은행이 더 이상 돈장사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국가 기구가 되는 것이라 이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 사실 은행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가치는 빵원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단돈 얼마라도 건지려고 팔아재끼고 있다. 그러니 주식이 폭락을 안 할 도리가 없다.

자 이제 실물경제의 위기로 시작하는 진짜 위기는 한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 어떻게 이 춥고 어두운 시절을 서로 보듬고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희망을 만들어 갈까? 나는 당장 이명박의 토목 공사에 돈 쏟아붇기를 그만두고 중산층이하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업급여 제대로 주고, 재교육 기회 주고, 배고프고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참에 문제 생기는 은행 있으면 이번에는 국민 세금 넣어서 부실자산 갚아서는 딴 나라 투기 자본에 떠안겨주는 일은 하지말자. 국유화해서 은행 통해서 서민들, 중소기업들에 돈을 주자. 그리고 지금 부자들과 대기업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빨리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과 대기업 주머니를 적절히 줄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집짓기, 땅파기를 헤대다가는 경제는 축소되는데 황당하게 집값, 땅값은 오르는 황당한 상황이 오고 다른 물가들도 상승하는 정말로 요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이하는 들어오는 돈은 줄지, 언제 짤리지 모르지 하는 상황인데 집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중으로 죽게 생겼다. 부자와 대기업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면, 최소한 그들이 가진 돈이 집투기, 땅투기로 몰리는 것이라도 막아야 한다.

개념 없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경제는 쥐뿔도 모르는 이놈의 정부만 쳐다보다간 다 죽게 생겼다. 어찌 어찌 나 혼자 잘 해서 살아왔다고 쳐도, 이번 위기에는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희망이라면 희망일까? 혼자 잘난척 산다는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여놓고도 말로라도 죽어간 이들과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나누는 척이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뭐 예상했던대로 이명박은 강만수를 얼굴마담으로 해서 삽질과 투기의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추가적인 투기 억제 조치를 해제한단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경기를 살리고,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란다.

나도 실업과 부도가 엄청나게 걱정되고,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걱정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고, 삽질과 투기를 열심히 하자는 이 대통령과 경제팀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아예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재의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삽질과 투기 부양 정책(투기 조장하는 것도 정책이라고 해야하나 싶지만)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살펴보자.

집값 엄청 빠지고 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확실히 존재해야 한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니 땅값,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소비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소비 감소는 결국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의 집값이 적절한 가격인가이다. 집값이 전세값의 수배에 이르는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 곳이 많다. 그리고 그 집값을 대기 위해 대출을 끼고 있는 집이 넘치고 넘친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집값이 투기에 의해 부풀려진 상태다 보니 집이 안 팔린다. 집값이 떨어져 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집에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있고, 집이 비싸니 안 팔리니 돈도 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으로 투기에 의해 부풀려진 집값을 투기를 통해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은 언제나 다시 더 큰 문제로 우리 경제를 또 수렁에 빠트릴 것이다. 선택은 가능한 집값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집값이 떨어져 자산이 줄어든 심리적인 효과는 크겠지만, 어차피 다른 집들도 같이 가격이 내린다 생각하면 새로 집을 얻어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적은 부담을 끼치게 되고, 소비의 여력도 늘려줄 수 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거품 경제의 붕괴 위험을 줄이고, 여타 분야에서 경제 활동 활성화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투기와 관련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말은 디플레이션이고 어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땅값 올려주려니 기대했던 자신의 지지자들의 기대에 어떻게든 부응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어난 거다.

삽질은 참 편한 정책 도구다. 이건 어떤 성격의 정권이 되었던, 고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장 쉽게 채택하는 정책이다. 창업 지원이니 뭐 이런거 수백억 쏟아도 일자리 몇백개 나올까 말까 한다. 삽질하고 공공 근로 (월 백만원 정도 주고)이거는 그냥 돈 얼마당 일자리 몇개 딱 나오고, 적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는 가난한 노동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고용 정책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냐에만 관심을 두기 십상이어서 일자리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바닥 나면 지탱하기도 어렵고, 이런 가난한 노동자는 결국 재정의 규모만큼만 수요를 창출하게 되니, 국가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힘들정도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들이 엄청 부실한 사회 안정망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저임금의 일자리라도 아무 일자리라도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다. 이런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자기 개발이니 창업이니 하는 것은 꿈나라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경기 부양 및 고용 정책은 뭘까? 답은 교과서에 다 써 있다. 일단 산업의 구조 조정(지금의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과 노동자의 재교육이 가능한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삽질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 전적으로 매달려 최소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교섭력을 강화해서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라 넉넉한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과 부자들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할 곳을 못 찾는 돈을 노동자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이 최대의 경기 부양 (수요 확대)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집값도 하향 안정화, 또는 국가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질 강화가  된다면 노동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자식들 사교육비와 집값을 모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뉴딜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서 경제가 가장 좋을 때는 바로 다수의 노동자가 부유하던 때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단기적으로는 삽질도 때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삽질과 투기 부양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뿐이다.